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9년 12월 10일(목) 16: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경제정책방향』

참 고 자 료

2009. 12. 10

기  획  재  정  부

목 차

1. 경기회복 공고화

(1)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1. 주요 비상조치 운영 현황 및 계획	1

2.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 정상화	2

3. 외화채무 지급보증	5

(2) 경제취약요인 보완

4. 기업재무안정 PEF	7

5.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유도	8

6.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현황	9

7. 복리후생 개선방안	10

8. 국가경쟁력 보고서 발간	11

(3) 위기대응능력 제고

9. 국채시장 안정 유지	12

10. 금융기관의 순이익 내부유보 유도	13

11. 예대율 관리방안	14

12. 정책감독 당국간 협력 강화	15

13. 금융감독규제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	16

14. 금융기관 임직원 성과보수체계 개선	17

15. 은행의 사외이사 제도 개선	18

16.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 주요 내용	20

(4) 산업체질 개선

17. 중소기업 현장 생산성 향상	21

18. 벤처창업 및 성장촉진	22

19. 벤처기업의 M&A 및 분사창업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23

20. 부품소재 산업 무역 현황	24

21. 20개 부품소재 기술개발 집중 지원	25

22. 해외 부품소재기업과의 공동연구 추진	26

23. 농․수협 개혁	27

24. 농어업과 식품산업 연계 강화	28

25. 쌀 수급안정	29

26.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상품거래소 도입 검토	30

27. 수출입은행 수출금융 지원 확대	31

28. 수출보험 지원 강화	32

2. 일자리 창출

(1)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

(2) 서비스산업 선진화

29.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현황	34

30.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	35

31. 의료서비스 선진화 발표 내용	36

32. 유망서비스업 육성	37

33. 지역과의 서비스산업 연계 강화	38

34. 국가별 공휴일 제도 현황	39

(3)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35. 근로기준 선진화	40

36. 비정규직 제도개선	41

(4)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제고

37. 국가고용전략 수립	42

38. 2010년도 희망근로 운영계획	43

39. 청년, 중소기업 DB 확대	44

40. 지역별 전문계고-산업체-경제단체간 산학협의체 구축	45

41.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46

42. 산업단지 구조화펀드 조성	47

43. 외국인 인력 도입	48

44. 고용지원센터 인력 보강	49

45. 창업․취업 지원센터 지원	50

46.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대폭 확대	51

47. 직업능력개발 통합정보관리시스템(포털) 구축	52

(5) 인적자본 확충

48.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개요	53

49. 사립대학 구조조정	54

50. 산업단지 내 대학이전	55

51.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지원	56

52. 개인기초연구 지원확대와 효율성 제고	57

(6) 투자확대 및 효율화

53. 고도기술 수반 외국인투자(FDI) 조세감면 제도	58

54. 미래 성장유망분야 R&D 지원체계 강화	59

55.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제도	60

56. 외국인투자 정책센터 설치	61

3. 서민생활 안정

(1)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

57. 2010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	63

58. 생필품 판매가격 정보 제공	64

59. 석유제품 시장 경쟁여건 개선	65

60. 통신요금 국제비교지표 개발	66

61. 민관공동비축제 도입	67

(2)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62. 중증장애인 연금	68

63. 농어촌 서비스 기준	69

64.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70

(3) 일과 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

65. 희망키움통장 개요	71

66.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특징	72

67.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주요 내용	73

68.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75

69. 미소금융 추진확대	77

70. 자영업자 고용보험 도입 내용	79

71. 소상공인 경영안정	80

72. 카드수수료 상한제 도입	81

4.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

(1) 녹색산업 육성

73. 녹색인증제 및 녹색기업 확인제 도입	84

74. 녹색예금․채권	85

75. 탄소펀드	86

76. 수출입 은행, ADB 탄소펀드	87

77. 신성장동력	88

78.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제지원 관련	89

79. 신성장동력 펀드	90

(2) 4대강 복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80. 4대강 살리기 사업내용(마스터플랜 기준)	91

81. 4대강 살리기 추진계획	92

(3) 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82. 에너지 목표관리제	94

5.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 제고

(1)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83. G-20 정상회의 준비 현황	96

84. 금융안전망 논의 동향	97

85. 국가브랜드 체계적 관리	98

(2) 원조공여국의 역할 수행

86. 한국형 원조모델 체계화	99

(3) 대외 협력 강화

87. FTA 추진동향	100

88.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증진	101

89. CMI 다자화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102

(4) 사회적 자본 확충

90.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추진	103

9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공제 일몰 연장	104

9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106

93. 휴먼네트워크 사업	108

6. 미래과제 준비

(1)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9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110

95.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교육 확대	111

96.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소득기준 완화	112

(2)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97. 재정건전화 방안	113

98. 국가채무 중기 재정 전망 상세내역	114

99.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 개요	115

100. 국유재산 임대․매각 제도 개선 방안	117

(3) 통계 인프라 개선

101. 통계생산시스템 정비	118

102.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120

103.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통계개발 추진	121

1. 경기회복 공고화

1		주요 비상조치 운영 현황 및 계획

(‘09.10월말 기준)

조치내용	지원실적	현황 및 향후 계획
･RP 매입 등	18.5조원 지원	･旣 전액회수
･총액대출한도 증액	6.5조원 →10.0조원	･10.0조원으로 운영중
･지급준비금 이자지급	0.5조원	･旣 조치 완료
･일반 외화유동성	195억불(최대)	･旣 전액회수
･한미 스왑자금 대출	164억불(최대)	･09.10월말 잔액 31억불
･수출입금융	108억불(최대)	･09.10월말 잔액 6억불
･은행자본확충펀드	4조원 집행 (20조원 조성 계획)	･시한없음
･구조조정기금	0.8조원 집행 (40조원 조성 계획)	･시한: 14말
･채권시장안정펀드	4.1조원 집행 (10조원 조성 계획)	･시한: 11말
･중소기업 Fast-Track 지원	22.7조원	･10.6월까지 연장
･중소기업 신용보증 만기연장	24.1조원	･10년 상반기까지 운영
･RP거래 대상기관 확대	7개 증권사 포함	･시한: 10.7월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확대	은행채, 특수채 포함	･09.11월 旣 종료

2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 정상화

□ 한시적인 신용보증확대 조치는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되 도덕적 해이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 마련

ㅇ 보증 만기연장조치는 ‘10년 상반기까지 연장

- 다만, 한계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의 선별성 강화

* 한계기업(예시) : ① 2년연속 총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 or ② 2년연속 자기자본 완전잠식 or ③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기업

ㅇ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한편, 초과보증에 대해서는  가산료 부과 등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해소 유도

*	(기존보증) : (09년) 95% → (10.1월부터) 90% → (10.7월부터) 85%

(신규보증) : 신용등급별 50~85% 차등적용 (위기이전 수준)

ㅇ 장기･고액 보증은 가산보증료 부과 등을 통해 ‘10년부터 감축유도 재개 (09년에 감축조치 일시 중단)

* 5년 초과보증 비중(%) : (07말) 33.3 → (08말) 31.9 → (09.10말) 31.5

* 15억원 초과 고액보증 비중(%) : (07말) 14.9 → (08말) 13.5 → (09.10말) 17.7

ㅇ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Fast-Track 프로그램은 ‘10.6월까지 연장

별 첨 1		중소기업 자금사정

□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신용보증 등 정부의 지원과 경기회복 등의 요인으로 빠른 속도로 개선

ㅇ 중기대출은 금년중 월 3조원 수준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가며 양호한 흐름 지속

* 다만, 7월의 경우 하계 휴가철에 따른 계절적 요인 등으로 증가폭이 일시적으로 둔화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추이(조원)>

	08년		09년										잔액 (09.10말)
	11	12	1	2	3	4	5	6	7	8	9	10
중기대출	4.1	△1.8	3.1	3.0	3.7	2.3	3.1	1.1*	0.2	2.8	2.9	2.8	447.3

* 6월 대출채권의 상각･매각전 실질기준액은 3.0조원

ㅇ 중소기업 연체율과 부도업체수도 크게 감소

* 중기연체율(%): (08.9) 1.5  → (11) 1.9  → (09.1) 2.4  →  (4) 2.6  → (7) 2.1  → (10) 1.9

* 부도법인수(개): (08.10) 211 → (12) 232 → (09.1) 184 → (4) 153 → (7) 86 → (10) 87

ㅇ 체감 자금사정도 금융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

* 중기자금사정BSI(한은): (08.9)80 → (12)62 → (09.1)56 → (4)72 → (6)84 → (8)86 → (10)92

별 첨 2		중소기업 지원현황

□ (Fast Track) ‘08.10월 이후 총 10,954개사에 22.7조원 지원

ㅇ 금년들어 월 2조원 수준의 지원실적을 보이는 가운데 7월이후 점차 둔화되는 모습

ㅇ 지원형태별로는 만기연장 16.1조원(70.9%), 신규대출 4.6조원(21.3%), KIKO 손실 대출전환 1.7조원(7.7%) 順

Fast Track 프로그램 지원 추이(개, 조원)

	08.10～12	09.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합계
▪지원업체수	1,614	1,755	1,724	1,812	1,231	893	716	431	311	207	202	10,954
▪지원액	2.7	2.4	2.5	3.0	2.6	2.0	2.4	1.3	1.4	1.3	0.98	22.7

□ (신용보증) 금년초 ‘신용보증 확대조치’(2.11) 이후 보증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만기연장률도 상승

ㅇ 금년 10월말까지 보증공급 규모는 47.3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5조원 증가

ㅇ 다만 월별 신규보증 규모는 3월에 최대치(4.6조원)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향 안정세

신･기보 보증지원 실적(조원)

	’08년		’09.1～10월(B)	B-A
		1～10월(A)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신규보증	13.8	10.0	23.2	13.2	0.9	3.2	4.6	3.7	2.8	2.8	1.0	1.1	1.7	1.4
만기연장	27.8	22.3	24.1	1.8	0.8	1.4	2.6	3.3	3.0	4.3	1.5	2.8	1.7	2.7
합 계	41.6	32.3	47.3	15.0	1.7	4.6	7.2	7.0	5.8	7.1	2.5	3.9	3.4	4.1

ㅇ 금년 들어 보증 만기연장률(87.7%)은 전년대비 약 2.2%p 상승*

* 신･기보 만기연장율 추이 : (’07년) 82.2% → (’08년) 85.5% → (’09.10말) 87.7%

3		외화채무 지급보증

□ (추진배경) 리먼사태(08.9.14) 이후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시장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국내 은행의 외화 차입 여건 악화

ㅇ 각국 정부는 구제금융 조치, 예금지급 보장 등 유동성 공급조치와 함께 외화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실시

□ (주요내용) 18개 국내은행(해외지점 포함)에 대해 08.10.20일부터 발생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총 1천억불 규모)

ㅇ ‘08.10월 지급보증 동의안을 국회 의결 하였으며, 09.4월 동의안을 개정하여 지급보증 기한을 연장(09.6말 → 09.12월말)

ㅇ 금감원과 각 은행간 MOU를 체결(08.11, 09.5)하여 은행의 자구노력 및 실물경제 지원을 독려*

* 외화자산 매각 등 은행의 자구노력 반영, 가계 및 기업의 금융부담 최소화, 보수체계 합리적 조정 등 경영 합리화 방안 마련 등

□ (현황) 09.11월말 현재까지 총 2건, 12.8억불 발행(하나은행)

< 채권 발행 내역 >

발행일자	발행규모	만 기	금 리	발행지
‘09.4.9	10억불	3년	USD Libor + 4.90%	미국, 유럽, 아시아
‘09.6.19	2.8억불	2.5년/2.99년	USD Libor + 2.99%	말레이시아

ㅇ 재정부․금융위․금감원․한은 합동으로 MOU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매2개월마다 국회에 제출

* 09.2월, 4월, 6월, 8월 총 4회 제출

□ (향후 계획) 당초 계획대로 09년말 지급 보증 종료

ㅇ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상환시점까지 외화유동성 확보노력 등 지급보증 관련 MOU 이행사항 점검 지속

별 첨		각 은행별 외화채무 지급보증 한도 및 신청현황

(단위 : 백만달러, %)

은행명	총지급보증한도	’09.1~11월중
		계획 (A)	신청 (B)	신청률 (B/A)
우리	13,352	363	-	-
제일	3,953	-	-	-
하나	8,438	5,086	1,283	25.2%
외환	8,627	693	-	-
신한	10,893	2,667	-	-
씨티	4,376	-	-	-
국민	8,532	257	-	-
대구	947	-	-	-
부산	1,719	697	-	-
광주	679	339	-	-
제주	9	-	-	-
전북	271	271	-	-
경남	935	40	-	-
산업	14,244	-	-	-
기업	7,441	1,033	-	-
수출입	9,421	-		-
농협	5,238	748	-	-
수협	924	111	-	-
전은행	100,000	12,305	1,283	25.2%

4		기업재무안정 PEF

□ 사모펀드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여, 경영권 참여 없이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구조개선기업과 관련된 자산(금융기관보유 부실채권, 기업보유자산)에 투자

ㅇ 규제 완화시 메짜닌(mezzanine)펀드*와 같은 다양한 상품 설계가 가능해져 구조조정 투자기구로서 활용가치 증가

* 메짜닌증권 : 자기자본적 요소(equity component)와 부채적 요소(debt component)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hybrid된 증권

** 메짜닌채권 : 기업과 투자자간 사적 계약을 통해 투자자가 equity 요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주식첨가제인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부여

ㅇ 경영권 박탈을 원하지 않는 기업도 메짜닌증권을 발행하거나, 보유자산 등을 PEF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구조개선 도모가능

< 일반 PEF와 기업재무안정 PEF의 비교 >

구 분	일반 PEF(사모)	기업재무안정 PEF
투자기업	▪대상기업 제한 없음	▪구조개선 기업
운용대상	▪경영권참여목적의 투자 - 대상기업 주식의 10%이상 투자 - 펀드재산 50%를 주식에 투자	▪경영권참여여부와 관계없이, - 펀드재산 50%이상을 구조개선기업의 주식, 부동산, 금융기관보유부실채권 등에 투자
자금차입	▪펀드재산의 10%	▪펀드재산의 200%
주식처분	▪6개월 내 처분금지	▪제한 없음
대 출	▪금지	▪허용

5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유도

□ 현행 장기‧고정금리 우대 제도

ㅇ 장기 대출

- 높은 LTV 비율 인정

* 예: 수도권 주택가격 6억원 이하대출 : (만기10년 초과)60%, (만기10년 이하)50%

- DTI 규제 적용시 장기‧분할상환은 대출 가능금액 증가

ㅇ 고정금리 대출

- 보금자리론(고정금리)에 대해 LTV 추가 인정 (약 +10%p)

- DTI 비율 5%p 추가 인정

-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인하 (연 0.260% → 연 0.125%)

- 금리변동 위험 및 회피방법(고정금리 대출 이용 등) 고지 강화의무 시행 (`07.4월~)

6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현황

□ (민영화) 24개 대상기관 중 2개 매각, 1개 상장, 6개 기관이 매각 공고 등 준비절차 완료, 나머지는 사전준비절차 진행중

* (매각완료) 농지개량, 안산도시개발, (상장) 그랜드코리아레저
(매각공고) 자산신탁, 토지신탁,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88관광개발(88CC)
(증권신고서제출)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 (통합) 36(→16)개 대상기관 중 30(→13)개* 기관 통합 완료,
6(→3)개 기관은 통합 진행 중

* 코레일테크, 코레일네트웍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폐지) 5개 대상기관 모두 폐지 완료

*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부산항․인천항부두관리공사, 정리금융공사

□ (경쟁도입) 2개 기관 모두 구체적 경쟁도입 방안 논의중

* 도시가스사업법(가스공사), 방송법(방송광고공사) 개정안 국회계류중

□ (기능조정) 20개 대상기관중 9개 기관 기능조정 완료*, 1개는 ‘09년중, 10개는 ’10～‘12년중 완료 예정

*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일원화, R&D기능 이관 등

□ (정원감축) 총 129개 대상기관 모두 정원조정 완료

□ (출자회사 정리) 35개 공공기관의 매각․폐지․청산․통폐합 등 정리 대상 ‘미지정 출자회사’ 131개 중 38개 회사 정리 완료

7		복리후생 개선방안(10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

□ (학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

* 정부투자기관 경영쇄신 12대과제(‘93년)로 기 시달, ’08년 감사원도 기관감사시 개선을 권고

□ (주택자금) 무이자 대출 등 지나치게 과도한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자금 지원 대출이율을 시중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개선

* ‘93년에도 주택자금 대출 관련 융자한도(구입 2천만원, 임차 1천만원) 및 이자율(분양 7.5%, 임대 3%)을 조정토록 지침 시달

□ (의료비) 복리후생 제도 단순화, 중복지원 방지 차원에서 의료비 지원은 선택적 복지비를 통해 지원토록 통합

ㅇ 선택적복지비 지원이 없는 경우에도 틀니 및 보철,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비용, 보약제 비용 등의 지원은 금지

□ (경조사비) 경조사비는 직원 공제(상호부조) 등을 활용하고 예산을 통한 경조사비 지원은 금지

□ (생활안정자금)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폐지

*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사용 용도가 모호한 점,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시중은행 대출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 등을 감안

ㅇ 공공기관에서 주거래 금융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가계자금 융자알선 등을 활용할 필요

ㅇ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한시적인 지원은 예외로 하여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규정

8		국가경쟁력 보고서 발간

□ 현황 및 문제점

ㅇ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부족

- 그동안은 IMD와 WEF의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순위 변동을 분석한 자료를 배포하고,

ㅇ IMD, WEF 등의 평가는 국가간 순위 결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개별 국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개선방향

ㅇ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개발하고 및 이에 근거한 국가경쟁력 분석보고서 발간

- 경쟁 상대국과 비교한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국가경쟁력 보고서(순위산출 지양) 발간

<해외사례>

□ EU, 아일랜드 등은 경쟁대상과 비교한 자국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매년 발간

① EU 경쟁력 보고서

ㅇ 경쟁상대: 미국

ㅇ 주요 내용: ⅰ) 경쟁력관련 주요 지표 ⅱ) 구조개혁 아젠다

ⅲ) 경쟁력 결정요소 분석(시장구조, 대외개방, R&D 등)

② 아일랜드 경쟁력 보고서

ㅇ 경쟁상대: EU 12개국, 미국, 일본, 한국, 싱가폴, 뉴질랜드(17개국)

ㅇ 주요 내용: ⅰ) 지속가능한 성장: 국민소득, 삶의 질, 환경

ⅱ) 기본 요소: 기업성과, 생산성과 혁신, 가격과 비용

ⅲ) 정책: 기업환경, 인프라(SOC, 교육, R&D 등)

