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2009.9.10(목) 1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 대책

(민생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한가위,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2009. 9. 10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추석 민생 안정 대책	3

1. 물가걱정 없는 명절

2. 불편 없는 명절

3. 서로 나누는 명절

4. 희망을 살리는 명절

Ⅲ. 생활 물가 안정 대책	11

1.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2.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3. 생필품 가격 안정 여건 확충

4. 시장경쟁 질서 확립

Ⅳ. 추진 과제 및 일정	19

Ⅰ. 추진 배경

□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던 우리 경제는 여타 국가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ㅇ 그러나, 민간 일자리 창출이 아직 미진하여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가계 소득도 감소

- 특히, 고용은 경기회복 추세보다 1~2분기 늦게 회복되는 점을 감안할 때 서민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

* 취업자증감(만명) : (09.3)△19.5→ (4)△18.8→ (5)△21.9→ (6)0.4→ (7)△7.6

최근 실질 GDP 동향	최근 취업자 동향

□ 물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물가안정목표(3±0.5%)를 하회하는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ㅇ 유가상승 등 불안요인과 함께 구입빈도가 높은 품목의 가격 변동이 커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수준과 지표물가의 괴리가 지적

* 소비자물가(%) : (09.1/4)3.9→ (4)3.6→ (5)2.7→ (6)2.0→ (7)1.6→ (8)2.2
생활물가(%)   : (09.1/4)3.1→ (4)3.0→ (5)1.8→ (6)0.5→ (7)0.4→ (8)1.3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 동향	농산물 가격 동향

□ 추석을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민생 애로사항을  챙겨 나가는 계기로 삼을 필요

① 작년 추석과 금년 설에 명절 민생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명절기간 중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 바 있으며 금년 추석에도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 특히, 금년 추석은 연휴기간이 예년에 비해 짧아 교통체증 등이 우려되고 신종 인플루엔자 전염가능성 등으로 보다 선제적이고 강화된 민생안정 노력이 요구

② 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요 생필품을 중심으로 생활물가 안정방안 추진

◇ 금번 추석에는 물가걱정을 덜고,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로 나누며, 희망을 살리는 명절이 되도록 함

ㅇ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 추석기간중 교통․안전관리 강화, 나눔의 문화 확산,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을 추진

◇ 서민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실제 느껴지는 물가수준이 안정될 수 있는 대책도 발굴․추진

ㅇ 농축수산물,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통해 직접적인 물가부담을 완화하면서 경쟁촉진을 통한 물가안정 기반 마련

Ⅱ. 추석 민생 안정 대책

1		물가걱정 없는 명절

가. 추석 관련 특별점검 품목에 대한 안정 대책

□ (특별점검품목 운영) 주요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21개를 선정하여 대책기간 중(3주간, 9.14~10.1) 안정노력 집중

ㅇ 예년보다 대책기간을 1주일 앞당겨 설정(2→3주)해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 (물가급등기인 08년 추석에만 3주간 설정)

* 농축수산물(16) : 쌀,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개인서비스(5) :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ㅇ 대책기간 중 21개 품목에 대해 매일 물가조사(통계청)를 실시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신속히 대응

□ (공급물량 확대) 16개 농축수산물 특별점검품목의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수준으로 물량을 대폭 확대 공급

ㅇ 공급방법 : 농협 계약재배물량(무, 배추 등)과 수협 비축물량(고등어, 오징어) 및 협회․조합 보유 물량(닭고기, 달걀, 밤, 대추 등)을 집중 출하

ㅇ 공급시기 : (9.14~20)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점검

→ (9.21~10.1) 집중적으로 공급 확대

ㅇ 공급물량 : 평상시보다 평균 2배 확대(최대 3.6배)

대책기간(9.21~10.1) 중 품목별 확대공급 계획

□ (할인판매 확대) 다양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ㆍ특판행사를 개설하여 농어업인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소비자부담을 완화

ㅇ 농ㆍ수협 등 주관으로 전국 2,379개소(9.11~10.4)에서 추석 성수품 등을 시중가보다 10~40% 저렴하게 판매

* 직거래ㆍ특판(2,379개소) : 경마공원(1), 대도시 직거래장터(280), 농․수․축협 계통판매장(2,000), 바다마트(18), 산림마트(80)

나. 유통 및 통관분야 지원

□ (통관ㆍ수송지원) 주요 성수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통관 간소화 및 화물차 통행제한 완화 추진

