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9. 25(금) 배포시부터
배포일시	2009.9.25(금) 16:00 (미국시각) 2009.9.26(토) 05:00 (한국시각)	담당부서	G20 기획단 기획과 G20 기획단 국제협력과 G20 기획단 금융제도개선과
담당과장	류상민 (2150-4850) 김태주 (2150-4870) 최명수 (2150-4890)	담 당 자	최재혁 서기관 (2150-4851) 최지영 사무관 (2150-4871) 김성준 사무관 (2150-4892)

제목: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참석결과 관련

□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9.24~25일간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하여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음

□ 정상들은 同 회의에서, 정상선언문 서문, 8개 주제의 본문 및 2개 부속서에 합의하였음

ㅇ 본문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금융규제 개혁, IMF, WB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최빈국 지원, 고용, 무역, 향후 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부속서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가치｣임 (☞ 성명서 별첨 1, 2)

1. G20 정상회의 주요 합의사항

□ 향후일정(정상회의 개최 및 글로벌 거버넌스 이슈) 관련

① 2010년 6월 캐나다, 2010년 11월 우리나라, 2011년에는 프랑스에서 각각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확정하였음

ㅇ 캐나다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한․캐나다 공동기자회견(9.25일 08:30, 미국시각)에서, 캐나다측이 내년 G20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인 우리나라에 공동의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음

② G20를 세계 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의 포럼(premier forum)으로 지정하였음

* “We designated the G20 as the premier forum for ou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ㅇ 이와 관련, 정상들은 G20 회원국간 국제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음

③ 2011년부터는 G20 정상회의를 연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함으로써 制度化하기로 합의하였음.

□ 현 경제상황 진단 및 출구전략 관련

ㅇ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위험요인이 많아 경제회복이 불완전한 상황임

ㅇ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지속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며, 재정지출계획 이행을 지속해야 함

ㅇ 출구전략은 3가지 기조하에 대응

ⅰ) 준비는 하고, IMF 및 FSB의 도움을 받아 11월 재무장관 회의시 논의계속

ⅱ)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경우 시행(성급한 시행 배제)

ⅲ) 국제공조하에서 실시

□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framework) 관련

ㅇ 금번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국제공조를 위한 협력체계에 합의

ⅰ) 회원국이 공유할 정책목표에 합의

ⅱ) 회원국은 중기적인 정책체계를 설정하고, 각국의 정책이행 상황에 대해 상호 평가

- 경상수지 적자국 : 민간저축 증대 및 재정건전성을 확대

경상수지 흑자국 : 국내소비, 투자 등을 진작

ⅲ) 정상들은 상호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조치에 합의할 것임

ㅇ IMF가 상호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감시를 강화하고 G20 및 IMFC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

ㅇ 재무장관들은 11월 재무장관회의(스코틀랜드)에서 同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계획을 마련하고, 정상들이 차기 정상회의에서 첫번째 상호평가에 대한 결과를 검토

□ 금융규제 개혁 관련

ㅇ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 부담을 방지하고, 위험부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조치들에 대해 합의하였음

ⅰ) 은행 자본규제의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2010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자본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2012년까지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 다만, 강화된 자본규제를 경제회복이 확실해진 이후에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음

ⅱ) 보상체계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상여금 지급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안정위원회(FSB) 보상체계 기준을 완전하게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 보장된 상여금의 1년이상 지급금지, 변동보상의 이연지급 및 환수조항의 설정, 공시강화, 보상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변동보상을 순수익의 일정비율로 제한 등 6가지 규제분야

- 보상체계 기준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권한을 강화하였음

ⅲ)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혁과 관련하여서는 늦어도 2012년 까지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을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하는데 합의하였으며,

- 중앙청산소를 통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자본적립을 요구하기로 하였음

ⅳ) 이와 함께, 다국적 금융기관 정리방안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을 2010년까지 말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음

□ 국제금융기구 개혁 관련

① IMF 개혁 : 역할과 임무 확대

ㅇ 국제금융안정 및 국가간․부문간 재균형화(rebalancing) 촉진

- 탄력대출제도(FCL)에 추가하여 신흥경제국의 자본이동 변동성 대응 방안 개발을 지속

- 솔직․공정․독립적인 정책감시 기능 강화

ㅇ IMF 쿼타를 과다대표국에서 과소대표된 신흥․개도국으로 최소 5% 이전

② WB 개혁

- WB 등 다자간 개발은행(MDB)의 최빈개도국 개발 지원 기능을 대폭 확충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충 추진

- 식량안보, 인적자원개발, 민간주도 성장 지원, 녹색성장(green economy)전략 지원 등 기능을 확대

-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최소 3% 투표권 이전 추진

□ 기타 이슈

① (개발) 식량안보, 빈곤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 등 추진

② (고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2010년 초에 미국 주도로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개최

③ (에너지 안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안 이행 등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합의

④ (기후변화재원조성) 재무장관들이 11월 재무장관회의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코펜하겐 당사국 회의시 고려될 수 있도록 제시

⑤ (무역) 2010년까지 DDA 협상 타결 추진

- 통상장관들은 2010년초 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차기 정상회의에서 협상 상황을 검토

2. 금번 피츠버그 정상회의시 우리나라 기여사항

□ 한․호주간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3단계 프로세스 공동 제안으로 ｢지속가능 협력체계｣ 마련에 기여

ㅇ 금번 지속가능 협력체계는 이명박 대통령과 호주 총리가 공동提案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국제협력 3단계 프로세스」, 영국의 제안(Global Compact), 미국의 「지속가능 균형성장 framework」의 공통분모를 도출

ⅰ) 회원국의 정책대응을 상호평가 (peer review)

ⅱ) 이를 지원하기 위해 IMF의 정책감시(surveillance) 강화

ⅲ) 11월 G20재무장관회의(스코틀랜드)시 구체화 계획

□ 이번 정상회의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금융기구 세션 발제(Lead speaker)를 하는 등 논의를 주도

* 재무장관은 별도의 오찬세션에서 금융규제개혁 분야에 대해 프랑스와 함께 발제

* 재무차관은 美 라엘 재무차관과 주요의제에 대해 사전 협의

□ ｢출구전략｣ 이슈페이퍼 제출 등으로 국제공조 견인

① 사전준비, ② 성급한(premature) 시행배제 ③ 국제공조하에 실시

□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가 외화유동성에 취약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안전망(Global Saftey Net) 구축 필요성 명시적 반영

* 6.27-28일 재무차관회의(바젤), 9.4-5일 재무장관회의(런던), 9.15일 FSB 총회 등 계기시마다 지속 주장

□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SDR(특별인출권) 활용방안 제안 반영

ㅇ 회원국에 배분된 SDR의 일부를 IMF에 위탁하는 방식을 통해 최빈국에 대한 저리의 양허성 대출재원 확대

□ 런던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국제금융기구 재원확충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

ㅇ IMF 신차입협정(NAB)에 100억불 조기 참여 발표

ㅇ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융자여력 확대를 위해 3억불 지원 계획

* 캐나다와 공동으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대출재원 확대를 위해 요구불 자본(callable capital) 지원 추진

