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10년 1월 7일(목) 09: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경제정부 1년

주요정책 추진성과

2010. 1. 7

관계부처 합동

목  차

1.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활성화 ................................................................... 1

1-1. 글로벌 경제위기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1

1-2. 추경 및 예산조기집행으로 경기회복을 최대한 앞당겼습니다 .................... 4

1-3. 위기극복을 위해 적기에 세제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6

1-4. 최초로 수출순위 9위를 달성하고,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 7

1-5.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조성․운영을 통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였습니다 ................................................................................................................... 8

1-6.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추진

하였습니다 ................................................................................................................. 9

1-7. 자본시장을 통한 자율적 기업 구조개선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

하였습니다 ................................................................................................................... 11

1-8. 경제위기 속에서 해외건설 사상 최대 491억불을 수주하였습니다 ..........  13

1-9.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도심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 14

1-10. 주택담보대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 15

1-11. 적극적인 대책마련으로 해외 플랜트 수주를 지원하였습니다 .................. 17

1-12. 세계적인 투자 감소세에도 외국인투자 확대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18

2. 서민생활 안정 ................................................................................................. 19

2-1. 서민생활과 생활물가가 안정되도록 하였습니다 ........................................... 19

2-2. 위기가구를 새로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21

2-3. 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23

2-4. 고용악화,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서민을 위하여

세제지원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 24

2-5.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을 확대하였습니다 ................................. 25

2-6.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을 조기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27

2-7. 서민의 사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8

2-8. 누구나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29

2-9.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 31

2-10. 서민층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32

2-11. 일․가정 양립을 위해 보육비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 33

2-1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34

2-13. 어르신의 건강보장과 소득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35

2-14.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 36

2-15.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37

2-16.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합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 38

2-17.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어민은 제값 받고 서민부담은 줄었습니다 ... 39

2-18.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와 경영비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 40

3. 일자리창출 ........................................................................................................ 41

3-1. 서민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25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 41

3-2. 청년인턴 등 청년 고용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 42

3-3. 노사정이 합심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 43

3-4. 여성과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대책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 44

3-5. 사회서비스일자리 17만개를 만들고 사회적 기업도 확대하였습니다 ....... 46

3-6.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쉽게 연결되도록 취업알선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 48

3-7. 청년과 중소기업간의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49

3-8. 기업의 신규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50

4.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51

4-1. 유망 중소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 51

4-2. 신용보증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53

4-3. 중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경감하였습니다 .........  54

4-4.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 발행 및

쇼핑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55

4-5. 대형마트와 상생할 수 있도록 골목 슈퍼마켓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였습니다 ............................................................................................................... 56

4-6. 창업환경이 세계 126위에서 53위로 향상되었습니다 .................................... 57

4-7. 기업가정신 확산 등 청년기업인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58

4-8. 중소기업 제품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하여 공공구매 조기집행과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59

4-9.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였습니다 ............................... 60

5. 산업경쟁력 강화 ............................................................................................ 61

5-1. 위기이후를 대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61

5-2. 노후차량 교체를 지원하여 자동차산업 활성화와 경기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 63

5-3. 수요자 중심으로 산업단지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 64

5-4. 미래에 대비한 전기차 산업발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65

5-5 경제위기 속에서도 조선산업이 세계1위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66

5-6. 전세계적 불황에도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67

5-7. 2018년까지 세계 4대 부품소재산업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 육성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68

5-8. IT산업이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69

5-9. 그동안 취약했던 방송장비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 70

5-10. 국내 컨테이너 항만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였습니다 .................................. 71

5-11. 녹색성장 인프라로서 스마트그리드 도입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72

5-12. 미래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 73

5-13. 강력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74

5-14. 농협 경제사업이 규모화․전문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 75

5-15. 쌀 수급안정과 쌀 가공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76

5-16. 전통․발효식품의 산업화와 한식 세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78

5-17. 한국형 원전 첫 수출, UAE 원전사업 수주로 원전수출 강국 도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79

1.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활성화

1-1. 글로벌 경제위기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2-2150-2710)

□ (추진배경)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

ㅇ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08.4/4분기 성장률이 큰 폭으로 감소(전기比 △5.1%) 하는 등 실물경제 침체가 빠르게 진행

	08.6월	08.9월	08.12월	09.3월
* KOSPI지수(월평균,point)	1,758	1,447	1,115	1,140
* 원-달러환율(월평균,원)	1,031	1,137	1,369	1,453
* 수출(전년동월비,%)	16.4	27.6	△17.9	△22.5
* 소비재판매(전년동월비,%)	△0.7	△1.9	△4.5	△5.2

□ (정책노력) 비상경제정부를 선포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시행

ㅇ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회복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재정의 경기 보완적 역할을 강화

- '08년말 수정예산(11조원) 및 '09년 추경예산(28.4조원)을 편성하여 일자리 유지․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집중 지원

- 연간 예산의 64.8%를 상반기에 조기집행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감면 시행(09.5~12)

ㅇ 금융기능 정상화를 통해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금융시장 안정 조치 시행

- 08년에 이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09.1～2월, 3% → 2%)

- 외화유동성 확충 방안 발표(09.2월)에 이어 외평채 30억불 발행(09.4월), 2010.2월까지 韓美 통화스왑 연장(09.2월, 6월), 2009년말까지 은행 외화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연장(09.4월) 등 외화조달 여건 개선

- 은행자본확충펀드(20조원) 및 구조조정기금(40조원) 조성․운영을 통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회복

- 중소기업 대출 및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과 신용보증 확대 등을 통해 신용경색 완화

-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

* ‘09.6월까지 일부 취약업종과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고 현재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중

ㅇ 수출․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수출․투자 활성화 대책을 추진

- 수출보험 확대, 수출기업의 마케팅 지원, 대중교역 확대방안(09.5월) 등 총력수출지원체제 가동

- 자본유출 등에 대응하여 외국인투자유치 강화방안(09.5월) 시행

- 설비투자 펀드 조성, 창업절차 간소화 등 기업의 설비투자 유도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대책(09.7월) 시행

□ (성과) 정부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 등에 힘입어 09.2분기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시현

ㅇ 전기비 성장률이 09.1분기중 (+)로 전환되고, 09.3분기에는 3.2% 성장하면서 위기이전의 GDP 수준을 상회(08.3분기 대비 +0.9%)

* GDP 성장률(전기비,%): (08.4/4)△5.1 → (09.1/4)0.1 → (2/4)2.6 → (3/4)3.2

ㅇ 수출이 빠르게 개선되었고 경상수지 흑자도 큰 폭으로 확대

* 경상수지 흑자(억불): (06년) 53.9 (07년) 58.8 (08년) △64.1 (09.1～11) 411.5

ㅇ 국제금융시장 불안 완화,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2분기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

* KOSPI : (08말) 1124.5 → (09.12월말) 1682.77

․08말 대비 각국 주가 상승률(%) : 韓 +49.7, 美 +18.8, 英 +22.1, 獨 +23.9 日 +19.0

* 원-달러 환율 : (08말) 1259.5  →  (09.2말) 1534.0  →  (09.12말) 1164.5

□ (향후계획) 경기회복세가 강화되도록 당분간 확장기조를 견지

ㅇ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

-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하여 재정 조기집행(상반기 60%)

- 13~14년에 재정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자폭을 단계적으로 축소

* 관리대상수지/GDP(%) : (09)△5.0 → (10)△2.9

< 연도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및 실적(본예산기준, %) >

(예산대비 비율, 괄호는 실적)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4분기	26.9(26.9)	29.7(28.3)	26.8(25.6)	27.0(24.4)	24.9(22.7)	29.5(32.5)
2/4분기	28.0(28.1)	29.3(31.1)	25.3(27.4)	28.7(31.6)	27.1(26.9)	31.1(32.2)
상반기	54.8(55.0)	59.0(59.3)	52.0(53.0)	55.7(56.0)	52.0(49.6)	60.6(64.8)

ㅇ 금융정책도 당분간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경기･물가･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대응

ㅇ 가계․기업 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거시정책 정상화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사전 대비

1-2. 추경 및 예산조기집행으로 경기회복을 최대한 앞당겼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02-2150-7110, 재정집행관리과 02-2150-5450)

□ (추진배경) 급속한 경기위축에 따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

* 경제성장률(전기비) : (08.2/4)0.4% →(3/4)0.2% →(4/4)△5.1%

□ (정책노력) 사상 최대규모의 추경(28.4조원)을 신속히 편성하고,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조기집행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ㅇ 09년 업무보고를 예년(통상 1월)보다 한 달 앞당기고, 연초(1.15)부터 집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1월부터 재정집행률을 크게 제고

* 09.1월 재정집행률은 13.6%를 달성, 당초 1월 계획대비 139.9%를 집행

- 09년 상반기에 예산․기금․공공기관의 주요사업비 272.8조원(추경포함) 중 171.5조원(62.9%)을 집행하여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으며, 11월말 현재 91.7%의 예산을 집행(‘08년.11월말 85% 집행)

* (상반기 예산집행율, 본예산기준 %)  : (06) 53.0 → (07) 56.0→ (08) 49.6 → (09) 64.8

ㅇ 추경도 편성계획을 당정이 협의(09.2.12)한 이후 단 2개월만에 편성하여 4월말(4.28)에 국회를 통과할 정도 신속히 진행

- 주요국에 비해 선제적인 조기집행으로 재정정책 효과를 극대화

* 08～10년중 재정지원(GDP대비 %) : (한국)6.9, (미국)5.6, (일본)4.7, (영국)1.9

ㅇ 집행효율화를 위하여 다수부처사업 통합관리체제 구축, 긴급입찰제도 등을 통한 집행절차 단축 등 제도개선도 추진

ㅇ 또한, 5차례 비상경제대책회의(1.15, 4.23, 6.25, 9.3, 12.24)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기획재정부도 18차례의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등을 개최하여 조기집행을 빈틈없이 점검

