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09 8. 12(수) 15:30	담당부서	예산실 민간투자정책과
담당과장	윤 병 태 (2150-7410)	담 당 자	김 대 연 사무관(2150-7412)

제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방안 마련
- 사업구조 개선 등으로 적극적인 투자 환경 조성 -

□ 정부는 금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함

ㅇ 금융경색 완화*에 중점을 두었던 제1차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에 이어서 추가적인 활성화방안 마련

* 단기자금 공급(산은 1조원 특별융자), 금리격차(조달금리＞수익금리) 보전 등

ㅇ 금번 방안은 민자사업의 사업구조 및 자금조달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어려운 재정사업 여건을 보완하는데 중점

□ 방안의 기본방향은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사업구조개선, 자금조달 여건 개선, 신뢰성 제고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자사업 투자를 위한 환경 조성에 있음

< 주요내용>

□ 첫째, 리스크 부담 및 수익성의 적정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구조 개선

ㅇ 본사업의 수익성 보완을 위해 사업 대상 확대, 초과이익 배분 개선 등으로 부대사업 활성화

* 사업시행자에게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동기 부여

ㅇ 운영기간 중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

* 운영 초기단계의 해지시지급금 규모가 증가하여 차입금에 대한 담보능력이 확충

ㅇ 정부고시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투입원가 회수를 보장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도입

* 해당사업을 재정으로 추진시 발생했을 원가를 한도로 수입발생 부족분을  지원하고, 향후 발생수입이 원가회수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액을 환수

□ 둘째, 자금조달 관련 애로 해소 및 자금조달 창구 다양화

ㅇ 중소기업 대출 비율(중기대출/총대출) 산정시 민자사업 대출을 제외

* 민자사업 대출시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낮아지는 애로사항을 해소

ㅇ 금융기관 경영평가시 민자사업 등 SOC투자 기여도 포함

ㅇ 인프라펀드* 설립시 최소 자본금을 완화(100→10억원)하고,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기관을 확대(유동화전문회사 등)하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지원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융자를 하여 그 수익을 펀드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

** 민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등을 위해 민투법에 의해 발행하는 채권

ㅇ 공공기관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공공인프라펀드 1조원 조성 추진

ㅇ 협약상 투자수익률에 미달하고 재정부담이 없는 사업의 경우 자금재조달* 기대이익 공유를 면제

* 자금재도달(refinancing) : 사업시행자가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여 출자자의 기대이익을 증가시키는 경우 주무관청과 출자자가 기대이익 증가분을 50:50으로 공유하는 제도

□ 셋째, 민자사업의 신뢰성을 제고

ㅇ 적극적인 자금재조달․수입증대 노력 등을 통해 기 운영수입보장(MRG)사업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 추진

ㅇ 신속․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 설립․운영

ㅇ 사업자 선정평가결과를 재정사업(턴키사업)에 준하여 공개

□ 넷째,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참여 활성화와 내실화를 유도

ㅇ 자전거 도로 등 녹색기반시설을 민자사업 대상으로 확대

ㅇ 민자사업 제안비용 보상수준을 확대하고 적격성 조사 재검증 등 민자적격성 조사를 강화

□ 정부는 이러한 활성화 방안이 조기에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ㅇ 이에 따라 금융약정 미체결 사업의 정상추진 및 신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기대

ㅇ 앞으로도 민자사업의 순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 나갈 계획

* 재정을 보완하여 사회기반시설 적기확충을 통한 성장기반확충 및 국민편익 증대

<별첨>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방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일자리창출과 사회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방안

2009. 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추진배경	3

Ⅱ.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방안	3

1. 민자사업의 사업구조 개선	3

2. 자금조달 여건 개선	5

3. 신뢰성 제고 및 기타 제도개선	6

<참고1> 민간투자제도의 의의 및 시행방식	7

<참고2> 민자사업 추진구조	8

Ⅰ		추진배경

□ (그간의 동향) 민자사업은 재정을 보완, 사회기반시설 적기 확충*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편익 증대에 기여