□ IMF, WB 개혁에 있어 선진국 및 개도국 중간자 역할

※ 이러한 기여는 이번 정부 들어 G20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이 된 것도 크게 일조하였음

3. 금번 피츠버그 정상회의의 성과 및 意義

□ 세계 20위 국가 정상 및 주요 국제기구 총재들이 참석하는 유사이래 실질적인 최대의 국제행사 유치

ㅇ 그간 G20 정상회의가 미국-유럽-미국 등 선진국에서 개최되었으나, 신흥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

□ G20를 국제경제협력의 “premier forum"으로 지정함에 따라

ㅇ 향후 글로벌 거버넌스에 있어 경제․금융 이슈는 G20, 정치․안보이슈는 G8으로 역할분담이 될 전망

ㅇ 이는 그간, G13, G14 등 다양한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가 있었으나, 정상들이 G20를 주요 글로벌거버넌스 체제로 선택하였음을 의미함

ㅇ IMF와 WB의 재원확충 및 기능을 확대(감시기능 강화,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국제공공재 공급 등)하면서, 신흥국으로의 쿼타이전 등 지배구조를 개혁

⇨ G20가 세계경제의 “유지 클럽”이자 “caucus"로서 세계경제 이슈를 IMF 및 WB 등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이끌어나가는데 합의

□ G20 정상회의 논의범위가 당면한 경기침체 해결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벗어나, “위기 이후의 관리체제(post-crisis management)로 확대

□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금융접근성 강화 등 개발이슈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노력

ㅇ 국제농업식량안보 프로그램(GAFSP)*

: 원조중심 → “고기잡는 법” 전수

* 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Program

ㅇ Branchless Banking 등 빈곤층에 대한 새로운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 추진

ㅇ 투명성 제고 등 에너지 안보 추진

4. 향후 추진과제

□ 내년도 정상회의 관련, 의제설정 협의를 위한 하드웨어 강화 등 내부 역량 강화 필요

□ 세계유수 싱크탱크, 선진국, 국제기구 전문가 등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전문성 확보 필요

□ 내년도 우리나라 정상회의시 의제 설정 등 논의 필요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정상회의 합의문 전문번역

서 문 ( Preamble)

1. 우리는 무책임의 시대(an era of irresponsibility)를 마감하고 21세기 세계 경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과 규제, 개혁을 채택하여 위기에서 회복으로 넘어가려는 중요한 전환기에 있음.

2. 우리는 지난 4월에 만났을 때 우리 세대에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였음.

3. 세계 생산량은 1930년 대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줄었고 무역은 급감했으며 일자리도 급격히 감소했음. 각국 국민들은 세계가 공황에 접어들었다고 우려하였음.

4. 그 당시 각 국은 경제를 회복하고 금융시스템의 부실을 해소하며 국제 자본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합의하였음.

5. 이런 노력들은 효과가 있었음.

6. 이러한 강력한 대응책을 통해 세계 경제활동이 위험한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막고 금융시장을 안정화시켰음. 산업 생산량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고 국제 무역은 회복되기 시작했음. 금융기관들은 필요 자본을 조달하고 있고 금융시장에서는 투자와 융자 제공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신뢰가 개선되었음.

7. 오늘 우리는 지난 4월 런던 정상회의 이후 이룬 진전사항을 검토했음. 성장을 회복하겠다는 국가적인 의지를 통해 우리는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체계적인(coordinated) 재정 및 통화 부양책을 마련했음. 우리는 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재원을 대폭 증가시켰음. 붕괴된 규제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금융부문의 과잉(financial excesses)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다시 불안정해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하였음.

8.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생각으로 안이해져서는 안 됨.

9. 회복 및 재건 프로세스가 아직 완전하지 않음. 많은 나라에서 실업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민간 수요 회복을 위한 여건도 아직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음. 세계 경제가 완전하게 회복되고 근면한 세계 시민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쉼 없이 노력해야 함.

10. 우리는 오늘 회복이 견고하고(durable) 확실해(secured) 질 때까지 강력한 정책대응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약속함. 우리는 성장회복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임. 성급하게 부양책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적절한 시점이 오면 협력과 공조를 통해 예외적인 정책지원을 철회하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

11. 현재 회복 노력이 진행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강하고 지속적이며 균형 있는 21세기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할 것을 약속함. 최근의 심각한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인들이 위기의 영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음. 우리는 과도한 경기 변동(cycles of boom and bust)이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시장에서 무분별함(recklessness)이 아닌 책임성(responsibility)을 증진하기를 원함.

12. 오늘 우리는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음.

13.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세계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정책 및 공동협력방안에 대한 체계(framework)를 마련 :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회복이 필요함.

14. 우리는 수요의 공급처(sources)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동시켜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패턴을 구축해야 하며, 개발 불균형을 줄여야 함. 우리는 자산과 신용 가격(asset and credit prices)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과도한 경기변동을 피할 것이며, 가격을 안정시키면서도 세계 수요를 안정적이고 적절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 채택을 약속함. 우리는 또한 민간수요를 촉진하고 장기성장 잠재력을 강화시키는 구조 개혁에 있어 확실한 진전을 이룰 것임.

15.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체계(framework)는 우리의 정책들이 서로 조화가 되는지, 또는 이 정책들이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수요와 공급, 준비금(reserves), 부채(debt), 신용, 국제 수지라는 목표에 일치되는지 평가하고,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협약임.

16. 은행 및 금융기관의 규제 체계를 통해 위기를 촉발했던 과도한 위험부담(excesses)을 통제 : 무분별한 행동과 책임감 결여 등 은행들이 위기를 가져왔던 이전의 영업 행태로(banking as usual)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임.

17. 우리는 협력을 통해 자본 기준(capital standards)을 높이고, 과도한 위험부담(risk-taking)을 발생시켰던 행위를 방지하는 강력한 국제 보상 기준을 이행하고, 장외파생상품 시장을 개선하며, 거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이 감수하는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도구를 마련해야 함. 거대 글로벌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 기준은 실패 비용(cost of their failure)에 상응해야 함. 이러한 모든 개혁에 대하여 우리는 자체적으로 엄격하고 명확한 계획을 설정했음.

18. 21세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글로벌 체제(global architecture)를 개혁 : 금번 위기가 끝나면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의 토대 마련하는데 협력할 수 있도록 핵심주체(critical players)들이 국제기구 등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함

19. 우리는 G20을 가장 중요한 국제경제협력체(premier forum fo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로 지정했음. 우리는 주요 신흥국을 회원국으로 포함하는 FSB를 설립하였으며, 금융규제 강화에 있어서의 진전사항을 조정(coordinate)하고 감독(monitor)하려는 FSB의 노력을 환영함.

20. 우리는 현재의 쿼타 공식을 이용하여 과대대표국에서 과소대표국(신흥국 및 개도국)으로 5% 이상의 쿼타이동(quota shift)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우리는 세계은행에서 과소대표국 및 체제전환국가들의 투표권을 크게 증가시키는데 동의하였음. 우리는 오늘 새로워지고 확장된 IMF의 NAB에 5천억$를 공헌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였음

21. 우리는 각국의 경제적 비중과 세계은행의 개발 임무를 반영하고, 적어도 3%의 투표권을 개도국에 제공하여 과소대표국의 이익을 증진시킬수 있는 능동적인 공식이 세계은행에 적용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우리는 세계은행이 기후변화나 식량안보와 같이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한 문제에 대응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함. 세계은행과 지역적 개발은행들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고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함.