□ (성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경기대응으로 우리경제는 위기발생후
1분기만인 09.1/4분기에 전기대비 (+)성장으로 전환되었으며 3/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를 기록

ㅇ 08.4/4분기 이후 민간 부문이 부진한 가운데 정부 소비 및 투자가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 수행

< 정부․민간 부문의 성장기여도 추이(전년동기비, %) >

	2008				2009
	1/4	2/4	3/4	4/4	1/4	2/4	3/4
정부부문	0.2	0.5	0.6	0.6	1.9	1.9	1.3
- 정부소비	0.5	0.6	0.7	0.7	1.1	1.0	0.8
- 정부투자	△0.4	△0.1	△0.1	△0.1	0.8	0.8	0.5
민간부문	5.3	3.8	2.5	△4.0	△6.1	△4.1	△0.4

ㅇ 일자리에 중점을 둔 추경의 성공적 추진으로 취업자가 (+)전환

*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동월대비) : (09.5월) △21.0 → (6월) +0.4

* 09년도 추경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은 30만개 수준

□ (향후계획) 10년 주요사업비의 60%를 상반기 중 집행

ㅇ 특히, 일자리 지원 및 SOC 계속사업 등 민간체감도가 높고 실집행이 용이한 사업을 중심으로 1분기 진도율 제고(30%)

- 일자리 지원, SOC, 민생안정 등 국민경제와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추진

ㅇ 예산안 확정 이전 부처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 공모준비 등 모든 사업 준비는 09년말까지 추진 완료

- SOC 사업 계약체결, 청년인턴 등 일자리 사업의 근로계약 등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추진

1-3. 위기극복을 위해 적기에 세제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4110)

□ (추진배경) 성장 둔화, 일자리 부진 등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추진

□ (정책노력) 일자리 나누기, 부동산시장 안정 등의 적기(timely) 지원을 위해 통상의 국회제출 시기(정기국회)보다 조기에 세제개편안 제출(2․4월 임시국회)

ㅇ (2월 세제개편안) 미분양주택 해소 및 일자리 나누기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마련

	<2월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①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세 ② 일자리 나누기 실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도입 ③ 퇴직소득세액공제(세액의 30%) 도입 ④ 교복 구입비용을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추가

ㅇ (4월 세제개편안) 구조조정․부동산시장 정상화․일자리 나누기 등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4월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①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 3주택 이상자 및 비사업용 토지 : ‘10.12.31까지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단, 투기지역의 경우 기본세율+10%P 적용) ②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양도에 대한 법인세 중과제도 개선 -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을 ‘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30%P) 중과제도 적용 배제(단, 투기지역은 추가과세(10%P) 적용) ③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 신설 -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70% 감면(250만원 한도)

□ (성과) 세제개편안 시행 이후 전국 미분양 주택 4만 6천여호 감소*(27.7%)

* ‘08.12월말 대비 10월말 기준

ㅇ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의 경우 '09.5~11월내 판매된 차량 중 34.4%(30.3만대)가 세제지원의 혜택을 받음

※ ’09.2/4분기 전기대비 GDP성장률 2.3%p중 0.8%p 내외가 자동차 소비증가에 기인(한국은행)

1-4. 최초로 수출순위 9위를 달성하고,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 수출입과, 02-2110-5333)

□ (추진배경) 08년말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출이 급감하고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위기에 직면

* 지표변동(08.3/4 → 4/4, %) : (수출) +27.0 → △9.9, (GDP) +3.1 → △3.4,

□ (정책노력) 세계교역 급감(IMF, 09년 △11.9%)에 따른 수출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금융 및 해외마케팅 강화 등 수출촉진 노력 전개

ㅇ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경색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금융 공급을 대폭 확충

* 수출금융(08 → 09년, 조원) : (수출보험) 130 → 170, (한은) 0.75 → 1.5, (신․기보) 5.3 → 6.1

ㅇ 추경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공격적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뒷받침

* 해외전시회 지원 확대 : (당초) 128회, 2,400개사 → (변경) 150회, 2,800개사

◇ 대통령은 어려운 수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직접 비상경제대책회의(3.9 제10차)와 무역투자진흥회의(4.16)를 주재하고, 지경부 수출입상황실 방문(2.4) 및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에서 수출입 상황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현장 지휘관의 역할을 수행

□ (성과) 해외시장 개척에 매진한 우리 기업인과 정부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 09년 수출은 최초로 세계 9위에 진입하고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

* 세계수출순위(08 → 09.1～10월) : (한국) 12위 → 9위, (러시아) 9위 → 13위

* 09년중 무역흑자는 409.8억불로 사상 최고치 기록

□ (향후계획) 선제적․체계적 무역인프라 확충 및 중소기업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

1-5.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조성․운영을 통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56-9811)

□ (추진배경) 은행 BIS비율 하락* 등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국내 은행권의 자본여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우려가 점증

* BIS비율 (07말) 12.31%→ (08.3말) 12.92%→ (08.6말) 11.36%→ (08.9말) 10.86%

□ (정책노력) 은행의 자본여력을 확충하고,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운영

ㅇ 은행자산 규모에 따라 「펀드」참여 14개 은행에 대해 12.3조원 한도(credit line) 배정(3.10일)

ㅇ 8개 금융기관이 발행한 4조원 상당의 신종자본증권(3.5조원) 및 후순위채권(0.5조원) 매입 완료(3.31일)

(단위 : 억원)

구 분	우리 지주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수협	경남	광주	합계
신종자본증권	-	10,000	10,000	4,000	7,500	1,000	1,160	870	34,530
후순위채권	3,000	-	-	-	-	-	1,160	870	5,030
합 계	3,000	10,000	10,000	4,000	7,500	1,000	2,320	1,740	39,560

□ (성과) 자본확충펀드 지원 및 자체 자본확충 노력 등으로 BIS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상승하고,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 지원 증가

ㅇ 국내 은행권 BIS비율 지속 개선

* (08.12월) 12.31% → (09.3월) 12.94% → (09.6월) 13.74% → (09.9월) 14.07

ㅇ 09.3～9월 중 ｢펀드｣ 참여 14개 은행은 중소기업지원 27.3조원, 구조조정지원 7.3조원 등 총 34.5조원을 실물지원에 활용

-  (중기지원) 중기 대출 13.9조원, Fast Track 프로그램 지원 10.5조원 등

-  (구조조정지원) 특별상각․매각 4.6조원, 충당금 전입액 1.6조원, 구조조정기업 신규자금 지원 6,397억원 등

□ (향후계획) 당분간 자본확충펀드는 유지하되, 향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방향 결정

1-6.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기업재무개선지원단, 02-3145-8270)

□ (추진배경) 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증

ㅇ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한계기업 증가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기업과 채권단의 소극적인 자세로 시장 자율의 구조조정은 부진

* 부도업체 수(개) : (08.9) 203 → (10월) 321 → (12월) 345

* 어음부도율(%) : (08.9) 0.02 → (10월) 0.03 → (12월) 0.04

* 은행 부실채권비율(%) : (08.3/4) 0.82 → (4/4) 1.14 → (09.1/4) 1.47

ㅇ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부실의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위기 이후 재도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착수

□ (정책노력) 수 차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추진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등 구조조정의 속도감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 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2.19), 구조조정 향후 추진계획(4.30), 구조조정 추진상황 및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7.30), 구조조정 추진상황(9.3, 10.15) 등

<대통령 말씀>

•지금은 아직도 비상경제체제다.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된다. 금융 관계부처들이 월 1회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을 보고해 달라. (24차, 7.30)

•전세계 해운․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우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해 달라. 위기이후 세계질서를 준비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소흘함이 없어야 한다. (36차, 11.5)

ㅇ 채권단 주도로 업종별ㆍ기업규모별 구조조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자구계획 이행 등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

* 건설ㆍ조선ㆍ해운사 및 개별대기업ㆍ중소기업에 대한 채권단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591개 업체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추진중

-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ㆍ조선업 워크아웃 추진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조기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

ㅇ 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위기 이후 도약을 위한 조선ㆍ해운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마련

□ (성과) 부실 우려 업종 등에 대한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시장 정상화와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

<건설업 구조조정 성과>

• 리먼브라더스 파산(08.9월) 등으로 자금경색이 심화되어 부실업종으로 인식된 건설업종은 채권발행이 거의 불가능했었으나,

• 1차(1.20)․2차(3.27) 구조조정으로 ‘옥석가리기’가 이루어지고 경기회복에 힘입어 비우량 업체를 포함한 건설사 채권발행* 규모가 크게 증가

	채권발행건수	BBB+ 이하	금액 (조원)	월평균 (조원)
1차 구조조정 이전 (’08.10∼’09.1.19)	3	-	0.4	0.1
2차 구조조정 이후 (‘09.3.27∼9월말)	35	11	3.0	0.6

□ (향후계획) 시장의 잠재불안 요인 해소와 기업체질개선 유도를 위해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

ㅇ 기업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고, 워크아웃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속추진

- 대기업그룹 재무구조 평가시 현금흐름, 업종별 특성 반영등 평가 기준 개선

ㅇ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존속기한(10년말 종료) 연장 및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 추진

ㅇ 부실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가 기업회생절차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1-7. 자본시장을 통한 자율적 기업 구조개선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56-9871)

□ (추진배경) 외환위기 당시와는 상이한 기업구조조정 여건*을 감안하여 민간‧시장을 통한 자율적인 구조조정 추진이 필요

* 생산기반과 성장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수년간 호황기에 과도한 M&A, 생산시설 확장 등을 이유로 일시적인 유동성이나 발전자금 확보에 애로가 있는 기업들의 재무개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주된 대상임