9		국채시장 안정 유지

□ 국고채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하고 조기상환, 국고채 교환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국채시장 안정 도모

ㅇ (국고채 균등발행) 국고채 발행물량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국고채를 매월 균등하게 발행함으로써 채권시장 충격 최소화

금년도 월별 경쟁입찰 발행액 (단위: 조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9	5.9	6.0	7.1	7.1	7.0	7.2	6.9	6.6	6.0	5.9	5.4

* 추경 예산에 따른 국고채 발행 증가로  4월 이후 월별 발행규모 확대

** 9월 이후 발행규모 감소는 비경쟁인수 등으로 발행예정액 초과발행에 기인

ㅇ (국고채 조기상환) 시장안정을 위해 정부가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투자자로부터 국고채를 매수(‘09년 10조원)

- 국고채 만기 분산을 통해 만기가 도래하는 국고채의 일시 차환발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ㅇ (국고채 교환) 발행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해 유동성이 낮은 舊국고채(경과물)를 新국고채(지표물)로 직접 교환하여 국고채 거래를 활성화(‘09년 6조원)

10		금융기관의 순이익 내부유보 유도

□ 최근 국내은행의 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수익성도 개선되는 추세

ㅇ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08.3/4분기 0.5조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당기순익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국내은행 당기순익 추이(조원)

`07	`08			‘09.1～9
					1/4	2/4	3/4
		3/4	4/4
15.0	7.6	1.5	△0.5	4.9	0.6	2.1	2.3

□ 국내은행이 순익을 배당보다는 내부유보를 통해 자본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

ㅇ 향후 부실채권 규모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자본확충이 필요

ㅇ G20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금융기관의 자본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므로 미리 이에 대비해 나갈 필요

11		예대율 관리방안

□ 은행간 외형 경쟁유인을 최소화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은행권의 유동성 비율(예대율)에 대해 직접규제 (은행업감독규정상 경영지도비율로 규정하여 관리)

* 추후 바젤위원회에서 구조적 유동성비율제도 등을 도입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예대율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

□ 국내은행 예대율 현황

ㅇ ’04년 이전까지 80～90% 수준이던 일반은행의 예대율(CD포함)은 ’07～08년중 100%를 상회하였으나, 감독 당국의 지속적인 예대율 하락 유도로 ’09.5월 이후 100% 하회

일반은행 예대율(단위: %)

	‘03년말	'04년말	'05년말	'06년말	'07년말	'08년말	'09.3월	'09.6월	'09.7월	‘09.9월
CD 포함(a)	88.2	92.4	91.2	95.6	104.4	101.6	101.0	98.7	99.1	97.6
CD 미포함(b)	94.4	99.9	101.2	109.0	123.9	118.8	116.7	114.1	115.0	112.4
(b-a)	6.2	7.5	10.0	13.4	19.5	17.2	15.7	15.4	15.9	14.8

ㅇ 금융당국은 ‘08말 이후 경영실태평가 및 은행자율기준을 통하여 국내은행의 예대율 하락을 유도

* 경영실태평가제도(CAMELS) 유동성(L) 부문의 비계량평가항목에 예대율 포함(‘08.11.28)

12		정책감독 당국간 협력 강화

□ (추진실적) 정부, 한은, 금감원, 예보는 정책 공조강화를 위해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개선을 위한 MOU 체결(09.9.15)

* 국제적으로도 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 및 공조강화를 시스템리스크 인지 및 방지를 중요한 의제로 논의 중

<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MOU(09.9.15일) 주요내용 >

① (정보공유) 각 기관의 정기보고서*의 경우 관련법상 제약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정보 공유

* 한국은행 보유 정기보고서 232건, 금융감독원 보유 정기보고서 1,565건 중 요청정보 대비 98% 수준 공유 예정(기존 60% 수준 공유)

② (공동검사) 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감원이 지체없이 응하도록 함

③ (의견조정기구 설치) 관계기관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금융업무협의회”를 설치하여 기관간 의견을 조정하고 관계기관간 정책공조 강화

□ (향후 계획) 위기 인지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 당국간 협력 강화 지속 도모

ㅇ 경제금융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경제상황 등에 대한 부처간 정보공유 및 정책공조 강화

ㅇ ‘09.9월에 체결한 MOU의 이행경과 및 MOU 관련 기관간 의견을 매 분기별로 점검․조정(‘10.매분기)

* 매 분기별로 관계기관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금융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실무적 사항은 국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

13		금융감독규제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

	정상회의 합의내용		이행현황 및 계획
	런던(09.4)	피츠버그(09.9)
･자본규제	･완충자본 적립방안 마련 ･자본의 질 강화 ･일관성 제고 ･최소자본요구량 검토	･2010년말까지 자본규제 강화방안에 합의하고 2012년까지 이행 (경제회복시) ･레버리지 비율 규제 도입 ･2011년까지 모든 G20 국가들이 Basel II 도입	･BCBS는 내년초 자본의 양과 질, 완충자본, 유동성규제 등에 대한 최종제안을 발표하고 내년중 영향분석실시 예정
･유동성 관리	･유동성 완충장치 강화 를 위한 체계 개발
･거시건전성	･거시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 개발 ･크고 복잡한 금융기관에 대한 주의깊은 감독 실시 ･시스템적 중요성 기준 마련	･FSB는 2010.10월 까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에 대한 보다 강화된 규제방안 마련	･시스템유동성 리스크, 경기순응성 축소를 위한 수단 개발중 ･BCBS는 거대복합금융기관에 대해 감독강화방안 마련중
･보상체계	･FSF 원칙 각국 이행 및 리스크 관리지침에 반영	･FSB의 보상원칙 집행기준을 완전히 이행하고, FSB는 2010.3월까지 각국의 이행현황 점검	･7월 Basel II에 FSB 보상원칙 반영 ･미국, FSA, EU, 스위스 등 개선추진

FSB: Financial Supervisory Board

BCBS: Basel Committe on Banking Supervision

14		금융기관 임직원 성과보수체계 개선

□ 금번위기 이후 단기성과 위주의 보수체계가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부담을 유도한다는 지적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FSB는 ｢건전한 보상체계 원칙*(09.4월)｣ 및 ｢보상원칙의 이행기준*('09.9월)｣을 발표 (참고)

* ① 보장상여 및 퇴직상여 제한, ② 보상의 이연지급 및 환수조항 설정,
③ 비현금 지급의무 ④건전성이 미흡한 경우 변동보상 지급상한 설정, ⑤ 공시 및 감독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ㅇ ‘09.9월 G20 정상회담에서 각 국 정상들은 동원칙 및 이행기준을 완전(fully)하게 이행하기로 합의

- 이에 따라 FSB는 주기적으로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의 이행현황을 점검･평가하고, ‘10.3월까지 추가조치를 제안할 예정

□ 이에 우리 금융회사 및 금융당국도 동 이행기준의 국내 도입을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 중

ㅇ 현재 감독당국･업계가 공동으로 T/F 구성･운영하여 각 금융업권과의 협의를 거치는 한편,

ㅇ 국내 임금구조 및 관련 법제, 감독･공시체계와의 정합성, 여타 국가 도입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이행방안을 마련 중

15		은행의 사외이사 제도 개선 (’09.11.3 금융연구원 발표)

□ 현황

ㅇ ’97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제도 도입

- 은행권(지주회사 포함)의 경우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형식적 측면에서는 사외이사 중심의 지배구조가 정착되었으나,

-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로서 사외이사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일선 현장에 착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

□ 개선방향 및 추진 방식

ㅇ (기본방향)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로서 ‘회사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외이사 본연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

* 은행권의 사외이사는 정부의 직･간접적 예금자보호 기능을 감안할 때 주주뿐만 아니라 예금자･정부･감독당국의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BCBS '06.2월)

- 독립성 장치를 보강하고 이에 상응한 지원시스템 구축

- 또한, 이해상충 가능성, 자기권력화(clubby board) 등
잠재적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제도 보완

ㅇ (추진방식) 바람직한 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자율규범 방식을 우선하되, 부분적으로 법･제도 개선도 병행

- 다만, 자율규범에 대한 공시 의무화, 감독법령상 경영실태평가(CAMELS)의 주요 항목에 반영

* 사외이사 제도개선을 위해 Best Practice 마련을 위한 T/F를 旣 구성(‘09.11.9)하였으며, 09년말까지 Best Practice 마련 예정

□ 금융연구원 발표 주요내용*

* 향후 동내용을 감안하여 개선방안 마련 계획

ㅇ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 강화: CEO･이사회 의장직 분리

*	분리 후 사외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토록 유도하되, 은행별 특성을 감안하여 CEO의 겸직이 필요한 경우 겸직사실과 그 이유를 공시토록 의무화

ㅇ 사외이사의 임기제 개선을 통한 독립성 강화

*	①(다년 임기제 및 총 임기 상한제) 총 임기 상한제(例 : 5～6년)를 도입하되, 단년 임기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초 임기는 2～3년으로 조정
(다만, 연임시에는 사외이사 평가와 연계하여 1년 단위로 연임)

②(CEO와 시차 임기제 도입) 매년 일정비율(例 : 1/3)이상의 사외이사를 교체하여 CEO의 임기와 중첩되는 사외이사를 최소화

③(사외이사의 소위원회 보직 순환제) 사외이사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년 임기제 도입을 전제로 보직순환제를 도입

ㅇ 사외이사 선임과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후보자 자격*(fit & proper person test) 및 선임절차 전 과정 공시

* 법령상 적극적 자격 요건은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별 특성에 맞춰 정관 등에 구체화 유도

ㅇ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 책임 강화

*	①상장･업종에 관계없이 2개 이내로 겸직을 제한

②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 확보의무를 부여

③사외이사의 활동 내역 평가 및 공시 강화: 이사회 활동(例 : 출석율, 의사결정 내용 등)을 공시하여 시장에서 자율적인 평가를 받도록 유도

ㅇ 사외이사 지원 시스템 강화

*	①기본급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적절한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책임의 정도･시간(노력) 기여도에 비례한 활동 수당을 혼합하는 보수체계 마련

②책임 있는 이사회 활동을 위해 퇴직 기간 이후 일정기간 동안 책임보험 혜택 부여

③사외이사 정보접근성, 교육･훈련, 외부자문 등 지원 강화: 지속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토록 전담 지원팀을 운영하고, 全 주기적 교육시스템과 외부용역(법률･회계자문 등)을 독립적으로 활용

16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 주요 내용

□ 금융회사의 외환부문 취약요인에 대해서 위기재발방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09.11.19 발표, ‘10년중 시행 예정)

① (외화유동성비율 규제 개편) 외화유동성 비율 계산시 자산의 회수가능성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차등 부여

② (7일갭비율 완화) 7일갭비율 최저 수준을 0% 이상에서 △3%이상으로 완화

③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신설) 비상상황에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 및 비상자금조달 계획 수립 등 내부통제기준을 신설

④ (외화 파생상품 거래리스크 관리기준)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실물거래의 실재성을 확인하고 여타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차감

⑤ (중장기재원조달비율 규제 강화) 중장기 기준을 1년 이상에서 1년 초과로 강화하고 규제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

⑥ (합리적 환헷지 관행 유도) 환헷지 비용 및 효과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환헷지 비율을 달리하는 투자 상품을 도입

□ 관계기관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외화자금흐름 등 외환관련 거시적 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책대응방향을 모색

ㅇ (가칭)외환정책협의회를 분기별 가동하여 외환시장, 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 국제수지, 외채 등 동향을 종합점검

* 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 등 정부기관 외에 필요시 연구기관, 은행 등 관계자도 참여

17		중소기업 현장 생산성 향상

□ (추진배경) 대기업 및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생산성 상향 필요

ㅇ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의 1/3 수준에서 정체

* 중소기업 노동생산성(대기업=100) : (‘02) 32.2 → (’03) 33.6 → (‘04) 31.4 → (’05) 33.1 → (‘06) 33.3 → (’07) 30.9

*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국가 비교(‘08, 한국=100) : 영국 188, 미국 182, 독일 162, 일본 141

ㅇ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중소기업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

* 중소기업 생산성 증가율(전년동기비) : (08.1/4) 4.9 → (2/4) 3.9 → (3/4) 0.1 → (4/4) △5.2 → (09.1/4) △9.1 → (2/4) △6.8

□ (추진내용)「중소기업 현장 생산성 향상대책(’09.10월 발표)」의 중점 추진

소기업, 수출중소기업 등 1만개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착수

- 금형□주물 등 30개 제조기반기술의 전문중소기업 육성

* 「新제조기반 전문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10.10월)

- 에너지 다소비 5대 기기(전동기, 보일러, 요□로 등)의 기술개발지원

생산공정에 IT 결합, 기업간 생산협력 시스템 확대, 기술 융합 등 새로운 생산기법을 현장에 확산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생산공정 IT화｣ 위주로 전환

*  유해·위험한 작업공정의 원격 운전장비, IT기반 공정 자동화, 조립 공정의 최적화 시스템 개발 등

- 이업종 협업체를 구성, 생산공정 협력생산 지원(‘13년까지 200개과제)

*  기획·디자인, 설계, 생산, 조립, 상용화, 판매 등 협업 단계별로 지원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생산성 진단모델 개발보급, 전문가 양성 교육 등 인프라 구축

18		벤처창업 및 성장촉진

□ 청년의 도전정신 및 기업가정신 약화 등으로 ‘젊은 피 수혈’이 부족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우려

* 20‧30대 벤처CEO의 비중 : (‘98) 58% → (’08) 12%

* 기업가정신 지수(‘00→’07) : 한국은행(53→18), 삼성경제연구소(61→24)

ㅇ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벤처기업 창업 및 성장촉진이 중요

*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98～’07) : 대기업 6.5, 중소기업 5.9, 벤처기업 16.1

* 연평균 고용 증가율(%, ‘98～’07) : 대기업 △4.5, 중소기업 4.2, 벤처기업 20.2

□ 벤처창업 및 성장촉진 대책(「제2기 벤처기업 육성대책(’09.12월 발표)」)

ㅇ 중소‧벤처기업형 유망 녹색분야 지정(50개 품목 117개 기술) 및 ‘13년까지 1,000개의 녹색전문 벤처기업 발굴‧육성

* 연차별 육성목표(개) : (‘10) 200 → (’11) 250 → (‘12) 250 → (’13) 300

* 녹색상용화 R&D(억원) : (‘10) 800 → (’11) 1,200 → (‘12) 1,600 → (’13) 2,000

ㅇ ‘12년까지 총 3.5조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창업기업, 녹색‧신성장, IT융합 등 미래 유망 분야에 집중 투자 및 규제완화

* 연차별 조성계획(조원) : (‘10) 1.0 → (’11) 1.2 → (‘12) 1.3(누계 : 3.5조원)

- 합병시 과세이연 등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주식교부 기준 완화 및 과세이연 범위 확대(유형자산→모든 자산, 법인세법 개정)

* 최소 주식교부 비율 : (현행) 95% → (개선) 80% (미국 : 50%)

ㅇ 청년 도전․모험 정신 고취를 위한 기업가정신 확산운동 전개

* 대학생 대상 연간 10만명의 기업가정신 특강, 꿈나무펀드 조성 (10억원)

* 재도전 프로그램(200억원) 마련 및 대출이자 추가시 연대보증 면제

ㅇ 대기업‧성공벤처기업의 사내․분사창업 지원 및 규제완화

* 사내‧분사창업자에 대한 창업컨설팅, 창업보육센터 우선 입주

* 대기업이 30%이상 출자해도 최대주주가 아닐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

19		벤처기업의 M&A 및 분사창업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 내년부터(‘10.7.1～) 합병․현물출자 등 기업 구조개편 지원세제가 강화 (「법인세법 개정안」(정부안) 국회 계류 中)

ㅇ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M&A 및 분사 창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관련 내용

① 벤처기업간 합병․분할 時 지원 강화

ㅇ 합병시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주식교부비율 요건 완화

현 행	개 정
합병대가의 95%이상	합병대가의 80%이상

ㅇ 합병시 과세이연특례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모든 자산

ㅇ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현 행	개 정
적격요건* + 추가요건**	적격요건만 충족하면 승계

* ㉠사업목적 합병, ㉡사업의 계속성, ㉢지분의 연속성

** 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을 합병신주로 교부

② 분사창업 時 지원 강화

ㅇ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특례 범위 확대

구 분	현 행	개 정
대상자산	주식 및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모든 자산
대상범위	현물출자로 법인 설립	증자(增資)도 포함

20		부품소재 산업 무역 현황

□ 원천기술력이 여전히 취약하여 핵심 부품소재를 외국, 특히 일본에 의존하는 현상 계속

ㅇ 부품소재 대일 무역적자는 01년 이후 약 2배 증가하여 08년 200억불을 상회 (01년 △105억불 → 08년 △209억불)

ㅇ 특히 반도체 등 IT 분야 핵심소재는 대부분 일본에 의존하여 대일 무역적자의 약 44%가 소재 분야에서 발생

* 대일 수입 비중(%): TAC필름(100), 포토레지스트(93), PI필름(90)

* 전체 대일무역적자 중 소재 비중(%): (03)31 (07)35 (09.1～10)44

- 주력 수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소재를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수출의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지속 감소

□ 고부가가치 분야에서는 한-일간 격차가 여전한 반면, 범용 분야에서는 한중간 격차가 급속히 좁혀지고 있음

- 부품소재 對日적자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부품소재 對中흑자는 최근 들어 감소 추세

< 대일본 부품소재 무역 통계 >

(단위 : 억불, 전년동월비 %)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전산업	수 출 (증감율)	205	165	151	173	217	240	265	264	283
		29.0	-19.4	-8.3	14.1	25.6	10.7	10.4	-0.6	7.1
	수 입 (증감율)	318	266	299	363	461	484	519	563	610
		31.8	-16.3	12.1	21.6	27.1	4.9	7.3	8.3	8.4
	적 자 (증감액)	-114	-101	-147	-190	-244	-244	-254	-299	-327
		-31	12	-46	-43	-54	1	-10	-45	-28
부 품 소 재	수 출 (증감율)	81	62	65	77	96	113	136	135	137
		33.9	-23.4	5.1	18.2	25.4	17.5	20.5	-0.8	1.6
	수 입 (증감율)	198	167	183	216	255	274	292	322	347
		25.1	-15.9	9.7	18.0	18.2	7.4	6.6	10.3	7.7
	적 자 (증감액)	-117	-105	-118	-139	-159	-161	-156	-187	-209
		-19	13	-13	-21	-20	-2	5	-31	-23
부품소재 대세계	수 입 (증감율)	706	593	649	758	927	1,011	1,140	1,318	1,488
		22.2	-16.0	9.6	16.8	22.2	9.1	12.7	15.7	12.8
대일수입의존도		28.0	28.1	28.1	28.4	27.5	27.1	25.6	24.4	23.3
무역적자 비중		103.2	103.5	80.1	73.0	64.9	65.9	61.3	62.5	64.0

