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11.19(목) 19:00 (국제엠바고)
배포일시	2009.11.19(목)	담당부서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담당과장	차영환(2150-2730)	담 당 자	박선영 사무관(2150-2736)

제목: OECD, 경제전망 발표

□ OECD는 11.19(목) 프랑스시간 11:00 (한국시간 19:00)에「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

※ OECD는 매년 2회(6월경, 11월경)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

※ 원문은 19:00에 OECD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

※ 첨부 :  OECD 경제전망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1. 세계경제 전망

□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0년 3.4%, 2011년 3.7% 으로 예상되나, 가계 부채 조정이 지속되고, 확장적 거시정책이 서서히 종료됨에 따라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는 「OECD 국가+BRICs」로 세계 GDP의 81%(2005년 기준)를 차지

ㅇ 세계경제 및 OECD 국가의 성장률을 6월에 비해 상향 조정

ㅇ OECD는 아직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전망의 위험에 대하여 상방 및 하방위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금융여건 개선으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상방리스크와 금융기관 부실 및 고용부진으로 인한 가계소비 둔화 등 하방리스크 존재

ㅇ OECD 국가의 실업률은 09년 8.2%에서 10년 9.0%까지 상승한 후, 11년 8.8%로 소폭 하락할 전망

OECD국가의 경제 전망(%)

	2009		2010		2011
	09.6월	09.11월	09.6월	09.11월	09.11월
세계* GDP 성장률	△2.2	△1.7	2.3	3.4	3.7
OECD 국가	△4.1	△3.5	0.7	1.9	2.5
미 국	△2.81	△2.5	0.9	2.5	2.8
유 로	△3.91	△4.0	0.0	0.9	1.7
일 본	△5.61	△5.3	0.7	1.8	2.0
OECD 산출량갭	△5.3	△4.6	△5.8	△4.1	△3.2
OECD 실업률	8.5	8.2	9.8	9.0	8.8
OECD 물가상승률**	0.6	0.5	0.8	1.3	1.2
OECD 재정수지/ GDP	△7.7	△8.2	△8.8	△8.3	△7.6

* OECD 국가+BRICs  ** 민간소비 디플레이터

1」09.9월 전망 (OECD는 9월 G7국가에 대해 수정전망을 발표)

2. 한국경제 전망

※ OECD 발표내용 중 주요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전체 내용은 별첨 원문 참고 바람

□ (전망) 한국경제는 09년 0.1%, 10년 4.4%, 11년 4.2% 성장

* 09.6월 OECD 경제전망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 (09) △2.2% (10) 3.5%

ㅇ 한국은 09년 3/4분기까지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의 영향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하게 회복한 국가 중 하나

(one of the earliest and strongest recoveries in the OECD area)

ㅇ 재정지출의 효과가 내년 이후 점차 약화되나, 재고 축적과 수출의 지속적 개선, 내수 회복, 실업률 하락 등으로 한국경제는 10년 연간 4.4%(4/4분기 2.8%), 11년 연간 4.2%(4/4분기 4.7%) 성장할 전망

□ (정책 평가 및 권고)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제가 회복되었으나,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 비제조업분야의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

ㅇ OECD 국가 중 가장 큰 규모인 확장적 재정 정책(GDP의 6%)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등 내수가 회복되었으며,

- 자본확충, 40조원 규모(GDP의 3.8%)의 무수익여신 및 부실자산 매입, 정책금리 인하(5.25%→2%) 등으로 은행시스템이 건전화되고, 주가가 상승하고 원화가 절상되는 등 금융 시장이 안정

ㅇ 경제가 회복된 이후, 13~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GDP의 40%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중기재정전략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를 감소시키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ㅇ 인플레이션을 물가안정목표 범위(2.5~3.5%) 내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정책금리의 인상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

ㅇ 중기적으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비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강화가 필요

□ (리스크 요인) 불안요인은 여전히 존재하나, 상․하방 위험이 균형

ㅇ 수출주도 성장 국가들은 세계경제 전망과 밀접하게 관련

- 세계 교역이 부진하거나 원화가치가 급격히 절상될 경우 경기가 다시 침체될 가능성이 있으나, 세계교역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경우 한국경제도 빠르게 회복될 전망

ㅇ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가 소득 증가분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가계수지를 개선시키는데 사용할 경우 회복이 둔화될 위험이 존재

□ (중기전망) 2011년~2017년의 한국의 중기 성장률은 4.5%로 전망

한국 경제전망(%)

	2009		2010		2011
	09.6월 전망	09.11월 전망	09.6월 전망	09.11월 전망	09.11월 전망
․ G D P 성장률	△2.2	0.1	3.5	4.4	4.2
- 민간소비	△2.6	0.2	3.0	2.9	3.2
- 총고정자본형성	△5.1	△1.7	6.6	3.6	4.9
- 수 출	△10.5	△0.1	7.0	13.4	12.9
(순수출)*	2.3	4.4	△2.0	△0.4	0.3
․ 실업률	3.9	3.8	3.9	3.6	3.4
․ 소비자물가	2.5	2.7	2.0	2.8	3.0
․ 경상수지(對 GDP)	3.3	4.6	1.7	1.3	1.0
․ 재정수지(對 GDP)**	△1.2	△1.8	△2.3	0.4	1.1

* 순수출은 성장에 대한 기여도

** 국민계정상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금의 순대차(net lending) 합으로 통합재정수지와는 기준이 다름

<별첨> OECD 경제전망 성장률 전망표 및 한국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