ㅇ 특히,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운용규제로 인해 경영권 확보를 위한 투자만 가능하고 성장자금 제공 등 기업구조개선 vehicle은 부족하다는 지적제기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개선 활용사례>

•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CRF) : ’98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신규발행 주식 및 채권, 출자전환 주식에 투자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 : ’00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된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

• 기업인수 증권투자회사(사모M&A펀드) : ’01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M&A를 통해 타기업 계열회사로 편입

※ 이상의 기업구조조정 기구들은 현재는 제도상으로 폐지되었음

□ (정책노력) 자본시장을 통해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기업구조개선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에 노력하였음

ㅇ ‘기업재무안정 PEF’를 통해 경영권 이전 없이도 구조개선 기업의 다양한 자산(주식, 부실대출, 부동산)에 투자 가능토록 개선

ㅇ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를 통해 일정한 유동성만 공급되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량 중소‧중견 기업들에게 투자 유도

* 일반 공모 투자회사(mutual fund)에게 적용되는 분산규제(10% Rule)를 완화하여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증권에 의무 투자토록 함

ㅇ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SPAC*) 근거를 마련하여 동 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상장을 적극 유도

*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ㅇ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회사재산의 50%이상을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PEF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현재는 5%이상 투자 제한)

□ (성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09.12)을 통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도입* 및 구조조정 기업 투자 관련 PEF 규제를 완화

ㅇ 향후 PEF, SPAC 등이 기업구조 개선에 적극적인 지원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

* 현재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SPAC 설립이 활발히 진행중이며, 10년 상반기 중 1호 SPAC이 상장될 것으로 전망

□ (향후계획) 기업재무안정PEF 및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히 마련

*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

ㅇ 새로운 PEF 설립 신청시 구조조정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처리해 나갈 계획

1-8. 경제위기 속에서 해외건설 사상 최대 491억불을 수주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 02-2110-8360)

□ (추진배경) 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신규투자 국가의 발주물량이 감소하면서 해외건설 수주 급감

* 반기별 수주(억불) : (07하) 237 → (08상) 259 → (08하) 217 → (09상) 131

□ (정책노력) 해외건설시장을 다각화하기 위해 수주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외건설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

ㅇ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현지 로드쇼 개최, 정부간 건설협력 MOU 체결,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기업 수주여건 개선

* 시장개척자금 지원 67건(32억원), 시장개척단 파견 9회, 현지 로드쇼 8회, 건설교통협력 MOU 체결 5건, 우즈벡 부총리 등 고위급 면담 20건 등

ㅇ 기업 수요에 맞는 해외건설 인력양성,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진출 상담, 해외시장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수주기반을 조성

* 플랜트 전문과정 연 500명(건설기술교육원), 해외건설 관리자과정 연 300명(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전문가 100명(중앙․한양대), 특성화대학 지정(중앙․충북․국민대)

* 중소기업 수주상담 1,295건, 해외건설 관련 재직자교육 762개사 1,186명

□ (성과) 상반기까지 실적이 부진하였으나(전년동기대비 △50% 감소), 7월 이후 급격히 회복하여 사상 최대실적 달성

ㅇ ‘09년 하반기부터 해외건설 수주는 우리 기술력에 대한 신뢰, 시장개척과 건설외교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 등으로 ’09.12.30 현재 사상 최대규모인 491억불 달성

* 5년간 수주추이(억불) : (05) 109 → (06) 165 → (07) 398 → (08) 476 → (09) 491

1-9.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도심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2-2110-8267)

□ (추진배경) 도심 재건축 활성화로 수급균형에 기반한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민간 건설투자를 유도하여 건설경기 회복 필요

* 주택산업은 GDP의 약 5～6% 수준(07년 주거용 건설투자 34.8조원)

*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韓銀, 05년) : 주택건축 18.43명 > 일반토목 14.2명

□ (정책노력) 제도개선과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적극적 행정 추진

ㅇ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09.2.6, 4.22)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

- 임대주택 건설의무화 폐지, 안전진단 절차합리화, 동의방식 간소화,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주민대표기구 투명성 강화 등

ㅇ 지자체별 현장점검․대응반 구성 등 찾아가는 서비스로 추진중인 사업의 조기 착수를 지원

- 국토부․지자체간 주택정책협의회 운영, 위원회 심의기간 단축 등

□ (성과)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3년 이후 시장회복기에 발생할 수 있는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제거

ㅇ 사업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리기간이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

ㅇ 도시․건축․교통 등 각종 위원회 심의와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한건이라도 신청되면 즉시 개최․처리

ㅇ ‘09년중 10개(수도권 7개)를 촉진지구(뉴타운)로 신규 지정

1-10. 주택담보대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56-9711)

□ (추진배경) 금리 하락,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08.11.7), 주택경기 회복세 등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및 주택담보대출 급증세 시현

ㅇ 6월하순부터 강남3구 등 서울 및 수도권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주택시장이 불안해지기 시작

* 강남3구 재건축아파트는 6.15일이후 3주 연속 주간단위로 1%이상의 높은 상승률 시현

- 주간상승율(%): 0.37(6.1)→ 0.37(6.8)→ 1.92(6.15)→ 1.01(6.22) →1.30(6.29)

ㅇ 특히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6월중 크게 확대(4.5조원↑)되는 등 건전성을 위협하는 과당경쟁 발생이 우려

*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월중 증가규모(조원) : (09.1월)1.5→ (2월)3.1→ (3월)3.4→ (4월)3.4→ (5월)3.5→ (6월)4.5

ㅇ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방지하고 시중자금의 주택시장으로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했던 상황

□ (정책노력) 금융 건전성 확보 및 주택 시장으로의 급격한 자금유입 억제를 위해 은행 및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 (09.7.6) 은행 수도권 LTV 규제 강화 (60 → 50%)

▹ (09.8.10～14) 은행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 현장점검 (금감원)

▹ (09.9.4) 은행 수도권 DTI 규제 적용 (서울 50%, 여타 수도권 60%)

▹ (09.10.12) 비은행 수도권 LTV 규제강화, DTI 규제 적용 :

LTV 수도권 10%p 인하 / DTI 서울 50%, 여타 수도권 60%

□ (성과)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이후 주택담보대출 급증세가 둔화되고 주택 시장이 안정되는 등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

ㅇ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7월 이후 월중 증가규모가 꾸준히 감소

* 은행권 월중 증감(조원) : (5월)2.9 (6월)3.8 (7월)3.7 (8월)3.2 (9월)2.4 (10월)2.0 (11월)2.2

ㅇ 8월이후 급증세를 보였던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도 10월부터 전월대비 감소세로 전환

* 비은행권 월중 증감액(억원, 새마을금고 제외) : (1월)△4,043 (3월)159 (5월)5,005 (6월)7,430 (7월)8,473 (8월)10,299 (9월)13,236 (10월)10,093 (11월)7,281

ㅇ 수도권 주택가격도 10월이후 안정세 회복

* 아파트가격 월중 상승률(%)

- 서  울 : (5월)0.2 (6월)0.5 (7월)0.9 (8월)0.5 (9월)1.2 (10월)0.3 (11월)0.0

- 수도권 : (5월)0.2 (6월)0.3 (7월)0.5 (8월)0.4 (9월)0.9 (10월)0.3 (11월)0.0

□ (향후계획)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트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장래의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

ㅇ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LTV, DTI규제)를 지속적용

- 또한, 예대율 관리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적정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

ㅇ 시장불안 우려시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등 적극대응

1-11. 적극적인 대책마련으로 해외 플랜트 수주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 플랜트팀, 02-2110-4692)

□ (추진배경)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 플랜트시장이 위축되어 09년 상반기 해외플랜트 수주실적이 전년동기대비 △67% 급감

* 플랜트 수주동향(억불) : (05) 158→(06) 254→(07) 422→(08) 462→(09.상) 74

□ (정책노력) 비상경제대책회의(23차, 7.23일)를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플랜트 수출확대 및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ㅇ 수출입은행 플랜트지원액 증액(09년 47조원→53조원), 수출보험공사 보증지원 한도확대(계약액의 30%→100%) 등 금융지원 대폭 강화

ㅇ 플랜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국산기자재 사용 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최고 50%), 플랜트관련 인증비용 지원 등

◇ 대통령은 각종 정상외교를 통해 한국 플랜트 기업의 능력과 우수성을 설명하고 해외 주요 플랜트사업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요청

□ (성과) 적극적인 금융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09년 하반기 해외 플랜트 수주는 사상최대 半期실적 기록(330억불 이상)

* 반기별 수주실적(억불): (08.상)226→(08.하)236→(09.상)74→(09.6～11)330

* 09년 전체 430억불(하반기 356억불) 수주 예상

□ (향후계획) 기자재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플랜트 기자재산업 육성 대책 수립(3월)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플랜트학과 신설 추진

ㅇ 플랜트지원협의회(지경부․국토부장관 공동의장) 구성 및 운영

1-12. 세계적인 투자 감소세에도 외국인투자 확대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02-2110-5352)

□ (추진배경) 09년초 글로벌 경기침체로 외국인투자 유치여건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총체적 투자유치 노력 필요성 대두

* UNCTAD는 09년 글로벌 FDI가 21%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09.1)

□ (정책노력) 全부처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노력을 통해 악화된 유치여건에 대응하고 중점유치대상 발굴, 투자환경 개선 추진

ㅇ 비상경제대책회의(제2차, 1.22일)를 통해 全 부처, 지자체 및 Invest Korea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총력 유치활동 전개

* 각 부처 장관이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와 강연 등 외국인투자가 모임에 참석,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해 홍보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 당부

* 부품소재전용공단 조성 및 중동 국부펀드, 중화자본 등 전략지역 유치활동 전개

ㅇ 제13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5.25)를 통해 관계부처합동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방안 마련

