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11. 27(금) 배포시
배포일시	2009. 11. 27(금) 15:00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담당과장	위성백 (2150-5510)	담 당 자	김위정 서기관 (2150-5511) 이한철 사무관 (2150-5513)

제목 : 구조개혁이 공공기관 체질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화

- 자율책임경영 확산, Global 역량 강화 -

□ 기획재정부는 ‘09.11.28(토)～29(일), 1박2일 합숙을 하면서 77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상반기(‘09.4.18)에 이어 금번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한 취지는

ㅇ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향후 선진화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의지를 다지기 위함

ㅇ 또한, 작년에는 12월말에 개최한 업무보고를 한 달 앞당김으로써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년 초부터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기 위함

□ 이 날 워크숍에서「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 발표한 선진화 계획 중,

ㅇ 민영화, 출자회사정리는 정상추진 중이고 통폐합, 정원감축, 대졸 초임인하 등은 대부분 완료하여 마무리 단계라고 언급하면서(붙임1참조)

ㅇ 앞으로 선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공공기관 스스로 선진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자율책임경영을 확산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가경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1) 선진화 추진성과 및 시사점

ㅇ 그 간 민영화, 통폐합, 정원감축 등 H/W측면의 구조조정은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

ㅇ 이제부터는 그 간의 구조개혁이 공공기관의 체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나가는 것이 중요

- 예전처럼 정권 초기에만 일시적으로 추진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이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선진화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가장 잘 한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해야 함

ㅇ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한 획일적 접근에서 기관의 특성에 따른 선별적 맞춤형 접근으로, 정부주도의 Top-down방식에서 공공기관 자발적․능동적으로 추진

- 또한, 조직․인력 축소 등 비용절감형 선진화와 함께 내부성과관리와 Global 역량강화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위기 극복 이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

(2) 향후 선진화 추진과제

① 공공기관 선진화는 임기말까지 지속 추진

ㅇ 공공기관이 건전한 노사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 기관장부터 임직원까지 노사관계 선진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전파

- 단협개정 사항 공시주기 단축(년1회→수시), 경영평가 시 비중 확대(15%→20%), 기관장 평가결과를 임직원 성과급에 반영

ㅇ 과도한 사내복지기금 출연율 하향 조정,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융자로 전환, 저리 주택대출은 시중금리 수준으로 인상, 각종 수당 신설을 억제하여 복지수준을 합리화할 계획

ㅇ 공공정책연구센터를 활용하여 통계 인프라 구축, 자료분석, 기능점검 등을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선진화 효과 등을 정확히 알릴 계획

②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

ㅇ 일부 기관에 시범적으로 경영자율권을 확대하여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전환점(Turning Point)을 마련할 계획

- (대상기관) 기관장 평가 우수기관, 민간과 경쟁하거나 민영화 예정기관 중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

- (자율권 내용) 조직, 인력 운영 및 예산편성 등 경영관리 전반에 대해 기관장과 협의 하여 결정

* 예시 : 정원통제 → 총인건비 범위내에서 자율조정, 정원내에서 인력․조직 자율 운영 등

- (평가방식) 기관장과 주무부처 장관간 자율경영계약을 체결 후 매년 평가를 하여 자율권 부여 연장 여부, 인사, 성과급 등과 연계

*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은 검토할 계획

ㅇ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강화하는 등 내부 성과관리시스템을 정착하고 성과연봉 비중 및 차등폭 확대 등 연봉제 표준모델을 제시

ㅇ 정부가 일일이 통제하기 보다는 내․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방만경영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내부 감사(監事)가 정부 경영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감사(監査)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

- 경영평가지표를 개편하여 핵심 성과위주로 단순화하고 평가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수도 대폭 간소화

- 고객만족도조사도 객관성을 높이고 경영평가 반영 비중을 상향하여 시장과 고객의 평가가 서비스 질 제고로 연계되도록 개선

- 경영공시는 적시성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공시주기를 단축하고 쉽고 빠르게 분석이 가능하도록 항목을 유형화하는 등 주인인 국민이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③ 글로벌 역량 강화

