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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관세제도 개편방안

2009. 8. 18(화)

	기 획 재 정 부 세 제 실

순    서

Ⅰ. 기본방향	1

Ⅱ. 주요 개편내용	2

1. 관세담보제도 개선	2

2. 녹색성장 지원 및 납세자 편의 제고	4

3.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6

4. 관세형벌제도 개선	7

5. FTA 관세특례법 개정	11

Ⅲ.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12

I. 기본 방향

□ 수출․입 기업환경 개선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개편

① (담보제도 개선) 물품 수입시 기업의 담보제공을 “원칙적 무담보 방식”으로 전환

② (녹색성장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고속철도 건설용품 관세감면 등의 일몰 연장(’09년→’11년)

□ 특정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비과세․감면 등을 정비하고, 전과자를 불필요하게 발생시킬 수 있는 관세형벌 제도를 개선

③ (비과세․감면 정비) 산업재해 예방물품 관세감면을 폐지하고, 고속철도 건설용품 감면율을 축소

ㅇ 할당관세 요건을 물가안정 등으로 한정하는 등 요건 정비

④ (관세형벌제도 개선)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관세체납 면탈목적의 사해행위 처벌은 신설

⑤ (FTA 관세이행법률 통합) 일부 절차가 다른 2개의 FTA 이행법률을 ｢FTA 관세특례법｣으로 통합

□ 개정법률 : 관세법, FTA관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관세부문) 등

II. 주요 개편내용

1. 관세담보제도 개선

◇ 수출입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수입 신고시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던 것을 “원칙적 무담보 방식”으로 전환

ㅇ 보세구역, 재수출면세 제도 등과 관련한 담보제도도 간소화 및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수입시 원칙상 “관세 무담보 방식”으로 전환

ㅇ (현 황) 기업이 물품 수입신고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관세를 사후납부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담보제공 생략* 허용

* 현행 담보제공 생략 : 국가, 지자체, 공기업, 신용도가 높은 기업

ㅇ (개편방안) 기업이 수입신고 수리후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전환하여 기업부담을 경감

- 최초 수입업체, 법위반, 체납업체 등 예외적으로 담보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 수입신고시 이외의 담보제공 요구대상 축소(6개 폐지)

ㅇ (현 황) 수입신고시 이외에도 보세구역 밖에서의 작업, 지적재산권 위반물품 통관보류 요청 등 16개 행위와 관련하여 세관장이 기업에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ㅇ (개편방안) 보세구역 관련 6개 행위는 사실상 담보없이 운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담보제공 요구대상에서 제외

* 담보제공 면제 6개 행위 :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 보세공장 밖에서 작업허가,

보세건설장 밖에서 작업허가, 종합보세작업장 밖에서 보세작업,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물품장치,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의 물품장치

□ 재수출 면세물품에 대한 담보제공 금액에 가산세 제외

ㅇ (현 황) 재수출면세 물품*은 통관시 관세(부가세 포함)뿐만 아니라 위반시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요구

* 재수출 면세물품 : 전시회, 박람회 물품 등 국제협약 절차에 따라 수입된 후 재수출되는 물품(관세 등이 면세)

ㅇ (개편방안) 재수출면세 물품의 특성상 대부분 의무가 지켜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위반을 전제로 가산세 상당액까지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가산세에 대한 담보요구를 면제

□ 관세 일괄납부업체의 관세담보 개선

ㅇ (현 황) 관세 일괄납부업체*에 대해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의무화 하고 있음

* 관세 일괄납부업체: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업체로서 당해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6월의 범위 내에서 일괄하여 납부하도록 허용한 업체이며, 납부할 관세를 완제품 수출시 환급받을 관세와 상계하게 됨

ㅇ (개편방안) 담보제도가 원칙적 무담보방식으로 개선되며, 또한 일괄납부업체는 “관세를 환급받을 금액”이 “납부할 관세”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관세담보를 원칙상 면제

☞ (시행시기) 관세담보제도 개선은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0.7.1일부터 시행할 예정

2. 녹색성장 지원 및 납세자 편의 제고

□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일몰연장

ㅇ (현 황)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50% 감면) 관세감면 일몰이 ’09년말 도래

ㅇ (개편방안) 신재생에너지 생산업계의 경쟁력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11년말로 2년 연장

□ 고속철도 건설용품 관세감면 일몰연장

ㅇ (현 황) 고속철도 건설용품(50% 감면) 관세감면 일몰이 ’09년말 도래

ㅇ (개편방안) 고속철도는 ’17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일몰을 연장하되, 비과세․감면제도 축소방향에 따라 감면율은 30%로 축소

□ 제주 첨단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관세감면 일몰연장

ㅇ (현 황) 제주 첨단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100% 면제) 관세감면 일몰이 ’09년말 도래

ㅇ (개편방안) 제주 첨단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는 아직 조성단계에 있는 점 등을 감안, 일몰기한을 ’11년말로 2년 연장

□ 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 감면대상자 확대

ㅇ (현 황) 현재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감면(50%)

ㅇ (개편방안)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이외에 시공사 등이 수입하는 물품(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건설용 물품에 한함)에 대해서도 관세를 감면