22. 세계의 빈곤인구가 식량, 연료 및 금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치를 실시 :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은 강력한 성장원동력이 될 수 있음

23. 전 세계의 40억이 넘는 인구는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며, 세계경제에 완전히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우리는 개도국 및 신흥국 의 삶의 질이나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과정이 더욱 빠르게 진행 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및 제도적 변화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해야 함. 먼저, 우리는 세계은행이 저소득국가의 새로운 식량 안보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여름에 발표했던 새로운 신탁 기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우리는『Scaling Up Renewable Energy program』과 같이 빈곤층에게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발적인 차원에서 자금지원을 늘릴 것임..

24.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적으로 폐지하거나 효율화시키면서 빈곤층에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지원 :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은 불필요한 낭비를 증가시키고,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며, 친 환경적인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 노력을 약화시킴.

25. 우리는 에너지 장관 및 재무장관들이 다음 회의에서 이러한 중요한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이행전략과 이행시기를 보고할 것을 촉구함..

26. 우리는 과도한 변동성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킬 것임..

27. 개방성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

28. 우리는 보호주의를 타파할 것이며 2010년에 성공적으로 DDA협상을 마무리 할 것임..

29. 우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협상을 통해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30. 우리는 지난 런던 정상회의에서 작성을 위임 받은 동 정상회의 의장(브라운 총리)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를 따뜻하게 환영함.

31. 마지막으로, 우리는 2010년 6월 캐나다에서, 그리고 2010년 11월 한국에서 만나는 것에 동의하였음. 그 이후에는 매년 만날 것을 기대하며, 2011년에는 프랑스에서 만날것임

본 문

1. 우리는 글로벌 위기 대응 과정에서 그간 이뤄온 진전을 평가하고, 경기 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경제활동 지원 조치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음. 더 나아가, 우리는 견조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 달성, 국제 금융시스템 강화, 개발 불균형 감소, 국제 경제 협력체제 현대화(선진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결의했음.

지속가능한 성장 체제

(A 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2.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금번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의 성공적인 공조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음. 단기적으로, 우리는 경기회복이 확실히 자리 잡을 때까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부양책 시행을 반드시 지속해야함. 또한, 우리의 비일상적 재정‧통화‧금융 부문 지원 철회를 위한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프로세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행은 경제회복이 완전히 공고화되었을 때 이뤄져야함. 우리는 재무장관들이 IMF, FSB와 함께 11월 재무장관회의에서 협력 및 공조 하에 시행될 출구전략 개발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며, 그 과정에서 출구전략 시행 규모, 시기, 순서는 국가, 지역, 정책 조치의 종류에 따라 상이함을 인식해야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신뢰할만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시장에 잘 전달해야함.

3. IMF는 세계경제의 성장이 올해 재개돼 2010년 말까지 약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우리의 목표는 재정 책임성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세계경제의 고성장을 회복하는 것임. 이에 성장잠재력 및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개혁을 시행하고, 자산 버블 및 지속불가능한 글로벌 금융 흐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임.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조치를 시행할 것을 결의함.

4. 우리는 보다 균형잡힌 글로벌 성장 패턴으로의 전환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음. 금번 위기와 초기 대응책으로 인해 이미 각국의 성장 패턴 및 수준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음. 여러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활동 촉진 및 불균형 감소를 위한 내수 부양책을 이미 실시중임. 일부 국가들에서는 공공 저축 증대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민간 저축 증가를 강화해야할 것임. 견조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의 각 부문에 걸친 조정이 필요할 것임. 민간 내수 촉진, 세계 개발 격차 감소, 장기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에 있어서 과감한 진전이 필요하며, 적절하고 균형잡힌 세계 수요를 증진하는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함. IMF는 이러한 조정 및 재조율이 견조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세계 성장 패턴 달성에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전망함. 각국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인식 공유 및 대화 심화가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패턴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신흥시장 및 개도국의 생활수준 제고는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 성장 달성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함.

5. 우리는 오늘 견조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 체제를 출범시키고 있음. 이 체제의 실행을 위해서, 우리는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제시, 진전 상황 평가를 포함한 프로세스를 개발하기로 결의함. 우리는 국가별 또는 지역별 정책 체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IMF의 분석 작업을 요청할 것임. 우리는 세계 성장 재균형 달성의 일환으로 개발 증진 및 빈곤 감축 부문의 진전 상황에 대한 세계은행의 자문을 요청함. 우리는 각국의 재정‧통화‧무역 및 구조적 정책이 전체적으로 보다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 추이와 일치하도록 협력할 것임. 우리는 신용 및 자산 가격 주기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거시건전성 및 규제 정책을 시행할 것임. 우리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이행을 결의하며, 경제정책의 사회적‧환경적 영향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기 위한 측정 방법 개발작업을 독려해야 함.

6. 우리는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11월까지 새로운 체제를 출범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각국 정책 체제 및 이들 체제가 세계 성장 패턴 및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상호 평가하는 협력 프로세스를 시작해야함. 우리는 정기적 협의, 거시경제정책 협력 강화, 구조적 정책 경험 교류 및 지속적인 평가가 건전한 정책의 채택을 증진하고 세계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함.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함.

∙ G20 회원국들은 공동 정책 목표에 합의할 것이며, 상황 변화에 따라 목표를 지속적으로 수정

∙ G20 회원국들은 중기 정책 체제를 설정하고, 각국의 정책 체제가 세계 성장의 수준 및 패턴에 미치는 집합적 영향을 평가하고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협력

∙ G20 회원국들은 상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논의 및 합의

7. 이 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고 공평하며 균형잡힌 정책 분석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임. 우리는 상호 평가 프로세스에 있어서 IMF가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을 지원할 것을 요청함. IMF는 G20 각 회원국의 정책이 전체적으로 보다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세계 경제의 추이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분석을 개발하고, IMF의 기존 양자‧다자 감시 분석과 더불어 세계 경제 동향, 성장 패턴, 정책 조정 제안을 G20와 IMFC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요청함.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11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 프로세스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우리는 차기 정상회의에서 1차 상호 평가 결과를 검토할 것임.

8. 이들 정책을 통해 우리는 보다 복원력 있는 국제 금융시스템 구축 및 개발 불균형 감소에 대한 각국의 공동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을 것임.

9. 15. 독일 메르켈 총리(Chancellor Merkel)가 제안한 헌장(Charter)을 기반으로 우리는 추가적인 작업을 계속할 것이며, 적정성(propriety), 통합성(integrity) 및 투명성의 가치등을 포함하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가치(Core Values for Sustainable Economic Activity)'를 오늘 채택(adopt) 하였으며, 이는 오늘 출범한 Framework을 강화시켜 나갈 것임

국제 금융규제체계 강화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ory system)

10. 금융 규제․감독의 실패와 더불어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들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리스크 부담행위가 위험한 금융 취약성을 초래했으며,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금융위기 발생 전 일부 국가에서 만연했던 과도한 리스크 감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됨.