ㅇ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이 첨단 융복합․거대 기술개발 등 국가 R&D수요에 부합하는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

ㅇ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초기 민간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국내시장에서 민간기업과 경합하기 보다는 환경, 에너지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해외진출하는 등 고 부가가치 창출

□ 다음으로「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기관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ㅇ “공공기관의 노사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ㅇ 또한, 기관장들에게 노사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올바른 인사경영권의 확립을 강조하는 한편,

- 노사간 신뢰형성을 통한 갈등예방에 적극 노력해 줄 것과 전임자 급여금지 및 복수노조 법제도의 조기정착을 선도해 줄 것도 함께 당부

□ 이어서, 공공기관이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선진화 과제 및 선진 노사관계 정착’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토론하였음

ㅇ 토지주택공사의 통합 시 애로점 및 극복과정, 수출입은행의 기존직원 임금삭감, 철도공사의 영업수지 개선방안 등을 발표(참고3)하였으며,

ㅇ 대다수 기관장들이 합리적 노사관계 및 성과문화 정착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둘째날은 ‘10년 주요 업무추진계획(투자계획 포함)을 보고하였음

(1) ‘10년 업무추진계획

ㅇ 금년 업무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기관별 고유과제에 대한 내년도 중점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붙임4)

(2) ‘10년 투자계획

ㅇ 29개 주요 공공기관은 금년대비 8.6% 증가한 총 66.3조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투자확대 기조를 지속 유지할 계획

* ‘08실적 48.5조원 → ’09계획 61.0조원(25.7%↑) → ‘10계획 66.3조원(8.6%↑)

<참고> ‘10년 투자계획 보고 29개 주요 공공기관

․ (SOC)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 철도시설공단

․ (에너지)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 (기타)	조폐공사, 마사회, 관광공사, JDC, 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ㅇ 분야별로는 SOC 분야가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살기기 등으로 전년대비 6조원 증가한 48.5조원, 에너지 분야가 건설중인 발전소들의 준공 등으로 금년에 비해 1조원 가량 감소한 15조원을 투자할 계획

* SOC분야(10개) : ’09계획 42.4조원 → ‘10계획 48.5조원(14.2%↑)
에너지분야(13개) : ’09계획 16.1조원 → ‘10계획 15.0조원(6.6%↓)
기타(농업 등)분야(6개) : ’09계획 2.5조원 → ‘10계획 2.8조원(12.3%↑)

ㅇ 시기별로는 1사분기 27.1%(17.9조원), 상반기 60.2%(39.9조원)의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여 경기회복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

* 분기별 집행비율은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및 경기흐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참고 1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적

참고 2 : 공공기관별 선진화 방안

참고 3 : 기관별 사례발표

참고 4 : 주요 기관 업무추진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적(‘09.11월 현재)