* 중점 유치분야 선정, 현금지원 한도 확대, 외국인투자위원회 기능강화 등

◇ 대통령은 외국투자기업 신년리셉션(1.29) 등을 통해 외국기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하고, 정상외교를 통해 한국의 친기업적 경제정책방향 등을 직접 홍보하여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 앞장

□ (성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09년 한국의 외국인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8.5% 감소(107억불)에 그쳐, 주요국 대비 양호한 실적 달성

* 주요국 실적 : 미국 △68.8%(09.6),  프랑스 △27%(09.9),  일본 △55.6%(09.9)

□ (향후계획) 녹색성장․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중점유치분야 선정(10.1),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도 개선

2. 서민생활 안정

2-1. 서민생활과 생활물가가 안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02-2150-2770)

□ (추진배경) 경기침체로 서민․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이 줄어드는 등 생계 여건이 크게 악화

ㅇ 08년말 이후 임시ㆍ일용직 중심으로 일자리가 크게 감소

* 09.1/4분기(월평균) : 총 취업자 △14.6만명, 임시ㆍ일용직 △24.4만명, 자영업자 △19.7만명

ㅇ 실질임금 및 가계 실질소득도 감소세

* 08.4/4분기 : 실질임금 △6.4%, 가계 실질소득 △2.1%

ㅇ 물가가 더디게 하락하고 있으며 일부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불안한 모습

* 09.1/4분기 : 소비자물가 3.9%, 생활물가 3.0% 상승

□ (정책노력) 2차례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대책(11차, 3.12일)과 추석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 대책(30차, 9.10일) 등을 마련

ㅇ (물가 안정) 전기․가스요금을 제외한 13종의 중앙공공요금 동결 및 123개 품목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물가상승요인을 흡수

- 정유사별 공급가격 공개 등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

- 농축산물 가격 안정성 제고를 위해 관측강화,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등을 통한 수급안정 유도

- 80여개 생필품 가격정보 공개 및 6개 중앙공공요금 원가정보 제공 추진

ㅇ (서민생활 안정) 추경 등과 연계하여 서민지출 비중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6조원 수준의 긴급 민생안정대책 추진

- 통신비․교육비 경감, 기초수급자․장애인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제 신설

- 교육․음료․병원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추석과 관련된 주요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21개를 선정하여 추석전 3주간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

□ (성과) 물가안정목표범위 (3.0±0.5%)보다 낮은 상승률을 2/4분기 이후 시현하는 등 전반적인 물가안정 흐름이 지속

ㅇ 일반 국민들의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도 안정세를 보임

* 소비자물가동향(전기비) : (08.4/4)4.5% →(09.1/4)3.9% →(2/4)2.8% →(3/4)2.0%

* 생활물가동향(전기비)  : (08.4/4)4.0% →(09.1/4)3.0% →(2/4)1.8% →(3/4)1.1%

□ (향후계획) 물가 및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안정시켜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완화

ㅇ 경기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물가 불안요인을 차단

- 물가안정목표제를 3±1%로 설정․관리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진입규제 완화 및 담합 감시 강화

- 원자재 비축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관공동비축제 도입을 통해 선진국 수준 비축기반 마련

* 원자재 비축재고(조달청, 일분) : (09) 49 (10) 53 (11) 55 (12) 60

ㅇ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장래 시장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

- 보금자리주택은 연 2회 이상 분양(사전예약방식)하는 것을 목표로 수도권 GB내 추가지구를 지정하는 등 공급을 지속 확대

- 시장불안 우려시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지정 등 적극대응

2-2. 위기가구를 새로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민생안정대책추진단, 02-2023-8980)

□ (추진배경) 외환위기에 준하는 경제위기로 인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빈곤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정책노력)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신규 지원책을 마련

ㅇ 종합상황관리를 위해 민생안정통합지원체계를 정비

* 복지부 민생안정지원본부 → 시도 민생안정지원단 → 시군구 민생안정추진단 설치(08.12)

* 긴급복지외에 고용․교육․주거 등 통합지원을 위해 시군구 민생안정추진단을 「민생안정추진 TF」로 확대 개편하고 읍면동 민생안정지원팀을 구성 (09.3)

ㅇ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범위를 확대

*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08.11), 수급자 재산기준 인상(09. 1),

최저생계비 4.8% 인상(09. 1)

* (긴급복지) 질병‧부상 요건 완화(09.1) 재산기준 완화(09.2), 지원기간 연장(09.5)

ㅇ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09.1～4), 한시생계보호․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등 한시적인 신규지원제도 도입

* (한시생계보호) 노인‧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위기가구 지원(46만 가구)

*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저소득층에 저리(3%)로 생계비 융자 (20만 가구)

대통령, 「129 보건복지콜센터」일일상담원 역할

￭ 대통령은 2.5일 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한 후 경기도 안양시 소재 129 보건복지콜센터를 방문하여 ‘일일상담원’ 수행

￭ 첫 상담대상은 대통령에게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쓴 초등학생 김양. 대통령은 전화로 사연을 들으시고 어머니에게 생활지원과 일자리를 약속하셨음

￭ 인천에 거주하는 김양 가족은 2.6일부터 생활지원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16일부터는 임대주택에서 생활하며 자활사업 등으로 월 80만원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음

□ (성과) 경제위기 가구에 대한 사회적 보호강화로 빈곤층 전락을 방지

ㅇ 민생안정통합지원체계를 통해 09.1～12월말까지 2,432천가구 발굴․지원

* 기초수급 편입 80천건, 긴급복지 지원 93천건,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126천건, 지자체 지원 878천건, 민간후원 연계 311천건, 他법령 지원 944천건 등

ㅇ 한시생계보호제도를 통해 09.6～12월말까지 40만가구 지원

⇒ 이 같은 노력으로 기초수급자수는 상반기 증가하다가 6월이후 안정세

* 기초수급자수(천명) : (08.12) 1,530 → (09.3) 1,560 → (6) 1,576 → (9) 1,574 → (11) 1,570

□ (향후계획) 한시대책은 종료하되, 기존 복지지원대책과 지자체․민간지원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취약계층 보호 추진

2-3. 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2-2110-7155)

□ (추진배경)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고 실직자의 재취업도 곤란하여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음

□ (정책노력) 실업급여 등 생계지원 예산 증액, 실업급여 절차 개선 등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

ㅇ 추경을 통해 실업급여 예산을 증액하고 개별연장급여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실업급여 수혜자 확대

* 09년 당초 : 3조 3,265억원 → 추경 등 : 5조 409억원(증 1조 7,144억원)

* 개별연장급여 수급자 : 08년 260명 → 09년 5,162명

ㅇ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특화된 ｢취업성공패키지｣ 도입

* 취업지원서비스(1단계 진단․경로 설정 → 2단계 의욕․능력증진 → 3단계 집중 취업알선) 이용후 취업하는 경우 취업성공수당(100만원) 지급

ㅇ 실직가정ㆍ체불근로자 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확대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억원) : (당초) 270 → (추경) 3,000

*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억원) : 300 → 2,300

□ (성과) 실직자ㆍ체불근로자 등의 일시적 경제충격 완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 수혜율(수급자/실업자) :  07년 31.0% → 08년 35.4% → 09.11월 42.9%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 09.11.15일 현재, 총 9,346명을 지원하여 3,149명이 취업 성공(취업성공율 55.3%)

* 09.11월 현재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1,240억원,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 1,050억원(전년비 464% 증가), 체불근로자 체당금 2,752억원  지원

□ (향후계획)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확대(09년 1만명→ 10년 2만명),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 등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지속 강화

2-4. 고용악화,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하여 세제지원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4110)

□ (추진배경) 금년 하반기이후 경기․고용여건이 점차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지속

□ (정책노력)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노력을 강화

(8.20, 비상경제대책회의)

ㅇ (영세자영업자의 경제회생 지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10년말까지 사업재개․취업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체납처분 면제

-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을 “500만원이상 체납자료”에서 “1000만원이상 체납자료”로 축소

* 제도이행시 정보제공 체납자수가 연 45만명에서 연 7만명으로 축소

ㅇ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지원) 저소득 근로자(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월세금액의 40%, 300만원 한도)” 신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어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유류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 일몰시한 연장

- 영세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

*  09.9월 지급 : 72만 세대, 5,600억원

(지급대상 : 부부 연소득 1,700만원이하, 재산 1억원이하, 1자녀이상 근로자)

□ (성과) 근로장려금, 월세 소득공제 등 신규감면, 비과세감면 일몰연장 등 총 3.5조원 지원

2-5.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을 확대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1)

□ (추진배경) 경기회복 신호에도 불구, 자활의지는 있어도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층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ㅇ 서민금융회사도 PF대출 등 고위험‧고수익 위주의 영업으로 전통적 서민금융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여 사금융 이용이 증가

* 0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등록대부업 대출 규모는 5.2조원

ㅇ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자활을 위해 마이크로 크레딧 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제도화할 필요

<참고 : 현장사례>

ㅇ 인천소재 옷가게 “하랑” 주인 이○○ 씨

- 월 40여만원 소득으로 가계를 꾸리다가,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창업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09.6월 2천만원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받아 친구 두 명과 동업으로 옷가게를 열어 월매출 1천만원이상을 올리는 등 성공적으로 창업후 사업 영위중

ㅇ 수유 재래시장 두부가게 “두부사랑” 주인 박○○씨

- 자금부족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웠으나,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전통시장상인 소액신용대출 프로그램에 의해 09.5월 3백만원을 대출받아 값싸고 품질좋은 콩을 구입하여 두부를 제조․판매하여 성수기 대목을 적극 활용할 수 있었음

□ (정책노력) 08.3월 이후 휴면예금관리재단을 통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Microcredit) 지원

ㅇ 08년(271억원) ～ 09년(440억원)에 걸쳐 총 711억원을 지원

ㅇ 휴면예금관리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 (09.9)