11.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위기의 근본적 원인 극복 및 글로벌 금융규제 시스템 변화를 위한 신속한 개혁에 대한 집행을 시작하였음. 건전성 감독 강화, 리스크 관리 개선, 투명성 강화, 시장신뢰성 제고, 공동감시단 설립, 국제협력 강화 등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 우리는 장외파생상품, 증권화 시장, 신용평가사,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규제 및 감독의 범위를 향상시키고 확대하였음. 우리는 런던 정상회의시 금융안정위원회(FSB)을 설립하기로 한 이후 헌장(charter) 마련을 통한 FSB의 제도적인 강화를 승인(endorse)하며,  FSB의 정상들에 대한 보고서를 환영함. 우리는 FSB의 보고서 및 이러한 작업을 감독하는 데 있어서의 FSB의 주된 역할을 환영함. 또한 진전사항 점검을 위한 FSB의 지속적인 노력은 필요한 개혁 조치에 대한 충실하고 일관된 집행에 필요한 사항임. 우리는 FSB가 진전사항을 다음 정상회의에 앞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보고하기를 요청함.

12. 우리의 작업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 기만적인 시장관행으로부터 소비자, 예금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고, 높은 수준의 기준을 촉진하고, 현재 위기 규모의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우리는 각국 당국이 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마련하고 시장의 분리, 보호주의, 규제차익을 방지할 수 있는 국제기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기준 향상을 위한 조치에 합의하였음. 우리는 필요시 부실자산의 처리와 추가적인 자본증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함. 우리는 건전하고 투명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데 합의함. 우리는 은행이 필요시 자본 확충을 위해 현재 이익의 상당 부분을 유보하고 대출을 지원할 것을 요청함. 증권화시 보증인(sponsors) 또는 발행자(originators)가 기초자산(undelying assets) 리스크의 일부를 보유토록 하여, 그들이 신중하게 활동하도록 촉진하여 함. 추가하여, 우리는 상품(commodity) 가격이 과도하게 변동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시장과 상품시장의 규제(regulation), 기능(functioning) 및 투명성(transparency)을 향상시키는데 합의함.

13. 우리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의 회복을 촉진하고자 할 때 위기를 초래한 관행으로의 복귀를 촉진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우리가 취하고 있는 조치사항을 완전히 집행한다면 위기이전 보다 근본적으로 강한 금융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임. 우리가 함께 조치를 취한다면 금융기관들은 리스크부담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와 장기성과에 상응하는 지배구조를 갖게 될 것이며,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게 될 것임. 실패(failure)가 금융안정성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은 높은 수준의 기준하에서 일관되고(consistent), 통합적인(consolidated) 감독․규제를 받아야 함. 우리의 개혁은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핵심은 자본기준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함. 자본기준은 과도한 리스크 부담 관행을 완화하는 분명한 인센티브에 의해 보완됨. 자본을 통해 은행은 피할 수 없는 손실에 대처할 수 있음. 정부의 실패한 금융기관 축소를 위한 각국 강력한 수단과 더불어 자본기준 강화는 부담하는 리스크에 대해 은행들이 책임을 갖게 함. 국제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에 관한 선언문(Declaration on Further Steps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에 추가하여 우리는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음의 중요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체계에 합의를 이루기를 요청함.

∙ 높은 질의 자본 확충 및 경기순응성 완화: 우리는 2010년말까지 은행 자본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향상시키는 데 합의하며, 이러한 기준들은 2012년까지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금융상황이 향상되고 경제회복이 확실시 되었을 때 실행될 것임. 유동성 리스크 규제 및 미래 지향적 대손충당금제와 함께 Basel Ⅱ의 요소로서 보다 높은 수준 및 높은 질의 자본요구량, 경기대응적 완충자본, 위험한 금융상품과 부외거래활동에 대한 높은 자본부과를 각국이 집행함으로써 은행의 과도한 리스크 부담행위에 대한 인센티브를 축소하고 충격에 보다 잘 견딜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우리는 은행 부문에 대한 감독 및 규제 강화를 위해 바젤위원회의 감독기구(oversight body)가 최근 동의한 주요 조치를 환영함. 우리는 적절한 점검(review)과 측정(calibration)에 기반하여 Pilla 1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Basel Ⅱ 리스크 기반 체계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레버리지 비율(leverage ratio)을 도입하는 것으로 지지함.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의 세부사항은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회계상의 차이를 완전히 조정하여야 함. 모든 주요한 G20의 금융센터들은 2011년까지 Basel Ⅱ의 자본규제체계를 채택하는 데 합의함.

∙ 금융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선: 금융 부문에서의 과도한 보상정책이 과도한 리스크 부담행위를 반영하고 촉진함. 보상정책과 관행의 개선은 금융안정을 증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중요한 부분임. 우리는 보상체계를 장기 가치 창출과 연계되도록 하고 과도한 리스크 부담행위를 억제하는데 목적을 둔 다음과 같은 FSB의 권고안을 완전히(fully) 채택(endorse)함. (ⅰ) 다년간 보장된 상여금 회피, (ⅱ) 장기 가치 창출과 리스크 보유기간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창출하도록 변동보상(variable compensation)의 상당부분을 지급연기하고, 성과에 상응토록 하며, 적정한 환수되도록 하는 한편, 적정한 기간동안 보유되어야 하는 주식 또는 유사한 상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 , (ⅲ) 고위임원과 리스크를 창출하는 직원들의 보상은 성과 및 리스크와 합치, (ⅳ) 금융기관의 보상정책과 보상구조의 공시, (ⅴ) 건전한 자본기준 유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변동보상을 총순수입(total net revenue)의 일정비율로 제한, (ⅵ) 보상위원회가 보상정책을 독립적으로 감독(overseeing). 감독당국은 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보상정책과 보상구조를 점검할 책임을 가져야 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리스크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건전한 보상정책과 보상관행의 집행에 실패한 금융기관에 대해 높은 자본부과 등 교정조치(corrective measures)를 적용할 수 있는 책임을 가져야 함. 감독당국은 실패하거나 예외적인 공적 개입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보상정책과 구조를 변경할 수 능력을 가져야 함. 우리는 금융기관들에게 이러한 건전한 보상관행을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함. 우리는 FSB에 이러한 기준의 집행을 점검하고, 2010년 3월까지 필요한 추가조치를 제안하는 임무를 부여함.

∙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선: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적절한 경우 거래소나 전자거래망을 통해서 거래되어야 하고 적어도 2012년 말까지는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되어야 함.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거래정보 저장소에 보고되어야 함. 중앙 청산되지 않을 경우 높은 수준의 자본요구 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우리는 FSB와 관련 회원기구들에게 정기적으로 집행상황과 이러한 조치가 파생시장에 투명성을 확대하고,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하며, 시장에서의 남용을 방지할고 있는지를 평가할 것을 요청함.

∙  2010년 말까지 국경간 정리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 관련 문제 해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은 국제적으로 일관된 회사별 위기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함. 우리 정책 당국은 주요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위기관리그룹 및 위기관리를 위한 법적 개입체계를 마련하고 위기 시 정보공유를 개선해야 함. 우리는 향후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시장교란을 축소하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인 금융기관 정리수단 및 체계를 수립해야 함.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에 대한 우리의 건전성 기준은 이들의 실패 비용에 상응하도록 할 것임. FSB는 추가적으로 보다 강한 감독과 특별한 추가적인 자본, 유동성, 기타 건전성 규제 등의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여야 함.