* 대일수입의존도 : 부품소재 대세계 수입 중 대일 부품소재 수입비중

* 무역적자 비중 : 대일 전체 적자 중 부품소재 적자 비중

21		20개 부품소재 기술개발 집중 지원

□ 과제 내용

ㅇ 수입 100대 부품소재 중 수입대체가 시급하거나, 미래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20개 핵심 품목 선정 (부품 10, 소재 10)

-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수입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다음 2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

< 수입 대체형 >

① 수입 규모가 크고  ② 단기간에 국산화가 가능하며

③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품목

(후보과제 예시) 방송용 무선기기 부품, 인쇄회로기판, 단일칩 IC 등

< 미래 수요형 >

① 수입규모는 작으나 향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며 ②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품목

* 최근 무역수지 추이와「부품소재로드맵」,「지식경제통합기술청사진」등을 고려하고, 신성장동력 및 녹색산업 등 미래 유망산업 동향을 반영

(후보과제 예시) 리튬전지, 압전 결정소자, 인덕터 등

□ 향후 계획

ㅇ 업계 수요조사를 거쳐 부품소재발전위원회에서 20개 품목 확정 (’10.1월)

* 旣 선정된「무역역조 10대 소재(10.29일)」외에 「10대 부품」포함

ㅇ ’12년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과제당 정부지원 규모를 대폭 증액 (과제당 연간 15억원 → 30억원)

* 부품소재「공동주관기술개발사업」으로 3년간 총 2,000억원 투입

22		해외 부품소재기업과의 공동연구 추진

□ 추진 과제

ㅇ 글로벌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 전략을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과 기술력을 갖춘 부품소재기업들의 전략적 제휴를 촉진

□ 향후 계획

ㅇ R&D 및 신뢰성 연구단계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유도하여 부품소재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 촉진

① 해외시장 진출 효과가 큰 전략 품목 선정 (산업기술진흥원)

* 대일역조 100대 품목, 신성장동력 분야 등

② 협력을 희망하는 해외 수요기업 및 부품소재기업 발굴(KOTRA, 산업기술진흥원)

③ 국내 부품소재기업과 해외 수요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신규 개발 품목) 또는 신뢰성 공동연구 (기개발 품목) 추진

* ‘10년 지원예산 : 400억원

④ 공동 R&D 및 신뢰성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글로벌 수요기업의 사전 구매 확약을 통해 개발된 품목을 수출로 연결

□ 추진 체계

ㅇ 산업기술진흥원(국내) 및 KOTRA(해외)를 전담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파트너링 상시 지원

* 전담지원기관에 글로벌 수요기업과 국내 부품소재기업의 DB 구축

23		농․수협 개혁

□ 농협 개혁

ㅇ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 - 2지주회사(NH경제, NH금융) - 자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10.28)

① 농협연합회(현행 농협중앙회의 명칭을 변경) : 회원 조합의 교육․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지주회사를 소유․지배

② 농협경제지주회사(NH경제) 설립 : 농협유통․남해화학․농협목우촌 등 경제자회사를 지배

③ 농협금융지주회사(NH금융) 설립 : 농협은행․농협증권 등 금융자회사를 지배

- 상호금융은 연합회 내 독립사업부제(인사․회계 분리)로 운영하되, 연구용역 등을 거쳐 법 시행후 2년내 별도법인 분리 추진

ㅇ 농협법 개정안을 금년 말까지 국회 제출, ‘11년 사업
분리를 목표로 법개정(’10.2월) 추진

□ 수협 개혁

ㅇ 부실수협(4개) 통폐합 및 부실우려수협 고강도 경영개선 목표 부여

ㅇ 중앙회 인력․조직감축(10%), 부실사업장 폐쇄, 조직축소(7개), 판매기능 자회사 이관 등 구조조정 지속 추진

ㅇ ‘11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비, 공적자금(1조 1,581억) 조기 상환(수협 자체 재원 마련 추진)

분 야 / 일 정	1/4	2/4	3/4	4/4
농협 개혁	▪농협법 개정(2월)	▪재정지원 및 조세특례 제도 개선 등 관계부처 협의(지속)	▪재정지원 및 조세특례 제도 개선 등 관계부처 협의(지속)	▪관계법령 개정 등 정부지원 방안 확정(12월)
수협 개혁	▪수협경영구조 개편 등 구조조정 계획 수립(3월) ▪공적자금 조기상환 대책 마련(3월)	▪수협법 하위법령 개정(6월) ▪신용부문 자회사 분리 및 발전방안 마련(6월)	▪부실수협 합병 등 통폐합 방안 마련 및 추진(9월)	▪중앙회 지도․경제 통합 등 경영구조 개편(12월)

24		농어업과 식품산업 연계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식품산업이 농어업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 할 필요

* ’09.5월 확정한 국가 신성장동력 17대 과제에 ‘고부가 식품산업’ 포함

** 식품제조업의 ’08년 매출액(잠정)은 56.9조원으로 역대 최고 증가율 기록(전년대비 18% 상승)

ㅇ 그러나, 식품업체의 영세성과 낮은 기술수준 및 국내 농어업과의 연계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 추진 과제

ㅇ 식품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전략품목 육성

-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익산, 12년 착공 목표), 세계김치연구소(10년 완공) 등 핵심 인프라 조성

- 우리술(원산지표시제·품질등급제 도입)·천일염(이력추적제 도입)·장류·기능성 식품 등 전략품목의 산업화 및 세계명품화 지원

분 야 / 일 정	09.1/4	2/4	3/4	4/4
식품산업 육성 및 한식세계화	▪한식세계화 재단 설립(3월) ▪천일염 이력 추적제 시범 도입(3월)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 지정(6월) ▪우리술 원산지 표시제 등 도입(6월)	▪식품 기자재·소재산업 육성방안 수립(9월)	▪세계김치연구소 완공 ▪G20 정상회의 계기 한식 홍보

25		쌀 수급안정

□ (추진배경) 쌀 생산 여건 고려시 매년 평균 15∼16만톤(생산량의 3% 수준), ‘09년산의 경우 49만톤의 잉여물량 발생

⇒ 구조적 잉여 물량의 해소를 통한 수급 안정 추진

□ 세부추진대책

① 쌀 이외의 타작목 재배 전환 유도(논농업 다양화)

- 콩, 밀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의 생산 확대를 위해 정부 수매제도, TRQ 관리방식 등 제도적 개선 방안 검토

- 집단화된 재배단지 조성, 재배단지 중심의 경영체 육성

- 경영체에는 작목 전환에 필요한 생산(종자․농기계 지원, 농작업 대행 등)과 유통(정선․저장시설 등) 기반 구축에 중점

② 상품(선물)거래소 도입 및「벼 사이버 현물 거래소」추진

- 범부처적 상품거래소 설립과 연계, 쌀 상품(선물)거래소 도입 추진

- 사이버 현물거래소를 활성화하여 벼를 판매하는 지역농협과 RPC 등 도정업체간의 효율적인 거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물시장 가격 형성 기능 마련

- 선물시장 형성의 전제조건으로 현물시장을 시범적으로 육성

③ 유통 선진화를 주도할 대형 쌀 유통회사 설립 추진

- 쌀 도매기능을 확립, 소비지유통업체에 대한 산지 대응력 확보

- 규모화된 거점 RPC를 확보, 가공․유통비용 최소화

26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상품거래소 도입 검토

□ (상품거래소 개념) 거래단위와 시간, 상품 등이 표준화, 규격화되어 대량으로 유통되는 시장

ㅇ 금융거래소와 달리 실체가 있는 상품을 기반으로 하므로  상품품질 관리․보관 등에 필요한 제반 infra 필요

□ (현황) 국내에 독립된 별도의 상품거래소는 없으며 한국거래소에 금 선물(99년~), 돈육선물(08년~)이 상장되어 있으나 거래는 부진

* 한국거래소 금, 돈육 선물거래량 17,525건 (전체 파생상품거래량 28.6억건, 08년)

* 세계 주요 거래소로는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일본 동경공업품 거래소(TOCOM), 영국 금속거래소(LME) 등

□ (필요성)

ⅰ) 음성거래 축소, 유통체계 단순화 등 유통구조 혁신 infra 측면

* 금의 경우 밀수․무자료 등 음성거래가 전체의 60～70%

ⅱ) 현물시장 효율화를 통한 선물 등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측면

ⅲ) 수입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등의 국내거래소 거래를 통한 해외 수급변동 리스크 완화 측면

* 총수입액 중 원자재 비중(08년) : 62.4%, 에너지 해외의존도(08년) : 96.7%

□ (도입방향) 현실적으로 상장 가능한 물품 중심으로 우선 도입하고 여건 성숙 정도에 따라 취급범위 확대 추진

* 품질관리 기반 미비, 시장형성가격에 대한 신뢰 부족 등으로 현시점에서 상품거래소를 일시에 전면 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

□ (추진일정) 상품거래소 설립 검토․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T/F 구성․운영 (09.12월~ )

* ’09.12.3일 상품거래소 설립 TF 구성을 위한 관계부처 준비회의 개최

ㅇ 해외 거래소 사례, 국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타당성 및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방안 검토

27		수출입은행 수출금융 지원 확대

□ 개 요

ㅇ 수출입은행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ㅇ  수출중소기업 및 선박․플랜트, 녹색성장 및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수은의 ‘10년 수출금융 지원 확대

* 수은의 수출금융 지원계획 확대 : (09년) 53조원 → (10년) 60조원

□ 세부 추진계획

ㅇ (수출중소기업 지원 확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경제위기 조기극복 기여

* 수출중소기업 지원 확대 : (‘09) 13.0조원 → (’10) 17.2조원

ㅇ (선박․플랜트 지원 확대) 선박․플랜트 등 주력 수출 분야의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규모 확대

* 선박․플랜트 지원 확대 : (‘09) 30.6조원 → (’10) 31.3조원

ㅇ (녹색성장․자원개발 지원확대) 전략산업으로서 녹색성장 산업 및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녹색성장산업 지원 확대 : (‘09) 1.0조원 → (’10) 2.2조원

* 해외자원개발 지원 확대 : (‘09) 1.3조원 → (’10) 2.2조원

< ‘09년 수은의 수출금융 지원계획 확대(조원) >

구 분	‘09년	‘10년	전년대비 증감
수출중소기업 지원	13.0	17.2	4.2 (32.3%)
선박․플랜트 등 지원	30.6	31.3	0.7 (2.3%)
녹색성장산업 지원	1.0	2.2	1.2 (120%)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	1.3	2.2	0.9 (69.2%)
기타 (해외투자지원 등)	7.1	7.1	- (-)
계	53.0	60.0	7.0(13.2%)

28		수출보험 지원 강화

□ 현 황

ㅇ 수출기업의 거래 리스크 완화를 위해 수출보험제도 운영

* ‘09년 수출보험 지원계획 : 170조원

ㅇ 녹색산업 종합육성을 위한 녹색산업종합보험 도입(09.8)

- 녹색산업과 관련한 설비 또는 제품 수출시 수출보험 우대를 통해 녹색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촉진

* ‘09.11월 현재 녹색산업종합보험 지원실적은 2,564억원

< 보험적용 대상 녹색산업 >

- 신․재생에너지 산업 : 태양에너지, 풍력, 해양에너지 등

- 화석연료 청정산업 : CTL(석탄액화),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등

- 고도 물처리산업 : 해수담수화산업, 댐 등 상수원 개발산업 등

- IT융합시스템산업 : RFID/USN(무선주파수를 이용한 전자테그산업), LED응용 등

- 신소재․나노융합 : 스마트섬유의류(고기능 친환경 소재) 등

- 바이오산업 : 바이오진단시스템, 유기․친환경제품 등

□ 추진 방안

ㅇ 향후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대를 감안하여 수출보험 지원 규모를 확대(09년 170조원 → 10년 190조원)

ㅇ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을 강화

* 수출보험 우대 : 부보율확대(95%→100%), 보험료할인(10~20%) 등

* 10년 수출보험 지원액 : 3조원

ㅇ 녹색펀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강화(‘10년～)

- 녹색펀드가 투자하는 우량한 프로젝트에 대해 해외투자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등을 통해 차별적 지원강화

2. 일자리 창출

29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현황

□   ’08년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마련

ㅇ  1단계 방안 (’08.4월) : 서비스수지 개선

- 서비스수지 개선에 중점을 두고 관광, 유학․연수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ㅇ  2단계 방안 (’08.9월) : 서비스산업 규제 및 제도 개선

- 방송, 통신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창출 등 새로운 기업의 창업 촉진

ㅇ  3단계 방안 (’09.1월) : 서비스산업 성장기반 마련

-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기업 맞춤형 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서비스산업의 R&D 활성화 방안 마련

ㅇ  4단계 방안 (’09.5월) : 차별개선 및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을 해소하고 부가가치, 고용창출, 성장가능성 등이 높은 9개 유망서비스업을 중점 육성

* 교육, 콘텐츠, IT 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의료, 고용지원, 물류, 방송통신 등

ㅇ  5단계 방안 (’09.9월) : 내수기반 확충 방안

- 외국관광객에 친화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양레저 등 고품격 관광․레저 활성화 추진

□  향후에도 지속적인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통하여「서비스산업 선진화」추진

ㅇ 현재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마련중

30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추진 현황 및 계획

가. 추진현황

□  제2단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08.9.18)」의 후속조치로  전문자격사 시장의 선진화 방안 마련․추진키로 결정

ㅇ  해외 제도 등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범정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KDI에 의뢰하여 연구용역 실시)

□  관계부처 T/F회의(10.19, 10.29) 및 위기관리대책회의(11.4)를 통해 정책 방향, 중점 검토분야 등을 협의

□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11.11～11.12)

ㅇ  총 4세션중 3세션(총괄, 법률, 회계․세무 부문)은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나, 의약부문은 이해관계인의 단상 점거로 무산

* 의약부문 공청회는 약사회 선거 이후(12.10, 당선자 확정) 재개최 추진

나. 향후 추진계획

□  의약부문 공청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확정․발표

ㅇ  의약부문 공청회는 약사회 선거 이후(12.10, 당선자 확정)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최 추진

□  확정․발표된「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31		의료서비스 선진화 발표 내용 (09. 5. 8일)

□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형성) 영양, 운동 상담 등 신규 수요에 대응한 시장 기반 조성

ㅇ 의료기관, 민간기업의 서비스 제공 및 비용청구 근거 마련

□ (양·한방 협진 제도화) 양질의 인프라를 갖춘 양·한방 간 협진의 제도화로 새로운 의료 수요 대처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

* ’09.1,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이상 기관에서 협진 근거 마련(’10.1 시행)

□ (중소병원 전문화) 경영난이 심각한 중소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과목, 특정질환 특화 전문병원제도 시행

- 건강보험 수가 차등화, 수련기관 지정 등 인센티브 검토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 검토)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거쳐 도입 여부 등 결정

□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통해 장기·저리의 자금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

□ (의료법인 합병 근거 마련)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해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활성화) 의료법인이 의료행위와는 무관한 마케팅, 인사, 재무, 구매 등을 제공하는 사업 활성화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은 부대사업으로 가능하나 의료법인은 불가능

32		유망서비스업 육성

가. 추진배경

□  부가가치, 성장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이 높은 유망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주도 필요

⇒ 유망 서비스업종의 체계적인 육성방안 마련

나. 추진 방향

□ 잠재수요가 높은 유망사회서비스의 시장형성 지원

ㅇ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간병, 아동발달서비스 등 잠재수요가 높은 유망 사회서비스 개발 및 시장형성 지원방안 마련

□ 콘텐츠 산업 분야의 유통구조 및 관행 선진화

ㅇ  방송사 등 플랫폼사업자와 드라마제작사 등 콘텐츠 제공업자간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

□ 항공레저 등 유망 관광․레저산업 육성

ㅇ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레저용 경비행기 활주로 등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레저용 비행에 대해서는 비행 고도 등 별도의 기준 마련 등

□ 방송사업 허가․승인제도 개선 등 방송산업 활성화

ㅇ 방송사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 허가․승인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

33		지역과의 서비스산업 연계 강화

가. 추진 배경

□  그간 정부는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지속 추진

* ‘08년 이후 5차례에 걸쳐「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마련․추진중이며 현재「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마련중

ㅇ  다만, 그간의 선진화 방안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바, 지역 차원에서의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나. 추진 방향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서비스업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

34		국가별 공휴일 제도 현황

□ 요일제 국경일 제도 : 미국․일본

* ex) 미국 : 마틴루터킹 탄생일(1월 셋째 월요일), 워싱턴 탄생일(2월 셋째 월요일), 현충일(5월 마지막 월요일), 콜럼버스의 날(10월 둘째 월요일) 등

* ex) 일본(해피먼데이 제도) : ‘체육의 날’ 등 4개 국경일을 월요일로 옮겨 국경일이 휴일과 중복 방지(00년부터 단계적 시행)

□ 공휴일 중복시 대체휴무 : 중국․미국․일본․대만․홍콩․러시아 등

* 미국 :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직전 금요일을 휴무

* 일본․대만․홍콩․러시아 :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익일 휴무

□ 주요 국가별 공휴일 수

국 가	우리나라	미국․독일	일본	중국․대만․홍콩	프랑스	러시아
계	118	114	119	120	116	118
공휴일 수	14일	10일	15일	16일	12일	14일
토․일요일	104일	104일	104일	104일	104일	104일

* 우리나라는 매년 최소3일, 최대8일 토 ․ 일요일과 중첩(사실상 110~115일로 축소)

□ 우리나라 국경일․공휴일 및 기념일 현황

구 분	명 칭 및 날 짜	근 거
국 경 일 (5일)	▪3.1절 (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공 휴 일 (14일)	▪국경일(3.1, 8.15, 10.3) * 제헌절(7.17)은 2008년부터 제외 ▪1월 1일, 설날전날, 설날, 설날다음날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 5월5일(어린이날), 6월6일(현충일)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기독탄신일(12월2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기 념 일	식목일(4.5), 4.19기념일(4.19), 스승의날(5.15), 국군의날(10.1) 등 *해당부처 주관 기념행사 실시	각종기념일 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35		근로기준 선진화