- 이를 중심으로 향후 전국에 지역법인 200～300개를 단계적으로 설립하여 미소금융을 대폭 확대를 추진

* 재계․금융권 기부금과 휴면예금 출연금으로 향후 10년간 총 2조원이상 기금 조성 (지난 10년간 마이크로 크레딧 규모 1,483억원의 13배 이상)

- 1단계 사업기간(09.12～10.5)중 전국에 20~30여개의 전략거점법인  (지역법인 및 기업․금융 미소재단 포함)을 설립하여 본격적 사업개시

□ (성과) 저소득․저신용층 및 영세사업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재계와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 마련

ㅇ 미소금융 지역법인 대표자 모집공고(’09.10) 및 심사를 거쳐 1차로 11개 지역법인 대표자를 선정

- 12.24일부터 내년 1~2월까지 11개 지역지점* 설립 예정

* 서울(2),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2), 강원, 충북, 제주

ㅇ 재계와 은행권은 각각 1조원, 2천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고(10.13, 11.23), 09.12월중 개별 미소금융법인 설립(12.15~12.30)

* 삼성(12.15), 국민․우리․신한은행(12.17), 현대차(12.18), LG․하나은행(12.21), SK(12.23), 포스코(12.24), 기업은행(12.29), 롯데(12.30)

□ (향후계획) 기업․은행 미소금융재단의 추가 지점 설립과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역법인 대표자 추가 모집공고(1월중)를 거쳐 지역법인을 단계적․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200～300개의 네트워크 구축 예정

ㅇ 미소금융사업 및 기부금 등에 대한 세제 지원, 지자체 사무실 임대 지원, 유관기관 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프라 정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

2-6.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을 조기 공급

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기획총괄과, 02-2110-8319)

□ (추진배경)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 등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부족이 누적된 상태

ㅇ 또한, 08.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 영향으로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이 급감하여 수급 불균형 심화 우려

* 민간주택 건설 : (07) 39.9만 → (08) 23.0만호 (△42.3% 감소)
(08.1～9) 16.2만 → (09.1～9) 13.7만 (△15.3% 감소)

□ (정책노력) 보금자리주택을 단기간에 저렴하게 대량 공급하여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

ㅇ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 마련(09.8)

-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을 12년까지 32만호(年 8만호) 공급

* 수도권 GB지구 개발을 당초 18년 → 12년까지 앞당겨 조기 개발

ㅇ 지구 지정 및 입주자 선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

- 시범지구(서울강남, 서울서초, 고양원흥, 하남미사) 지정(‘09.6)에 이어 사전예약 실시(’09.10) 및 당첨자 발표(‘09.11)까지 신속 추진

* 시범지구 14,295호에 대한 사전예약방식 청약을 추진하여 성황리에 종료

-  2차지구(서울 내곡, 세곡2 등 6개지구) 지정(‘09.12) 추진

ㅇ 주 1회 보금자리주택T/F(국토부-LH)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을 해결

□ (성과) 저렴한 주택을 지속 공급하여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무주택서민들을 보금자리 입주대기수요로 묶어두어 주택가격안정에 기여

* 2009년 부동산 10대뉴스 1번 선정 및 10대 히트상품 선정(삼성경제연구소)

2-7. 서민의 사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02-3145-8123)

□ (추진배경) 사금융 상담자의 대부분이 금융소외계층으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채무조정, 신용회복, 신속한 수사 등이 필요하나,

ㅇ 이러한 업무가 경찰청,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민원인의 불편 초래 및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

□ (정책노력) 사금융 피해자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금융애로 종합지원센터｣를 설립(12.1일)

ㅇ 금융감독원 단독으로 ｢사금융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나, 경찰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확대

ㅇ 사금융 피해자들에게 기존 피해상담 위주에서 피해상담은 물론,  채무조정, 신용회복, 수사상담 등 One-Stop 서비스 제공

’09.4.30일 비상경제대책회의시 대통령의 사금융피해자 면담 사례

￭ 대통령은 연 300% 내외의 고금리 일수채무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와 상담을 실시

→ 경찰청은 불법 사채업자(13명)를 미등록 대부행위 및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입건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을 통해 사금융 채무를 해소

￭ 또한, 대통령의 사금융 피해자와의 면담과정에서 서민들의 사금융피해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 제기

□ (성과) 관계기관 합동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불법업체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고 있으며

ㅇ 사금융이용자에 대한 고금리 채무조정, 전환대출 등을 통해 조기에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향후계획) ｢사금융애로 종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해 고리사채‧불법추심 등의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

2-8. 누구나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생학부모지원과, 02-2100-6284)

□ (추진배경)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고등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

ㅇ “학력의 대물림”에 의한 “계층의 대물림” 방지

□ (정책노력)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ㅇ 저소득층 대학교 무상장학금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1․2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도 무상장학금 지급 확대

* (기초수급자) (08년) 1.8만명, 700억원 → (09년) 5.2만명, 2,223억원

(차상위계층) (09.2학기) 6.6만명, 710억원 (1인당 연간 220만원)

ㅇ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을 전문대에서 4년제로 확대

* (08년) 4,000명, 1인당 200만원 → (09년) 40,000명, 1인당 300만원

ㅇ 성적우수 학생 지원 확대 (08년 2.4만명, 986억원 → 09년  2.5만명, 1,031억원)

ㅇ 한국장학재단(09.5 설립) 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대출로 학자금 대출 금리 1.5%p인하(09.1학기 : 7.3% → 09.2학기 : 5.8%)

*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 (08년) 31만명, 1,367억원 → (09) 35만명, 2,434억원

ㅇ 경제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학자금 대출 긴급 이자지원 실시

* 08년 이후 대출자 본인부담 이자의 10% 지원 (71만건, 147억원),

* 미취업 졸업자 원리금 상환 1년간 한시 유예 (4.6만건, 520억원)

□ (성과) 무상장학금 확대 및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로 서민계층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감

□ (향후계획) 맞춤형 장학금 확충 및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 Income Contingent Loan) 도입 추진

ㅇ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교내 장학금 및 공익기금 확충

교내 장학금 확충	▪ICL로 증액된 대학재정 일부(10%)를 장학금으로 환원 ▪교내 장학금의 30%이상은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도록 유도
민간․공익 장학금 확충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 학자금지원을 위한 기부금품을 적극 모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공익재단 장학사업 중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유도
ICL 실시	▪대학의 합리적 등록금 책정, 엄격한 학사관리 등 유도 ▪대학별 협약을 체결하여 ICL 대출규모 제한

ㅇ 중․저소득층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는 ICL 실시

- 소득 7분위이하 대학생 80만명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200만원) 대출

ㅇ 대학과 협약을 통해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엄격한 학사관리, 저소득층을 위한 교내 장학금 확충

- 1인당 교육비 등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로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및 대학간 경쟁 촉진

ㅇ 정부부처, 민간장학재단 및 기업의 장학사업 정보를 통합DB화하여 중복 수혜 방지

< 등록금 부담 경감 3단계 지원망 >

중․저소득층 대학생

⇨

교내장학금 확충

(대학교)

⇨

민간․공익

재단 장학금

(장학재단 등)

⇨

ICL

(정부)

대학 등록금 인상률 억제 및 중복수혜 방지

ㅇ 학업에 필요한 학자금을 학생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민□관 합동 학자금정보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2-9.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02-2023-7410)

□ (추진배경)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의료이용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 및 실직자, 퇴직자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 필요성 증가

□ (정책노력)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지원기준 확대를 통하여 저소득층 등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전개

ㅇ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 월 보험료 1만원 이하 저소득층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의 50%를 1년간 한시적으로 경감 지원 (09.7)

* 09. 11월 기준 저소득 보험료 경감 세대 : 42만 세대

ㅇ (실직자 및 퇴직자 보험료 경감) 실직 및 퇴직 등으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는 세대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 (09.4)

- 대상자 조건 완화 : 동일직장 2년 이상 근무자 → 1년

- 지원 기간 확대 : 6개월 → 12개월

* 09. 10월 부과기준 임의계속가입자 수혜현황 : 7.4만명

□ (성과) 저소득층 및 실·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지원 확대를 통한 보험료 부담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

ㅇ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대상자 발굴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책체감도 향상을 도모

□ (향후계획)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은 중단하되, 실․퇴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제도 확대는 유지

2-10. 서민층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02-2100-6523, 학원상황팀, 02-2100-8719)

□ (추진배경) 경제위기 여파로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액 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계층간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수요 증가

* 교육비 지출(1분기)【소득상위 20%】(07)642천원 → (08)664천원 → (09)715천원
【소득하위 20%】(07)133천원 → (08)169천원 → (09)165천원

ㅇ 사교육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학원비의 지속 인상으로 가계부담 증가

* 07년 64%(평균사교육비 222천원중 142천원) → 08년 66%(233천원중 154천원)

□ (정책노력)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학원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추진

ㅇ (학비) 주기적으로 학비 미납율을 모니터링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

* 중고생 학비 : (08) 3,609억원, 73만명 → (09) 3,862억원, 88만명

* 유아학비 : 지원대상가구의 소득기준(4인가구, 월평균)을 398 → 436만원으로 상향 (09.7)

*  방과후 자유수강권 : (08) 32만명/ 1,146억원 → (09) 35만명/ 1,265억원

ㅇ (급식비) 저소득․농산어촌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 대폭 확대

* 저소득층 : (08) 62만명 → (09) 73만명, 농산어촌 : (08) 80만명 → (09) 82만명

ㅇ (사교육비) 학원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 및 불법 고액 개인과외․학원 집중단속 등 실시

* 학원비 공개 및 학원비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학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 특별점검으로 수강료 초과징수 1,351건 등 총 11,122건 적발(08.10～09.11)