* ‘09.6말까지 총 민간투자약정액 67조원, 실집행액 34조원, SOC투자의 18% 담당

ㅇ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및 민자사업의 구조적 요인 등으로 민자사업 추진이 크게 위축

- 우선 민자사업 금융경색 완화를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방안*(‘09.2.26)을 마련하여 기 시행중

* 단기자금 공급(산은 1조원 특별융자), 금리격차(조달금리＞수익금리) 보전 등

- 민자사업의 구조적 요인 등으로 동 활성화방안의 효과 미흡

* ‘09년 6월까지 BTO 착공예정사업 12개중 3건만 본금융약정 체결

	< 민자사업 부진의 구조적 요인 >
◇ 민자사업이 고위험 저수익 구조로 전환되어 투자 매력 저하 - 운영수입보장제도의 축소․폐지(‘06년)로 사업자가 운영 위험 100% 부담 - 가격위주의 사업자 선정 등으로 사업 수익률 저하 * 도로사업 수익률(세후불변) : (‘97～‘05) 8.56% → (’06～‘08) 5.15%

□ (활성화 필요성) 재정여건의 제약하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성장기반 확대 및 국민편익의 증대 도모 필요

* 금융약정 미체결 사업 10조원 + 실시협약 준비중 사업 26조원

∐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방안

	< 기본방향 >
◇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 ▴ 사업구조 개선 ▴ 자금조달 여건 개선 ▴ 신뢰성 제고 등

1. 민자사업의 사업구조 개선

□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본사업의 수익성 보완을 위해 사업대상 확대, 초과이익 배분 개선, 주무관청 역할 강화

* 현재는 법에 열거된 사업에 한해 추진이 가능하며, 초과이익은 일괄적으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5:5로 배분

□ (해지시지급금 한시적 확대) 불가피한 사유로 민자사업이  중도 해지시 해당시설의 잔존가치에 대한 보상규모 확대

해지시지급금(Termination payment) : 민자사업 중도 해지시 ‘관리운영권’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해지의 귀책사유에 따라 민간투자자금과 미래기대수익을 기준으로 차등지급

ㅇ 운영기간 중 해지시지급금 산정시 민간투자자금의 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

* 운영 초기단계의 해지시지급금 규모가 증가하여 차입금에 대한 담보능력 확충

* 국가회계기준 등 일반적 회계․세무처리상 사회기반시설은 정액법으로 상각

□ (투자위험 분담 방식 도입) 정부고시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투입원가 회수를 보장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도입

ㅇ 해당사업을 재정으로 추진시 발생했을 원가를 한도*로 운영수입이 이에 미달시 부족분을 지원하고 초과시는 기 지원액을 환수

* 민간투자자금에 국채이자율 정도의 수익률이 반영된 금액

2. 자금조달 여건 개선

□ 금융기관 투자 환경 개선

ㅇ 중소기업 대출실적(중기대출/총대출) 산정시 민자사업 대출을 제외

* 민자사업 대출 시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낮아지는 애로사항을 해소

ㅇ 금융기관 경영평가 시 민자사업 등 SOC투자 기여도 포함

ㅇ 인프라펀드 설립시 최소자본금을 완화(100→ 10억원)

□ (사회기반시설채권 활성화) 채권 발행기관을 확대(유동화전문회사 등)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지원

□ (공공인프라펀드 조성) 금융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공공기관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공공인프라펀드 1조원 조성 추진

□ 민자사업 관련 세제혜택 기한 연장 및 지원 확대(조특법 개정)

ㅇ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09년말 → ’12년말)

ㅇ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기한 3년간 연장(’09년말 → ’12년말) 및 대상 확대(만기 15년 이상→7년이상)