14. 우리는 국제회계기준제정기구들이 독립적인 기준제정 절차를 통해 수준 높은 단일 국제회계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을 배가하고 2011년 6월까지 단일 회계기준 수렴작업을 완료할 것을 요청함.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제도적 체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다 증대시켜야 함.

15. 비협조지역에 대한 우리의 합의로 인해 괄목한 만한 성과가 나왔음. 우리는 조세피난처, 자금세탁, 부패 수익금, 테러자금조달 및 건전성 기준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함. 우리는 투명성 및 정보교환 글로벌포럼(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이 개발도상국가의 참여확대 등 회원국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상호점검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함. 글로벌포럼의 작업은 각국이 과세기반(tax base) 보호하는 세법(tax laws)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세투명성과 정보교환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임. 우리는 2010년 3월부터 조세피난처에 대한 대응조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합의함. 우리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그간의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진전을 환영하며, FATF에 2010년 2월까지 위험이 높은 지역의 리스트를 발표할 것을 요청함. 우리는 FSB에 2009년 11월까지 국제협력 및 정보교환관련 비협조지역을 억제하기 위한 진전사항을 보고하고, 2010년 2월까지 상호점검절차(peer review process)를 시작할 것을 요청함.

16. 우리는 IMF가 다음 회의를 위해 금융부문이 더 공정하고, 회복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할 것을 지시함.

IMF 개혁

오늘날의 세계경제를 반영한 국제기구 개편

17. 국제금융기구 및 세계 개발구조의 개편은 글로벌 금융안정성, 지속가능 개발, 최빈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있어 필수적임. 우리는 국제금융기구의 대응성과 적응성에 대한 영국 브라운 총리의 검토 보고서를 환영하며, 재무장관들이 그의 제안을 고려해보길 요청함.

IMF의 임무, 역할, 거버넌스 개혁

18. IMF의 가용자금 증대에 대한 협약은 위기가 신흥 개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음. 이러한 협약과 증가된 자금을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한 지원수단 마련 등 IMF의 혁신적인 조치는 글로벌 리스크를 감소시킴. 자본은 다시 신흥국으로 유입되고 있음.

19. 우리는 IMF 재원을 3배 증액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했음. 회원국들은 새로운 NAB에 5,000억불 참여를 공약함. IMF는 총 2,830억불의 SDR 배분을 완료했으며, 이 중 1,000억불 이상이 신흥개도국의 준비자산을 보충할 것임. 새로운 수입모델에 따른 IMF의 합의된 금판매수입 등은 IMF의 중기 양허성 융자제공능력을 두배이상으로 확대할 것임.

20. 위기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대응은 국제적 협력의 이점과 보다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IMF의 필요성을 강조함. IMF는 세계금융 안정성과 균형잡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 우리는 FCL 도입 등 IMF의 융자제도 개편을 환영함. 회원국들이 금융변동성에 대처하고, 갑작스러운 자본흐름의 변동으로부터의 경제적 혼란을 감소시키고, 과도한 준비금 축적의 필요성 감소시킬 수 있도록 IMF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 함. 회복이 확실해짐에 따라, IMF는 국제금융시스템 및 세계경제가 처한 위험에 대한 공정하고, 솔직하며 독립적인 감시를 할 능력을 강화해야 함. 우리는 IMF가 각국의 정책과 그 정책이 집합적으로 금융안정성과 세계성장의 수준 및 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원하기를 요청함.

21. IMF의 지배구조 현대화는 IMF의 정당성(legitimacy), 신뢰성(credibility), 효과성(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우리의 노력의 핵심 요소임. 우리는 IMF가 쿼타를 바탕으로 한 조직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쿼타 배분은 회원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함. 이는 dynamic 신흥시장과 개도국의 강한 성장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음. 이를 위해, 우리는 현재 IMF 쿼타 공식을 활용하여, 과다대표국에서 과소대표국으로의 최소 5%의 쿼타가 dynamic 신흥시장과 개도국으로 이동되어야 하는 것에 합의함. 우리는 또한 IMF 내에서 최빈국의 투표권비중을 보호하기를 합의함. 이러한 기반 및 2011년 1월까지 이행해야 하는 IMF의 쿼타검토의 일부로서, 우리는 이러한 검토가 성공적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작업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함. 쿼타 검토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의 몇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에 동의함. 쿼타 비중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IMF 쿼타 증액규모, 이사회 구성 및 규모, 이사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 IMF의 전략적 감시에 있어서의 거버너 참여 등이 그러한 이슈들임. 직원다양성이 제고되어야 함. 포괄적인 개혁 패키지의 일부로서, 우리는 모든 국제기구의 총재 및 임원을 공개, 투명, 능력에 기반하여 선출하는 절차를 통해 지명하는 것에 합의함. 우리는 2008년 4월에 합의된 IMF 쿼타 개혁안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함.

MDB 개혁

Reforming the mission, mandate and governance of our development banks

22. MDB는 금융위기가 세계의 극빈층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출을 확대, 가속화해야한다는 우리의 4월 요구에 개편된 제도 및 새로운 수단, 빠른 대출 확대로 대응하였다. MDB는 약속대로 1,000억불의 추가 대출을 원만히 이행 중 이다. 우리는 MDB가 그들의 재무제표를 완전히 활용하기를 장려하고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IDaB에서 실시되었던 것과 같이 특정국가로부터의 요구불 자본의 임시적인 사용과 같은 추가적인 수단도 환영한다. 우리 재무장관들은 일시적인 요구불 및 조건부 자본이 위기시 MDB의 대출을 확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MDB와 IDA와 AfBD와 같은 양허성 융자기구에 적절하게 자본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23. 우리는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세계의 장기적인 과제들에 대응할 개발구조를 강화하고 개혁해야 한다.

24. 우리는 개발 및 세계 빈곤 퇴치가 개발은행의 중심 임무임에 동의한다. WB와 다른 다자개발은행들이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와 같은 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한 과제들을 다루는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WB는 지역개발은행 및 국제적인 조직과 함께

ㅇ 관계 특성화된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식량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을 강화해야 한다

ㅇ 최빈국과 어려운 환경에서 인적자원 개발과 안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ㅇ 최빈국의 기회 확대, 사회적 경제적 통합 및 경제성장을 위해 민간주도 성장 및 인프라를 지원해야 한다.

ㅇ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 개발 및 사용, 에너지 효율성제고, 기후복원력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녹색경제로의 이전을 위한 자금조달에 기여해야 한다. 이는 개발전략 및 개선된 국내정책에 기후변화 문제를 편입하고 새로운 기후 금융 자원에 접근하려는 나라들의 needs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함.

25.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WB와 다른 다자개발은행은 필요시 다른 양자 및 다자기구들과 협력해야한다. 또한 전략 및 프로그램 수립에 대한 수원국의 ownership을 강화하고 수원국에 적절한 정책여지를 주어야 한다.