구분	선진화방안	추진성과
민영화	ㅇ 24개 기관 - 완전 민영화 : 19개 - 일부지분매각 : 5개	<매각> ㅇ 2개 기관 완료 (안산도시개발, 농지개량) ㅇ 4개 기관 공고 (자산신탁, 문화진흥, 88관광개발, 토지신탁) <상장> ㅇ 1개 기관 완료 (그랜드코리아레저) ㅇ 2개 기관 추진중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10년 이후 추진예정 : 15개> ㅇ 산은‧기은 및 자회사(7개) → 구체적 매각계획 준비 ㅇ 여타 기관(8개) → 금년중 행정절차 사전 완료
통합	ㅇ 36개(→16개) 기관 통합	ㅇ 30(→13)개 기관 통합 완료 ㅇ 6(→3)개* 기관 미완료 * 한국환경공단(‘09.12 통합 예정) 아동청소년활동진흥원, 근로복지공단
폐지	ㅇ 5개 기관 폐지	ㅇ 4개 기관 폐지 완료 ㅇ 정리금융공사 ‘09.12 폐지 예정
경쟁도입	ㅇ 2개 기관 경쟁도입	ㅇ 관련법령 개정안 마련중
기능조정	ㅇ 20개 기관 기능조정	ㅇ 9개 기관 기능조정 완료 * (중기 해외마케팅 지원 일원화)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R&D기능 이관) 디자인진흥원, 한전,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 (비핵심기능 중단)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ㅇ 11개 기관 추진중
정원감축	ㅇ 129개 기관 2.2만명 감축(△12.7%)	ㅇ 모든 기관 정원감축 완료
출자회사 정리	ㅇ 131개 출자회사 매각․청산 등 정리	ㅇ 37개 출자회사 정리 완료 * (매각) 32개, (청산) 3개, (통폐합) 2개 ㅇ 94개 회사 정리 추진중
대졸초임 인하	ㅇ 252개 대상	ㅇ 모든 기관 초임조정 완료

참고 2		공공기관별 선진화 방안

구 분		기 관 명
▪민영화 (24개)		ㅇ 금융공기업 (7개) : 산은․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 기은․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 ㅇ 대한주택보증, 88관광개발(88골프장) ㅇ 자회사(10개) :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 한국건설관리공사,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지개량, 기업데이타
	지분일부매각 (5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통 합 (36→16개)		ㅇ 주공+토공 ㅇ R&D관리기관 : 9 → 4개 ․(지경부) 6→3개, (교과부) 3→1개 ㅇ 정보통신진흥기관 : 10 → 4개 ․(지경부) 2→1개, (문화부) 3→1개, (방통위) 3→1개, (행안부) 2→1개 ㅇ 환경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진흥원+친환경상품진흥원 ㅇ 한국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ㅇ 저작권심의위+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ㅇ 청소년수련원+청소년진흥센터 ㅇ 코레일 트랙+전기+엔지니어링, 코레일 개발+네트웍스
▪폐 지 (5개)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경쟁도입 (2개)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기능조정 (20개)		ㅇ KOTRA‧중소기업진흥공단‧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일원화) ㅇ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4대보험 징수통합) ㅇ 생산기술연구원‧디자인진흥원‧에너지관리공단‧한전(R&D관리 이관) ㅇ 관광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가스기술공사
▪정원감축		129개 공공기관 (△2.2만명, △12.7%)
▪출자회사 정리		131개 미지정 출자회사 매각‧청산‧모기업 통합 등 통해 정리
▪대졸초임 인하		252개 기관(초임 2천만원 이상)별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조정

참고 3		기관별 사례발표 내용(11.28, 토)

구분	기관명	발표자	주요내용
1	한국토지 주택공사	이지송	<소통과 배려로 하나되는 LH (선진 노사관계로부터)> ◦ 15년간 끌어온 토공․주공 통합을 정부 의지, 양 공사 구성원의 노력 등으로 인해 노사분쟁 없이 단기간 내에 완료 ◦ 향후에도 원칙을 준수하는 노사관행 정착 및 서민과 함께하는 공사로 위상 강화
2	한국수출입은행	김동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대전환> ◦ 저위험․고보상 보수복지 체계의 합리적 개편 과정에서 겪은 갈등 및 극복노력 등 - 직원들과 직접대화, 원칙에 입각한 협상 등을 통해 임금5% 삭감 및 연차휴가 25% 의무사용 합의 도출
3	영화진흥 위원회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노사관계 선진화> ◦ 인사․경영권 침해 조항 등 과거 10년간 ‘철옹성’과 같았던 단체협약을 노사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 - 경영평가 결과 발표(6.19) 및 전임 위원장 사퇴 직후, 노사간 위기상황 공유를 통해 인사․경영권 침해 조항 개선 등 합리적 단체협약 체결
4	한국 전력공사	김쌍수	< 스마트그리드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 ◦ 스마트그리드(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 이용 극대화, 전력시스템 신뢰도․품질제고 등 ◦ 2030년까지 총 263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 - 신규 일자리 창출(15.3만개), 내수창출(147.9조원) 등
5	한국자산 관리공사	이철휘	< 성과중심의 연봉제 도입 > ◦ 성과와 연계한 보수 차등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사적 개인업적 평가 시행 ◦ 직원 및 노동조합의 반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설명회, 노사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
6	한국 철도공사	허준영	< 철도공사 경영개선 방안 > ◦ 2012년까지 영업수지 흑자를 실현하기 위해 강도 높은 비용구조 개혁 실시 - 변형근로제 도입, 차량 및 시설 관리업무 분사 및 외주화 확대, 열차 및 역 운영 효율화 등 - 직무역할급 연봉제, 전직원 임금피크제 도입 등 경영관리시스템 선진화 ◦ 기존 운송사업 중심에서 해외사업 진출, 물류사업 다각화 등 부대사업 활성화로 지속성장 기반 마련