*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고발 3,146건 등 총 3,650건 처분(09.7.7～12.24)

ㅇ (교복비) 교복업체와 간담회 및 공동구매 활성화로 가격 안정화 유도

* 공동구매시 가격인하 정도 : 동복 30%↓(226→159천원), 하복 37%↓(89→56천원)

□ (성과)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 학원비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

□ (향후계획) 저소득층 자녀 학비․급식비, 유아․장애학생 무상교육 등은 더욱 확대, EBS 수능강의 전면 개편 등 사교육대체서비스 질제고 추진

2-11. 일․가정 양립을 위해 보육비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02-2023-8920)

□ (추진배경)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심화되고 출산 및 양육부담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함에 따라 보육비 지원 필요

□ (정책노력) 공보육 강화와 수요자 중심체계로 개편하여 보육료 전액 지원확대 등 부모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전개

ㅇ 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08 하반기, 22만명) → 소득하위 50%(09 하반기, 46만명)까지 확대(09.7)

* 만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지원 포함시 전액지원 대상은 63만명

ㅇ 차상위 가구의 24개월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 (09.7)

* 09.12월 현재 약 7만명에게 월 10만원 지원

ㅇ 복지체감도 증대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도입 (09.9)

ㅇ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교사 지원

* 국공립보육시설 신축(80개소) 및 농어촌에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11개소)

* 농어촌 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지원 (월11만원, 29천명, 09.1)

* 보육교사의 휴가, 보수교육 등에 대체교사 파견 (450명지원, 09.3∼)

□ (성과) 부모에 대한 비용지원 확대를 통한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도입을 통해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정책 체감도 향상 및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

□ (향후계획) 맞벌이, 다자녀가구에 대한 보육지원 확대 등 지속적인 보육지원 강화로 12년까지 연차적으로 중산층까지 보육지원 확대

* 맞벌이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일부만을 합산하여 보육지원 확대(‘10년 18천명)

* 둘째아 이상에 대해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확대 (09년 소득하위 60% → 10년 70%)

2-1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권리과 02-2023-8740,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02-2100-6416)

□ (추진배경) 경제위기로 인해 빈곤가구가 증가하고, 가정해체로 인한 위기청소년이 증가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양육환경이 악화

□ (정책노력)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나홀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방과후 서비스를 확대

ㅇ 빈곤아동 및 가족을 위해 복지․보건․보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08년 32개 → 09년 75개 지역)

ㅇ 결식아동의 방학중 급식에 대해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 (541억원)

ㅇ「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09.6), 위기청소년 안전망인 CYS-Net* 확대

* (08년) 81개소 → (09년) 97개소 → (10년) 166개소 → (13년) 16개 시도․232개 시군구

ㅇ 방과후 돌봄 기능을 강화

* 지역아동센터 지원(2,788개소 87천명), 방과후 아카데미(180개소 8천명), 방과후 보육(966개소 23천명) 등

- 방과후 초등교실 등 초등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실질적인 보육지원

* (08년) 3334개교실 → (09년) 4,172교실 → (10년)6,172교실

구 분	’05	’06	’07	’08	’09
참여학생 수(명)	13,038	37,021	50,247	5,4638	59,212

□ (성과) 부모의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성장격차를 해소

□ (향후계획) 드림스타트, CYS-net 등 취약 아동청소년 지원 지속 강화

* 드림스타트 : 75 → 100개소, CYS-net : 97 → 166개소

2-13. 어르신의 건강보장과 소득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02-2023-8530)

□ (추진배경) 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른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보장 및 소득지원 확대 필요

* (09.7.1일 기준) 전체 인구 10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10.7%)

* 노인인구비율 전망 : (00년)7.2% → (18년)14.3% → (26년)20.8%

□ (정책노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기초노령연금제도 지원범위 확대 추진

ㅇ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08.7월) 이후 수혜대상자가 전체 노인의 5.3%까지 확대되고, 장기요양시설․요양보호사 등 인프라도 크게 확대

* 수혜자 : (08.7월) 14.6만명(노인인구의 2.9%) → 09.9월 : 27.6만명(5.3%)

* 요양․재가시설 : (08.7) 7,835개 → (09.9) 19,045개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 (09.9) 606,429명

ㅇ (치매관리)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및 건강검진제도 개선 (09.1)

* 08년 118개소 → ’09년 192개소→ ’10년 전국 보건소로 확대(253개소)

* (기존) 만66세 1회 실시 → (개선) 만70세, 만74세 추가하여 총 3회 실시

* 저소득층 치매노인 대상으로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 도입(’10)

ㅇ (기초노령연금) 소득‧자산 공제제도 신설(09.1) 등을 통해 수급자를 확대하고, 사전신청제(09.9)를 도입하여 신청～지급 시점간 시차 단축

□ (성과) 건강호전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양부담이 크게 감소

* 노인장기요양보험 갱신 신청자중 23.9%가 건강 호전으로 등급 하향(09.5, 건보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월평균 38만원 감소(09.6, 한국갤럽)

ㅇ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으로 확대(‘08년 60%)

2-14.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02-2023-8190)

□ (추진 배경) 장애인에 대한 직접 서비스 확대 및 소득보장 추진 요구 증대

□ (정책 노력)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확대

* (08) 2만명 월평균 56시간/750억 → (09) 2.5만명 월평균 72시간/1,123억

ㅇ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를 위해 바우처 제공 (09.2)

ㅇ 장애인들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등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 추진 (09.7～10.1)

ㅇ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추진

* 중증장애인연금법안 정기국회에 제출(10.29)

□ (성과 및 향후계획) 장애인 및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등 지원 지속 확대

ㅇ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09.11월 기준 2.8만명이 이용하고 하고 있으며(18천명의 보조인 활동), 10년에는 3만명으로 확대 추진

ㅇ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1.8만명(09.2월) → 소득수준 70%이하(09.10월) → 10년에는 소득수준 100%이하, 3.7만명으로 대폭 확대

ㅇ 장애인 장기요양시범사업을 6개지역 5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0년 2차 시범사업에서 8개지역 800여명으로 확대 예정

ㅇ 10.7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시행 예정

2-15.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023-8620)

□ (추진배경)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국사회에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됨

* 08년 국제결혼 3.6만건, 09.5월 현재 결혼이민자 16.7만명, 자녀 10.3만명

□ (정책노력)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도 병행

ㅇ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가 지정 (08년 80개소 → 09년 100개소)

ㅇ 집합·방문·온라인 등을 통한 한국어교육 실시 확대

* ’09.11월말 현재 1,287명의 한국어 지도사를 통해 5,272가구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중

ㅇ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09.12월말 현재 통번역 인력(결혼이민자) 153명, 86개 지원센터에 배치

ㅇ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언어교실 운영 및 언어지도사 보육시설 파견

* ’09.12월말 현재 94명의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80개 지원센터에 배치

ㅇ 자녀양육 및 언어발달 지도방법 등 아동양육 방문교육 제공

* 09.11월말 현재 1,271명의 아동양육지도사 5,128가구 지원 중

□ (성과)「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08.9.22)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체계 구축 및 서비스 확대

2-16.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합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역복지과, 02-2023-8280)

□ (추진배경)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복지수요와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복지사업은 확대 되었으나, 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중복․누락 등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발생

□ (정책노력)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마련․추진 (제2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VIP 보고, 6.11)

ㅇ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 보강 및 조직․기능 개선

- 민생안정서비스(보건․복지․고용․교육․주거) 중심으로 일선기관 업무조정

- 보건복지콜센터와 시군구를 실시간 연계하는 종합상담시스템 구축 (09.9)

-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 및 지자체 시행 (09.10)

* 급여자격 변동사항 관리 업무를 읍면동 → 시군구로 이관하여, 조사․선정․지급․사후관리를 일원화

ㅇ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10.1월 개통)

*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120여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통합관리

ㅇ 민간복지시설 유형간 기능조정 및 지역 내 시설간 기능조정 방안 마련

* 시설유형을 3개 모델로 정리(’09년부터 ’12년까지 : 103개→55개)하고, 특성화·다기능화 추진

□ (성과 및 향후계획) 부정수급, 누수방지 등 복지예산의 효율성 제고 및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ㅇ 10.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행 등을 통해 국민편의 증진, 부정․중복수급 차단 등 구체적 성과 도출 추진

2-17.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어민은 제값 받고 서민부담은 줄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2-500-1935)

□ (추진배경) 대형유통업체 시장지배력 증가 등 농수산물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농어민 판로 확보, 물가안정 등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필요

* 식품 소매유통단계에서 대형유통업체 상위 4개사 집중도 : (97) 2% → (06) 43%

□ (정책노력) 시군유통회사 설립운영, 농산물사이버거래소 설립,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농어민과 서민의 어려움 해소 추진

ㅇ 시군단위 이상 규모화·전문화된 농수산물 판매전문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산지유통조직의 시장교섭력을 제고

* 시군 유통회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운영자금 3년간 총 20억원 보조, 원물확보자금 30억원 수준 저리융자

ㅇ 온라인상에서 산지·소비지 대형유통업체간 B2B 거래가 가능한농산물 사이버거래소 구축 추진

* 농산물 사이버거래소 설립 및 운영자금 지원(09년 30억원)

ㅇ 소비지-산지간 다양한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 생산자는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혁신

* 경마공원 바로마켓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 추진

□ (성과) 시군유통회사 설립 등으로 산지 생산자의 조직화·규모화가 진전되고 다양한 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농어민과 서민 부담 경감에 기여

* 09년 시군유통회사 설립 : 6개소(고흥, 보은, 완도, 의령, 합천, 화순)

* 농산물사이버거래소 설립(‘09.1월), 대규모 거래가 가능한 품목(28개)을 중심으로 산지유통조직과 중소유통업체·식자재 기업간의 B2B 거래 개시(09.10)