ㅇ 24시간 통관지원체제(10개 세관, 9.2~10.4)를 구축하고 성수품에 대해 입항전 수입신고제 활용 및 세관검사 최소화

ㅇ 통행스티커를 부착한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해 도심권 통행제한조치를 2주간(9.18~10.1) 해제

□ (유통질서 확립)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등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 점검

ㅇ 통관-제조-유통 단계별로 원산지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
(관세청 9.7~10.1, 농식품부 9.14~10.1)

ㅇ 50여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저울류 특별점검 추진(공정위, 지경부 9.14~10.1)

다. 민생안정을 위한 중점 점검체계 구축

□ (부처합동 점검체계 구축) 그간 수시 개최되었던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대책기간 동안 매주 개최하여 추석물가 집중 점검

* 개최계획 : 18차(9.16), 19차(9.23), 20차(9.30) → 추석 민생현안 전반 논의

ㅇ 모든 부처 장․차관이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여 추석물가 동향 파악 및 민생 애로요인 발굴․해소

* 방문일정(안) : (장관) 9.23~10.1일, (차관) 9.14~22일

□ (지자체ㆍ민간 공조) 현장과 밀착되어 있는 지자체ㆍ소비자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성수품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

ㅇ 행안부․지자체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각 부처-지자체-소비자단체 공동으로 추석물가 합동 점검

ㅇ 소비자원에 ｢추석명절 소비자피해 신속대응반｣을 운영(9.25~10.10)하고 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특별가격조사 실시

* 시기 : 2회(9.2~3, 9.22~23), 대상품목 : 35개 성수품, 대상업체 : 456개

2		불편 없는 명절

□ (교통불편 최소화) 특별교통대책기간(10.1~5, 5일간) 동안 편리하고 안전한 귀향ㆍ귀경길 집중 지원

ㅇ 열차ㆍ고속버스ㆍ항공기 증편, 서울 시내버스ㆍ수도권 전철 연장운행, 택시 부제 해제 등 대중교통 증편

ㅇ 버스전용차로제 실시, 갓길 탄력적 운용, 지체․정체구간 실시간 안내 등을 통해 교통소통 원활화

- 인터넷 홈페이지, 도로변 전광판, 언론매체 등을 통한 교통혼잡, 우회교통로 등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교통량 분산

ㅇ 정체구간 임시화장실 설치,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 주요 공원묘지 통행버스 연장운행 등 이용객 편의증진

* 세부적인 대책(안)은 국토부에서 9.24일경 확정ㆍ발표 예정

□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응) 추석을 전후로 신종 인플루엔자 전염 가능성이 있어 범정부적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 총력 대응

ㅇ 명절대비 집중 홍보체계를 운영하고 비상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이동에 따른 전염확산 방지 대책 마련

ㅇ 환자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양의 항바이러스제를 미리 거점병원․거점약국 등에 공급

* 거점병원(464개)․약국당(785개) 100명분의 비축량을 유지(개소수는 9.1일 기준)

ㅇ 연휴기간 중 비상대책본부 운영, 거점병원 당직체계 구축, 콜센터 강화 등 신종인플루엔자 비상진료체계 구축․운영

ㅇ 당직의료기관ㆍ당번약국을 지정․운영하여 연휴기간 중 일반 의료서비스 공백 최소화도 병행

□ (안전관리) 연휴기간 중 안전ㆍ에너지 사고 등 재난요인에 대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

ㅇ SOC 건설현장 등을 대상(1,540개)으로 추석 연휴를 전후한 노사 자율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ㅇ 다중이용장소의 가스ㆍ전기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실시(9.21~10.4, 지경부ㆍ전기/가스안전공사)

□ (수출지원) 기업의 원활한 생산․수출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도 정상적인 항만․통관서비스 지원

ㅇ 항만운영정보시스템․해상교통관제 업무는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긴급화물의 경우 추석 당일에도 하역지원

ㅇ 추석연휴 직전 급증하는 수출지원을 위해 야간․공휴일에도 통관가능한 24시간 수출통관체제 운영(9.2~10.4)

3		서로 나누는 명절

□ (나눔의 문화 확산) 공공부문이 서민계층 지원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전반의 나눔의 문화 확산 유도

ㅇ 정부부처․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통시장 통합상품권(온누리 상품권) 구매