26. 우리는 MDB들이 네 가지 과제와 그들의 개발의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2010년 상반기에 완료될 일반자본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충분한 재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재원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업과 협동,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바람직한 지배구조, 혁신능력과 민주적 결과 도출 능력의 확대, 최빈국의 needs와 같은 주요 제도 개혁이 동반되어야 함

27. 우리는 WB가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정당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투표권 개혁과 관련하여 governance와 기능적 효율성 개혁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WB가 국가의 경제적 비중과 WB의 개발 의무를 반영한 동태적인 지분공식을 적용함으로써 균등한 투표권으로 점진적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1단계 개혁에서 1.46% 증가한 것에 추가하여 과소대표된 신흥개도국 및 전환국으로의 상당한(최소 3% 이상의) 투표권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최빈국의 의결권 보호도 중요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에 대해 2010년 봄 회의시까지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함.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

28.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고 여유 있는 청정 에너지에 대한 접근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요함. 비효율적인 시장과 과도한 가격변동성은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세계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에너지 생산․소비․운송국들의 공동 관심사를 인식한 바 있는 「세계 에너지안보에 대한 페테스부르크 원칙」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개별적․집단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함.

∙ 2010년 1월부터 원유 생산․소비․정제․제고 수준에 대한 완벽하고 정확하면서도 적시의 정보를 정기적(이상적으로 는 월달위가 적절)으로 공표함으로써 원유시장 투명성과 시장 안정성을 제고함. 우리는 IEF(International Energy Forum)가 관리하는  JODI (Secretariat Joint Oil Data Initiative)를 주목하며, 천연가스로 정보 수집을 확장하기 위해 조사하려는 JODI의 노력을 환영함. 우리는 에너지 자료 수집 및 에너지 수요․공급 예측 개선을 위한 국내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며,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와 OPEC(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가 이러한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관심있는 국가에 대해 지원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함. 우리는 수요․공급 추세, 가격 변동성 등을 포함하여 시장의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생산자․소비자간 대화를 강화시킬 것이며, IEA 그룹의 활동에 주목할 것임

∙ 상품선물시장에 대한 ISO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의 권고를 이행하고, 관련 규제당국이 국내 상품선물시장에서 원유에 대한 거래자 포지션의 대규모 집중 정보를 수집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에너지 시장에 대한 규제실수를 개선함. 우리는 관련 규제당국들이 이행 진전사항을 차기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 우리는 관련 규제당국들이 역외 원유시장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과도한 가격변동을 초래하는 시장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도 요구할 것임. 우리는 가능하다면 국제적으로 조정된 더 자세하고 세분화된  자료의 공표 등을 통해 상품시장 정보가 더 정교해지고 개선될 것을 요구함. 우리는 IOSCO가 이러한 정책을 각국 정부가 수립․집행하는데 지원할 것과 과도한 가격 변동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구체적인 권고조치를 하고, 진전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함

29.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키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은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하고, 시장을 왜곡시키며, 청정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노력을 감소시킴. OECD와 IEA는 2020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을 철폐할 경우 20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1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음. 많은 국가들이 가장 가난한 계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면서도 화석연료 보조금을 감축시켜왔다. 이러한 노력에 기초하고, 에너지 빈곤으로부터 고통받는 인구의 도전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함

∙ 과소비를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적절한 기간 동안 합리화시키고 단계적으로 철폐시킴.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한적인 현금 양도 및 여타 적절한 메카니즘 활용 등을 통해 필수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는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함. 이러한 개혁은 청정․신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을 것임. 우리는 에너지 및 재무장관들이 각국별 국내 상황에 기초하여 이행전략과 시간표를 발전시키고, 차기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에게 보고하도록 할 것임. 우리는 국제금융기구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각국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보조금들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려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함.

30. 우리는 IEA, OPEC, OECD 및 World Bank 등 관련 기구들이 에너지 보조금의 범위 분석과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한 제안을 제공하고, 차기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함.

31. 청정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대화 촉진은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및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임. 경제적으로 건전한 청정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채택 가속화 및 에너지 효율을 위한 조치는 에너지 공급선을 다양화시키고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킴.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합의함

∙ 청정 및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개도국에서의 그러한 프로젝트를 위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함.

∙ 합동연구 및 역량 축적 등을 포함하여 청정에너지 기술의 유포 또는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들을 취함. 이 분야에서의 무역 및 투자 장벽 축소 내지 철폐는 논의되고 있으며, 자발성에 기반하고 적절한 토론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

32. 세계 주요국 정상들로서 우리는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로의 회복을 위해 노력 중임. 우리는 기후변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우리의 결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함. 우리는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을 포함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목적, 조항 및 원칙을 재확인함. 우리는 이태리 라퀼라 주요국포럼(MEF)에서 정상들이 승인한 원칙들을 유념함. 우리는 다른 당사국들과 협력하에 유엔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코펜하겐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임. 포괄적인 합의는 감축, 적응, 기술 및 재원을 포함해야 함. .

33. 우리는 재무장관들의 작업을 환영하고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시 고려되도록 재무장관들이 기후변화 재원을 위해 선택가능한 옵션을 차기 재무장관회의에서 보고하도록 지시함.

취약계층 지원 강화

34. 많은 신흥개도국들의 경제가 선진국의 생산성과 생활수준으로 수렴함에 따라, 생활수준 향상에 큰 걸음을 내딛어 옴. 이러한 과정은 위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여전히 불완전한 상황임. 최빈국은 위기, 특히 식량가력 급등에 뒤이어 온 금융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경제적 완충제(cushion)가 거의 없음. 우리는 글로벌 위기가 저소득 국가의 보건, 교육, 안전망 및 인프라 등 주요한 지출 분야에 미치는 역효과에 대해 관심을 주목함. UN의 “글로벌 영향과 취약계층 경보시스템”은 위기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리의 모니터 노력을 도와줄 것임. 우리는 위기의 사회적 영향을 완화하고, 모든 분야가 회복에 참여하는 공동의 책임을 공유함.

35. 다자개발은행은 빈곤을 퇴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우리는 저소득 국가가 극빈층의 위기에 대한 완충장치를 만들기 위한 신속하고 추가적인 양허성 자금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위기시 대출 확대를 환영하며, 취약한 국가로의 양허성 자금 축소를 막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것을 지지함. IMF는 새로운 수입모델에 따라, 위기동안 저소득 국가에 대한 양허성 대출을 역시 확대함. IMF의 금 판매로 인한 재원과 내외부의 자금은 IMF의 중기적인 양허성 융자능력을 두 배로 증가시킴.

36. 몇몇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개별국의 상황에 맞게 SDR을 최빈국에 대한 IMF의 지원수단에 활용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우리가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일하고 있으나, 우리는 동시에 세계의 장기적인 과제에 대응하는 개발 기구를 개혁하고 강화해야 함. 우리는 관계 장관들이 미래의 위기로부터 저소득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IDA내의 새로운 위기대응 수단의 이점을 검토하고, 보증 확대를 포함하여, 위기시 중간소득 국가들의 투자계획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수단의 사용을 검토하기를 요청함.

37.  우리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부채탕감, 글렌이글스에서 합의한 협약 등 역사적인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충족하기 위한 각종 공약의 이행을 재확인함.

