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9. 1(화) 석간
배포일시	2009. 8.31(월) 16:0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담당과장	윤태식 (2150-7670)	담 당 자	이중진 사무관(2150-7675)

제목: 韓-EFTA FTA 발효 후 3년간 교역·투자 동향 분석

□ 韓-EFTA FTA 발효(’06.9.1) 3주년을 맞아 협정 발효 이후 양 지역간 교역 및 투자 동향을 분석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韓-EFTA FTA 발효 후 3년간 교역․투자 동향 분석

◇ 韓-EFTA* FTA 발효 3주년(’09.9.1)을 맞이하여 협정 발효 이후 양 지역간 교역 및 투자동향을 분석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Ⅰ. 개  요

□ 韓-EFTA FTA가 ’09.9.1일 협정 발효 3주년을 맞이함

ㅇ 韓-EFTA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3번째 FTA 협정으로서 i) 세계 최고 수준의 구매력*을 지닌 시장과의 FTA이며 ii) 유럽지역과 최초의 FTA로서 의미를 지님

* 1인당 GDP(IMF, '08년) : 노르웨이 $95,061(2위), 스위스 $67,384(4위)아이슬란드 $55,462(7위)

□ 협상 당시 양측은 경제발전 정도, 관세율 격차 등을 감안,  상호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

ㅇ EFTA측은 우리나라에 대해 모든 공산품(임산물 포함) 및 수산물에 대해 발효 즉시 100% 관세 철폐

ㅇ 우리나라는 EFTA에 대해 99.1%(공산품 100%)에 해당하는 상품을 최장 10년(즉시철폐 품목 86.3%)간 단계적 관세 철폐*

* 다만, EFTA측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한 수산물 분야에서는 점진적으로 관세철폐(즉시철폐 품목 27.1%)

ㅇ 농산물 분야의 경우 양측의 민감성을 고려, 가공농산물만을 협정 대상으로 규정

Ⅱ. 교역 동향 분석

1. 전반적인 동향

□ FTA 협정 발효 후 양 지역간 교역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ㅇ 발효 후 3년간 교역액 증가율은 1년차('06.9~'07.8) 17.5%, 2년차('07.9~'08.8) 47.4%, 3년차('08.9~'09.7) 7.9%*로서, 각각 同기간 對세계 교역증가율**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

* 발효 후 3년차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교역액 증가율 둔화

** 對세계 교역증가율(%) : ('06.9～'07.8)12.6, ('07.9～'08.8)23.6, ('08.9～'09.7)Δ18.9

⇒ 발효 후 3년차(’08.9~‘09.7) 교역액은 62억 3천만불로 협정 발효 전(‘05.9~’06.7, 32.5억불)에 비해 약 2배 증가

□ 다만, 수출보다 수입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됨

ㅇ 발효 후 3년차에는 발효 후 1, 2년 차에 확대된 무역수지 적자폭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협정 발효 전후 對EFTA 교역동향 >

(단위: 백만불, %)

구 분	발효전 1년 (‘05.9~’06.8)		발효후 1년 (‘06.9~’07.8)		발효후 2년 (‘07.9~’08.8)		발효후 3년1) (‘08.9~’09.7)
	금액	증가율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교 역 액	3,563	24.8	4,185	17.5	6,169	47.4	6,230	7.9
수 출	1,589	46.8	1,107	Δ30.3	2,007	81.3	2,372	20.3
수 입	1,974	11.4	3,078	55.9	4,162	35.2	3,858	1.4
무역수지	Δ385		Δ1,971		Δ2,155		Δ1,486

1) 발효후 3년째는 11개월간 수치 /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 국가별 동향

□ 對노르웨이 교역규모는 협정 발효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스위스를 제치고 EFTA 국가중 1위 교역상대국이 됨

* 對노르웨이 선박 수출 및 선박용 부품 수입 증가에 주로 기인

ㅇ 발효 후 3년차(’08.9~‘09.7) 교역액은 약 44억 4천만불로 협정 발효 전(’05.9~‘06.7, 13.7억불)에 비해 3배 이상 증가

□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의 교역규모는 발효 후 1, 2년차에 소폭 증가(0.3~16.8%)하였으나,

ㅇ 발효 후 3년차는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감소(Δ25.5~Δ39.9)

< 韓-EFTA 국가별 교역 동향 >

(단위: 백만불, %)

