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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

2009. 9. 23

기 획 재 정 부

1.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

(1) 2009년 국세수입 전망 및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

(단위 : 조원, 괄호안은 증감율, %)

	‘09 예산	‘09 전망		‘10 예산
			‘09 예산대비		‘09 예산대비	‘09 전망대비
￭ 총 국 세	164.0	164.6	0.6 (0.4)	171.1*	7.1 (4.3)	6.5 (3.9)
ㅇ 소 득 세	36.3	33.9	△2.3(△6.4)	37.0	0.7 (2.0)	3.1 (9.0)
- 근로소득세	14.9	13.3	△1.5(△10.4)	14.2	△0.7 (△4.8)	0.9 (6.2)
- 종합소득세	7.3	5.9	△1.4(△19.0)	5.9	△1.4(△19.2)	0.0 (△0.3)
- 양도소득세	6.3	7.3	0.9 (14.9)	8.9	2.6 (40.8)	1.6 (22.5)
ㅇ 법 인 세	32.2	36.1	3.9 (12.1)	35.4	3.2 (9.9)	△0.7(△2.0)
ㅇ 부가가치세	45.6	46.3	0.7 (1.5)	48.7	3.1 (6.6)	2.4 (5.0)
ㅇ 기타 세목	49.9	48.3	△1.6 (△3.3)	50.0	0.1 (0.2)	1.7 (3.6)

*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라 부가가치세 5%(2.43조원) 차감시 168.6조원

□ ‘09년 전망 : ’09년 예산(164.0조원) 대비 0.6조원 증가한 164.6조원

① 근로소득세는 고용부진 및 임금동결로 감소(△1.5조원)

종합소득세는 경기부진과 근로장려금 지급으로 감소(△1.4조원)양도세는 합리적 제도 개선에 따른 거래활성화로 증가(+0.9조원)

② 법인세는 기업실적이 전망치보다 양호하여 증가(+3.9조원)

③ 부가세는 경기호전 및 소비증가로 증가(+0.7조원)

□ ‘10년 세입 : ’09년 전망(164.6조원) 대비 6.5조원 증가한 171.1조원

① ‘09년 (-) 경제성장과 감세효과(△5.5조원 : ‘08년 △13.2조원, ’09년 +7.7조원)에도 불구, 경기회복에 따라 세수가 3.9%(6.5조원) 증가

② 근로소득세는 고용확대 및 임금상승에 따라 증가(+0.8조원) 양도세는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따라 증가(+1.6조원)

③ 법인세는 ‘09년 경기침체 및 감세 효과로 감소(△0.7조원)

④ 부가세는 수입액 및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증가(+2.4조원)

(2) 주요 세목 관련 2010년 세수 분석

□ 소득세 : 37.0조원 (09년 전망 33.9조원 대비 3.1조원 증가)

① (근로소득세) 14.2조원(’09년 전망대비 +0.8조원, 6.2%↑)

- 명목임금 상승(5.0%)과 고용확대(15만명)에 따라  증가

② (종합소득세) 5.9조원(‘09년 전망대비 △0.02조원, △0.3%↓)

- ‘09년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는 정체 상태에 있을 전망

* ‘10년 종합소득세는 ’09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

③ (양도소득세) 8.9조원(’09년 전망대비 +1.6조원, 22.5%↑)

- 양도세 합리적 제도 개선과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거래활성화(전년 대비 4.8% 증가)로 세수 증가

□ 법인세 : 35.4조원 (09년 전망 36.1조원 대비 △0.7조원 감소)

ㅇ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2.2조원*)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 중심의 실적호전이 기대되어 감소폭은 축소

* ‘08년 개편에 따른 감세 △7.4조원, ’09년 개편에 따른 증세 +5.2조원

□ 부가가치세 : 48.7조원 (09년 전망 46.3조원 대비 2.4조원 증가)

ㅇ ‘10년 경상성장률 상승(6.6%)과 수입액 증가(16.0%) 등으로 인해 세수 증가

* 지방소비세 신설로 부가가치세 5%(△2.43조원) 차감시 46.2조원

2. 국민의 조세부담 수준 등

□ 조세부담률 : 20.8%(’08년) → 20.5%(’09년e) → 20.1%(’10년e)

ㅇ ‘10년 조세부담률 감소(0.4%p)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감소와 ’08년 세제개편의 감세효과가 ‘10년에 집중(△13.2조원)된 데에 기인

* 조세부담률 추이(%) : (‘95)18.1 ⇒ (‘00)18.8 ⇒ (‘05)18.9 ⇒ (‘10)20.1

* 주변국 조세부담률 (‘07년, %): (대만)13.7 (싱가폴)14.3 (일본)17.7 (중국)17.8

* 선진국 조세부담률 (‘06년, %): (미국)21.3 (영국)30.3 (OECD평균)26.8

□ 국민부담률 : 26.6%(’08년) → 26.4%(’09년e) → 26.4%(’10년e)

ㅇ 조세부담률 하락(△0.4%p)에도 불구하고 ‘10년 국민부담률의 현 수준(26.4%) 유지는 사회보장기여금 상승(0.4%p)에 기인

□ 1인당 조세부담액 : 438만원(‘08년) → 434만원(’09년e) → 453만원('10년e)