38. 위기 이전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가난으로 고통받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와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했음. 위기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식량(food), 연료(fuel), 금융(finance)에 대한 빈곤층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을 공약함.

39. 지속적인 자금지원과 목표에 맞는 투자가 장기적인 식량안보 개선을 위해 긴급히 요구됨. 우리는 라퀼라에서 선언된 식량안보에 관한 이니셔티브와 ‘세계 농업 및 식량안보를 위한 파트너십(Globlal Partnership for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 노력 및 과도한 가격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환영함. 우리는 WB가 관심있는 기부자와 기구들과 협력하여, 저소득 국가에 대한 농업분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다자 신탁기금을 조성할 것을 요구함. 이 기금은 ‘포괄적인 아프리카 농업개발 프로그램(Comprehensive African Agricultural Development Program)’ 등 세계적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건설하기 위한 혁신적인 양자 및 다자간 노력을 지원할 것임. 이 기금은 아크라에서 합의된 원조 효과성에 대한 원칙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원국 주도, 기금의 신속한 배분을 보장하고, 민간재단, 기업, NGO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이러한 노력들은 UN의 ‘농업에 대한 포괄적 종합프레임워크(Comprehensive Framework for Agriculture)’를 보완해야 함. 우리는 기존의 식량 안보를 위한 다자‧양자간 노력을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WB, AfDB, UN, FAO, IFAD, WFP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협조하기를 요구함.

40.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우리는 개도국에 대한 청정하고 이용가능한 에너지의 제공을 촉진할 것임.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확대재생에너지프로그램(Scaling-up Renewable Energy Program)' 및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 이니셔티브(Energy for the Poor Initiative)'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 자발적으로 지원할 것과 양자간 노력을 확대시키고 보다 긴밀하게 조화시킬 것을 약속함.

4!.. 우리는 빈곤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약속함. 우리는 빈곤층이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확산되도록 하고, 소액금융사례에 기반하여 중소기업 금융의 성공적인 모델을 확대할 것임. CGAP, IFC 및 기타 국제 조직과 협력하여, 우리는 G20 Financial Inclusion Expert Group을 발족할 것임. 이 그룹은 빈곤층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방법에 대한 교훈을 확인하고, 성공적인 규제 및 정책 접근을 촉진하며, 금융접근성, 금융활용능력, 소비자보호에 대한 기준을 고안할 것임. 우리는 민간분야에서 공공자금이 민간자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제안을 내도록 하기 위해 G20 SME Financing Challenge를 발족할 것을 약속함.

42. 우리는 개도국으로 자본 흐름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이의 불법적 유출을 막을 필요가 있음. 우리는 개도국으로 은닉된 자산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보장하는, WB의 ‘은닉자산회복(Stolen Asset Recovery’ 프로그램과 함께 은닉자산이 개도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불법적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원함. 우리는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고객실사와 특혜적인 소유권 및 투명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부패를 탐지하고, 축소하는 것을 도울 것을 요구함. 우리는 ‘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및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의 원칙을 인지하고, 2010년까지 국제원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우리는 OECD의 ’뇌물방지협약(Anti-Bribery Convention)‘과 같은 뇌물에 대한 법의 강화 및 적용을 촉구하며, G20가 ’UN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의 비준과 이의 이행의 검토를 위해 도하에서 개최된 제3차 COP에서 논의된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포괄적인 메커니즘을 적용하기를 요구함. 우리는 채굴산업에서 정부로 지급되는 payment의 정기적인 공개 및 이러한 기금의 수령기록을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는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지함.

양질의 고용 확대

(Putting Quality Jobs at the Heart of the Recovery)

43. 각국의 신속하고, 강력하며, 지속적인 정책대응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였음.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각국의 노력은 올해 말까지 최소한 7～11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할 전망임. 실업률은 지속적인 정책대응이 없다면 경제가 안정된 후에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취약계층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 경제성장이 회복되고 있으므로, 각국은 고용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우리는 품위 있는 일자리(Decent work)를 지원하고, 고용을 유지하며, 고용 증가를 우선시하는 경기회복 정책의 시행을 약속함. 우리는 실업자와 실업위험에 처한 계층을 위한 소득, 사회보호 및 직업훈련 지원을 지속할 것임. 우리는 현재의 도전 때문에 국제노동기준이 무시되거나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함. 우리는 세계 경제성장의 효과가 광범위하게 미치게 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에 합치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함.

44. 강력하며,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새로운 체제는 더 수용적인(inclusive) 노동시장,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및 양질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창조하는 구조 개혁을 요구함. 각국은 국내정책을 통해서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적응하고 신기술․클린에너지․환경․건강․인프라에 대한 혁신 및 투자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노동자들의 능력을 강화해야 함. 노동자들을 현재의 특정한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훈련하는 것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음. 우리는 평생 기술 개발(lifelong skill development)을 지원하고 미래 시장수요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 선진국은 개도국이 그러한 분야에서 역량을 쌓고 강화하도록 지원해야 함

45. 우리는 성장전략과 투자에서 활발한(robust) 직업훈련 노력을 지원할 것을 약속함. 우리는 성공적인 고용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흔히 고용주 및 노동자와 함께 설계되었음을 인식하고, 국제노동기구(ILO)가 다른 국제기구들과 함께 회원국 및 NGO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G-20를 위한 직업훈련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청함

46. 우리는 미래 경제성장을 위한 고용지향적인 체제(framework) 수립의 중요성에 합의함.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London Jobs Conference와 Rome Social Summit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우리는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최근에 채택된 “Global Jobs Pact"를 환영하고, 각국이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동 Pact의 주요 구성요소를 채택할 것을 약속함. 국제기구들은 위기 및 위기이후(post-crisis) 분석과 정책수립 활동에 있어서 ILO의 기준과 동 Pact의 목표를 고려해야 함

47. 고용정책에 지속적으로 초점 맞추기 위해서, 피츠버그 정상회의 의장(미 대통령)은 자국 노동부장관에게 2010년 초에 각국 고용․노동 장관을 초청하여 곧 개최예정인 OECD 고용․노동 장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고용 및 비즈니스를 논의하도록 요청하였음. 우리는 장관들에게 변화하는 고용상황을 평가하고, ILO 및 기타 국제기구들의 관련보고서를 검토하여, 추가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함. 우리는 또한 장관들이 중기 고용․직업훈련 정책, 사회보호 프로그램 및 관련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검토하도록 지시함.

개방된 세계 경제

(An Open Global Economy)

48. 세계 무역 및 투자의 회복을 지속하는 것은 세계 경제성장을 복원하는데 필수적임. 우리가 함께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에 맞서 싸우는 것이 필요함. 우리는 무역금융 initiative 2,500억불의 신속한 조성을 환영함. 우리는 공개(open)되고 자유로운 시장을 유지할 것이며, 워싱턴 및 런던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재확인함. 우리는 투자 또는 상품․서비스 무역에 대한 장벽을 신설하거나, 수출 제한 조치를 새로이 적용하거나, 수출 촉진을 위해 WTC 규범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자제하고, 그러한 조치가 발생할 때는 즉시 원상회복(rectify)할 것을 약속함. 우리는 재정정책과 금융부문 지원 조치를 포함한 국내 정책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 영향도 최소화할 것임. 우리는 금융보호주의, 특히 개도국으로의 세계적인 자금 흐름을 제약하는 조치들로 후퇴하지 않을 것임. 우리는 그러한 조치들을 WTO에 즉각적으로 고지할 것임. 우리는 WTO, OECD, IMF 및 UNCTAD의 최근 합동 보고서를 환영하고, 상기 국제기구들이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감시활동을 계속 하고 분기별로 이행사항을 대외 공개할 것을 요청함.