참고 4		주요 기관 업무추진계획(11.29, 일)

구분	기관명	발표자	주요내용
1	한국토지 주택공사	이지송	◦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 설정 및 친환경 주택(그린홈) 건설 - 보금자리주택 등 신규주택을 에너지 자립마을(화성․동탄) 시범 사업으로 추진 - 스마트 미터, LED조명, 대기전력 차단 장치 등 기술 활용
2	교통안전 공단	정상호	◦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 선진화 - 16개 시도로 분산된 시스템 ⇒ 지역무관, 무방문 차량 등록 등 원스톱 서비스 - 중고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주행거리 정보, 사고유무 정보 제공
3	국립공원 관리공단	엄흥우	◦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 등 선택형 탐방(정상정복 → 공원저변 이용) - (현재) 정장정복 위주의 탐방 : 훼손 가중, 수용력 초과 ⇒ (개선방향) 공원 이용의 다양화, 탐방객 분산으로 공원훼손 예방
4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한홍택	◦ KIST 녹색기술 Initiative 추진 - 태양전지 나무(Solar Tree) 기술개발 * 제한된 공간내에서 태양전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국형 태양전지 시스템 - 유비쿼터스 하천관리(수질오염 및 자연재해 등 조기 대응) * 환경, 센서,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4대강 살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원
5	한국소비자원	김영신	◦ 생필품 판매가격 정보 제공 - 지역별․유통업체별 가격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 - 대상품목 : 신선식품, 가공식품, 일반공산품 등 80여개 품목 - 조사대상 : 전국 7대도시 백화점, 할인점, 재래시장 등 - 제공 정보 : 지역별․유통업체별 판매가격 및 판매시점 정보
6	기업은행	윤용로	◦ 청년창업 활성화(1,000개 청년기업 육성) - 창업컨설팅에서 창업자금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사업아이디어, 사업계획, 장기저리 대출, 창업후 발생하는 경영애로 해결 등
7	수출입은행	김동수	◦ 유망 중소기업을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 - 히든챔피언 육성으로 수출산업의 허리강화, 수출시장의 점유율 제고 * 작으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강한 기업
8	한국예탁 결제원	이수화	◦ 전자투표 인프라 구축 - 인터넷을 통한 주주권 행사로 주주의 권리 보호 - 주주들의 시간과 비용 절약, 기업의 주주총회 운영비용 절약
9	에너지관리공단	이태용	◦ 산업부문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 연간 2만toe 이상 423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대상 - 기업의 과거 사용실적, 기술수준 및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협의․설정
10	한국전력	김쌍수	◦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 구축(2,400억원 투자) - 신재생 에너지 전력계통 연계기술 선점, 글로벌 표준화 달성 ◦ 한국형 원전 수출 등 해외사업 확대 - 4개국 대상 2기 이상 수주, 원전수출 전문인력 육성 - 해외설비 용량 확대(4,580 → 5,460M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