* 경마공원 직거래 장터 ‘바로마켓’(4.9) 및 고속도로 휴게소 직거래 장터(충주·치악·문막·횡성) 개장, 농협 직거래 장터 상설화(16개소)

*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확대(08년 8대 → 09년 70대), 소비지에 생산자조직 직영 브랜드육 타운 조성(09년 4개소)

2-18.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와 경영비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02-500-1998)

□ (추진배경) 경영규모가 작은 농업인이 농기계 구입시 이용 효율이 낮고 농기계 구입비가 농가부채로 남아 큰 부담으로 작용

ㅇ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비료․농약 등의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농업경영에 어려움 가중

* 요소비료 : (08.1) 12,400원/20kg → (09.1) 14,450, 사료(평균) : 377원/kg →  548원

□ (정책노력)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농자재의 안정적 공급 지원

ㅇ (농기계) 12년까지 1조원을 투입, 부채가 있는 농가의 중고농기계를 매입한 후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 지원

* 연차별 지원계획(억원) : (09까지) 6,000 → (10) 1,500 → (11) 1,500 → (12) 1,000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농협중앙회에 농기계은행사업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지역농협에는 영농관리센터를 설치(670개소)

ㅇ (비료) 화학비료 가격상승분의 80% 지원 및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 화학비료 지원   : (’08) 33만톤/  402억원 → (’09) 110/1,508

* 유기질비료 지원 : (’08) 200만톤/1,160억원 → (‘09) 210/1,218

ㅇ (사료) 축산농가에 특별 사료구매자금(1조원), 사료업체에 사료원료 구매자금(1,339억원) 지원

□ (성과) 농가부채 경감, 경영비 부담 완화 등으로 경영안정에 기여

* 농기계임대사업(1조원 투입) 추진시 농가부채 경감(5,300억원), 과잉투자 억제 등 사회적 비용절감(3,500억원), 영농비용 절감(8,600억원) 등 2조원 이상의 직․간접 효과 예상

ㅇ 중고 농기계 15.7천대를 매입하여 29천ha에 대해 농작업을 대행(～‘09.11)

ㅇ 적극적인 농자재 안정공급 지원 대책과 함께 국제곡물가격, 유가 등이 안정됨에 따라 농자재 가격도 점차 인하되어 안정화 추세

* ‘09년중 비료는 3차례에 걸쳐 평균 12.1%, 사료는 5차례 28.0% 가격 인하

3. 일자리창출

3-1. 서민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25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행안부 지역경제과 02-2100-8588)

□ (추진배경)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가속화로 취약계층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친서민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었음

□ (정책노력) 취약계층 25만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계지원 및 상품권 유통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ㅇ ‘09년 총사업비 17,070억원으로 8대 분야 146여 종의 친서민․생산적 사업을 추진하여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취약계층 생계지원

*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희망교복 제작 저소득층 무료제공 등

ㅇ 임금의 30%인 3,840억원의 상품권을 유통시킴으로써 정부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재래시장과 골목시장 활성화

-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약 120만 개의 가맹점 확보

ㅇ 희망근로 참여대상의 경우 최저생계비 120%이하,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함으로써 취약계층에 지원 집중

□ (성과) 취약계층에 25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지원을 하고, 상품권 유통을 통해 지역 영세상인 소득을 증진시킴으로써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 ‘09년 6, 8, 9월에 전년대비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25만명)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통계청 고용동향)

* 상품권 유통규모는 전통시장 상품권 10년간 총판매액(2,440억원)의 약 1.6배

□ (향후계획) 희망근로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실시(10만명)하고  10대 친서민․생산적 사업을 집중추진 하는 등 안정적 일자리창출에 중점

3-2. 청년인턴 등 청년 고용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02-2110-7178)

□ (추진배경) 09년초 경제침체 여파로 기업의 신규채용이 축소․동결되고, 청년실업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가 필요했음

* 청년층실업률 : (08.2/4) 7.4% → (3/4) 6.9% → (4/4) 7.0% → (09.1/4) 8.6%

□ (정책노력)  □청년고용대책 산․학․관 협의회□ 심의(3.18)를 거쳐  청년고용 추가대책 등 다양한 청년고용 촉진대책을 추진

ㅇ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뉴스타트 프로젝트, 해외취업연수 등 청년고용대책을 위해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1조 2,198억원, 330천명에 대한 고용지원 계획을 마련․시행

* 추경예산 3,592억원을 편성, 163천명에 대해 일자리 및 훈련기회 제공

* 청년인턴 (중소기업 32천명, 행정인턴 15천명 등 97천명) 뉴스타트 프로젝트 (15천명), 미래산업 청년리더 양성 (13천명), 직장체험프로그램 (25천명 등)

* 11월말 현재 293천명 취업지원, 목표(330천명)대비 88.8%

ㅇ 청년고용지원사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공포(‘09.10.9)

□ (성과)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의 집중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청년층   실업률이 다소 감소되는 등 취업난 완화 효과

* 청년취업자수(전년 동기 대비) : ‘09.1월 △240천명 감소 → ‘09.11월 △78천명 감소

* 실업자수 감소 : ‘09.3월 375천명 → ’09.11월 325천명

□ (향후계획) 대졸자 및 우수중소기업 DB 보강, 취업지원관 배치 등 일자리 중개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와 중소기업간 맞춤훈련 실시 등을 통해 청년고용 촉진의 효과성을 제고

3-3. 노사정이 합심하여 일자리나누기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노동부 고용정책과 02-2110-7155)

□ (추진배경) 글로벌 경제 침체 및 고용위기 상황에서 당분간 일자리 증가가 쉽지 않으므로 일자리나누기 확산을 통한 실업예방 및 고용유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었음

□ (정책노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09.2.23)｣를 토대로 노사의 일자리나누기 동참 유도 및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ㅇ 범정부적 □위기극복지원단□을 구성(‘09.3.30)하여 전국 주요 산업단지 설명회 개최 등 일자리나누기 확산 유도

* □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중심으로 양보교섭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실천운동 전개

ㅇ 일자리나누기에 동참하는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조정(휴업수당의 1/2～2/3 → 2/3～3/4)

* 일자리나누기 참여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임금삭감액의 50% 손금처리 또는 소득공제) 및 정책자금 우대 지원

* 실업급여 및 퇴직금 산정기준을 임금삭감 전 금액으로 하도록 특례 도입

ㅇ 일자리나누기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 수행

* 조정대상 255개* 공공기관 모두 대졸초임 인하에 참여

□ (성과) 어려운 경제․고용여건 하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기여

* 09.11월말 현재 100인이상 기업 6,781개중 1,998개(29%)가 일자리나누기에 동참

* 09.12월말 현재 13,618개소 연인원 942천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3,102억원 지원(전년동기 306원 대비 약 10배 증가)

* 일자리나누기의 고용유지효과는 최소 9만명에 달할 것으로 평가(노동연구원)

□ (향후계획) 원․하청 기업간 상생협력, 고령자-청년세대간 일자리나누기 확산을 위해 노사민정간 대화체계를 구축하여 고용상생협약 체결 유도

3-4. 여성과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대책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노동부 여성고용과 02-2110-7287,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11)

□ (추진배경) 경제위기 국면에서 여성과 고령자의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여성과 고령자 일자리의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09.3월 여성취업자수는 9,568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9천명 감소

ㅇ 또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복지부담 증가, 베이비붐세대(55~63년) 퇴직 등 고령자 고용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됨

* ’10～’18년 베이비붐세대 712만명 중 311만명 은퇴 전망(현대경제연구원)

□ (정책노력) 여성과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화된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여성 일자리>

ㅇ 간병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여성에 적합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약 17만명)하여 여성의 참여를 적극 유인

ㅇ 여성 특화형 전문직종훈련을 확대(2,165명)함과 아울러 훈련 참여자 생계지원을 강화하고,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29억원)

* 600만원(월 100만원) 한도로 연리 2.4%로 저리 생계자금 대부(121억원)

ㅇ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디딤돌일자리를 제공하고, 집단상담․직업훈련․취업 등 종합서비스 지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72개소 운영)

* 경력단절여성 특화훈련 (6천명), 집단상담프로그램 (10천명) 실시

< 고령자 일자리>

ㅇ 노인 일자리사업(’09년 196천개), 실직자 취업패키지 프로그램(상담-훈련-현장연수-취업알선) 지원(‘09년 649명) 등을 통해 일자리 제공

* 1인당 참여수당 20만원 및 훈련비 지원(일반 362천원, 전문 402천원)

ㅇ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을 통해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고령 근로자의 고용연장에 크게 기여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 ‘08년 997명(30억원) → ’09년 1,497명(65억원)

ㅇ ｢고령사회에 대비한 50+세대 일자리 대책｣ 마련하여 10년에 차질 없이 시행토록 준비

* 「훈련-고용-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령자종합인재은행’ 확충(‘09년 8개→10년 16개), 맞춤훈련과 현장연수를 연계하는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내실화 (‘09년 649명)

ㅇ 고령자 고용 강조주간(11월) 운영을 통해 고령화 문제에 범 사회적으로 대처하고, 고령자 친화적 분위기 조성 적극 추진

* 고령자고용강조주간 기념식(11.19), 우수기업 및 수기 수범사례 포상, 거리공연ㆍ사진전(10.29～11.2), 지방관서별 고령자 채용행사, 고용포럼(11.12) 등 개최

□ (성과) 여성과 고령자가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에 많이 참여하게 되어  생계 유지 및 고용불안 해소에 기여

ㅇ 고령자 일자리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재직 고령자 고용연장 7천여명, 실직자 재취업 약 25만명 등

* ‘09년 정년연장ㆍ계속고용 등 7.4천명, 노인일자리 등 20만명, 인재은행 등 7만명

□ (향후계획) 여성의 일자리 기회 확대,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지원을 강화