49. 우리는 추가적인(further) 무역자유화에 전념할 것임. 우리는 modalities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진전사항에  기초하여 야심차고 균형 잡힌 도하개발라운드의 2010년 타결을 추진하기로 결단하였음. 우리는 현존하는 입장 차이를 평가하고 좁히기 위해서는 다자간 절차의 중심적인 역할을 명심하는 WTO 내에서 양자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였음. 우리는 2010년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입장 차이를 좁혀야만 한다는 것에 주목함. 우리는 장관들이 늦어도 2010년 초까지는 현 상황을 평가하고, 뉴델리 통상장관 회의 이후 제네바에서 합의된 Work Program을 고려하여, 농업 및 비농업 시장접근성(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규범, 무역 원활화(Trade Facilitation) 및 기타 이슈에서 진척할 것을 요청함. 우리는 지속적으로 간여할 것이며,  다음 정상회의에서 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할 것임.

50. 우리는 G20을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의 포럼(premier forum)으로 지정하였음. 우리는 협력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킬수 있는 방안에 대한 권고를 다음회의시 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음. 우리는 2010년 6월 캐나다, 11월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그 이후 우리는 연례적으로 만날것을 기대하며, 2011년에는 프랑스에서 만날 것임

부속서 1 :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가치

경제위기는 책임감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세계경제활동이라는 새로운 시대 도래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현 위기는 우리의 성장과 번영은 상호연계되어 있으며, 지구상 어떠한 지역도 글로벌화된 세계경제로부터 차단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재확인했다.

피츠버그 정상회의에 모인 우리 정상들은 우리경제가 안정적인 기반으로 돌아가 다시 번영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행동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 - 소비자, 근로자, 투자자, 기업가 - 가 균형있고, 공평하며, 포용적인 세계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국가내 뿐만 아니라 국가간 균형잡힌 성장과 일관된 경제․사회․환경 전략, 견고한 금융시스템, 그리고 효과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번영을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임을 공유한다.

우리는 경제개발과 번영에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도 나라별 제반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특정한 핵심 원칙은 기본적인 것이라는 데 동의하며, 이러한 정신 하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가치들을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 우리는 장기적인 경제목표에 이바지하고, 지속될 수 없는 세계 불균형을 피할 수 있는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을 담보할 책임이 있다.

- 우리는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거부하고, 개방시장을 지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조성함과 동시에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증진할 책임이 있다.

- 우리는 적절한 규칙과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시장과 여타 시장이 타당성(propriety)․신뢰성(integrity)․투명성(transparency)에 기반하여 작동하도록 하고,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할 책임이 있다.

- 우리는 감독과 투명성, 신뢰성을 강화함으로써 가계, 기업 및 생산적 투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금융시장을 준비할 책임이 있다.

- 우리는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그리고 환경을 보존하는 자원활용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도모하고, 기후변화라는 도전에 대응할 책임이 있다.

- 우리는 교육, 직업훈련, 양질의 근무조건, 의료와 사회안전망 지원 제공을 통해 인적자원에 투자하고, 빈곤과 인종차별, 모든 형태의 사회적 배타주의를 배격할 책임이 있다.

- 우리는 빈국과 부국을 포함한 모든 경제체제가 경제성장의 편익이 넓고 공평하게 공유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경제 구축의 동반자라는 점을 인식할 책임이 있다. 또한, 우리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를 달성할 책임이 있다.

- 우리는 세계경제 변화와 세계화의 새로운 도전을 반영하는 국제경제․금융 체제를 담보할 책임이 있다.

부속서 2 : G20 지속가능한 성장 체제

1. G20 국가들은 견조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 달성, 복원력 있는 국제 금융시스템 구축, 세계 경제 개방의 혜택 활용을 위한 정책을 채택할 공동의 책임을 지님. 우리는 이를 위한 각국의 전략이 상이할 것임을 인식함. 견조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세계 성장 체제 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함.

∙ 단기 유연성 및 중장기 지속가능성 요건을 고려해 책임성있는 재정 정책을 이행

∙ 금융 시스템 내 과잉 신용 성장 및 과도한 레버리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감독을 강화. 신용 및 자산 가격 주기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거시건전성 및 규제 정책을 시행

∙ 보다 경상수지 균형을 장려하고, 세계 번영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무역 및 투자 개방을 지지하며 보호주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거부

∙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시장 지향적 환율의 맥락 하에 물가 안정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통화정책을 시행

∙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적 개혁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안전망을 개선

∙ 개발 불균형 감소 및 빈곤 감축을 위해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경제 발전을 장려

2. 우리는 보다 균형잡힌 세계 성장을 위한 프로세스가 질서있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함. 모든 G20 회원국들은 자국 경제의 취약점 해결에 합의함.

∙ 지속적으로 상당한 대외 적자를 유지하는 G20 회원국들은 민간 저축 지원책을 시행하고, 시장 개방 유지 및 수출 부문 강화와 동시에 재정 건전화를 이행하기로 결의

∙ 지속적으로 상당한 대외 흑자를 유지하는 G20 회원국들은 국내 성장원천을 강화하기로 결의. 이는 각국 여건에 따라 투자 증대, 금융시장 왜곡 축소, 서비스 부문 생산성 제고, 사회안전망 개선, 수요 증가에 대한 제약 해제 등 포함

3. 각 G20 회원국의 1차적 책무는 자국 경제를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이며, 또한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확보할 공동의 책임을 지님. 정기적 협의, 거시경제정책 협력 강화, 구조적 정책 경험 교류 및 지속적인 평가가 우리의 협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책의 채택을 증진할 것임. 상호 평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함.

∙ G20 회원국들은 공동 정책 목표에 합의할 것이며, 상황 변화에 따라 목표를 지속적으로 수정

∙ G20 회원국들은 중기 정책 체제를 설정하고, 각국의 정책 체제가 전체적으로 세계 성장의 수준 및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협력

∙ G20 회원국들은 상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논의 및 합의

4. 우리는 각국 정책이 세계 경제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상호 평가 프로세스를 재무장관들이 개발할 것을 촉구함.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장관들은 IMF의 지원을 받아 다음과 같은 조치에 착수해야함.

∙ 수급‧보유고‧부채‧보유고 증가 패턴이 견조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뒷받침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을 돕기 위해 G20 경제 상황에 대한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평가를 개발

∙ 재정‧통화정책, 신용 성장, 자산 시장, 외환 상황,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경상수지 불균형의 영향 및 일관성을 평가

∙ 세계 경제 동향, 주요 위험요인, 성장 패턴 관련 우려사항, G20 각국 및 전체의 정책 조정 제안을 G20와 IMFC에 정기적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