□ 체납시 중가산금 적용대상금액 상향

ㅇ (현 황) 현행 중가산금* 적용대상금액(50만원 초과)은 ‘8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소비자물가는 2.8배 상승

* 관세 중가산금 : 관세체납시 납기경과 후부터 체납액의 1.2%를 매월 가산

ㅇ (개편방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소액체납자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시 중가산금 적용대상금액을 상향(50→100만원) 조정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정이자 면제

ㅇ (현 황) 보정기간(신고납부후 6개월) 이내에 관세액을 정정하여, 최종 납부할 관세액이 상향되면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음

* 관세 보정 : 납세자가 신고납부이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의 과부족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이의 정정을 세관장에 신청

ㅇ (개편방안) 납세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세액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성실납세자 보호를 위해 보정이자를 면제

□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 기간 연장

o (현 황) 수출일 기준 2년이내 수입 원재료만 관세를 환급

- 일부 수출물품(예: 일부 원자로 부품)은 제작기간이 2년을 초과함에 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o (개편방안) 원재료 수입후 수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품의 경우 관세환급기간 연장 (최대 4년 이내)

☞ (시행시기)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

3.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 실효성이 없는 관세감면제도 정비

ㅇ (현 황) 산업재해예방물품 관세감면은 한국가스공사의 1개 품목(가스누출 감지장치, ’08년 9백만원) 수입에만 국한되어 운용

ㅇ (개편방안) 산업재해 예방물품 관세감면제도 폐지

- 또한, 비과세․감면제도 축소방향에 따라 고속철도 건설용품 등 현행 관세감면 제도의 감면율을 축소해 나갈 계획(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반영)

□ 할당ㆍ조정관세 요건 정비

ㅇ (현 황) 물가안정 등을 위한 단기적 관세율 조정제도인 할당ㆍ조정관세의 요건중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및 “국내개발품목 일정기간 보호” 등이 규정

ㅇ (개편방안) 할당관세 적용요건중 ‘세율불균형 시정’을 삭제

- 조정관세는 ‘세율불균형 시정’ 요건과 함께 국제사회의 부정적 시각 등을 감안하여 ‘국내개발품목 보호’ 요건도 삭제

□ 재수입 면세 대상물품 범위 조정

ㅇ (현 황) 수출 물품이 수출 이후 2년 이내 국내로 다시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100% 면제

ㅇ (개편방안) 해외에서 사용된 중고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등을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면세대상을 해외에서 수리․제조․가공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입되는 경우로만 한정

☞ (시행시기)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

4. 관세형벌 제도 개선

◇ 신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관세법 위반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하여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형벌을 질서벌(과태료)로 전환

- 2010년 이후에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해 나갈 계획

◇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세회피를 위한 재산은닉, 제3자에 대한 명의대여 행위 처벌은 신설하여 형벌의 실효성 확보

□ 18개 경미한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ㅇ (현 황) 세관장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관세법 위반 행위(18개)에 대해 벌금형(2천만원 또는 1천만원 이하)으로 처벌

ㅇ (개편방안) 불필요한 관세 전과범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18개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500만원 이하)로 전환

과태료 전환 18개 행위

◇ 현행 2천만원 이하 벌금 : 2개

- 보세건설장(종합보세구역)에 외국물품 반입시 사용전 수입신고의무 위반 (§192, §205)

-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사용되는 물품은 수입통관후 소비․사용해야 하는 의무 위반(§200①)

◇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 : 16개

[운송수단/운송제도 관련: 3개]

- 내항선이 재해 등으로 외국항 기항후 돌아오는 경우 세관장 보고 의무 위반(§139)

- 선용품 및 판매용 물품을 외국무역선에 하역․환적하는 경우 세관장 허가 받을 의무 위반(§143①)

- 국경출입차량의 운전자의 출입증명 서류를 세관장에게 교부받을 의무 위반(§152①)

[보세제도 관련: 13개]

-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외의 장소에 장치 금지 위반(§155①)

- 크기등 사유로 보세 구역내 장치가 곤란한 물건을 보세 구역 외에 장치시 세관장 허가받을 의무 위반(§156①)

-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원형변경, 해체작업시 세관장 허가받을 의무 위반(§159②)

- 부패 등 사유로 보세구역 장치물건 폐기시 세관장 허가받을 의무 위반(§160①)

- 보세구역내 물품을 견품으로 반출 하는 경우 세관장 허가받을 의무 위반(§161①)

-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사용전에 세관장에 신고할 의무 위반(§186①, §205)

- 종합보세구역 물품을 종합보세 기능별로 구분 관리할 의무 위반(§201①)

- 종합보세구역 반입물품을 구역안에서 이동․사용․처분하는 때 기록을 유지할 의무 및 신고의무 위반(§201③)

- 재해 등의 사유로 선박 등으로부터 하역한 외국물품을 운송할 때 보세운송의 승인을 받을 의무 위반(§219②)

- 백화점 등 수입물품 판매상이 세금 계산서 또는 수입사실 증명자료를 영업장에 비치할 의무 위반(§266②)