□ (추진배경) 탄력적 근로시간제, 임금피크제 및 성과․직무급제 활용도가 미흡

ㅇ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낮추어 기업경쟁력을  낮추고, 장기근속자 조기퇴직 원인으로 작용

1.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ㅇ (정의)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법정 주당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일/특정주의 근로시간을 탄력조정하는 제도

ㅇ (내용) 최장 2주 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가능

-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범위에서 제도 운영

(특정주의 최대근로시간 : 48시간)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3개월 범위에서 제도 운영

(특정주의 최대근로시간 : 52시간, 특정일의 최대근로시간 : 12시간)

2. 현행 임금체계 개선 지원

ㅇ (임금직무체계 개선 사업) 사업장 대상 임금직무체계 개선 컨설팅, 교육 등 지원(’09년, 10억원)

ㅇ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10% 이상 삭감된 54세 이상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50%를 최대 6년간 지원(’09년, 36억원)

□ (추진방안)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한 제도․관행 개선 추진

ㅇ 관련 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09.6월~)를 중심으로 제도 및 관행 개선 논의

36		비정규직 제도개선

□ (추진배경) ‘09.7월 기간제법 시행에 따라 긍정적 효과(정규직 전환)와 부정적 효과(해고)가 동시에 발생

ㅇ 현재 매년 2회(3,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가구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현황 및 근로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나, 법 시행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는데는 한계

□ (추진방안) 법 시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비정규직 통계인프라 확충

- (사업체 비정규직 실태조사) 가구조사(경활조사)에서 파악하기 힘든 비정규직 고용사유, 정규직과의 차별 실태 등 조사

- (비정규직 이동경로 조사) 비정규직 근로자를 매분기

마다 계속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고용형태변화 파악

ㅇ 다만, 현행 기간제법 시행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보완

- 정규직 전환보다 해고가 주로 일어나는 직종 중심(예시 : 석사학위 소지한 시간제강사)으로 기간제한 예외 확대

* 기간제법 시행령은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등에 대해 기간제한 예외를 규정

37		국가고용전략 수립

□ 추진 배경

ㅇ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중장기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의무

□ 주요 내용(안)

ㅇ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ㅇ 노동시장 선진화․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노동시장 활력회복 방안

ㅇ 미래산업 핵심 인재 양성, 취약계층 취업가능성 제고 등 인적자원의 개발․활용 전략

ㅇ 부처별로 산업․경제 정책 추진시 고용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고용 친화적으로 정책 설계․추진 등

* 09.10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 향후 계획

ㅇ 주요과제에 대한 연구, 토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년 상반기중 국가고용전략 발표

38		2010년도 희망근로 운영계획

□ 10년 희망근로 사업개요

ㅇ (사업 규모 및 기간) 10만명 / 4개월(10.3월～6월)

	’09년	’10년
사업규모	∘25만명	∘10만명
예산규모	∘17,070억원	∘5,727억원
국비/지방비(비율)	∘77.8% / 22.2%	∘동일
재료비 비율	∘25%	∘40%

ㅇ (대상자 선발) 소득ㆍ재산 상한도입 및 취약계층 중점 지원

- 최저생계비 120%이하(소득) 이면서 1.35억원(재산)인 취약계층으로 한정

- 여성가장․(청년)실업자, 휴․폐업자, 다수 부양가족 등에 가점부여

ㅇ (상품권 운영) 현행 유지

- 상품권 지급비율(현행 30%), 사용기한(3개월) 현행유지

* 오지 및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 희망근로위원회에서 지급비율 조정

□ 향후 계획(안)

ㅇ 사업 참여자 모집 : 10년 1.18~1.29(2주)

* 포스터 제작, TV자막광고, 신문, 온라인 등

ㅇ 사업 참여자 심사 및 확정 : 2.01~2.19(3주)

ㅇ 사업시작 : ‘10. 3. 2(화)

※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집행시기 조정 가능

38		청년, 중소기업 DB 확대

□ 추진배경

ㅇ 산업현장은 구인난인 반면, 청년층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인력 수급 불일치(mismatch) 문제 해결 필요

* 08년 실업률 : (전연령)3.2%, (청년층)7.2%

* 08년 중소제조업 인력부족률 : (전직종)2.68%, (기술․기능인력)6.58%

□ 청년, 중소기업 DB 확대방안

① (청년 DB) 노동부, 교과부 등 범정부적으로 청년구직자 정보 확충 노력

* 현재는 노동부에서 인터넷과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청년구직정보 수집

- 대학․전문계 고교 졸업예정자 중 구직희망자의 희망직종, 직업훈련수요 등의 정보를 DB에 입력

- 취합된 정보를 토대로 맞춤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② (중소기업 DB) 양질의 중소기업 정보를 구축하여 청년층이 우수한 중소기업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DB구축

* 현재 워크넷에서 중소기업 정보가 관리되고 있으나,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는 부족(월급여 150만원 이하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72.4%)

- 임금수준, 근로조건, 업게현황 등 중소기업의 기본정보와 구인수요 등을 입력

* 각 부처의 우수 중소기업 인증 정보 등을 연계하여 청년이 원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구인정보를 포함

- 취합된 정보를 토대로 청년DB의 구직정보를 매칭하여 청년층의 취업을 지원

40		지역별 전문계고-산업체-경제단체간 산학협의체 구축

□ 추진배경

ㅇ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위해 지역 전문계고와 산업체간 상시 의사소통기구인 산학협력협의체 구성 필요성 대두

ㅇ 전문계고와 산업체간 인력수급 연계를 통한 청년 취업촉진 및 취업인프라 확충

□ 협의체 구축·운영방안

ㅇ 위원회 구성운영(안)

- 지방중기청장이 중심이 되어 지역별 전문계고-산업체-경제단체간 협의체를 구축하여 인력수급 연계 강화

* 지방중기청장, 교육청․지자체 담당 과장, 학교장, 산업체, 경제단체 대표 등 6∼8인으로 구성

산학협력 협의체 구성(안)

		전문계고 대표 학교장
지역산업체 대표								지역경제단체 대표
지방자치단체				지방중소기업청				교육청
과장				지방청장				과장

ㅇ 주요 기능

- (중기청) 중소기업 산학협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총괄

- (교육청)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현장연수 등 지원

- (지자체) 지역우수 산업체 정보제공, 참여업체 인센티브 마련

- (전문계고)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전문계고 졸업생 취업알선

- (지역산업체 및 경제단체) 업체 필요인력 및 산업체 정보 제공, 산업체 강사 특강 및 현장실습 제공, 기자재 및 실습시설 지원

41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 추진 배경

ㅇ 대학․연구기관 등을 활용하여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술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촉진

*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08.16)

ㅇ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가 사업 참여시 우대하여 중소기업 근무의 비전 제고(‘10년~)

□ 추진 방안

ㅇ (개요) 성공가능성 있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대학·연구기관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준비를 지원

ㅇ (지원대상) 1년 이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ㅇ (지원내용) 1인당 평균 35백만원 한도 내에서 창업 관련 총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

* ‘10년부터 녹색․신성장동력 등 전략분야는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 예정

ㅇ (추진방안) 사업신청시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 등에 대한 가점 부여

□ 향후 계획

ㅇ ‘10년 사업목표(안) : 예산 494.4억원, 지원대상 1,200명

ㅇ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근무자 등 우대(’09.12)

ㅇ ‘10년 사업공고(’10.1) 및 신청 접수(’10.3)

42		산업단지 구조화펀드 조성

□ 추진 배경

ㅇ 산업단지를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혁신역량 및 입지경쟁력 강화,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

* 12차 국경위 회의(‘09. 4월)에서 보고된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 추진 방안

ㅇ (사업내용) 노후 산업단지의 공장․지원시설 등을 개선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유치 및 지원기능 고도화

* 기업지원시설(창업지원, R&D, 컨벤션 등), 문화복지시설 및 구조고도화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산업단지 전체면적의 10% 이내에서 설치

ㅇ (전략) 참조모델(reference)의 확보를 위해 3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후 본 사업 추진

ㅇ (기간) 사업의 추진계획은 10년 단위로 설정(시범사업 3년, 본사업 7년)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본 사업으로 확산여부 결정

ㅇ (재원조달) ’12년까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의 출자, 채권발행 등으로 총 1조원 규모의 구조고도화 사업펀드 조성

□ 향후 계획

ㅇ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대상단지 선정(09.12월), 구조고도화계획 승인(10.4월) 후 시범사업 추진

43		외국인 인력 도입

□ 추진 배경

ㅇ 경기회복에 따라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대체 등 우려가 있는바 이를 종합 고려한 도입계획 필요

□ 주요 내용(안)

ㅇ 경제 및 고용동향*, 외국인 고용 희망사업장에 내국인 취업가능성,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 ‘10년 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

*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의 업종별 인력부족률 반영 등

* 불법체류율, 범죄율 등을 고려하여 송출국가별 구직자명부 결정

ㅇ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보호방안을 마련ㆍ시행

- 외국인 고용 희망 기업에 대한 별도 DB를 구축*하고, 내국인 취업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내국인을 집중 알선 등

*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조건ㆍ직무내용 등 관리

□ 향후 계획

ㅇ 10.3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에서 10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ㆍ업종 등 외국인력 도입계획 확정

44		고용지원센터 인력 보강

□ 추진배경

ㅇ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에 따라 신규ㆍ추가 업무 등 업무량 급증에 따른 고용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 제기

- 인적 인프라의 한계로 심층상담 부실화 우려 제기 및 취업알선보다 실업급여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한계

* 우리나라 고용지원센터 직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수(‘09.8월 기준)는  8,153명으로서 선진국에 비해 국가고용서비스의 인적 인프라 취약

□ 고용지원센터 인원 보강 방안

ㅇ 고용서비스 인턴의 채용 규모를 확대하여 행정지원 업무에 활용

- 정규인력(공무원, 직업상담원 등)은 심층상담, 취업알선업무 등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고용서비스의 품질을 제고

- 특히 민원인과의 1:1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Full-Course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ㅇ 구체적인 고용지원센터 인턴 보강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

45		창업․취업 지원센터 지원

□ 추진 배경

ㅇ 현행 취업지원센터의 창업지원 기능을 보강하여 대학생의 창업에 대한 접근성 제고

ㅇ 취업지원센터와 창업보육센터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대학의 창업지원체계 강화

□ 주요 내용

ㅇ (목적) 대학생의 인지도 및 접근성이 높은 취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창업상담 및 창업정보 제공, 대학 창업강좌ㆍ창업동아리 등 창업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

* 경력개발센터, 종합인력개발센터 등 취업지원 관련 기능 수행기관 포함

** 대학 취업지원센터(‘09) : 314개(전문대 147개, 4년제 대학 167개)

ㅇ (지원내용) 창업전담인력 활용 센터의 인건비 70% 보조, 전담인력 전문교육 등 지원(‘10 예산안 : 21억원, 전담인력 약 69명)

* 창업전담인력 자격요건(안) : 창업보육 매니저 자격증 소지자, 창업대학원 졸업생(수료생), 기업․금융기관 퇴직자, 창업경험자 등

대학내 창업지원체계 확충

대학생		창업교육 및 기업가정신 함양		예비창업자 지원 및 창업기업 보육		창업
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절차에 대한 관심	⇒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등	⇒	창업공간 제공 마케팅 지원 기술․경영 컨설팅 등	⇒	1인 창조기업 중소벤처기업
		⇑		⇑
		창업․취업지원센터	⇔	창업보육센터
		⇕		⇕
		(사)창업진흥원,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

46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대폭 확대

□ 개 요

ㅇ 구직자 등 훈련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시행(08년)

- (훈련생) 훈련생이 훈련선택권은 제고하되, 훈련비의 일부(20%)를 부담하게 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

- (훈련기관) 실제 훈련시킨 훈련생의 규모에 따라 재정지원→ 훈련기관간 경쟁을 통해 부실훈련기관 퇴출 유도

< 기존 물량배정방식 >

훈련기관별 훈련인원 배정 <각 부처>	→	모집/선발 <훈련기관>	→	위탁계약/훈련실시 <훈련기관>	→	취업지원 <훈련기관>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훈련상담 <고용지원센터>	→	계좌 발급 <고용지원센터>	→	훈련선택/훈련참여 <훈련생>	→	취업지원/이력관리 <훈련기관, 노동부>

ㅇ 10년도 예산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사업을 대폭 확대

* 실업자훈련중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비중 : (09)23% → (10)71%

47		직업능력개발 통합정보관리시스템(포털) 구축

□ 추진 배경

ㅇ 현재 운영중인 직업훈련 정보망(HRD-net)에 등재되어 있는 정보*는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훈련에 한정

*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내용, 훈련기간, 학습방법 등

ㅇ 이에 따라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훈련정보를 얻는데 어려움

* 여러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훈련기관에 일일이 문의하는 문제점

⇒ 노동부 직업훈련 정보망을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포털로 개편하여 훈련수요자의 훈련선택 편의성을 제고

□ 추진 방안

ㅇ 노동부 이외 각 부처 훈련사업에 참여한 위탁훈련기관의 훈련정보를 추가

-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영 양성사업(9개 부처, 45개 사업)

- 그 외 각 부처 인력양성 사업(8개 부처, 26개 사업)

ㅇ 정부 지원훈련기관 이외에 민간기관(학원 등)이 제공하는 직업훈련과정도 민간기관의 신청을 받아 등재

□ 향후 계획

ㅇ 직업능력개발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고 10.4월 서비스 개시(예정)

48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개요

□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으로, 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10년 도입

□ 교원능력개발평가 주요 내용

ㅇ (평가대상자)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특수교사
등도 포함

ㅇ (평가주기) 매년 1회 이상

ㅇ (평가방법)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 등이 각각 평가

▪교원	평소관찰, 수업참관 등을 종합하여 교원 상호 다면평가
▪학생	교사의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에 관한 만족도 설문조사 * 초등학교 1~3학년은 학부모가 담임의 학급운영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
▪학부모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ㅇ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

49		사립대학 구조조정

□ (추진 배경) 입학인원 감소로 인한 사립대 재정악화로
교육부실이 우려되어 대학 사립대 구조조정 추진

ㅇ 저출산 고령화로 ‘16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수를
초과하고, ’21년에는 대입정원(60만명)이 고교졸업자수(47만명)
보다 13만명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초과 대입정원 : (’09)15천명→(’12)△42천명→(’16)0.4천명→(’21)127천명

□ (추진 방향) 경영부실 사립대를 선정하고, 사립대 구조조정 지원방안을 마련

ㅇ 사립대학 경영진단 기준 마련(‘09.6)

ㅇ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경영부실 사립대 선정(’09. 12)

ㅇ 사립대학 퇴출 방안 마련(‘09.12)

- 대학의 교육여건 및 성과 등 정보공시 활성화

- 행ㆍ재정적 제제 강화를 통한 구조조정 유도

- 경영부실 대학과 경영건실 대학간 합병 촉진방안 강구

-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한 자율적 구조조정 유도

- 해산시, 잔여재산을 공익법인ㆍ사회복지법인으로의 출연 허용(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 (현행) 학교법인 혹은 교육사업 경영자에게 잔여재산을 귀속하고, 이후
에도 남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하여 다른 사립학교 교육 지원에 활용

→ (변경) 학교법인 혹은 교육사업 경영자에게 귀속하거나,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으로의 출연을 허용(신규 공익‧사회복지 법인 설립 포함)

50		산업단지 내 대학이전

□ 현황 및 문제점

ㅇ 60~80년대 노동집약적 생산 중심 산업단지는 최근 지식기반 사회에서 구조 고도화 요구에 직면

-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클러스터는 대학과 기업을 밀접하게 연계시킨 지식중심 클러스터로 설계(예: 올루테크노 폴리스)

ㅇ 중소기업은 원천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 독자적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

- 우수 인재의 대기업 쏠림 현상으로 연구인력 확보가 어렵고, 자금사정도 연구역량 강화시키기에는 부족

□ 개선방향

ㅇ 산업단지내로 대학 이전을 촉진하여 산ㆍ학간 물리적 연계에 기반한 산학협력 활성화

51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지원

□ (추진배경)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우수 기능인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우가 미흡한 수준

ㅇ 고졸 기능인력에 대한 처우(직급‧급여), 업무환경, 사회인식
등이 대졸자에 비해 열악한 수준

* 역대 국제기능대회 입상자들은 기능직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①기능직을 대우하지 않아서(35%), ②소득이 적어서(20%), ③사회분위기가 기능직을 천대해서(10%) 등을 꼽음

ㅇ 국제기능대회 입상자 등 우수 기능인력들은 국가 경쟁력
제고와 연결

* 국제기능대회 경기종목은 현재의 산업기술 수준을 반영한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고 있어 선진 기술강국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왔음

□ (지원 현황) 국제기능대회 입상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 여건 조성은 미흡

* ①3위이내 입상자에게 산업훈장‧상금 수여, ②기능장려금(연278~459만원) 매년 지원, ③병역특례혜택 부여, ④대기업과 연계한 취업지원 등 시행중

□ (지원 보완방안) 우수한 인재가 인정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제기능대회 입상자들에 대한 지원 제도 개선

ㅇ 기능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기능장려법 개정

ㅇ 국제기능대회 입상자 등을 DB로 구축하여 잠재적 고용주나 고객들이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홍보사이트 운영

ㅇ 국제기능대회 입상자들에 대한 취업 및 창업, 학업 및
기술교육훈련 등을 지원

* 입상분야의 업종으로 창업시 사업계획 수립, 시제품 개발, 판로개척 등 창업관련 소요비용 지원(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우대

52		개인기초연구 지원확대와 효율성 제고

□ 사업개요

ㅇ (취지) 이공학분야 기초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대학의 기초연구기능을 제고

ㅇ (지원대상) 신진연구자, 여성 및 지방대학우수과학자 등 일반연구자

* 신진연구자 : 최초 임용후 5년 이내인 대학(교) 교원

* 지방대학우수과학자 : 지방소재지 대학 교원

ㅇ (지원규모) 과제당 35백만원 ～100백만원

ㅇ (절차) 공모(교과부+전문기관) → 신규과제 선정 → 공모단위 세부사업별 협약 →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 → 연구개시 → 평가 및 피드백

□ 투자 확대 및 효율화방안

ㅇ 전체 R&D 투자중 대학의 창의적 개인기초연구 비중을 전반적으로 제고 (‘09년 5,000 → ’10년 6,500억원)

- 특히 신진연구자를 중심으로 여성과학자, 지방대학우수과학자에 대한 기초연구 지원비 대폭 확대

* 신진연구자 지원 : ‘09년 450 →’10년 621억원 (△38%)

* 여성과학자 지원 : ‘09년 120 →’10년 181억원 (△61%)