구 분		발효전 1년 (‘05.9~’06.8)		발효후 1년 (‘06.9~’07.8)		발효후 2년 (‘07.9~’08.8)		발효후 3년1) (‘08.9~’09.7)
		금액	증가율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노르웨이	교역액	1,471	34.3	1,791	21.8	3,583	100.1	4,441	32.5
	수 출	730	55.4	527	Δ27.8	1,489	182.5	2,015	37.2
	수 입	741	18.5	1,264	70.7	2,094	65.6	2,426	28.8
스위스	교역액	2,032	20.0	2,331	14.7	2,516	7.9	1,749	Δ25.5
	수 출	818	43.5	538	Δ34.1	479	Δ11.1	335	Δ27.2
	수 입	1,214	8.2	1,793	47.6	2,037	13.6	1,414	Δ25.1
아이슬란드	교역액	50	13.2	53	5.1	60	12.8	35	Δ39.9
	수 출	37	Δ6.7	37	Δ0.4	35	Δ5.6	22	Δ36.6
	수 입	13	Δ36.8	16	20.3	25	55.4	13	Δ44.7
리히텐슈타인	교역액	8.8	30.8	8.9	0.3	10.3	16.8	5.8	Δ34.5
	수 출	3.9	18.7	4.2	5.8	3.8	Δ8.9	2.3	Δ33.9
	수 입	4.9	39.1	4.7	Δ4.1	6.5	39.6	3.5	Δ34.9

1) 발효후 3년째는 11개월간 수치 /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3. 품목별 동향

□ (수 출) 전반적으로 협정 발효 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 증가의 주요인은 對노르웨이 선박 수출 증가*

* 다만, 선박은 협정 발효전에도 무관세 품목이었으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연도별 수출실적에 큰 영향을 미침

ㅇ 선박 수출은 발효 후 2년차부터 대폭 증가하여 발효 후 3년차에는 전체 수출액의 70%이상(16.7억불) 차지

ㅇ 자동차 수출은 발효 후 1년차에는 소폭 상승(7.1%)하였으나, 발효 후 3년차에는 급감(Δ80.5%)하여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품목으로 분석

< 주요 품목 수출 추이 >

(단위: 백만불, %)

품 목(MTI)	발효전 1년 (‘05.9~’06.8)		발효후 1년 (‘06.9~’07.8)		발효후 2년 (‘07.9~’08.8)		발효후 3년1) (‘08.9~’09.7)
	금액	증가율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 체	1,589	46.8	1,107	Δ30.3	2,007	81.3	2,372	20.3
선박(7461)	551	35.0	291	Δ47.1	1,219	318.5	1,673	37.2
자동차(741)	349	Δ31.2	374	7.1	261	Δ30.2	49	Δ80.5
금(1111)	256	440.6	0	Δ100	16	-	88	458.5
무선통신기기(812)	91	Δ2.6	85	Δ5.8	103	20.9	91	Δ6.8
그림(921)	59	532.7	22	Δ62.5	21	Δ2.3	22	1.5
철강관및철강선(614)	4	34.4	9	110.8	17	94.7	18	16.0
공구(752)	9	11.9	10	7.7	12	23.2	8	Δ29.8

1) 발효후 3년째는 11개월간 수치 /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수 입) 협정 발효 후 관세철폐 효과로 인해 우리측 관세율이 높았던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ㅇ 우리나라 완제품의 對세계 수출 호조에 따른 원자재 수입 수요 증대도 對EFTA 수입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분석

- 선박용 부품(8%, 5년 철폐)의 경우 우리나라 선박 수출 증대에 따른 부품 수요 증대로 인해 수입 급증

ㅇ 의약품(8%, 7년 철폐), 기계류(8%, 5년 철폐) 등 전통적으로 EFTA 국가들의 경쟁력이 강한 품목들의 수입도 증가세

ㅇ 금(3%, 즉시철폐)의 경우 스위스로의 수입선 전환으로 인해 발효 후 1년차에 급증(1537.0%)하였으나,

- 발효 후 3년차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반도체 등 금 수요 업종 침체로 급감(Δ85.2%)

< 주요 품목 수입 추이 >

(단위: 백만불, %)

품 목(MTI)	발효전 1년 (‘05.9~’06.8)		발효후 1년 (‘06.9~’07.8)		발효후 2년 (‘07.9~’08.8)		발효후 3년1) (‘08.9~’09.7)
	금액	증가율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 체	1,974	11.4	3,078	55.9	4,162	35.2	3,858	1.4
선박용부품(7464)	115	21.9	152	32.4	337	122.2	384	25.3
기타기계류(790)	122	144.3	222	82.5	229	8.4	353	80.5
의약품(2262)	157	28.2	196	25.0	239	21.9	209	Δ5.7
원동기및펌프(711)	221	70.4	215	Δ2.6	285	32.6	380	49.2
계측제어분석기(815)	120	17.8	156	29.8	206	32.0	187	Δ2.3
금(1111)	19	Δ60.1	305	1537.0	281	Δ7.9	41	Δ85.2
시계(731)	76	Δ3.8	106	40.9	130	22.4	142	20.9