- 직원에 대한 시상, 복지시설 방문시 적극 활용하고 금번 장․차관 전통시장 방문시 동 상품권으로 성수품 구입

* 산하 공공기관 및 경제단체 등과의 합동 캠페인을 통해 민간부문 확산 유도

- 기관별 전통시장 상품권 활성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포상 실시(09.11월)

ㅇ 직장동료 및 이웃간 명절 분위기 공유 및 내수 진작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소액선물 주고받기｣ 캠페인 전개

-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 전통시장 통합상품권 및 농축수산물 등을 선물하는 분위기 확산

ㅇ 추석 명절 전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복지시설 위문 등 실시(9.21~10.1)

ㅇ 숲가꾸기 부산물을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지원 확대

* 땔감지원 : (08.10~09.2) 1만가구, 48천㎥ → (09.10~10.2) 1.1만가구, 55천㎥
농산촌지역 기초수급대상 가구당 5㎥ 제공 (가구당 131만원 지원효과)

ㅇ 법규위반 등으로 통관과정에서 몰수된 수입품을 폐기하지 않고 상표ㆍ라벨 제거 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기증 추진

* (09설) 5천만원 상당, 1,800여점 → (09추석) 21억원 상당, 44,000여점

□ (명절기간 사회안전망 운영) 추석기간 중에도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운영

ㅇ 추석 연휴기간중 아동 결식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체 급식수단 확보 및 아동급식네트워크 구성․운영

ㅇ 무료급식소간 연계(당번제)를 통해 추석 연휴기간 중 노숙인 무료급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 노숙인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무료진료소 운영체계 구축

ㅇ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9.14~10.1) 동안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지도ㆍ지원 강화

- 체불예방활동 및 미해결사업장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 사법처리

-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에 대해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

* 체당금 :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ㆍ퇴직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08년 1,809억원/4.4만명 → 09년 2,802억원/6.5만명)

4		희망을 살리는 명절

□ (중소기업 등 자금지원) 추석전후의 중소기업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대출․보증을 통하여 총 11조원 지원

< 대출지원 >

ㅇ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금과 1:1 매칭지원하는 추석 특별자금(총액한도대출)을 2,200억원 지원

ㅇ 산은․기은을 통해 9~10월중 총 2조원 규모의 추석특별자금을 신규 공급하되 1.5조원은 중소기업에 지원

ㅇ 민간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추석 전후 총 4.7조원을 공급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 지원

< 보증지원 >

ㅇ 신보․기보를 통해 9~10월중 3.5조원(만기연장 포함)의 신용보증 지원(신보 2.0조원, 기보 1.5조원)

* 신규지원액 기준으로 9~10월중 1.0조원(신보 0.6, 기보 0.4) 지원

< 재정자금 지원 >

ㅇ 명절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중기청)을 9~10월중 3,000억원 지원(9월 : 2,000억원, 10월 : 1,000억원)

* 융자조건 : 5억원 한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추석명절 자금공급 계획 (억원)

대 출					보 증	합 계
	한국은행	산은․기은	시중은행	중기청
75,500	2,200	20,000	46,700	6,600	35,000	110,500

□ (저신용근로자․소상공인 등 지원 강화) 특별보증 기준완화․지원금액 확대 등을 통해 생활․경영애로 해소

ㅇ 지역신보의 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생계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소외 자영업자(9~10등급) 특례보증 한도도 최대 1천만원까지 확대(현행 300~500만원)

ㅇ 수퍼마켓, 전통시장 상인 등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대응하여 9~10월중 소상공인 정책자금 3,600억원 지원

* 융자조건 : 5천만원 한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ㅇ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100억원) 및 빈곤아동․장애인시설 소액보험(40억원) 지원을 9월부터 실시(소액서민금융재단)

□ (세정지원 강화) 세금환급 등을 추석 명절 전까지 마무리하여 영세자영업자와 기업의 자금난 해소

ㅇ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명절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724천가구, 5,600억원)을 9월 중순에 조기 지급

ㅇ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자 등에게 부가세 조기환급금(9월신고분)을 법정기한(10.10일)보다 앞당겨 명절전에 지급(3,000억원)

ㅇ 세법을 잘 몰라 환급신고를 하지 못한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초과납부된 소득세를 찾아내어 추석전 환급(200억원)

ㅇ ｢추석 명절 특별지원기간｣(9.21~10.1) 동안 ‘先환급 後심사제’를 운영하여 신속한 관세환급 추진

*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고 일과시간 종료후 관세환급결정건에 대해서도 결정당일 기준 지급, 관세환급팀 근무시간 20:00까지 연장