- 보세공장이외에서 제조․가공 기타 작업을 하는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을 의무 위반(§187①, §89④)

- 보세건설장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을 의무 위반(§195①)

- 종합보세구역 장치물품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경우 세관장 신고의무 위반(§202①)

□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등에 대한 벌금형 처벌의 면제 또는 감경(형법총칙규정 적용 확대)

ㅇ (현 황)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등 형사책임이 낮은 자에 대해 벌금형* 처벌시, 형법(형법총칙 규정)은 형을 면제․감경하고 있으나, 관세법은 면제 또는 감경을 불허

* 관세법도 징역형 처벌이 예정되는 경우 미성년자 등에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있음

ㅇ (개편방안)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등에 대한 벌금형 처벌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여 과잉처벌을 방지

* 면제 또는 감경 대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 농아자, 심신미약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위법성 착오, 종범, 작량감경 등

* 다만, 경합범에 대한 처벌시, 합산 가중을 제한하는 형법총칙 규정은  현행대로 계속 적용을 배제

□ 관세범죄 예비범에 대한 처벌 감경

ㅇ (현 황) 관세법은 관세포탈, 밀수 등의 범죄를 준비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예비범도 기수범에 준하여 동일하게 처벌

ㅇ (개편방안) 형법상 예비범 형량이 본범에 비해 감경하는 규정을 감안하여, 관세 예비범도 기수범 형량의 1/2 수준으로 감경

□ 체납세액 면탈 목적 사해행위 처벌 신설

ㅇ (현 황) 관세체납세액을 면탈하기 위한 재산은닉 등의 사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ㅇ (개편방안) 체납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은닉 등을 통해 관세를 체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신설

□ 제3자의 관세회피 등을 위한 명의대여자 처벌

ㅇ (현 황) 제3자의 관세회피를 돕기 위하여 수출입시 자기명의를 대여해주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러한 명의대여 행위가 빈발

ㅇ (개편방안) 명의 대여를 통해 제3자의 관세회피․강제집행 면탈을 돕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를 처벌(1백만원 이하 벌금)하는 규정 신설

□ 세관장 통고처분을 「공소시효 정지」 사유로 변경

ㅇ (현 황) 관세범에 대한 세관장 통고처분은 “공소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

* 공소시효 중단 : 일정한 사유 발생시, 사유가 종료한 시점부터 다시 원래의 시효기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

ㅇ (개편방안)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공소제기(공소시효 정지 사유)와의 형평을 맞추어 피의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개선

* 공소시효 정지 : 일정  사유 발생시, 사유가 종료한 시점부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

☞ (시행시기)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 다만, 처벌 완화규정은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소급하여 적용

5. 「FTA 관세 이행법률」 개정

□ ｢FTA 관세이행법률｣ 통합

ㅇ (현 황) FTA 관세이행법률은 일부 절차가 다른*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과 ｢FTA 관세특례법｣ (한-칠레를 제외한 모든 FTA)의 이원체계로 운용

<FTA 이행관련 절차 관련 규정>

․ 원산지증명서 제출 : (한-칠 FTA) 의무제출, (일반 FTA) 세관장 요구시에만 제출

․ 환급가산금* 지급 : (한-칠 FTA) 지급, (일반 FTA) 미지급

* 환급가산금 :  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따른 세액경정시 법정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을 기업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

ㅇ (개편방안) FTA관세이행법률은 이원체제로 운영되어 집행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FTA관세특례법」에 「한-칠레 FTA특례법」을 흡수․통합

- 한-칠레 FTA특례법은 폐지하되, 한-칠레 특례법에만 규정되어 있어 존치가 필요한 조항은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반영

항 목	한․칠 FTA 관세특례법	FTA 관세특례법	FTA특례법 개정사항
원산지 증명서	의무 제출	세관장 요구시에만 제출	세관장 요구시에만 제출로 통일
환급가산금 지급	수입통관후 1년이내 환급가산금 지급	(동 일) 환급가산금 미지급	한-칠레 FTA 특례법으로 일치
긴급관세조치	농산물에 한정 칠레정부와 사전협의 시장교란시 긴급조치 可	전체 양허품목 (시행령 위임) (없음)	한․칠레 FTA 긴급조치 요건을 FTA특례법으로 이관규정

□  ｢FTA 관세특례법｣ 일반규정 개정

ㅇ (현 황)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하는 일부 조항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ㅇ (개선방안)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대항조치 등을 법률에 반영

- (대항조치) 체약상대국이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 긴급관세조치시, 체약상대국의 긴급관세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인하 중지 또는 세율인상 등 대항조치를 법률에서 규정(현행 : 시행령)

- (변호사․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원산지 조사 등의 과정에서 변호사․관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서 규정(현행 : 시행령)

☞ (시행시기) FTA 관세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

III.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 수출입 관련 비용절감과 납세 편의제고를 통해 우리기업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을 제공하고

ㅇ 관세형벌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기업의 경제하려는 의욕도 제고

□ 관세제도 개편안은 9월부터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9월 중순) 등을 거쳐 확정하여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