* 지방대학우수과학자 지원 : ‘09년 140 →’10년 161억원 (△20%)

ㅇ 연구비(인건비+직접비+간접비)의 비목간 전용을 용이하게 하여 대학 연구인력의 탄력적인 참여와 활용을 유도

* 직간접비간 인건비로의 전용 신청시 관리기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운영

53		고도기술 수반 외국인투자(FDI) 조세감면 제도

□ 의의

ㅇ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 등의 효과를 갖는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대해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투자(FDI)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 대상사업

ㅇ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조세감면 기간

ㅇ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①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 전액 감면

②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 50% 감면

54		미래 성장유망분야 R&D 지원체계 강화

□ (기본방향) 녹색성장□신성장동력 등 일자리창출 분야에 전략적으로 집중지원

◦ ｢R&D기획 → 기술개발 → 사업화｣ 경로에 따른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제고

□ (유망과제 발굴) 중소기업 통합기술로드맵, 기술수요조사, 과제발굴연구회* 등을 통해 미래유망 R&D과제를 발굴

* 업종별 조합□단체를 중심으로 연구회 100개 구성□운영

◦ 중소기업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R&D과제 기획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기술지도를 구축

* 시장성□단기 상용화 가능성 등을 고려, 100개 제품군(500개 기술)에 대한 시장□기술□제품 동향 정보 제공 및 R&D 방향성 제시(’09～’13)

□ (미래성장유망분야에 R&D지원 확대) 녹색□신성장동력 부문의 중소기업형 R&D를 ‘10년에 중기청 R&D규모의 12% 수준인 672억원을 지원(350개)하고

◦ ’13년까지 미래 유망분야 전용 R&D예산을 중기청 R&D규모의 50% 수준으로 확대

＊ 녹색산업 전용R&D비중 : (‘10) 중기청R&D의 6.2%(350억원) → (‘13) 20%

＊ 신성장동력 전용 R&D비중 : (‘10) 중기청R&D의 4.4%(247억원) → (‘13) 25%

＊ 지식서비스 전용 R&D비중 : (‘10) 중기청R&D의 1.3%(75억원) → (‘13) 5%

□ (R&D성과의 사업화 연계지원 강화) 성공 기술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상품화 단계에 추가로 소요되는 디자인, 제품인증, 시장성 테스트 등의 제품기술개발 비용 지원(150억원)

◦ 대기업□공공기관 등 수요기관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중기 전용R&D 협력펀드* 등 구매연계형 R&D지원을 확대

* ’13년까지 1,500억원 규모로 조성, R&D 보조금, 개발제품 구매보장

55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제도

□ (배경) 전략적 유치가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총투자금액의 일부(5%이상)를 현금으로 지급
(‘04년 도입)

ㅇ 일정요건 충족시 자동 지원되는 여타 인센티브(조세감면 등)와 달리 유치 필요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 가능

□ (대상)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프로젝트 등

① FDI 1천만불 이상의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② FDI 1천만불 이상의 부품소재 분야

③ 연구인력 10인이상 상시고용하는 R&D 분야

④ FDI 1천만불 이상의 고용창출효과가 큰 대규모 프로젝트

□ (평가기준) 고도기술 수반여부ㆍ기술이전 효과,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고용창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6		“외국인투자 정책센터”설치

□ (배경) 현행 외국인투자지원센터(IK)의 기능은 외국투자가 발굴과 투자유치 활동에 집중되어 체계적인 동향연구 및 정책개발 기능이 미흡

ㅇ 외국인투자정책 지원 및 통계분석 전담조직으로서 ‘08.10월부터 "Invest Korea" 內에 투자조사연구팀(3명)이 신설되어 운영 중이나,

ㅇ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충분한 외국인투자정책 Think Tank 기능 구현에 제약 발생

□ (계획) 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Invest Korea"에 외국인투자정책연구조직을 설치

ㅇ 현 투자조사연구팀의 인력을 보강하여 정책연구조직으로 확대 개편 (석․박사급 전문가 총 10명 규모로 운영)

ㅇ 국내외 투자동향 조사 분석, 투자환경 국제 비교연구 등 외국인투자 정책개발 지원, 외국인투자 통계개선,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D/B화 등의 업무 전담

< 외국인투자정책연구조직 주요기능 예시 >

구 분	주요 내용
조사․분석	ㅇ 국내외 외국인투자 동향 및 전망 ㅇ 글로벌 기업 투자동향 및 경영실태 조사 ㅇ 외국인투자 통계 분석
정책 연구․개발	ㅇ 주요국 외국인투자유치정책 분석 및 투자환경 비교조사 ㅇ 외국인투자를 통한 국민경제 기여도 제고 방안 ㅇ 외국인투자유치관련 법령개정에 관한 사전 연구 ㅇ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추진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홍보․학술 활동	ㅇ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및 활동에 대한 국내외 홍보 ㅇ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3. 서민생활 안정

57		2010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

□ (제도개요) 통화정책의 중간목표(금리, 통화량 등)가 아닌 최종목표인 물가상승률을 타겟으로 설정하는 통화운용체계

□ (운용경과) 98.4월 한은법 개정에 따라 98년부터 연간 목표제 방식의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ㅇ 04.1월 한은법 개정으로 04년부터 연간 목표제에서 중기 목표제로 전환

□ (10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변동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물가흐름을 정기적으로 점검

ㅇ 물가안정목표 : 소비자물가 3.0±1.0%

ㅇ 연 단위로 중기 물가목표 운영 상황을 점검․설명

* 매년 12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

ㅇ 적용기간 : 2010~2012년

□ (기대효과) 3년 평균 목표달성 → 매년 점검․설명 방식으로 개편하여 중기적 시각에서 기대인플레 안정 유도

ㅇ 변동 허용범위 확대는 통화정책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물가목표 중심치(3.0%)는 종전과 동일

* 점검주기 단축(3→1년)에 따른 변동가능성, 유가․환율 등 향후 물가여건의 불확실성, 여타 국가 사례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에 불과

58		생필품 판매가격 정보 제공

□ 추진 경과

ㅇ (목적) 생필품 판매가격 정보를 소비자원 홈페이지(T-gate)를 통해 제공하여 소비자선택권 제고 및 생필품 가격안정 도모

ㅇ (경과) ‘09년 하반기 경운’, 학계․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회의, 유통업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추진방안 마련

□ 주요 내용

ㅇ (대상품목) 신선식품(두부, 콩나물 등), 가공식품(라면, 밀가루 등), 일반 공산품(세제, 화장지 등) 등 총 80여개

ㅇ (조사대상 업태․업체) 전국 7대 도시*의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SSM), 편의점, 전통시장 등 100여개 업체

*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ㅇ (정보제공 주기) 매주 판매가격 정보 제공

□ 향후 추진 일정

ㅇ 10년 상반기 본격 운영(80여개 생필품 대상)을 목표로 09.12월 말부터 시범운영* 실시

* 서울지역 10여개 유통업체의 20여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여 소비자원 홈페이지(Tgate)를 통해 제공

- 시범운영기간 동안(2~3개월) 품목 및 조사대상 업체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되,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품목 및 조사대상 업체 등을 실효성 있게 재조정

59		석유제품 시장 경쟁여건 개선

□ (농협 석유유통 사업규모 대형화) 농협 폴(NH-OIL) 공동구매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유류매입 원가 절감 유도

ㅇ 농협중앙회가 구매물량을 모아 경쟁입찰로 가장 저렴한 정유사를 선정하여 지역농협 및 기존 주유소에 공급

ㅇ 2010년에는 정유사와 계약이 만료되는 농협주유소 폴사인을 NH-OIL로 전환(200개)하고 신규 농협주유소(40개) 설립

- 장기적으로 농협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주유소를 전체주유소의 10% 수준인 1,300여개까지 확대

□ (석유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석유수입사의 시장진입 장벽을 추가 완화하여 정유 4사의 과점체제 개선

석유수입사 현황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석유수입사 등록업체수		23	38	44	43	42	40	53	61	77
시장점유율 (%)	휘․등․경유	1.97	4.50	7.86	5.94	3.00	1.68	1.57	1.79	1.46
	전체석유제품	0.80	1.70	3.60	3.10	1.35	0.81	0.76	0.70	0.62

ㅇ (기존 조치사항) 석유수입업자 비축의무를 40→30일분으로 완화(고시 개정, 08.4.30)

- 저장시설 등록요건도 60일분 또는 1만㎘ → 45일분 또는 7,500㎘로 완화(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 08.12.31)

ㅇ (신규 조치사항)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사업자별 배타적 시설보유 → 저장시설 공동이용도 인정

- 09년말까지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10년 상반기 중 개정 추진

60		통신요금 국제비교지표 개발

□ (추진배경) OECD, 메릴린치, 총무성 등의 통신요금에 대한 국제비교가 비교기준 및 방법론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여 타당성 논란 제기

ㅇ 우리의 실정에 맞는 지표를 설정하여 통신요금 국제비교와 적정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가칭) 개발이 필요

□ (주요내용) T/F 형식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통신요금 국제가격비교지표를 개발

* 정부, 학계, 사업자, 연구소,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인 이내로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 협의회’ 구성(09.10.20일)

ㅇ 음성요금에 중점을 두어 기준 정립과 요금비교를 수행하고 향후에 데이터, 국제로밍 요금에 대한 기준 정립 검토

- 음성통화량, SMS, MMS를 소량․중량․다량으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표를 마련하고 비교 대상 국가를 선정하여 요금 수준 비교

ㅇ 다만, 구체적인 기준 정립 방법은 협의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

* 해외 요금비교 및 조사는 협의회에서 결정하되 필요시 위탁용역과제를 주고 과제 수행을 하면서 리서치 회사 등을 활용하여 조사

□ (향후 일정) 10.상반기에 공청회․전문가 세미나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10.하반기에 국제비교지표 개발

61		민관공동비축제 도입

□ (도입배경) 정부는 원자재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입수요’의 60일분을 목표로 비축사업을 운영중이나, 선진국 수준인 ‘총수요’의 60일분까지 국내비축 재고를 확대 필요

* 09.11월 알루미늄, 구리 등 15개 비철금속 품목의 약 47일분 비축 중

ㅇ 국내 비축규모의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관공동비축제도를 도입(09.12.7일 조달사업법 개정안 국회통과)

□ (주요내용) 조달청 비축시설 여유공간에 민간기업이 구매한 비철금속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보관하도록 하여 국내 비축규모를 확대

ㅇ 민간 참여활성화를 위해 비축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

* 사용료는 최대 50%(연5%→ 2.5%),  관리비는 70～100% 감면 예정으로, 알루미늄 1천톤 보관시 연간 710만원 지원효과(사용료 529, 관리비 181만원)

ㅇ 다만, 자원파동 등으로 물자수급이 어려운 경우 조달청이 민간기업이 비축한 물자를 우선 구매․공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  (향후 일정) 10.3월말까지 시행령 개정 및 관리비 감면기준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민관공동비축사업을 시행할 계획

62		중증장애인 연금(10.7월부터)

□ 주요 내용

ㅇ (목 적)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

* 장애인복지법상 1ㆍ2급 및 3급 중복장애

ㅇ (배 경) 현행 장애수당*을 매월 일정액의 무기여 연금으로 전환하여 보다 안정적인 소득 보장 강화

* 차상위 23만명에게 월 12～13만원 지급

ㅇ (지원대상) 18세 이상이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중증장애인 33만명

ㅇ (급여액)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의 5%로써 대상자 소득수준*에 따라 월 9～15만원 지원

* 기초(최저생계비 100%)/차상위(120%)/차차상위(150%) : 월 15/14/9만원

ㅇ (소요예산) '10년도 1,474억원(6개월분, '10.7~12월)

63		농어촌 서비스 기준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농간 공공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정(‘09.12월) 추진

ㅇ 농어촌 주민의 입장에서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을 설정, 공공기관 정책수립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교통, 주거, 건강관리, 응급, 교육, 복지, 문화여가, 정보통신의 8개 분야 31개 기준항목 검토(5년내 달성 가능한 목표수준)

부 문	착 안 사 항
주 거	일정수준 주택 거주, 안전한 물 사용, 쾌적한 주거환경
교 통	도보 거리의 정류장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
교 육	유치원에서 성인까지 가까운 곳에서 기초적 교육을 제공받음
보건의료	질병 예방, 진료, 치료 등을 원활히 받음
사회복지	노인, 청소년 등 계층별로 원하는 복지프로그램에 참여
응 급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 서비스
문화여가	다양한 문화 여가 프로그램 향유
정보통신	불편 없는 온라인 정보 교류

* 핵심 서비스 선정 원칙

․농어촌 주민의 삶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일 것

․측정 가능하고, 비교 가능할 것

․정책 투입에 적합한 대상일 것

** 서비스 기준 설정 방법

․최근 통계 분석결과 상향치를 달성할 정책 목표로 설정

․그 외 설문조사와 인터뷰, 전문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준(안) 제시

□ ‘제2차 삶의질 향상 5개년(’10~’14)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보고(12월)｣ 및 확정 예정

ㅇ 동 계획에 따라 ‘10.1/4분기 이후 본격 적용 추진

* 정기적인 실태 조사 통해 평가 및 환류 제도화 추진

64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

◦ 사업기간 : 1995년 ～ 2014년

◦ 지원대상 : 18세이상 60세미만의 농어업인 가입자

◦ 지원내용 :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 기준소득금액이하 : 본인 보험료의 1/2금액 정률 지원

- 기준소득금액초과 : 기준소득금액 보험료의 1/2금액 정액 지원

□ 추진 내용

ㅇ ‘10년 기준소득액을 ’09년 73만원에서 ‘10년 79만원으로 상향 조정

* 기준소득액 : (’06) 480천원 → (’07) 520천원 → (’08) 620 천원 → (’09) 730천원

ㅇ 1인당 지원 최대액 또한 상향 조정

* 연금보험료 : (’09) 394천원/연, 917억원 → (’10) 423천원/연, 940억원

(단위 : %, 원)
구 분	1995.7 ～ 2000.6	2000.7 ～ 2001.6	2001.7 ～ 2002.6	2002.7 ～ 2002.12	2003.1 ～ 2003.6	2003.7 ～ 2004.6	2004.7 ～ 2005.6	2005.7 ～ 2005.12	2006	2007	2008	2009	2010
보험료율	3%	4%	5%	6%	6%	7%	8%	9%	9%	9%	9%	9%	9%
월보조금	2,200	2,940	3,670	4,400	6,600	7,700	8,800～ 17,600	9,900～ 19,800	9,900～ 21,600	9,900～ 23,400	9,900～ 27,900	9,900～ 32,850	9,900～ 35,550
비 고	최저등급보험료의 1/3 정액지원				최저등급 보험료 1/2 정액지원		기준소득 이하 : 정율(50%) 기준소득 초과 : 기준 소득보험료액 1/2 정액
기준소득							44만원		48만원	52만원	62만원	73만원	79만원

65		희망키움통장 개요(10년 7월)

□ 사업개요

ㅇ 근로활동을 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2～3년에 걸쳐 희망키움통장에 적립한 후, 탈수급시 교육·훈련, 창업, 주택구입 등 인적·물적 자산형성 용도로 사용

* 정해진 기간내 탈수급하지 않을 경우, 적립금 전액 미지급

①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및 적립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초과자)
⇓
② 월 5만원, 10만원 중 선택하여 본인 저축
⇓
	③ 민간 자금 1:1 매칭금 지원
④ 3년간 지원 및 적립 후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ㅇ (지원대상)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한 기초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1.8만 가구

ㅇ (지원규모) 월 30만원(2～3년간 총 1,000만원 수준), 249억원

□ 기대효과

ㅇ 수급자의 적극적인 근로활동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일을 통한 탈수급 촉진 유도

* 기초수급자의 근로소득 과소신고 및 근로의욕 저하 해결

ㅇ 기초수급자 저축액에 대해 민간단체가 매칭지원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 유도

66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특징

구 분	근로유지형	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사업내용	▪현재의 근로능력, 자활의지 유지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 준비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 ▪자활능력 배양 후 시장진입 지향	▪투입예산의 20% 이상 수익금 발생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 목표
시행방법	▪지자체 직접시행	▪민간위탁(지역자활센터) ▪지자체 직접시행	▪민간위탁(지역자활센터)
참여대상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참여업종	▪지역환경 정비, 공공시설물 관리보조 등	▪복지시설도우미, 자활도우미 등 *수익금 20%이하인 사업단 (간병,집수리,재활용,영농,도시락,세차 등)	▪간병․집수리․청소․ 재활용․영농․도시락 세차 등 사업단 * 투입예산의 20% 이상 수익금 발생
참여조건	․주 4일 ․1일 5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지급단가	▪21천원/일	▪28천원/일	▪31천원/일
참여인원(‘09)	▪16,300명(35%)	▪20,600명(45%)	▪9,100명(20%)

67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대출대상	․1~7분위 가정 대학생 중 C학점이상인 자 (약 100만명 내외) * 현행 학자금 대출 : 약 40.2만명 - 기초생보자 무상장학금 5.2만명, 학자금대출 35만명
대출금액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평균 700만원) 및 생활비(연 200만원이내) * 생활비 : 기초수급자는 연 200만원 무상보조, 1～3분위는 무이자대출, 4～5분위는 ICL대출, 6～7분위는 정상대출
대출금리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매년 결정 (’09.2학기 5.8%) * 정부보증방식을 통한 장학재단 채권발행으로 금리인하 예상 (정부보증방식은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사항)
대출기간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는 거치기간은 대출시점부터 소득발생 시점까지임
상환방법	․연간 소득이 일정수준* 초과시점부터 원리금 상환 * 최저생계비의 100% (1,592만원)
재원조달	․한국장학재단이 정부보증채권 발행방식으로 재원조달 * 조달규모(조원) : (’10) 9.4 → (’11) 9.9 → (’12) 10.5 → (’13) 11.1
국가채무 관련	․ ’09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학자금 직접대출 방식은 장학재단이 채권발행 → 국가장학기금이 이를 차입하여 대출하는 구조 * 교과부장관이 관리주체인 장학기금의 차입금으로서 국가채무에 포함 ․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장학재단(민간)이 채권발행․대출업무를 함께 수행토록 개선 예정 (개정안 국회 상임위 계류중)