ㅇ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을 덜기위해 관세분납․납기연장 허용

*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업체 및 성실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09년말까지 최대 3개월간 약 4,000억원의 납기연장 지원

Ⅲ. 생활 물가 안정 대책

◇ (물가상황) 지난 3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3.0±0.5%)를 하회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이며 당분간 2%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ㅇ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도 08.11월 이후 10개월 연속 소비자물가보다 낮은 상승률 시현

* 소비자물가(%) : (09.1/4)3.9→ (4)3.6→ (5)2.7→ (6)2.0→ (7)1.6→ (8)2.2
생활물가(%)   : (09.1/4)3.1→ (4)3.0→ (5)1.8→ (6)0.5→ (7)0.4→ (8)1.3

ㅇ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이러한 지표수준과는 다소 괴리

◇ (체감물가 불안원인) 전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주요 생필품 가격의 높은 변동성, 하방경직성 등에 주로 기인

ㅇ 농축수산물 가격이 공급불안 등으로 급등락 반복, 석유제품 가격이 유가변동에 따라 빠르게 상승, 기타 생필품 가격이 작년부터 연이어 상승한 누적효과 등이 작용

◇ (대응방향) 구입빈도가 높고 변동성이 큰 농축수산물,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통해 직접적인 물가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ㅇ 국내시장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여 물가안정 기반을 확대

ㅇ 서민 체감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위주로 물가를 점검하고 홍보기능도 강화

1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 가격변동성이 큰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측면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

ㅇ 관측을 강화하고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을 연계하는 등 공급안정 대책의 실효성 제고

◇ 사이버거래 활성화, 직거래장터 확대 등 유통구조 개선 노력도 강화하여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

가.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방안

□ (관측기능 강화) 농업관측센터(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정보 제공시기를 앞당기고 주기를 단축하여 농업관측의 활용도 제고

ㅇ 농축산물 선행관측(예. 성출하기 3~4개월전)을 실시하고 관측정보 제공횟수를 월 1회(기존) + 속보(수시)로 확대

* 양파, 겨울배추에 대한 선행관측 정보 시범 제공 (09.11)

ㅇ 조기예보지수를 개발하여 가격 급변동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긴급수입조치 준비(유통공사) 또는 계약재배 확대(농협) 실시

* 장래 예측가격 수준을 지수화하여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의 5단계로 구분 운용

ㅇ 관측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선행관측 인력 등 전문인력 확충

□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관측정보에 따라 과부족 예상시 품목별 대표조직의 생산․출하조정 등을 통해 수급안정 유도

ㅇ 대표조직에 품목홍보용 자금 및 출하실태 파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고 각종 정책사업시 사업자 추천권 등을 부여

□ (시장접근물량 증량절차 개선) 낮은 관세율로 도입되는 시장접근물량을 ‘필요물량’(현행)→‘공급안정을 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내년부터)로 책정하여 유사시 긴급수입

* 필요물량만 고시할 경우 추가 증량고시에 2~3개월이 소요되어 적기대응 곤란

나.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사이버거래소 활성화) 기능․거래품목 확대 등을 통해 사이버거래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유통비용 절감 추진

ㅇ 유통경로를 단축시켜 농축수산물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사이버거래소를 설립하여 현재 친환경 농산물 B2C에 국한하여 운영중(09.1)

ㅇ 금년 10.28일부터 대규모매매가 가능한 품목(28개)을 중심으로 농축산농가와 중소유통업체․식자재 기업 등간의 B2B 거래를 개시하여 가격하락 효과를 확대

* B2B거래 개시이전에 분쟁조정기구 운영, 물류전문업체 선정 등 인프라 구축

- 사이버 거래품목도 28개 품목에서 11년까지 전품목(100여개)으로 확대

* 비가공(23) : 사과, 배, 단감, 양파, 미곡, 돼지고기, 계란, 감귤, 닭고기, 한우고기, 버섯, 감자, 당근, 고구마, 무, 배추 등

가공(5) : 고춧가루, 장류, 김치, 천일염, 전복

ㅇ 사이버거래소 설립운영을 법제화하여 공신력과 신뢰성을 제고(10.2월 국회 제출)

