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관련 참고자료

1. 준예산 제도의 의미

□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일부 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 준예산으로 집행가능한 경비 (헌법 제54조 3항, 국가재정법 제55조)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 법률상의 지출의무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준예산 제도는 의회해산을 전제로 1960년 제3차 개헌시 도입

* 제3차 개헌당시 개정헌법에 의할 경우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불성립에 따른 준예산 집행은 내각총사퇴 및 의회 해산 요건이었음

◇ 1960년 도입후 한번도 운용된 적이 없는 제도

ㅇ 헌법규정, 국가재정법 이외에 준예산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 하위 규정 없음

2. 준예산 집행시 문제점

□ 준예산 집행시 정상적인 국가기능이 마비

①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한 모든 신규사업은 추진 불가

▪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ICL), 중증장애인연금, 희망키움통장제, 저소득 치매노인 약제비 지원 등

② 법적 의무지출이 아닌 일자리사업 등 정책사업은

추진 중단

▪ 4대강 살리기, 희망근로, 청년일자리, 사회복지시설 확충, 신종 플루 항바이러스제 추가 비축, R&D투자 확대, 보금자리주택 확대 공급 등

③ 서민지원 확대를 위한 단가 및 요율 인상, 대상확대  등도 반영 불가

▪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기준 완화, 둘째아 이상 무상보육 실시대상 확대,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확대 등

④ 계속비 사업 외의 SOC 사업은 지연이 불가피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

▪ 고속도로, 국도 및 지방도, 30대 선도프로젝트, 광역철도 건설 등 현재 진행 중인 각종 SOC 사업의 적기 완공 곤란

□ 준예산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 악영향

ㅇ 그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등에 힙입어 우리 경제는 지난 2/4분기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시현

▪ IMF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와 외신들은 한국의 성공적인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 평가

ㅇ 준예산 집행시에는 이제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리고, 대외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

◇ 정부기관의 최소한의 유지･운영 외에는 서민생활 지원, 경제활성화 정책 등의 추진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