별 첨		소득분위별 개선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변 경
기초 수급자 (～1,596만원) 5.2만명	등록금	▪연간 450만원 무상보조 ▪무상보조금 이상 소요되는 등록금(평균 250만원)은 무이자 대출 * 거치기간중(5～6년) 무이자 * 상환기간중(5～6년) 대출액에 대해 원리금상환	▪평균 700만원 ICL 대출 * 소득발생전까지 원리금상환 부담 없음 * 소득발생전에 납부하지 않은 이자는 소득 발생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 (단, 이자에 이자는 없음)
	생활비	▪200만원 무이자 대출	▪연간 200만원 무상보조
1～3분위 (～2,489만원) 40만명	등록금	▪평균 700만원 무이자 대출	▪평균 700만원 ICL 대출
	생활비	▪200만원 무이자 대출	▪200만원 무이자 대출
4～5분위 (2,490～ 3,571만원) 27만명	등록금	▪평균 700만원 4%p지원 대출 * 거치기간중 이자 4%p 인하 * 상환도래시 대출액에 대해 원리금상환(정상이자)	▪평균 700만원 ICL 대출
	생활비	▪200만원 4%p지원 대출	▪200만원 ICL 대출
6～7분위 (3,572～ 4,839만원) 23만명	등록금	▪평균 700만원 1.5%p지원 대출 * 거치기간중 이자 1.5%p 인하 * 상환도래시 대출액에 대해 원리금상환(정상이자)	▪평균 700만원 ICL 대출
	생활비	▪200만원 1.5%p지원 대출	▪200만원 일반대출1」 * 거치기간중 정상이자 납부
8～10분위 (4,840만원～) 8.7만명	등록금	▪평균 700만원 일반대출 * 거치기간중 정상이자 납부	▪좌 동
	생활비	▪200만원 일반대출	▪좌 동

* (  )는 연간소득 수준

1」일반대출 : 현행의 학자금대출로 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범위내에서 약정하여 대출

68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방과후학교) 학교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다양한 강좌를 개설, 학생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프로그램 선택․수강

* 교과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초등 보육 프로그램 등

ㅇ ‘08년부터 지방이양한 사업으로 시․도 교육청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

□ (사업내용) 학교의 자율 운영,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나, 저소득층 학생에게 자유수강권을 부여하여 수강 지원

ㅇ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자유수강권 지원

- 지원대상 : 초․중․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우선 지원, 소년소녀가장․시설수용학생․보훈대상자 자녀․새터민자녀 등

- 지원금액 : 연간 30만원 이내(시․도교육청별로 상이)

학교유형	지원주체	재원	’09 예산 (억원)	수혜자 수(명)
▪국립	국가	국고	6.2	2,070
▪공‧사립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1,039.3	350,246
계	-	-	1,045.5	352352,316

□ (‘10년 추진) ’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시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을 35만명 → 39만명으로 확대하여 반영

* (‘09) 35만명 (1,045억원) → (’10년) 39만명 (1,404억원)

별 첨		방과후 학교 일반현황 (’09.6월 현재)

□ (참여율) 전체 학교의 99.9%(11,149개 학교)에서 전체 초‧중‧고 학생의 57.6%(427.6만 명)가 방과후학교에 참여 중

* 학교급별 학생 참여율 : (초) 48.1%, (중) 51.9%, (고) 80.3%

* 연도별 학생 참여율 : (’06)41.9% → (’07)50.0% → (’08)54.3%

□ (강좌현황) 교과 프로그램 161,348개, 특기‧적성 프로그램 124,581개, 초등보육교실 3,819개 운영 중 (총 289,748개)

구 분		교과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초등 보육 교실	계
▪초등학교		27,298	90,041	3,819	121,158
▪중학교		48,223	22,593	-	70,816
▪고등학교		85,827	11,947	-	97,774
계	수(개)	161,348	124,581	3,819	289,748
	비율(%)	77.7	20.9	1.40	100

구분	‘08				‘09
	음악	미술	체육	소계	음악	미술	체육	소계
초	12,299	11,545	8,072	31,916	13,829	12,842	9,519	36,190
중	4,378	2,409	4,991	11,778	4,798	2,424	5,623	12,845
고	1,264	915	1,570	3,749	1,237	1,033	1,737	4,007
계	16,677	13,954	13,063	43,694	19,864	16,299	16,879	53,042

□ (강사현황) 참여 강사는 총 219,157명이며,
현직 교사가 68.1%, 외부강사가 31.9%를 각각 차지

구 분		교과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현직교사	외부강사	계	현직교사	외부강사	계
계	수(개)	121,794	13,177	134,971	27,453	56,733	84,186
	비율(%)	90.2	9.8	100	32.6	67.4	100

□ 참여 학생 1인당 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 균
▪강좌 수(개)	1.4	1.6	3.6	2.3
▪월 부담액(원)	29,430	21,788	27,832	27,217

69		미소금융 추진확대

□ 현황 및 문제점

ㅇ 경기회복 신호에도 불구, 자활의지는 있어도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층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 저축은행․신협 등 서민금융회사도 PF대출 등 고위험‧고수익 위주의 영업으로 전통적 서민금융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ㅇ 이에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저소득층․저신용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확대할 필요

□ 대책 내용

ㅇ『미소금융중앙재단』을 중심으로 미소금융(Microcredit)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미소금융 지역법인을 설립하여 전국 네트워크 구축

* 지난 10년간(‘00～’09년) 1,480억원 → 향후 10년간 총 2조원

ㅇ 우선 1단계(‘09.12～’10.5월)로 20～30개의 지역법인을 설립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200～300개로 확대 추진

별 첨		미소금융 추진내용(‘09.9.17일,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보고)

□ (추진주체)『미소금융중앙재단』을 중심으로 미소금융지점을 단계적으로 200～300개로 확대하여 전국 네트워크 구축

ㅇ 미소금융지점(지역법인)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대출재원(초기에는 3～5억원) 및 일정수준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직접 대출 및 회수, 자활컨설팅, 상담업무를 수행

□ (재원조성) 재정지원 없이 향후 10년간 총 2조원이상(금년중 약 3천억원)의 기금을 조성(지난 10년 조성규모 1,480억원의 13배 이상)

ㅇ 재계(전경련 소속회원기업) 기부금 약 1조원과 휴면예금 출연금(7천억원)을 포함한 금융권 기부금 1조원 이상으로 조성

□ (운영인력) 청년․금융회사 퇴직자 등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

ㅇ 자원봉사 취지를 감안하여 대표자는 무보수․명예직, 경험 많은 금융회사 퇴직자 등 기간요원과 청년 자원봉사자는 최소한의 실비 지급

□ (지원내용)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전통시장 상인대출,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일반 창업자금, 공동대출 등을 저리로 지원

ㅇ 대출금액은 지원내용에 따라 다르나 평균 1～2천만원 예상

ㅇ 금리는 시장금리 이하로 적용(4～5% 수준)

< 미소금융 지원체계 >

미소금융 중앙재단

창업자금, 운영자금,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저리대출

은행, 보험 등 휴면예금출연금

개인 및 기업기부금

재계․금융권

미소금융 재단

미소금융지점(지역법인)

기존 사업자

⇨

⇦

70		자영업자 고용보험 도입내용

□ (가입대상 및 방식) 일정규모이하의 자영업자에 한해
본인 희망에 따라 임의 가입

ㅇ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동시 가입

* 가입대상 자영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현행(근로자 5인미만)보다 확대할 계획(예: 근로자 50인미만)

□ (실업급여 수준)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소득*의 50%를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90~180일 지급

* 기준소득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여러 단계의 소득금액 중
자영업자가 선택한 소득금액

<보험료 납부기간별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기간>

구분	보험료 납부기간
	1~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급여지급기간	90일	120일	150일	180일

□ (실업급여 지급요건)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인 폐업‧사업 양도 등에 해당되는 경우만 지급

ㅇ 임의가입 방식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임금근로자**보다 엄격하게 설정

* 폐업시 실업급여가 지원되므로 영업을 성실히 하지 않을 우려

** 임금근로자는 최소 6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시 실업급여 지급

□ (보험요율)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

71		소상공인 경영안정

1. 컨설팅․자금 연계 지원(스마트샵 지원 사업)

□ '13년까지 동네 수퍼마켓 등 도시소재 점포 12천개의(‘10. 2천개) 스마트샵化 전환을 위해 컨설팅․자금 지원(신규 1,110억 원)

ㅇ (컨설팅) 영세점포에 대한 입지분석, 점포개선 등 종합경영컨설팅 : 110억 원(점포당 평균 5백만원)

ㅇ (정책자금) 점포확장, 시설확충 등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책자금 융자 : 1,000억 원(점포당 평균 50백만원)

2. 온누리 상품권 발행확대 등

□ (현황) 전국에 83종의 전통시장 상품권이 유통 중이나 해당 지역(지자체) 내에서만 유통되어 사용이 불편

ㅇ '09년 7월부터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 발행

* 발행액 : ('09) 200억원 / 디자인 : 1만원권 - 탈, 5천원권 - 뻥튀기

* 발  행 : 전국상인 연합회 / 상품권 회수 등 취급 : 새마을금고연합회 / 인쇄 : 조폐공사

□ (향후계획) '10년도에는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가맹시장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

* 발행계획 : ('09) 200억원 → (’10안) 500억원

* 가맹시장 확대(660 → 800개), 취급대상 확대(노점상 및 시장주변 가게 등)

* 취급 금융기관 확대(새마을 금고 1개 → 농협 등 11개)

※  연차적으로 ‘12년까지 지자체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단계적으로 통합

72		카드수수료 상한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ㅇ 그 동안 영세사업자 및 중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료 인하를 유도

ㅇ 영세사업자ㆍ중소상공인들은 수수료인하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

□ 대책 내용

ㅇ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보다 경감하고자 중소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추진(‘09.4.20. 여전법 개정안 국회제출)

-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법안 통과시 정책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상한제 적용 대상 및 상한 요율을 결정

별 첨		그간의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경위

□ ‘05년 하반기 이후 카드사 경영실적이 호전되면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카드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추진(‘07.8.30)

<가맹점 수수료 인하수준>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2.0～4.5%	2.0～2.3%
	일반가맹점	1.5～4.5%	1.5～3.5%
체크카드**		1.5～4.5%	1.5～2.3%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연간 매출 4천8백만원 미만)로서 총 78만개

** 신용카드에 비해 대손비용 및 자금조달 비용 부담이 없음을 감안

□ ‘09.2월 재래시장 수수료율을 대형가맹점 수준으로 인하1)2)

1) 인하대상 : 카드사별 약 2만~4만여개 가맹점

2) 인하수준 : (현행) 2.0~3.5% → (개선) 2.0~2.2%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 추이>

구 분	‘00	‘03	‘04	‘05	‘06	‘07	‘08
신용카드	2.92	2.29	2.33	2.36	2.32	2.28	2.22
체크카드						2.27	1.92

4.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

73		녹색인증제 및 녹색기업 확인제 도입

□ (추진배경)『녹색투자 자금유입 원활화방안』발표(‘09.7.6)시
실물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녹색인증제 추진을 포함

ㅇ 녹색기술․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증을 통해 녹색분야 기술․프로젝트․기업의 범위를 명확화

ㅇ 아울러 녹색투자 과열 가능성을 사전 차단

□ (추진경위) 지경부, 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분야별 전문가 참여하에 『녹색인증 도입방안』을 마련(‘09.9.30)

ㅇ (인증범위) 기 발표된 그린에너지,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기술 등에서 제시된 기술범주를 감안, 기술성․시장성․전략성을 고려하여 10대 분야를 선정

* 10대 분야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보전

ㅇ (인증방식)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수시접수 후 분야별 인증평가기관을 활용, 접수 후 45일 이내 인증

- 녹색기술은 녹색성․기술성․시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민관공동 녹색인증 협의체(조정위원회)에서 인증

- 녹색사업(프로젝트)의 경우 경제성은 금융권에서 별도 심사가 진행됨을 감안, 녹색성 위주로 평가하고 인증

-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비중이 총매출의 30% 이상인 경우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

□ (향후 계획) 녹색인증 대상기술, 절차 등에 대한 통합고시 및 법률 제․개정(‘09.12월) 등을 거쳐 ’10년 본격 시행 예정

74		녹색 예금 ․ 채권

□ (추진배경) 녹색 장기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녹색 예금 및 채권 발행 필요성 제기 (녹색투자 자금유입 원활화방안, ‘09.7.6)

□ (운영구조) 녹색산업 장기투자 자금을 저리로 조달하고 국민들의 녹색금융 참여 유도를 위해 은행 등이 장기예금 또는 채권 발행

ㅇ 투자자는 장기저리 예금가입 또는 채권매입을 통해 은행에 자금을 제공하고 낮은 금리는 세제혜택을 통해 보전

ㅇ 은행은 시중금리보다 낮게 조달된 자금을 녹색프로젝트에 장기 저리로 대출

ㅇ 정부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녹색 프로젝트에 대해 인증서 발급

은행

녹색 장기예금

녹색 채권

기업

녹색 프로젝트

정부

입법

일반 개인투자자

민간 자본

① 예금가입,
채권매입

③ 세금감면 등으로 보상

⑥ 녹색 인증/ 녹색투자비율 준수 감독

②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 제공

⑦ 저리 대출

④ 녹색 프로젝트 대출요청

⑤ 인증 의뢰

□ (세제지원) 일반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장단기 예금(채권) 금리차 등도 감안해 개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 녹색예금․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를 규정한 조특법 개정안 국회 제출 (‘09.9)

□ (투자대상) 조달자금의 일정부분(예 : 60%) 이상을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프로젝트에 투자

75		탄소펀드

□ (개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UN기후변화협약에서
정한 CDM사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는 펀드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인 A국이 개도국인 B국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재정․기술적인 투자를 하고, 이로 인해 얻게 된 “온실가스배출량 감축분”(CER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자신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필요성) 향후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비하고, 민간의 경험을 축적하여 탄소시장의 기반을 구축하고 활성화할 필요

ㅇ Post-2012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탄소저감 의무국에 편입되는 경우를 대비, 탄소배출권 확보 및 우리 기업의 해외 CDM 사업 활성화 지원

* 세계 탄소시장 규모는 ‘06년 312억불 → ’07년 640억불 수준이며 ‘10년에는 1,500억불 달할 것으로 전망 (세계은행)

** 전 세계 탄소펀드는 총 80개 이며, 우리나라에도 관련 펀드가 있으나 배출권
투자실적은 없음 (Korea Credit fund, ‘07.9월 설립, 290억원 규모)

□ (운영방식) 펀드를 조성한 후, 탄소배출권을 선물 할인매입 또는 CDM 사업에 대한 지분투자 후 시장매각 또는 보유

< 탄소펀드 운영 절차 >

탄소펀드 설립	➡	탄소배출권 할인매입 (또는 지분투자)	➡	탄소배출권 발행	➡	탄소배출권 시장 매각	➡	투자자앞 수익 배분

□ (추진현황)  1천억원 규모의 수출입 은행『공공탄소펀드』조성

ㅇ ‘09년 말까지 1,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10년부터 배출권 투자를 실행할 계획

76		수출입 은행, ADB 탄소펀드

□ 수출입은행 탄소펀드

ㅇ 국내기업의 해외 CDM 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 주도로 탄소펀드 설립* (1,500억원 목표)

* ‘09.6월 재정부장관 수은 탄소펀드 설립계획 승인, ’09.9월 공식출범

* ‘09.12월 현재 수은, 한전, 삼성․현대중공업 등 16개 기관(기업)이 총 1,317억원을 투자예정

- 현재 투자사업을 발굴 중에 있으며, 향후 4년간 조성금액 전액을 투자해 탄소배출권을 확보(약 1,200만톤 예상)할 계획

ㅇ 수출입은행의 해외 네트워크 및 EDCF 사업 등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에 해외 CDM 사업 기회를 제공

□ EDCF의 ADB 미래탄소펀드 출자

ㅇ ADB 미래탄소펀드*에 출자하여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아시아에서 녹색성장 주도

* 미래탄소펀드(Future Carbon Fund) : ADB는 역내 개도국의 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총 2억불 규모의 탄소펀드 조성중

ㅇ ’10～’13년간 총 2천만불을 출자(매년 5백만불)하여 개도국 CDM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탄소배출권을 선구매*

* ADB는 미래탄소펀드 출자자에게 개도국 CDM사업을 통해 마련된 탄소배출권이 배당되어 우리나라 감축목표에 활용 가능

ㅇ ADB와 EDCF 협조융자 등을 통해 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 발굴 및 협력이 가능

* ADB에서도 업무성격이 유사(개도국 경제발전 지원)하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EDCF 출자를 적극 요청

77		신성장동력

□ 민간중심 신성장동력 기획단에서 제조업 중심의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9.22, 지식경제부)

* 태양전지, 그린카, 반도체, 로봇, 바이오신약·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등

□ 범정부 차원에서 민간기획단 발굴과제를 적절히 반영하고 서비스업을 종합하여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발표(1.13, 미래기획위원회)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6)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6)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5)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 이후 각 동력별 구체적인 육성계획을 담은 『신성장동력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발표(5.26)

ㅇ 총 17개 동력, 200개 과제에 대해 향후 5년간 24.5조원을 투자할 계획(R&D는 14.1조원, 비R&D는 10.4조원)

ㅇ 이와 연계해 신성장동력 대국민·기업 홍보를 위한 박람회도 개최(5.26~28, 일산 킨텍스)

□ 신성장동력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175개 신성장동력 규제개선 과제 추진계획』을 마련, 발표(11.19)

78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제지원 관련

<‘09년 세제개편안 내용 >

□ (현행) 연구원 인건비 등 R&D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아래 ①, ② 중 선택)

① 당기분 : 당해연도 지출액 × 3~6%(중소기업 25%)

② 증가분 : 직전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 × 40%(중소기업 50%)

□ (개정)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당기분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수준인 20%, 25%(중소기업 30%, 35%)로 확대

※ 주요국의 R&D세액공제율 : 프랑스 30%, 스페인 30%, 멕시코 30%, 대만 30%, 캐나다 20%, 포르투갈 20%, 이탈리아 10%, 이탈리아 10%, 일본 8～10%

※ 해당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제출(9.28)

ㅇ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범위는 추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계획

< R&D비용세액공제 공제율 인상안 >

	현 행		일반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대기업	R&D당기분×(3~6%) or R&D 증가분×40%	⇨	현행 유지	R&D당기분×20%	R&D당기분×25%
중소기업	R&D당기분×25% or R&D 증가분×50%	⇨	현행 유지	R&D당기분×30%	R&D당기분×35%

79		신성장동력 펀드

□ (조성배경) 신성장동력 산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술기업의 창출․육성을 위해 민·관 공동의 신성장동력 펀드 6,500억원을 조성(09.12월)

□ (조성현황) `09년 11월 현재 총 5개 펀드 중 4개 펀드 5,940억원 조성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개 펀드는 12월중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