(사이버거래소 유통비용 절감효과) 기존 도매시장에 비해 13.75% 절감

⇒ (수수료) 도매 4.8%, 사이버 1.05%, (중간도매인 마진) 도매 10%, 사이버 0%

□ (직거래장터 확대) 다양한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장터 운영을 활성화

ㅇ 지자체․농수협 주관 정례 직거래 장터의 규모, 개설일수, 판매품목 등 확대 유도

* 농협지역본부 운영 직거래 장터 : (08)5개소→ (09)16개소

(과천 경마공원 바로마켓 현황)

□ 운영현황 : 개장(09.4.9), 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 공동 운영

□ 판매시설 : 104개소(판매장 70동, 축산물이동판매 차량 4대, 취식용 파라솔 30개소)

□ 운영실적(09.8) : 일평균 판매액 60.4백만원(최저 28.2, 최고 85.6)

ㅇ 철저한 품질관리, 상품 다양화, 카드결제 확대 등 운영을 내실화하고 문화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개최하여 활성화 추진

ㅇ 축산물 브랜드육 등에 대한 직거래 시설을 확충(농협․지자체 등)

*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 (09) 4개소 → (12) 8개소
축산물 브랜드육직영점 : (09) 32개소 → (12) 62개소

2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 정유사간 과점적 가격결정 구조를 경쟁적으로 전환 유도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

□ (농협 공동구매) 농협주유소(411개) 외에 기존 주유소도 농협 폴(NH-OIL) 공동구매에 참여토록 하여 매입원가 절감 추진

ㅇ 농협중앙회가 구매물량을 모아 경쟁입찰로 가장 저렴한 정유사를 선정하여 지역농협 및 기존 주유소에 공급

* 주유소당 연간 6,400만원(리터당 20원) 수준의 매입원가 절감 가능(농협)

□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 지원) 주유소간 가격경쟁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대로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을 차질없이 추진

* 대형마트 주유소 판매가격은 주변 주유소에 비해 리터당 70~80원 정도 저렴

ㅇ 현행 6개 대형마트 주유소를 연말까지 19개로 확대

ㅇ 일부 지자체의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 규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지경부․공정위․행안부 등)을 구성(09.9)하여 조례 개선 등 애로요인 해소

□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 확대) 유통계통의 구분없이 평균공급가격만 공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유소․대리점․사업소 등 각 유통계통에 대한 평균공급가격의 공개방안 추진

* 공개대상 : 주유소․대리점 등 판매대상별 평균가격(석유법시행령 개정)

□ (유가 모니터링 강화) 소비자단체 참여하에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공개하여 유가동향에 대한 감시 강화

ㅇ 현재 정부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유가모니터링 T/F에 소비자단체,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 (현행) 지경부, 공정위, 석유공사, 에경연 → (추가) 재정부, 소비자단체, 민간전문가

3		생필품 가격 안정 여건 확충

◇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선택권을 제고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생필품의 가격안정 도모

□ (생필품 등 가격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서민 지출비중이 높은 생필품의 판매가격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

ㅇ 소비자원 홈페이지(T-Gate)에 지역별․유통업태별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공개(금년말까지 시스템구축 완료 및 시범운영 실시)

* 10년부터 주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가격비교정보를 제공하고 11년 이후 품목․지역 등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ㅇ 공공요금 6종의 원가정보를 공개하여 요금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원가절감 노력 유도

* 전기료, 열차료, 도시가스, 상수도, 도로통행료, 우편료 등 6종에 대해 10년부터 결산실적 발표후 3개월 이내 공개를 목표로 추진

□ (이동통신 요금 인하)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ㅇ 재판매제도(MVNO)를 도입하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 자제를 통해 마켓팅 비용을 절감하여 요금인하 여력 확충

*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를 빌려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파수 재판매사업

□ (생필품 관세율 인하) 서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생필품은 국내외 가격동향을 보아 원료 또는 완제품의 관세율 인하를 통해 가격 안정 유도

ㅇ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 강구

ㅇ 보다 근본적으로 기본관세율 인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시장경쟁여건 확충을 통한 물가안정기반 조성

4		시장경쟁 질서 확립

◇ 담합, 경쟁제한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자정보를 제공하여 시장경쟁질서 확립

가.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교육, 음료, 병원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하고 지속 감시

ㅇ [교육] 참고서 출판사들의 발행일 부당표시행위*, 판매지역 제한 등을 통해 참고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시정(9.4)

* 참고서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까지만 도서정가제 대상이므로(10%이내 할인만 가능) 발행일을 속이는 것은 사실상 할인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