ㅇ ‘10년 1인당 조세부담액이 증가(19만원)한 이유는 총조세액(지방세 포함)이 9.6조원(4.5%) 증가한데 기인

* 세수의 상당부분을 법인이 부담하는 점을 감안할 때 1인당 조세부담액(총조세/인구)은 개인의 담세액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한계

□ 국세․지방세 구조

ㅇ 부가가치세 5%(2.43조원) 지방소비세 전환 등에 따라 전체 조세 중 지방세의 비중은 ’09년 22.2%에서 ’10년 23.8%로 증가

* 전체 조세중 지방세 세수 비중(%) : (08)21.4 ⇒ (09)22.2 ⇒ (10)23.8

* OECD국가 지방세 비중(‘08년 revenue statistics, %) : (비연방제)18.6 (연방제)38.4

ㅇ 지방세 세목수는 16 → 17개로 증가*(전체세목은 30 → 31개)

*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 사업소세 폐지(지방소득세․균등할주민세로 분할)

3. 중기 국세 수입전망(‘09~’13년)

(단위 : 조원, %)

	‘08	‘09e	‘10e	‘11e	‘12e	‘13e
․국세수입	167.3	164.6	168.6	182.1	199.8	219.5
(증가율)		(△1.6)	(2.4)	(8.0)	(9.7)	(9.8)
․지방세수입	45.5	47.1	52.6	56.7	61.1	65.9
․실질성장률	2.2	△1.5	4.0	5.0	5.0	5.0
(경상성장률)	(5.2)	(1.1)	(6.6)	(7.6)	(7.6)	(7.6)
<조세부담률>	20.8	20.5	20.1	20.1	20.4	20.8

* 조세연구원 중장기 세목별 세수추계모형을 토대로 전망

* ‘10년 이후는 지방소비세 신설로 부가가치세 5%를 차감한 금액

□ 중기 국세수입

ㅇ ‘11년 이후 국세수입은 8%~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

-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되고,

- 세입구조에서 누진적인 탄성치 효과가 발생하고,

-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원확보 노력 병행 추진 결과

□ 조세부담률

ㅇ ‘13년 조세부담률은 지속적인 세원확충 노력과 ’10년 이후 경기회복 등 세입여건 개선으로 20.8%대로 증가

4. 향후 추진계획

□ 9.27일(일) : 차관회의

□ 9.28일(월) : 국무회의

□ 10.1일(목) : 국회제출

참고 1		‘10년 세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 억원, %)

세 목	‘09년		‘10년 예산	‘09예산 대비		‘09전망 대비
	예산	전망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1,640,017	1,646,382	1,710,537	70,520	(4.3)	64,156	(3.9)
ㅇ 소득세	362,553	339,285	369,879	7,326	(2.0)	30,594	(9.0)
․근로소득세	148,697	133,222	141,532	△7,165	(△4.8)	8,310	(6.2)
․종합소득세	73,057	59,185	59,010	△14,047	(△19.2)	△175	(△0.3)
․양도소득세	63,323	72,776	89,162	25,839	(40.8)	16,386	(22.5)
ㅇ 법인세	322,270	361,303	354,015	31,745	(9.9)	△7,288	(△2.0)
ㅇ 상속증여세	37,573	22,569	27,015	△10,558	(△28.1)	4,446	(19.7)
ㅇ 부가가치세	456,369	463,320	486,688	30,319	(6.6)	23,368	(5.0)
ㅇ교통에너지환경세	122,368	111,758	116,950	△5,418	(△4.4)	5,192	(4.6)
ㅇ 관세	89,649	87,421	97,701	8,052	(9.0)	10,280	(11.8)
ㅇ 교육세	42,944	40,663	45,426	2,482	(5.8)	4,763	(11.7)
ㅇ 종합부동산세	14,882	11,836	10,461	△4,421	(△29.7)	△1,375	(△11.6)
ㅇ 농어촌특별세	40,190	37,642	41,029	839	(2.1)	3,387	(9.0)
ㅇ 기타세목	151,219	170,584	161,373	10,154	(6.7)	△9,211	(△5.4)

참고 2		‘09년 전망의 주요 세목별 분석

□ 소득세 : 33.9조원 (09년 예산 36.3조원 대비 △2.3조원 감소)

① 근로소득세 : 13.3조원(’09년 예산대비 △1.5조원, △10.4%↓)

- 임금상승률 정체와 취업자 감소로 인해 세수가 감소

② 종합소득세 : 5.9조원(’09년 예산대비 △1.4조원, △19.0%↓)

- 경기침체와 유가환급금․근로장려금 지급 등에 따른 감소

③ 양도소득세 : 7.3조원(’09년 예산대비 +0.9조원, 14.9%↑)

- 양도세 합리적 제도 개선 등에 따른 거래활성화로 증가

□ 법인세 : 36.1조원 (09년 예산 32.2조원 대비 3.9조원 증가)

- ‘08년 법인의 실적이 전망보다 양호하였으며,

- 당기순이익에 반영된 외화평가손실에 대한 세법상 비용 불인정(법인세 과세)으로 세수가 증가

□ 부가가치세 : 46.3조원 (09년 예산 45.6조원 대비 0.7조원 증가)

- 예상치를 초과하는 경제성장률 등 전반적인 경기호전에 따른 세수 증가

□ 상속․증여세 : 2.3조원 (09년 예산 3.8조원 대비 1.5조원 감소)

- 증여세율 인하법안 국회계류로 증여를 보류한데 주로 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