< 신성장동력펀드 조성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투자대상	운용사	펀드 수	규모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	- 기업은행/AUTUS - 산업은행/대우증권	1	1,490
첨단융합	IT융합, 방송통신융합, 로봇,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 STIC Investment - KTB 투자증권/KFH	2	3,750
바이오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 KB창업투자/ Burrill&Company	1	700
총 계			4	5,940

* ‘09년 12월중 1,000억원 규모의 녹색성장분야 펀드 1개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

□ (투자계획) 신성장동력 투자협력네트워크*를 조성해 투자대상기업을 발굴

* KOTRA, 수출보험공사, 테크노파크, 업종별 협회 및 단체 등으로 구성

ㅇ 신성장동력 피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계약 및 금융계약 손실 보상”을 위한 특별지원제도 신설 등 해외진출 지원

□ (기대효과) 신성장동력 분야의 술력있는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효과를 기대

80		4대강 살리기 사업내용(마스터플랜 기준)

□  4대강 살리기는 본사업, 직접연계사업 및 연계사업으로 구분

□  본사업은 물확보․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가 시행

구 분	사 업	물 량
		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국 토 부	준 설	5.7억㎥	0.5	4.4	0.5	0.3
	보	16개	3	8	3	2
	생태하천	537㎞	127	213	124	73
	제방보강	377㎞	75	214	71	17
	댐, 조절지	5개	-	3	-	2
	자전거길	1,206㎞	189	549	248	220
농식품부	농업용저수지	87개	12	31	30	14
환 경 부	수질개선(총인처리)	353개	106	124	99	24

□  직접연계사업은 섬진강과 주요지류 국가하천(광역시 통과, 다목적댐 하류)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사업

구 분	사 업	물 량
		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섬진강
국 토 부	생태하천	392㎞	66	194	75	57
	제방보강	243㎞	56	121	46	20
	자전거길	522㎞	116	194	-	212
농식품부	농업용저수지	9개	-	-	-	9
환 경 부	수질개선	1식	1식	1식	1식	1식

□  연계사업은 강살리기로 확보되는 수변경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해당부처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

․국토부 : 4대강 유입 지방하천 정비  ․농식품부 : 금수강촌 만들기

․문화부 :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지경부 : 신재생에너지, IT산업

․산림청 : 4대강 유역 산림정비  ․방재청 : 4대강 유입 소하천 정비

81		4대강 살리기 추진계획

ㅇ 총사업비 15.4조원 (재정 7.4조 + 수공 8조)

▪ 수공은 보(15개), 댐(3개), 홍수조절지(2개) 등

(단위 : 조원)

구 분	계	’09	’10	’11	’12
▪ 국토해양부(SOC)	15.4	0.8	6.7	6.8	1.1
- 재 정	7.4	0.8	3.5	3.0	0.1
- 수 공	8.0	-	3.2	3.8	1.0

* 환경부의 수질개선(3.9조)과 농식품부의 저수지증고 등(2.9조)은 별도 : 6.8조

ㅇ 수계별 사업비 현황

(단위 : 억원, %)

수 계	건수			‘09	‘10	‘11	‘12
		계	비율
계	170	154,305	100	8,320	67,000	68,000	10,985
한 강	22	21,339	13.8	652	9,698	10,072	917
낙동강	93	96,376	62.5	5,287	40,246	43,334	7,509
금 강	31	19,662	12.8	1,631	9,379	8,500	152
영산강․섬진강	24	16,250	10.5	694	7,510	5,794	2,252
본 부	-	678	0.4	56	167	300	155

ㅇ ‘10년 예산안

▪ ‘10년 소요 6.7조원 = 재정 3.5조 + 수공 3.2조

별 첨		4대강 살리기 총사업비 비교

(단위 : 조원)

구 분		계	’09	’10	’11	’12
본사업	국 토 부	13.71)	0.8	6.2	6.1	0.6
	농식품부	2.7	-	0.5	1.1	1.1
	환 경 부	0.5	-	0.25	0.25
	소 계	16.9	0.8	6.95	7.45	1.7
직접연계	국 토 부	1.71)	-	0.5	0.7	0.5
	농식품부	0.2	-	-	0.1	0.1
	환 경 부	3.4	0.9	1.1	0.7	0.7
	소 계	5.3	0.9	1.6	1.5	1.3

1) 15.4조원 : 국토부 사업(본사업 + 직접연계) → 대외 공식 사용

ㅇ 기존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가능 한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사업비를 제외한 국토부(SOC사업)의 사업비

※ 16.9조원 : 마스터플랜의 각 부처 본사업만을 집계한 사업비

※ 22.2조원 : 국토부, 농식품부 및 환경부의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의

합계로 당초 마스터플랜에서 발표(‘09.6.8)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비

82		에너지 목표관리제

□ (개념) 에너지사용량 또는 효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계획, 관리체계 등을 통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제도

ㅇ ‘98년 산업체 에너지절약을 위해 자발적협약(VA) 형태로 도입

* ‘08년말 현재 1,355개 사업장, 190개 건물이 참여

ㅇ 올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서는 VA를 강화해 NA*를 적용하는 부문별 목표관리제를 도입(6.4일, 에너지수요관리대책)

* NA(정부협약, Negotiated Agreements) : 기업과 정부가 목표를 협의하고, 실적에 대한 측정·보고·검증을 통해 인센티브·패널티 부과

□ (적용대상)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사용자 대상

ㅇ (산업) ‘10년 연간 에너지소비량 50만 TOE 이상 대규모 사업장(50여개)부터 적용해 ’12년까지 2만 TOE 이상 사업장(40여개)까지 확대 적용

ㅇ (건물) 연간 에너지소비량 1만 TOE 이상, 연면적 10만m2 이상인 비주거용 건축물(54개)에 적용

ㅇ (수송) 화물차 허가대수 100대 이상인 운송업체에 적용

ㅇ (공공) 연면적이 1만㎡ 이상인 대형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정부․지자체 청사 등 6천여 기관

□ (부문별 목표)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설정

ㅇ (기업별 목표) 기업의 과거 에너지사용실적, 기술수준, 국제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기업목표를 협의․설정

ㅇ (목표형태) 부문․업종별로 총량 또는 원단위 중 선택 허용

5. G-20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 제고

83		G-20 정상회의 준비 현황

□ (조직) 대통령 직속의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서울특별시 선정

ㅇ 관련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사로 구성된 기획조정단, 행사기획단, 홍보기획단 등 3개 단 운영

□ (주요의제) ‘10년에는 경제회복세의 공고화 및 위기 이후 세계경제 관리체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ㅇ ‘지속가능균형성장 협력체제의 정착’, ‘금융안전망 구축’,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규제 개혁’, ‘기후변화 재원조성’, ‘에너지 보조금’ 등

□ (작업체계案) 워킹그룹(Working Group)과 전문가그룹(Expert Group) 및 의제 구체화를 위한 워크숍 등 개최 예정

* 워킹그룹 : ‘Framework’, ‘IMF 지배구조 개혁’

** 전문가그룹 : 'Financial Safety Nets'

*** 워크숍 : 중국(2월), 캐나다(5월), 프랑스(7월), 사우디(하반기)

《2010년 G20 관련 주요 일정(案)》

회 의 명	시 기	장 소
재무차관회의	2.27~28일	한국, 인천
재무장관회의	4월중	워싱턴, IMF 춘계회의 계기
재무장관회의	6월초	한국
G20정상회담	6월중	캐나다
재무차관회의	9월초	한국
재무장관회의	10월중	워싱턴
재무장관회의	11월초	한국
G20정상회담	11월중	한국, 서울

84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s) 논의 동향

1. 검토배경

□ 최근 금융위기는 본질적으로는 선진국의 국내 금융위기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신흥시장에 영향을 미침

ㅇ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가의 경우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음

ㅇ 향후 신흥국들이 경쟁적으로 외화보유수준을 늘릴 경우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이 심화되고, 외환보유액 확충을 위해 보호무역, 평가절하 등 중상주의로 회귀 우려

□ 신흥국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메커니즘으로는 양자간 통화스왑과 IMF 지원제도 등이 있으나,

ㅇ 양자간 통화스왑은 대상국 선정, 스왑조건 등이 자의적이므로 신뢰성 있는 외화유동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IMF 지원제도는 낙인효과 발생 문제

⇒ 낙인효과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외화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메커니즘 마련 필요

2. G20 논의동향

□ 피츠버그 정상선언문에서 회원국의 금융변동성 대응, 외환보유액 축적 필요성 감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IMF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합의

ㅇ IMF 연차총회(‘09.10)에서 Financial Safety Nets 관련, IMF가 연구하여, 차기 연차총회시(’10.10)까지 보고토록 합의

□ 현재, 내년도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同 이슈에 대한 워킹그룹 구성 방안이 논의중

85		국가브랜드 체계적 관리

□ 국가브랜드 지수

ㅇ 국가브랜드 지수 정기조사를 통해 국가 브랜드 현황을 파악

- 실체․이미지간 격차, 목표(OECD 평균수준)와의 차이 분석

- 지역별․세부 차원별 국가브랜드 심층 분석

ㅇ 국가브랜드 정책방향, 전략수립 및 성과평가 등에 활용

□ 정부 통합상징체계(GI) 개발

ㅇ 설문조사, 공모전, 공청회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 통합 상징체계 최종 확정(‘10.1월)

- 정부의 전통적 보편성(정부마크)과 부처의 개별적 특수성(MI)이 모두 반영될 수 있는 통합 상징체계 마련

ㅇ 법제화, 매뉴얼화, 담당자 활용교육 실시(‘10.상반기)

ㅇ 정부 통합 상징체계 본격 활용(‘10.하반기)

□ 국가브랜드 슬로건 개선

ㅇ 국가브랜드 슬로건(Dynamic Korea) 현행 유지

- 인지도 : 20.3%, 적합도 : (적합) 46%, (부적합) 26%

ㅇ 관광브랜드 슬로건(Korea, Sparkling) 문구 개선

- 인지도 : 10.4%, 적합도 : (적합) 24%, (부적합) 44%

※ 25개국, 20,795명 대상 조사(Research International)

86		한국형 원조모델 체계화

□ 한국형 원조모델을 구축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강화

ㅇ 최단기간에 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발전한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 실질적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架橋역할 수행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우리의 대표 원조사업으로 세계화

ㅇ 우리의 경제발전경험을 구체적인 우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사업을 체계화(‘10년 20개→’12년 100개 과제)

ㅇ 개도국의 고위급․전문직 인사를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강화하여 자발적 정책결정 및 집행 능력을 배양

□ OECD DAC 회원국 위상에 맞는 선진화된 ODA 실시

ㅇ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원조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국을 조정하고, 개도국 소득수준에 맞는 맞춤형 국별지원전략을 수립

* 30개 이내의 통합 중점지원국 선정, ‘10년 3개국 대상 국별지원전략 수립

ㅇ 언타이드 원조 확대* 등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원조체계를 구축하고, 유․무상 원조간 연계를 강화

* 유상․무상원조를 각각 ‘15년까지 50%, 100%로 확대

87		FTA 추진동향

□ FTA 추진동향

□ 협정 발효 및 협상 타결 : 7건

ㅇ 칠레(04.4.1 발효), 싱가포르(06.3.2 발효), EFTA*(06.9.1 발효)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ㅇ ASEAN(【상품】07.6.1 발효,【서비스】09.5.1 발효, 【투자】09.9.1 발효), 미국(07.6.30 서명), 인도(09.11.6 국회비준), EU(09.10.15 가서명)

□ 협상진행 : 7건

ㅇ (캐나다) ’05.7월 이후 13차례 협상

ㅇ (멕시코) ‘06.6월 이후 2차례 협상

ㅇ (GCC*) ‘08.7월 이후 3차례 협상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 사우디,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간 체결된 공동시장 형태의 경제협력체

ㅇ (페루) ‘09.3월 이후 4차례 협상

ㅇ (호주) ’09.5월 이후 3차례 협상

ㅇ (콜롬비아) ‘09.11월 개시선언 이후 제1차 협상(12.7~9, 서울)

ㅇ (뉴질랜드) ‘09.6월 이후 2차례 협상, 제3차 협상(12.14~18, 서울) 예정

□ 공동연구 등 사전검토 : 9건

ㅇ (중국) ‘07.3월 이후 5차례 산관학 공동연구 실시

ㅇ (한중일) 韓中日 정상회담시 산관학 공동연구 격상 합의(‘09.10.10)

ㅇ (터키) 공동연구 종료(‘09.5월)

ㅇ (이스라엘) 민간공동연구 개시(‘09.8.17)

ㅇ (MERCOSUR*/러시아/SACU**) 추진필요성 검토

* MERCOSUR(남미공동시장) :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 5개국

** SACU(South African Customs Union,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랜드 5개국

88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증진

□ (증자논의에 적극 참여)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개혁･증자 등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금융기구내 한국의 위상 강화

ㅇ ‘10년에 본격화될 IMF･WB 지배구조 개혁 과정에서 지분확대에 노력하여 한국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강화

* IMF는 ‘11.1월까지 쿼터 개혁을, WB는 ’10.4월까지 지배구조 개혁을 마무리할 계획

ㅇ ‘10년 상반기중 진행될 국제금융기구의 일반자본증액에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참여

* 세계은행(WB)은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일반자본증액에 대해 논의중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내년 상반기중 개최되는 연차총회에서 일반자본증액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

□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증진) 빈곤감축･녹색성장･기후변화 등에 책임있게 대응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 출연 확대

ㅇ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크게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국의 경제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

* IDA, ADF 등 MDB 개발기금의 재원보충에 참여

ㅇ 녹색성장,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도 적극 대응

* WB 재생에너지개발기금에 3년간 1천만불 출연 계획

ADB 탄소펀드에 4년간 2천만불 출자 계획

89		CMI* 다자화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 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위기시 상호자금지원을 위해 ASEAN+3 재무장관회의(태국, 치앙마이)에서 합의

1. 추진 현황

□ 09.5월 발리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분담비율 및 인출규모 등 CMI 다자화 주요쟁점에 합의

ㅇ 한국은 CMI 다자화 총규모(1,200억불)의 16%인 192억불을 부담하고 필요시 최대 192억불 인출 가능

⇨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분담금(16%)을 확보함으로써 역내 금융협력에서 한국의 영향력 확대여건을 마련

< 분담금 및 인출가능 규모 >

	한국	중국1)	일본	아세안	계
분담금 규모 (비중)	192억불 (16%)	384억불 (32%)	384억불 (32%)	240억불 (20%)	1,200억불 (100%)
인출가능규모	192억불	192억불	192억불	631억불	1,207억불

1) 홍콩포함(홍콩 분담금 42억불, 인출가능금액 21억불)

□ 09년 공동의장국인 한국의 주도로 CMI 다자화의 발효를 위한 계약서를 완성하여, 부산 재무차관회의(09.11)에서 최종 확인

2. 향후 추진계획

□ 09년말까지 회원국별로 내부승인절차를 완료하고 ‘10.3월중 CMI 다자화 체제를 발효시킬 예정

ㅇ 한국은 금년도 공동의장국으로서 CMI 다자화가 차질없이 발효될 수 있도록 회원국간 협력을 주도

90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추진

1. 추진배경

□ 모든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범정부적 국민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법질서 및 시민의식 선진화 도모

2.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지역․분야별 특성을 살린 민간 중심의 법질서운동 추진

ㅇ 지자체․공공기관․각종 민간단체와 연계, ‘교통질서’, ‘먹을거리 안전’ 등 지역별 중점과제 발굴, 실천운동 집중 추진

ㅇ 전국 규모의 민간단체와 연계, 분야별 특성을 살린 실천운동 추진

□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운영

ㅇ 법무부, 문화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는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공조 및 공동캠페인 전개

ㅇ 지역․민간 중심 실천운동 인센티브 제도 운영

- 행안부와 지자체 법질서 확립 활동 합동 평가 실시, 법질서 확립 활동 우수 단체․개인에 대한 정부 포상

- 모범적 법 준수 기업・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등

□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법질서 캠페인 전개

ㅇ 관계부처 및 인터넷 기업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개선이 시급한  ‘사이버질서 지키기’ 분야의 정책공조 및 공동 캠페인 전개

ㅇ 방송․언론과의 공동 캠페인 강화

- 법질서가 국격 제고를 위한 제1의 투자라는 공감대 확산에 주력

3. 추진일정

□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 분야별 법질서 수준 제고방안 마련․추진, 민간단체와 연계한 실천운동 확산(2009. ~ 2010. 11.)