- 학원 표시광고위반, 학원비의 부당한 인상행위(예: 끼워팔기)를 철저하게 감시

ㅇ [병원] 종합병원들의 특진비 부당징수 등 환자들의 진료비부담을 부당하게 높이는 행위 시정(9월중)

ㅇ [음료] 음료회사들의 대리점 등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거래지역 제한 등을 통해 유통단계에서 음료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시정(10월중)

ㅇ [석유제품] 석유제품 유통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복수 정유제품 혼합판매 주유소 확대 추진

- 자영 주유소의 혼합판매 계약 체결 및 혼합판매 방식 등 지도, 정유사들의 전량구매계약 체결 강요행위 적발․시정

* 주유소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잠재적 혼합판매 수요가 60%에 달함

나. 생활밀착형 담합에 대한 엄정한 대처

□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ㅇ 제수용품, 선물세트, 밀가루, 설탕, 제빵 등 명절시 가격 인상 가능성이 큰 품목 등을 집중 감시

ㅇ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과도한 판매마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행위 발견시 엄중조치

□ 석유제품(LPG 등), 소주, 이동통신 서비스(온라인 음악다운로드) 관련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시정조치(10월중)

□ 최근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담합징후 발견시 신속히 조사․처리

【정유, 설탕, 밀가루, 음료 담합조치 사례】

ㅇ 정유4사(07.4), 제당3사(07.8), 제분8사(06.4), 음료5사(09.8)의 가격 담합 등에 대하여 총 1,7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

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통한 사업자간 경쟁유도

□ 실생활 밀접품목의 국제가격과 국내가격간 차이를 조사하여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소비자원)

ㅇ 삼겹살, 분유, 도시가스료 등 29개 품목 추진(통신요금 7월 기발표)

□ 동일제품의 사업자간 가격․품질 등 비교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유도(소비자원)

ㅇ 종합비타민, 보청기, 치약, 남성용 화장품 등 8개 품목

(계란 7월, 승용차 연비 9월 기발표)

◇ ｢시장상황점검 비상 T/F｣(단장: 공정위 사무처장)를 확대․개편(09.10)하여 체계적 대응

* 구성 : (현행) 공정위 → (추가) 재정부, 소관부처,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
기능 : (현행) 불공정행위 감시 → (추가) 시장경쟁여건 점검 및 제도개선

Ⅳ. 추진 과제 및 일정

1		추석 민생 안정 대책

추 진 과 제	담당기관		추진일정
1. 물가걱정 없는 명절
▪ 특별점검품목 운영 - 특별점검품목 선정․운영 - 특별점검품목 대상 일일 물가조사 실시	재정부 통계청		9.14~10.1 9.14~10.1
▪ 공급물량 확대 - 16개 농축수산물 특별점검품목 물량 확대 공급	농식품부		9.21~10.1
▪ 할인판매 확대 - 추석맞이 직거래장터․특판행사 개설	농식품부		9.11~10.4
▪ 통관․수송지원 - 추석 성수품 특별통관 지원 -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권 통행제한 해제	관세청 국토부		9.2~10.4 9.18~10.1
▪ 유통질서 확립 - 수입물품 원산지 허위 표시 특별 단속 - 농식품 원산지 허위 표시 특별 단속 - 불법 저울류 특별 점검	관세청 농식품부 지경부		9.7~10.1 9.14~10.1 9.14~10.1
▪ 부처합동 점검체계 구축 - 대책기간 중 민생안정 차관회의 매주 개최 - 장․차관 전통시장 등 현장방문 및 점검	재정부 각 부처		9.16,23,30 9.14~10.1
▪ 지자체․민간공조 -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추석명절 소비자피해 신속대응반 운영 - 소비자단체 성수품 특별가격조사 실시	행안부 소비자원 소협		9.14~10.1 9.25~10.10 9.22~23

