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10. 9(금) 배포시
배포일시	2009. 10. 9(금) 18:00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담당과장	위성백 (2150-5510)	담 당 자	이한철 사무관(2150-5513)

제목: 공공기관 통합 추진현황

□ 정부는 지난 1~3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을 통해 36개 공공기관을 16개로 통합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ㅇ ‘09.10.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함에 따라 현재까지 30개 기관이 13개* 기관으로 통합을 완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산업기술진흥원 등

□ 통합 과정에서 기관 실정에 맞게 경영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13개 통합기관 정원은 통합전과 비교하여 평균 20.2%* 수준 감축

* 통합전 11,016명 → 통합후 8,788명 (△2,228명)

ㅇ 유사‧중복 기능의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가 주요 목적인 기관(토지주택공사 등)은 감축률이 높은 반면,

ㅇ 기관 통합을 통한 기능간 연계성 강화 등 시너지 효과 제고 목적의 기관*이나 환경변화에 따라 신규기능이 추가‧확대된 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축률이 낮은 등 기관별 효율화 정도는 상이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 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녹생성장 지원 확대),
한국인터넷진흥원(DDos 등 사이버위협 대응 강화) 등

□ 통합이 진행중인 나머지 6개 기관도 법령 개정 결과 등에 따라 통합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공공기관 통합 추진진도 및 효율화 현황

구분	부처	통폐합 기관명	통합前 기관명	통합 일자	통합前 정원	통합後 정원	감축
							정원	비율(%)
완료	국토부	코레일테크	코레일트랙 + 코레일엔지니어링 + 코레일전기	‘09.1.29	64	47	△17	△26.6
		코레일 네트웍스	코레일개발(주) + 코레일네트웍스(주)	‘09.1.29	1,361	1,188	△173	△12.7
	환경부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친환경상품진흥원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09.4.8	142	134	△8	△5.6
	문화부	한국콘텐츠 진흥원	문화콘텐츠진흥원 + 방송영상산업진흥원 + 게임산업진흥원 (+ 소프트웨어진흥원 + 문화콘텐츠센터)	‘09.5.1	220	191	△29	△13.2
	지경부	에너지기술 평가원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 에너지관리공단 + 한전 + 생산기술연구원)	‘09.5.4	78	78	0	0
		산업기술 진흥원	기술거래소 + 부품소재산업진흥원 + 산업기술재단 + 산업기술평가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R&D) (+디자인진흥원+생산기술연구원)	‘09.5.4	245	215	△30	△12.2
		산업기술 평가관리원			220	192	△28	△12.7
	행안부	한국정보화 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09.5.22	324	276	△48	△14.8
	교과부	한국연구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 한국과학재단 + 한국학술진흥재단	‘09.6.26	319	275	△44	△13.8
	방통위	한국인터넷 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인터넷진흥원 + 정보보호진흥원	‘09.7.23	279	251	△28	△10.0
	문화부	한국저작권 위원회	저작권위원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09.7.23	95	80	△15	△15.8
	지경부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 전자거래진흥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09.8.24	302	261	△41	△13.6
	국토부	한국토지 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 한국토지공사	‘09.10.1	7,367	5,600	△1,767	△24.0
	소계(A)	13개	30개		11,016	8,788	△2,228	△20.2
추진중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 환경관리공단	-	2,187
	복지부	한국아동청소년 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수련원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165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 한국산재의료원	-	5,600
	소계(B)	3개	6개		7,952
합계(A+B)		16개	36개		18,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