□ 법질서바로세우기 운동을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승화․발전(2010~)

9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공제 일몰 연장

□ 금년말로 일몰종료되는 개인 성실사업자에게 인정되는 교육비․의료비 공제의 적용시한을 연장

※ 성실사업자 요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1배 초과

․3년이상 계속사업 영위      ․3년간 조세범 처벌, 체납 등이 없을 것 등

ㅇ 과표양성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나,

-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사업자들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몰연장

별 첨		사업자와 근로자의 소득공제제도 비교

항 목		공 제 내 용	근로자	사업자
인적공제	기본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
	추가공제	경로자(70세이상) : 100만원 장애인 : 200만원, 6세이하 자녀 : 100만원 부녀자 : 50만원	○	○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2인 50만원, 자녀 2인 초과시 초과 1인당 100만원	○	○
	출산입양	출산․입양 당해연도 1인당 200만원	○	○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보험불입액 전액공제	○	○
표준공제		근로자 : 100만원, 사업자 : 60만원	○	○
특별공제등	보험료	건강, 노인장기요양, 고용보험료 : 전액공제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	×
	의료비	700만원 한도 / 본인 : 한도 없음	○	×
	교육비	본인 : 교육비 전액공제 대학생(사이버대학 포함) : 900만원 취학전아동ㆍ초․중․고등학생 : 300만원	○	×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불입액□□□□□□ □300만원□□ 전월세자금원리금상환액□□ □1천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1천만* □□ 한도 *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 1천500만원	○	×
	기부금	법정기부금 : 전액공제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20% 한도(’09년까지는 15%)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총급여액의 20%)×20% (500만원과 총급여의 20%중 적은 금액 한도)	○	×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불입액 전액 (퇴직연금불입액과 합쳐 300만원한도)	○	○
	투자조합 출자금	투자금의 10%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출연금 전액(400만원 한도)	○	×
	장기주식형 저축	납입 1년차금액의 20% + 납입 2년차금액의 10% + 납입 3년차금액의 5%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부금불입액 전액(300만원 한도)	×	○

* 성실사업자의 경우 표준공제 100만원, ‘08년부터 의료․교육비공제 허용

9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개인이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 등 비영리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공제한도 확대*

* (’08 ～ ‘09년) 소득금액의 15% → (‘10년) 소득금액의 20%

ㅇ 개인의 고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을 확대(법인․개인사업자 → 근로자 포함)

- 또한,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20% 한도)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3년 → 5년)*

*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

(‘09년) 3년 : 소득금액의 60%   (’10년) 5년 : 소득금액의 120%

※ 현행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및 총 공제한도

구 분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개 인	공제 한도	100%	50%	20% (금년은 15%)
	이월공제	없음	1년	3년
	(총 공제한도)	(100%)	(100%)	(80%)
법 인	공제 한도	50%	50%	5%
	이월공제	1년	1년	3년
	(총 공제한도)	(100%)	(100%)	(20%)

별 첨		현행 기부금 소득공제제도 개요

개 인	종 류	법 인
법정기부금 (소득의 100% 한도내에서 손비 인정)	․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국방헌금, 위문금품, 사립학교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이재민 구호금품, 문화예술진흥기금	법정기부금 (50%)
	․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등에 대한 시설비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례기부금 (50%)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5%)
	․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 정치자금	해당없음
특례기부금	(개인․법인소득의 50%범위내에서 비용인정)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학기술), 교육방송공사	특례기부금 (50%)
	(개인소득의 30%범위내에서 비용인정)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20%, 단 ’09년까지는 15%)	․지정기부금단체 - 학술․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의료법인, 종교단체 -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공단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43개) -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 특정용도 지출 기부금 - 사립학교등의 장이 추천한 개인의 교육비등 - 영업자단체에 대한 특별회비, 임의단체 회비	지정기부금 (5%)
	-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직장협의회 회비	해당없음

93		휴먼네트워크 사업

□ (개념) ‘개인적인 역량’과 ‘개인적 네트워크(인맥)’를 이들을 필요한 계층과 나누는 사회적 차원의 인적 연결망

※ 외국사례 : 미국(Teach for America), 영국(Mentoring +Befriending Foundation) 등

□ (내용) 취약계층과 전문가가 1:1 로 연계하여 역량개발․직업활동 멘토링

ㅇ 대상 : 한부모가정,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취약가정 아동, 다문화가족 등

ㅇ 10만멘토 : 경영자․전문직 종사자 등 각 분야 멘토풀 구축

[ 휴먼네트워크 적용 분야 ]

① 직업 멘토(career mentorship) : 종사하고 싶은 직종에서 성공한 사람을 멘토로 연결하여 다양하고 실용적인 직업정보 제공

② 학업 멘토(academic mentorship) : 저소득 아동·청소년에게 대학생․연구기관 등을 멘토로 연결하여 숙제․공부 등을 지도하여 학력 격차의 해소 도모

③ 사회적 멘토(social mentorship) : 불우 아동․청소년 개인을 중심으로 한 정서적 지지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단절 방지

□ (추진계획) 국민적 역량 총결집을 위해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추진

※ 이론적 배경

◇ 빈곤은 물질적 부족뿐만 아니라 개인적 역량․인적 네트워크 단절이 주요원인

▸ 60년대후반 약화된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가 미국의 위기 초래(R.Putnam)

▸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은 사회적 자본 축적의 핵심축

-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들간의 연계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 신뢰의 규범, 그중에서도 미 하버드대 교수 푸트남 등은 네트워크의 중요성 역설

▸ 즉 네트워크 단절은 사회적 자본 축적을 방해하며, 이는 빈곤의 원인이 됨

▸ 빈곤층으로의 탈락은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의 단절을 유발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발생시킨다는 신빈곤론, 사회적 배제론의 지적이 있음

□ (’10년도 예산) 16.5억원(홍보비 15, 전산시스템 구축비 1.5)

※ 8.15 경축사에 따라 신규 국정과제로 채택

6. 미래과제 준비

9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추진 배경

ㅇ 만혼, 고령임신 등으로 가임기 여성의 불임이 증가추세이나, 고액의 불임시술비로 인해 불임가정의 경제적 부담 가중

* 불임진단 후 26.6%가 비용부담으로 치료포기, 83.2%가 심각한 경제적 부담 호소(한국보건사회연구원, ’06)

□ 사업 개요

ㅇ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에 대한 지원 실시 중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18천건)

- 지원수준 : 1회 150만원(평균시술비 300만원의 50%)의 범위내 에서 3회까지 지원(기초수급자는 1회 270만원 범위내)

□ 지원확대 주요내용

ㅇ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

- (09) 도시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가구기준 471만원, 18천건) → (10)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2인가구기준 481만원, 22천건)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예산 : (’09) 121 → (’10) 152억원

ㅇ 인공수정 시술비 신규 지원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이하(40천건)

- 지원수준 :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

*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예산 : (’10) 102억원

95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교육 확대

□ 사업 개요

ㅇ 일정소득이하 가구의 만 0～4세인 둘째자녀 이상에 대해 보육료 및 유치원비를 전액지원

□ 지원확대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60%이하 → 70%이하로 확대(소득 하위 60～70% 5만명 추가, 156억원)하고, 지원조건을 완화

<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조건 완화 >

구 분	’09년	’10년
▪지원대상	소득하위 6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지원조건	자녀 둘이상이 모두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다닐 경우에만 지원	자녀 둘이상이 모두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다니는지에 관계 없이 둘째아 이상이면 지원

* ’09년 4인가구 기준 436만원

< 무상보육․교육 확대에 따른 부모부담 변화 >

정부지원 (100%)		부모 부담
	(80%)
소득하위 60%	70%	70%초과

정부지원 (100%)	부모 부담
소득하위 70%	70%초과

(‘09년)                               ('10년)

96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소득기준 완화

□ 추진 배경

ㅇ 맞벌이가구는 보육수요가 큼에도 그간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홑벌이일 때보다 적게 지원받는 경우 발생

□ 지원확대 주요내용

ㅇ (지원내용) 맞벌이 가구의 소득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한 후 소득인정액에 합산

* (현재) 재산 + 소득 {(남편소득 + 부인소득) × 100%}

→ (변경) 재산 + 소득 {(높은 소득) × 100% + (낮은 소득) × 75%}

ㅇ (지원대상) 소득차감으로 소득분위가 하향이동하는 가구의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추가 또는 신규지원(18천명, 96억원)

ㅇ (소득기준) 부부합산소득 월498만원(’09년 4인가구)까지 지원

ㅇ (지원액) 소득차감전 지원단가와 차감후 지원단가의 차액 (51,600원～172,000원)

* (예) 0세의 경우, 소득하위 50～60% → 소득하위 50%이하로 이동시

: 153,200원 추가지원(차감전 229,800원 지원 → 차감후 383,000원 지원)

< 소득차감 후 보육료 지원 변화 >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100%			부모부담
	60%
		30%
소득하위 50%	60%	70%	기타

97		재정건전화 방안

□ (세입기반 확충)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강화

ㅇ (비과세․감면 정비) 비과세․감면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축소․정비

-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어 저소득계층, 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유지

ㅇ (세원투명성 제고) 과세 정상화 대책을 지속 추진

-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 등 성실신고 유도

- 현금수입 업종, 전문직 업종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ㅇ (환경 친화적 세제로 개편)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세율 인상 등 환경 친화적 세제로 개편

□ (세출구조조정)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세출구조조정을 추진

ㅇ 추경예산에 반영된 한시적 소요 전면 재검토

ㅇ 재정지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

- 계속사업은 완공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기존사업
구조조정이나 재원대책 등을 감안하여 추진

- 민간투자, 아웃소싱 등 시장친화적 재정운용 확대

ㅇ 성과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

- 예비타당성조사 및 총사업비 관리 등을 통해
대규모 신규 재정소요 최소화

- 재정사업 자율평가, 심층평가 등 예산편성 피드백 기능 강화

98		국가채무 중기 재정 전망 상세내역

1. 종류별

(단위: 조원, %)

구 분	‘09	‘10	‘11	‘12	‘13
▣ 국가채무	366.0	407.1	446.7	474.7	493.4
(GDP대비, %)	(35.6)	(36.9)	(37.6)	(37.2)	(35.9)
◈ 중앙정부	355.3	394.5	433.6	461.1	479.5
ㅇ 국 채	345.4	385.7	425.5	453.5	472.5
▪ 국고채	282.9	320.4	358.0	383.9	400.4
▪ 국민주택채권	48.9	50.1	49.9	50.8	52.0
▪ 외화외평채	13.6	15.2	17.6	18.8	20.1
ㅇ 차입금	6.5	5.0	4.2	3.7	3.2
▪ 국내차입	2.8	3.0	3.0	3.0	3.0
▪ 해외차입	3.7	2.0	1.3	0.7	0.2
ㅇ 국고채무 부담행위	3.4	3.9	3.9	3.9	3.8
◈ 지방정부	10.7	12.6	13.1	13.7	13.9

2. 성질별

(단위: 조원, %)

구 분	‘09	‘10	‘11	‘12	‘13
▣ 국가채무	366.0	407.1	446.7	474.7	493.4
(GDP대비, %)	(35.6)	(36.9)	(37.6)	(37.2)	(35.9)
◈ 적자성 채무	166.8	197.9	227.8	247.1	257.0
(비중, %)	45.6	48.6	51.0	52.1	52.1
ㅇ 일반회계	97.5	128.4	157.8	176.6	186.3
ㅇ 공적자금국채전환	49.6	48.0	48.0	48.0	48.0
ㅇ 지방정부채무	10.7	12.6	13.1	13.7	13.9
ㅇ 기타	9.0	8.9	8.9	8.9	8.8
◈금융성 채무	199.2	209.2	218.9	227.6	236.4
(비중, %)	54.4	51.4	49.0	47.9	47.9
ㅇ 외평기금	110.2	125.7	136.1	145.3	154.5
ㅇ 주택채권	49.1	50.3	50.0	50.9	52.0
ㅇ 공자기금 융자계정	16.4	13.2	12.2	10.1	7.8
ㅇ 기타	23.5	19.9	20.6	21.4	22.1

99		발생주의 ․ 복식부기 국가회계 개요

1.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효과

⏏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관리

ㅇ 유용한 재정정보 생산ㆍ제공 및 재정관리의 건전성 제고

⏏ 예산수립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

ㅇ 부처별ㆍ정책사업(프로그램별) 결산방식 도입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기반 마련

⏏ 국가자산ㆍ부채에 대한 관리 강화

ㅇ 국가가 활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가능

⏏ 투명하고 양질의 국가 재정정보 제공

ㅇ 체계적이고 표준적인 재무제표 제공을 통해 정보이용자의
국가재정정보 접근 용이

<단식부기ㆍ복식부기, 현금주의ㆍ발생주의 회계비교>

단식부기		복식부기
ㅇ 수입․지출 사실만을 기록 - 자산․부채는 별도로 비망 기록 - 산출정보가 부정확, 누락될 가능성 (수입․지출 내역이 자산․부채 증감과 미연계)		ㅇ 수입․지출을 자산․부채와 연계 기록 - 자산․부채 변동을 동시에 기록 - 대차일치원리에 따라 거래누락 시 자동 파악 (수입․지출 내역이 자산․부채 증감과 연계)
현금주의		발생주의
ㅇ 현금출납 시점에 기록 - 현금출납이 있어야 기록 - 취득 당시 가치로 기록 후 금액 불변 (예 : 투자목적의 유가증권 가격하락시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가치 왜곡)		ㅇ 거래발생 시점에 기록 - 현금출납이 없더라도 거래 발생시 기록 - 실제 가치로 자산․부채 표시 (예 : 투자목적의 유가증권 가격하락시 하락분을 순자산 변동으로 처리하여 반영)

2. 발생주의 회계제도 추진경과

⏏ 98. 5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결정

⏏ 06.12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구축· 운영  개시

⏏ 07.10월 국가회계법 공포

ㅇ 09.1.1부터 재정 전 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을 규정

⏏ 08.12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

ㅇ 중복ㆍ분산되어 있던 결산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결산보고서 체계 수립 및 재무제표 개념 정립

ㅇ 재무제표의 국회제출 2년 간 유예 등

⏏ 09. 3월 국가회계기준 제정(기획재정부령)

ㅇ 발생주의ㆍ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처리 및 자산·부채 평가
등을 위한 기준 제시

- 재무제표 작성원칙, 회계처리기준 및 재무제표별 구성항목

- 재무제표별 구성항목(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별 정의
및 구분, 인식기준, 평가방법 등 규정

⏏ 09. 7월 융자회계준칙 및 원가계산준칙 제정

⏏ 09. 7월 재무제표별 회계처리지침 마련

ㅇ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 회계처리지침

100		국유재산 임대․매각 제도 개선 방안

1. 추진 배경

□ 국유재산 임대 및 매각을 활성화함으로써 재정수입 증대 및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2. 조치 내용

□ (임대제도 개선) 토지특성에 따른 임대요율 다양화 및 토지의 활용도를 고려한 탄력적 임대기간 설정

* (임대료 다양화안) 주거용 : 재산가액의 2.5% → 0.5%~2.0%
공장용 : 재산가액의 5.0% → 1.0%~5.0%

** (임대기간 확대안) 갱신조건 완화, 임대기간 연장(10년→최장 50년)

□ (매각제도 개선) 국유재산 매각대상 확대 및 토지의 특성을 반영한 매각기준 마련

* 매각대상 면적기준 상향 조정

(현행) 광역시 300㎡ → (개선안 예시) 광역시 500㎡

** (시행령 개정) 자투리땅 등 소규모 토지는 감정가 1/2이하 가격에 매각

3. 추진계획

□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개정 : ’10년 중

* 매각대상 면적‧금액 등

□ ｢국유재산법｣ 개정 : ’10.7월

* 임대료, 임대기간, 매각가격 등

101		통계생산시스템 정비

□ (행정자료 활용) 통계조사를 대체․보완할 수 있는 행정자료를 발굴․관리하여 통계 정합성을 제고하면서 예산을 절감

* 주요국의 행정자료 활용 현황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통계청에 행정자료 접근 권한 부여

․미국: 통계작성기관(상무부) 서면요청시 국세청 등은 자료 제공 의무

ㅇ 10년중 기발굴된 8종의 행정자료*의 DB구축 작업 완료 추진

* 건축물대장(국토부), 사업자등록자료․국세자료(국세청), 기업정보자료(한신평), 법인등기자료(법원행정처), 4대보험자료(복지부 등), 주민등록부(행안부),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ㅇ 추가 행정자료 발굴 및 행정자료의 용어, 항목, 분류방법 등에 관한 표준화* 병행

* 예: 국세청 사업체등록자료와 통계청 사업체조사 기준 표준화

□ (통계조사에 신기술 활용 확대) 여론조사 확대, 개인정보 유출사례 증가 등으로 인한 통계조사 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전자․인터넷 조사, 원격조사 등의 도입을 확대

ㅇ 응답조사 중심으로 전자․인터넷 조사 방식 도입을 확충

* 전자조사비율(%): (08년) 6.5 →(09) 18.2 →(10)25.3

*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 조사비중(%): (05)0.9 → (10)30

ㅇ 농업통계에 인공위성을 활용한 원격조사 도입

- 2010년 경지면적조사(시도단위) 시범실시

- 2012년까지 농작물재배면적조사, 생산량․예상량 조사로 도입 확대

* 주요국의 원격조사 도입 현황

․미국: 78년 재배면적조사를 시작으로 실용화(경지면적조사, 수확량예측)

․EU:  8개 작물 재배면적 및 35개국 11가지 생산량 예측에 활용

별 첨		주요 행정자료 DB구축 현황 및 계획

대상 자료	자료입수	DB 구축
기업정보자료(한국신용평가 및 대한상공회의소) 법인등기자료(법원행정처)	‘09. 1월	‘09. 4~5월
건축물대장(국토해양부)	‘09. 4월	‘09. 12월
사업자등록자료(국세청)	‘09. 5월	‘09. 12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국세청)	‘09.10월	‘09. 12월
사업자현황신고서,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및 일용근로자임급지급명세서(국세청)	‘09.12월	‘10 년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보건복지부) - 산재 및 고용보험(노동부)	‘10 년	‘10 년
주민등록부(행정안전부)	‘10 년	‘10 년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10 년	‘10 년

102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 (개편 필요성) 현행 소비자물가지수는 05년 당시의 소비행태를 반영함에 따라 현실반영도가 점차 저하

ㅇ 그간 지역별 인구수도 도시간 전출입 등으로 계속 변화

ㅇ 유통산업 대형화, 전자상거래 규모 증가 등 유통구조도 변화

※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주기적(최소한 5년 주기)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할 것을 권고

□ (주요 개편사항) 조사품목․가중치 조정, 인터넷 거래가격 조사대상품목 확대 등

ㅇ 05년 기준 지수 개편이후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 추가 및 낮은 품목 제외 등 조사품목 개선

- 추가예상품목*에 대해서는 10.1월부터 가격조사 실시

* 흑미, 검정콩, 전복, 밑반찬, 네비게이션, 디지털도어, 수입자동차, 액상세제, 네일아트 이용료, 펜션 이용료 등

- 2010년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액을 토대로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 재산정

ㅇ 소비자의 인터넷 구매형태, 전자상거래 쇼핑몰의 취급상품 등을 검토하여 인터넷 거래가격 조사품목 정비

- 현재 19개 품목에 국한되어 있는 인터넷 거래가격 조사품목을 냉장고, TV, 청소기 등 40여개 품목으로 확대

□ (추진일정) 10년 : 가격조사, 가중치 산정 등 준비작업
11년 : 新舊 지수 연결, 新지수 공표(11.12월)

103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통계개발 추진

□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맞추어 관련 사회복지 통계 확충

ㅇ (저출산·고령화) 저출산 원인과 고령화 영향을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적으로 지원

- 경제수준별 맞춤형 저출산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 및 자산규모에 따른 차별 출산력 분석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010년부터 기업정년(55세)에 도달하는 약 710만 명의 베이붐세대(55년～63년생)의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하여 산업･직업별 노동시장 영향 파악

ㅇ (취약계층) 취약계층의 현황을 알 수 있는 통계 개발･분석

- 노인, 맞벌이가구 등의 소득 및 지출 패턴, 주거환경을 분석하는 통계 개발

- 다문화가정의 출생･사망･혼인･이혼에 관한 인구동태 통계 개발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수립·평가를 위한 통계작성 체계 구축

ㅇ (녹색성장 지표 및 DB)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와 녹색성장 수준 측정에 필요한 녹색성장 지표 개발 및 통합 DB 구축

- 일차적으로 국민들의 친환경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녹색생활지표(Green Life Style Index) 개발

ㅇ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체계 구축

- 부문별 배출통계 수집, 관련자료 검증(QA/QC) 등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