추 진 과 제	담당기관		추진일정
2. 불편 없는 명절
▪ 교통불편 최소화 - 대중교통 증편, 교통소통 원활화, 이용객 편의증진	국토부		10.1~5
▪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응 - 항바이러스제 사전 공급, 신종인플루엔자 비상진료체계 구축․운영, 당직기관 운영	복지부		추석 전후
▪ 안전관리 - SOC 건설 현장 등 노사 자율 점검 - 다중이용장소 가스․전기시설 특별 안전점검 실시	노동부 지경부		9.28~10.7 9.21~10.4
▪ 수출지원 - 추석 연휴 항만운영 24시간 근무체제 유지 - 24시간 수출통관체제 운영	국토부 관세청		10.1~5 9.2~10.4
3. 서로 나누는 명절
▪ 나눔의 문화 확산 - 공공부문 전통시장 통합상품권 구매 - ｢소액선물 주고 받기 캠페인｣ 전개 - 복지시설 위문 등 실시 - ｢사랑의 땔감 나누기｣ 지원 확대 - 수입몰수품 사회복지시설 무상기증	중기청 각 부처 각 부처 농식품부 관세청		9월 9월 9.21~10.1 10월 9.21~25
▪ 명절기간 사회안전망 운영 - 대체 급식수단 확보 및 아동급식네트워크 운영 - 추석기간 중 노숙인 무료급식 지원 - 체불임금 해결 지도․지원 강화	복지부 복지부 노동부		10.2~4 10.2~4 9.14~10.1
4. 희망을 살리는 명절
▪ 중소기업 등 자금 지원 - 한국은행 추석 특별자금 지원 - 국책․민간은행 추석 특별자금 지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은 금융위 중기청		9~10월 9~10월 9~10월
▪ 저신용근로자․소상공인 등 지원 강화 - 생계보증 지원 등급 완화 및 보증한도 확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 영세상인 대출 및 복지시설 소액보험 지원	중기청 중기청 금융위		9월 9~10월 9월
▪ 세정지원 강화 -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부가세 조기 환급 - 신속한 관세환급(先환급 後심사제 운영) 추진 - 중소기업 관세분납․납기연장 허용	국세청 관세청 관세청		9월 9.21~10.1 9~11월

2		생활 물가 안정 대책

추 진 과 제	담당기관		추진일정
1.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 관측기능 강화 - 농축산물 선행관측 실시, 관측정보 제공 횟수 확대 및 조기예보지수 개발	농식품부		09년 11월~
▪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 품목별 대표조직의 생산․출하조정 등을 통한 수급안정 유도	농식품부		09년 8~12월
▪ 시장접근물량 증량절차 개선 - 공급안정을 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책정	농식품부		10년 상반기
▪ 사이버거래소 활성화 - 농가와 기업간 B2B 거래 개시	농식품부		09년 10월
▪ 직거래장터 확대 - 직거래 장터 확대 유도, 운영 활성화 및 시설 확충	농식품부		09년 4/4분기
2.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 농협 공동구매 - 일반주유소의 농협 폴(NH-OIL) 공동구매 참여 확대 추진	지경부/농식품부		09년 4/4분기
▪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 지원 - 관계부처 합동전담팀 구성 및 연말까지 19개로 확대 추진	지경부		09년 9월
▪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 확대 - 각 유통형태별 평균공급가격 공개방안 추진	지경부		09년 4/4분기
▪ 유가 모니터링 강화 - 유가모니터링 T/F에 소비자 단체 등 참여 확대 추진	지경부		09년 10월

추 진 과 제	담당기관		추진일정
3. 생필품 가격안정 여건 확충
▪ 생필품 등 가격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시스템 구축 완료 - 공공요금 6종 원가정보 공개	재정부/공정위 재정부/국토부/지경부		09년말 10년 2/4분기
▪ 이동통신 요금 인하 - 재판매제도 도입 등 요금인하 여건 조성	방통위		09년 4/4분기
▪ 생필품 관세율 인하 - 긴급할당관세 적용 방안 강구	재정부		09년 4/4분기
4. 시장경쟁 질서 확립
▪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교육) 학원비 부당 인상행위 등 감시 - (병원) 특진비 부당 징수행위 등 시정 - (음료) 유통단계의 가격경쟁 제한행위 등 시정 - (석유제품) 복수 정유제품 혼합판매 주유소 확대 추진	공정위		09년 9월 09년 9월 09년 10월 09년 9월
▪ 생활밀착형 담합에 대한 감시 강화 - 석유제품, 소주 등 가격담합 행위 시정조치 - 가격급등품목에 대한 가격동향 모니터링 강화	공정위		09년 10월 09년 9월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통한 사업자간 경쟁유도 - 실생활 밀접품목의 국내외 가격차이 조사 - 동일제품의 사업자간 가격․품질 등 비교정보 제공	공정위		09년 4/4분기 09년 4/4분기
▪ 시장상황점검 비상 T/F 확대․개편	공정위		09년 10월

별첨 1		추석 성수품 품목별 공급계획(안) (9.21~10.1)