1) 발효후 3년째는 11개월간 수치 /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Ⅲ. 투자 동향 분석

□ 양 지역간 투자는 FTA 발효 이후 높은 증가세를 보임

ㅇ 우리나라의 對EFTA 투자는 ’03~’05년간 약 1,250만불에 불과했으나, ’06~‘08년간 13.6억불로 급격히 증가

- 특히, EFTA측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해운 분야*에서 대규모 해외투자 발생

* STX 그룹의 노르웨이 조선업체 AKER Yards 인수(8억불, ’07.10월) 등

ㅇ EFTA로부터의 FDI 유입액도 ’03~’05년간 약 2.9억불에서 ’06~08년간 6.7억불로 2배 이상 증가

- 금융·보험 분야*(’06~08년, 2.6억불)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EFTA 기업들의 우리나라 진출이 활발해짐

* 크레딧스위스社의 우리크레딧스위스 설립(0.6억불, ’06.6월), UBS社의 舊 대한투자신탁운용(現 하나UBS자산운용) 지분인수(2억불, ’07.7월)

< 韓-EFTA 투자 동향 >

(단위: 천불, 신고기준)

구 분		’03~’05년	’06~’08년	증가율(%)
韓 → EFTA	계	12,508	1,361,844	10787.8
	노르웨이	5,411	1,277,866	23516.1
	스위스	7,097	83,978	1083.3
	아이슬란드	-	-	-
	리히텐슈타인	-	-	-
EFTA → 韓	계	287,996	669,232	132.4
	노르웨이	154,262	141,561	Δ8.2
	스위스	131,489	524,161	298.6
	아이슬란드	43	2,455	5609.3
	리히텐슈타인	2,202	55	Δ97.5

※ 자료 : 지식경제부, 수출입은행

Ⅳ. 평가 및 시사점

□ FTA 이후 교역이 약 2배 가량 증가하였으나, 韓-칠레* 등 여타 旣발효 FTA와 비교할 때 교역증대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韓-칠레 교역규모(백만불) : (발효전 1년) 1,853 → (발효후 3년) 5,921

韓-EFTA 교역규모(백만불) : (발효전 1년) 3,563 → (발효후 3년) 6,230

ㅇ EFTA 국가들의 낮은 관세율 수준*으로 여타 FTA와 비교, 관세철폐에 따른 우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

* 우리나라와 EFTA 국가의 공산품 관세율(WTO World Tariff Profile 2008)

한국	스위스·리히텐슈타인1)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6.6%	2.1%2)	0.6%	2.3%

1)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관세동맹  2) 종량세를 종가세로 환산한 수치

□ 韓-EFTA FTA는 상품교역 이외에도 양 지역간 투자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평가

ㅇ FTA를 통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자유화 부문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 등 투자환경 개선이 양 지역간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

ㅇ 양 지역간 투자 활성화는 금융․해운 등 EFTA가 경쟁력을 보유한 부문에서 선진 기법을 도입하는 계기로 작용

⇒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거나 향후 추진될 FTA에서도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부문의 전략적 개방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

□ 韓-EFTA FTA 발효 후 수입이 급증한 기계류, 의약품의 경우, 향후 韓-EU FTA 발효시 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참고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개요

□ EFTA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지대 단계의 경제연합체*로서

* 단,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관세동맹(자유무역지대+역외공동관세) 단계

ㅇ 1960년 관세동맹을 지향하던 유럽경제공동체(EEC)에 반대하는 7개국(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포르투칼)이 독자적으로 FTA를 체결하면서 탄생

- 이후 영국,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포르투칼이 EU에 가입하여 탈퇴하는 등 회원국 변동을 거쳐 현재 상태에 이름

< EFTA 국가 현황(’08년) >

구 분	한 국		EFTA
		총계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인구(천명)	48,553	12,459	7,310	4,799	316	34
GDP(억$)	9,470	9,663	4,926	4,562	175	-
1인당GDP($)	19,504	77,558	67,384	95,601	55,462	-
수출(억$,‘07년)	3,715	3,133	1,721	1,364	48	-
수입(억$,‘07년)	3,568	2,482	1,612	803	67	-

□ EFTA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통상국가로 구성되어 전통적으로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

ㅇ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 싱가포르, SACU(남아프리카 관세동맹), GCC 등 총 22건의 FTA 체결

ㅇ 선진 경제시스템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 추진

- 금융·해운·관광 등 서비스업과 의약품·정밀기계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