□ 자금재조달 적용의 한시적 완화

자금재도달(refinancing) : 사업시행자가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여 출자자의 기대이익을 증가시키는 경우 주무관청과 출자자가 기대이익 증가분을 50:50으로 공유하는 제도

ㅇ 협약상 투자수익률에 미달하고 재정지원이 없는 사업의 경우 기대이익 공유를 면제

* 사용료가 재정사업의 1.2배 이하로서 ‘10년까지 착공사업에 한해 적용

3. 신뢰성 제고 및 기타 제도개선

□ (기 최소운영수입보장 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 적극적인 자금재조달, 수입증대 노력 등을 통해 재정부담 완화 추진

ㅇ 사업시행자의 MRG 축소방안* 보고 의무 및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요청제도등 도입

주무관청이 금융약정 체결 당시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재조달을 요청하는 제도(영국은 ’08.10월 도입)

* 자금재조달, 요금체계 개선, 추가 IC개설, 부대사업 발굴 등

□ (민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신속․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 설립․운영(민투법 개정)

□ (사업자선정 평가결과 공개) 재정사업(턴키사업)과 동일하게 종합점수, 평가위원 등 평가결과를 입찰참여자에게 공개

□ (기타제도개선) 민자사업에 대한 참여 활성화 및 내실화 유도

ㅇ 녹색기반시설(자전거도로, 신재생에너지시설 등)을 민자사업 대상으로 확대(시행령 개정)

ㅇ 민자사업의 탈락자 제안비용 보상수준을 확대하여 경쟁 촉진

* 현행 재정사업(턴키사업)의 1/2내외에서 2/3 수준으로 상향 조정

ㅇ 적격성 조사 재검증* 등 민자적격성 조사 강화

* (예시) 총사업비 20%이상 증가, 주요노선 변경, 수요추정 30% 이상 변동 등

	향후 추진계획
ㅇ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정 : ‘09년 9월중 ㅇ 민투법 시행령 개정 : ‘09년 12월까지 ㅇ 민투법 개정 : '10년 2월까지

참고 1		민간투자제도의 의의 및 시행방식

□ 제도의 의의

ㅇ 도로,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제도

⇒ 사회적 효용을 조기에 제공 ＋ 부족한 재정을 보완

* 근거법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수익형 민자사업 (BTO : Build-Transfer-Operate)

ㅇ (방식) 민간자금으로 건설(Build) →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Transfer) → 사업자가 운영(Operate)하면서 사용료 징수로 투자비 회수

ㅇ (대상) 도로, 철도 등 수익(통행료 등) 창출이 용이한 시설

□ 임대형 민자사업 (BTL : Build-Transfer-Lease)

ㅇ (방식) 민간자금으로 건설(Build) → 소유권 정부이전(Transfer) 및  민간의 관리운영 → 정부는 시설임차(Lease) 및 사용료 지급

ㅇ (대상) 학교, 문화시설 등 수요자(학생, 관람객 등)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 BTO 사업과 달리 투자비를 재정에서 보전하므로 사전에 BTL 한도액을 국회에 보고(예산안 제출시 동시제출)

참고 2		민자사업 추진구조

□ 민자사업은 적격성조사를 거쳐 시행

주무관청			공공투자 관리센터 (KDI)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①적격성조사의뢰 (민간제안사업)			②적격성 조사 결과 송부			조사결과 접수
③ 대상사업 지정 (민투심 의뢰)						④민투심 상정 및 결과통보
⑤사업자모집 및 실시협약 의뢰			⑥실시협약 및 협상결과 통보
⑦실시협약 (민투심 의뢰)						⑧민투심 상정 및 결과 통보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사업시행자 (SPC)

건설사+운영사+금융기관

건설사

(건설, 시공)

재무적 투자자

운영전문사

(시설보수, 운영)

주무관청

출 자	시설운영권 부여

출 자	배당수익/대출원리금

시 공	출자/대출

시설기부채납	관리․운영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