품 목	단위	일일 평균공급량			대책기간중 총공급량	비 고
		평시	대책기간중	증가율(%)
쌀	톤	2,800	3,380	21	37,180	농협 수도권 공급물량
무	톤	300	380	27	4,180	농협 계약재배물량
배 추	톤	750	980	31	10,780	농협 계약재배물량
사 과	톤	385	820	113	9,020	농협 계약재배물량
배	톤	499	1,530	207	16,830	농협 계약재배물량
쇠고기	톤	477	1,200	152	13,200	농협 도축물량
돼지고기	톤	1,923	2,200	14	24,200	농협 도축물량
닭고기	만수	100	110	10	1,210	한국계육협회 공급물량
달 걀	만개	240	260	8	2,860	대한양계협회 공급물량
밤	톤	5	10	100	110	산림조합계통 물량
대 추	톤	1	2	100	22	산림조합계통 물량
명태	톤	350	1,260	260	13,860	민간보유량 출하유도
고등어	톤	250	730	192	8,030	정부비축 266톤 방출 민간보유량 출하유도
갈치	톤	170	380	124	4,180	민간보유량 출하유도
조기	톤	220	740	236	8,140	민간보유량 출하유도
오징어	톤	320	800	150	8,800	정부비축 473톤 방출 민간보유량 출하유도

별첨 2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별 현황

장터명	장터수	기간	주요내용	비고 (운영기관)
과천 경마공원 바로마켓	1	9.23~24 9.29~10.1 (5일간)	▪추석선물세트 및 제수용품 등 100여개 품목을 취급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직거래장터 - 판매부스 : 81개(3m×6m) -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4~8대 배치 ▪축산물, 제수용품 등을 최대 10~40%까지 저렴하게 공급 * 과천․사당 등 인근지역 고정고객을 대상으로 1주일전 사전 주문을 받아 산지 택배배송 등 편의 도모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추석맞이 대도시 직거래장터	280	9.21~10.1 (3~5일)	▪지자체/농수축협 주관으로 관공서 등에 10~40개내외 부스 설치 - 사전 수요조사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품목을 10~40% 저렴하게 판매	▪지자체 ▪농협 지역본부
농협계통매장 등 특판행사	2,098	9.18~10.2 (6~15일)	▪농협 하나로마트, 수협 바다마트, 임협 산림마트 등 전국 2천여개 매장에서 제수용품 등 10~30% 저렴하게 할인판매	▪지역 농협․ 수협․ 임협
인터넷 직거래장터	-	9.11~10.4 (30~34일)	▪NH쇼핑․G-마켓 등 인터넷을 이용 제수용품 등 할인판매 - 축산물 우수 브랜드 입점 추진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친환경 인증 농산물 직거래 할인판매	▪농협 ▪유통공사
계	2,379

별첨 3		추석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긴급 전화번호

안 내	전 화 번 호
ㅇ 응급 구조
- 응급 질병상담 및 병원 안내	1339
- 신종인플루엔자 상담 및 문의	129, 1339, 1588-3790, 1577-1000
- 화재․응급환자	119
- 당번약국	129, 1339, www.pharm114.or.kr
ㅇ 교통정보
- 종합교통정보 안내	1333
- 고속도로 안내	1588-2505
- 철도 안내	1544-7788
- 고속버스 안내	(경부선)1544-5551/(호남선)1588-6900
- 여객선 문의	1544-1114, island.haewoon.co.kr
ㅇ 소비자 피해 상담
- 소비자원 신속대응반	02-3460-3132, 3137
- 농축산물 할인판매 안내 (농협)	1588-0028
-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1588-8112
- 수산물 할인판매 안내 (수협)	1588-3355
-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031-976-3023
- 부정․불량식품 신고	1399
ㅇ 체불임금 등 상담
- 체불임금 구제 (노동부)	1350
- 무료법률구조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ㅇ 영세자영업자 애로사항 상담
- 중소기업 종합상담 (중기청)	1357
- 중소기업자금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02-769-6700
-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진흥원)	1588-5302
ㅇ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공정위)
-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관련 신고․상담	서울권 (02-3140-9661~5) (02-3140-9676~80) 부산권 (051-460-1041~3) 광주권 (062-975-6819~22) 대전권 (042-472-1384~5) 대구권 (053-742-9145, 9149)
ㅇ 생활민원
- 희망의 전화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129
-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금융관련 상담 피해구제(금융감독원)	1332
- 실종아동 신고접수	182
- 기상예보	131
- 환경신문고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