ㅇ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파트타입․재택근무 적합직무모델을 만들고 공공부문부터 적용후 민간부문에 전파

ㅇ 정년연장 등에 대한 노사민정 사회적 논의를 시작(10년)하고, 고령자의 전직지원서비스 강화

3-5. 사회서비스일자리 17만개를 만들고, 사회적 기업도 확대

하였습니다

(노동부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 02-2110-7173,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2-2023-8420)

□ (추진배경) ‘08년 말 이후 지속적인 고용위기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자수는 감소세인 가운데 고용위기에 즉시 대응이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중요성 부각

* 취업유발계수 : 보건․사회복지업(32.7), 제조업(9.2), 건설업(16.8), 전 산업(13.9)

ㅇ 특히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의 비효율성이 지적됨에 따라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도 늘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증대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을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환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 (정책노력) ‘09년에는 추경예산 3,147억원을 투자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36천개를 추가 제공하는 등 고용상황 악화에 적극 대응(총 167천개)

* ‘08년 11,056억원, 112천명 → ’09 본예산 13,294억원, 131천명 → ’09 추경 3,147억원, 36천명 추가

ㅇ ’07.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266개*의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인증 사회적기업에는 조세감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경영컨설팅 등의 다양한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

* 연도별 사회적기업 수(개소) : 51(’07) → 216(’08) → 266(’09.11월)

□ (성과) 중고령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확대로 ‘09년 하반기 취업자수 감소세 완화에 데 크게 기여

* ‘09.11월말 현재 전부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181천개로 목표대비 108% 달성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1/4)△147 → (2/4)△134 → (3/4)△1 → (11월)△10천명

ㅇ 특히 추경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대학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09.11월말 현재 일자리 참여자 7,680명 중 6,353명이 20～30대 청년층, 136개 대학 220개 사업단 참여

ㅇ 사회적기업 육성과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지원으로 고용위기하에 취약계층에게 보다 나은 사회서비스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 ‘09.11월 인증 사회적기업 총근로자 11,269명, 그중 취약계층은 6,103명(54%)

* ‘09.11월 예비사회적기업 총근로자 19,621명, 그중 취약계층은 10,879명(55%)

- 정부지원금 대비 약 3배(277.8%)의 영업매출 창출로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비효율 해소에 기여

□ (향후계획) 12년까지 사회적 기업 1천개 육성 등 사회적 기업을 새로운 일자리 브랜드로 육성 (10년 200개)

ㅇ 지자체에 사업개발비 (185억원)를 지원하여 사회적 기업 설립 유도 (10년 50개)

ㅇ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금융지원 확대, 소셜 펀드 조성 등 사회적 기업의 조기 자립기반 강화

ㅇ 대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과 연계, 1사1사회적기업 적극 참여유도

3-6.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쉽게 연결되도록 취업알선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2-2110-7148)

□ (추진배경) 경제위기로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취업 및 채용의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구직자의 취업난을 완화하면서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였음

* ’09.1/4분기 5인이상 사업체의 미충원 인원은 6.8만명(300인 미만 중소기업 6만명)

□ (정책노력) 빈 일자리 DB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빈 일자리 고용알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취업알선시스템을 개선

ㅇ 주요 산업단지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1.15~2.14, 4.1~4.30), 특별구인등록기간 운영 등을 통해 빈 일자리 DB를 구축

- 빈 일자리 구인기업에 대해서는 채용대행서비스,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채용지원서비스 집중 제공

ㅇ 임금 차이 등으로 취업을 기피하는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유인하기 위해 ｢취업장려수당｣ 제도 도입(’09.6.1~ )

ㅇ ’09.6.1일부터 전국 38개 고용지원센터를 ｢상설채용관化｣ 시범센터로 지정, 매주 수요일 등에 구인․구직만남의 날, 채용대행, 동행면접 등 다양한 채용행사 개최

ㅇ 기업이 고용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워크넷내 채용대행시스템을 통해 구직자의 입사지원서를 받아 서류심사를 대행해 주는 온라인 채용대행 시범서비스 실시(’09.9.1~ )

□ (성과)  고용지원센터 알선을 통해 32천여명이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 (’09.11월말 기준)

ㅇ ｢상설채용관化｣ 시범센터 운영을 통해 총 1,416회의 채용행사를 개최, 3,234개 기업이 참여하여 3,438명 취업

3-7. 청년과 중소기업간의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2-2110-7148,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042-481-4391)

□ (추진배경) 청년 실업자(09.11 기준)는 325천명이나 중소기업의 인력부족(09.4 기준)은 163천명으로 미스매치 현상 발생

◇ 대통령 주재 “청년취업, 젊은이와의 대화”(산업인력공단, 10.29) 시 취업준비생들이 우수 중소기업 정보 제공 및 청년 구직자와 구인 중소기업간 연결 활동 강화 건의

□ (정책노력) 청년․미취업자․북한이탈주민 등으로 충원(노동부,
중기청 업무보고)

ㅇ 청년 구직자 연간 80만건 DB와 「우수 중소․벤처기업 DB」(6만개)를 구축, 워크넷과 연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ㅇ 중소기업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공급 등 산학연계형 교육 직업훈련 실시

* 전문계고․전문대와 중소기업간 취업협약을 통한 맞춤형 기술․기능인력 양성, 전문계고․전문대를 통합한 ‘기술사관학교’ 도입 등

ㅇ 북한이탈주민(매년 약 2,500명)의 중소기업 맞춤형 취업알선시스템 구축

* 하나원의 기초직업훈련 과정과 중소기업 채용수요를 연결하여 구직자와 구인 기업간 1:1 매칭 → 직업교육․현장연수 → 중소기업 취업

□ (향후계획) 상기대책은 조속히 추진하고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이에 따른 전문계고와 대학의 개편 등 중장기과제도 당초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준비

ㅇ 우수 중소기업 DB 구축(10상), 현장맞춤형 인력 양성․공급(61천명, 10년중),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 채용수요조사 및 취업연계(10.1부터) 등

3-8.  기업의 신규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2-2110-7130)

□ (추진배경) 경기침체로 기업이 신규채용이 줄어들고 이에 청년층의 실업난이 심화되고 있어 기업의 신규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음

□ (정책노력)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 개선, 취업장려수당 신설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시행

ㅇ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수준을 20% 인상 (15～60만원→ 18～72만원)

* 구직신청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장기실업자, 청년 여성 가장 등 취업취약계층 실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ㅇ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구직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09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 인센티브 지원(12개월간 30만원)

□ (성과) 기업의 신규채용에 대한 비용지원으로 기업의 신규채용을 촉진함으로써 청년실업난 완화에 기여

* 09.11월말현재 26천명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660억원) 지원, 2.4천명에게 취업장려수당(77억원) 지원

4.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4-1. 유망 중소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56-9754,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382)

□ (추진배경) 글로벌 경제위기로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화되고 부도업체수가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급격히 악화

* BSI(08.9→09.1) : 제조업(74.3→54.9), 소상공인(61.4→38.7), 전통시장(70.2→49.4)

* 부도업체수(개) : (08.1～3) 555 → (09.1～3) 715

* 중기 자금조달사정실적지수 : (08.10) 69.9 → (11) 63.6 → (12) 60.1 → (09.1) 56.7

□ (정책노력)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파악하여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정책금융을 공급(2.12,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신용보증확대방안)

ㅇ 정책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08 : 3.2조원 → 09 : 5.9조원)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상반기중 70%이상 조기집행 및 집행절차 간소화 추진

* 융자제한 부채비율 완화(200～500→300～600%), 취급자 면책, 심사기간 단축(30→20일) 등

* 정책자금 집행실적 : (08.1～11) 2.9조원 → (09.1～11) 5.8조원

ㅇ 신용보증 공급 대폭 확대, 만기도래 보증의 전액 만기연장(32.5조원) 등 보증공급 확대방안 마련 시행

* 신용보증잔액(신․기보, 조원) : (07말) 39.8 → (08말) 43.0 → (09.11말) 56.8

* 신용보증 만기연장율(신․기보, %) : (07년) 82.2 → (08년) 85.5 → (09.10말) 87.7

* 보증지원 기준등급 완화(2～3등급 하향),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 확대(1/4～1/3→1/2), 보증비율 확대(50～85%→95%), 핵심분야 집중지원(100억원까지 100% 보증)

ㅇ 은행의 대출만기 연장을 유도하고, Fast Track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

* 은행 중기대출 만기연장율(%) : (08.3/4) 87.5 → (09.11월) 91.0

* 은행 중기대출(조원): (08.10월) 421.9 → (09.10월) 447.62

* Fast Track 지원실적(억원) : (08.10～09.7)190,201 → (8)13,567 → (10)9,823

□ (성과) 신속하고 충분한 정책금융 지원으로 중소기업 유동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는데 기여

ㅇ 중소기업 체감 자금사정이 개선되고 부도업체수가 금융위기 이전수준으로 하회하는 등 중소기업 관련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

	08.6말	9말	12말	09.1말	3말	6말	9말	11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1.1	1.5	1.70	2.37	2.33	1.86	1.72	1.72
▪중소기업 자금사정전망(BSI)	82	80	62	56	65	84	87	89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	34	47	56	-	47	41	31	31p
▪부도업체수	139	140	232	262	148	84	102	135

□ (향후계획) 10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지원기조를 유지하되,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완조치도 병행

ㅇ 10년중 중소기업에 국책은행 등을 통해 총 94조원을 공급

* 국책은행․보증기관의 중소기업 자금공급(조원) : (08년) 81 → (09년) 99 → (10년) 94

ㅇ 보증 만기연장조치는 상반기까지 유지하되(Fast-Track도 10.6월까지 연장), 취약기업 등에 대해서는 선별적 만기연장을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

ㅇ 09년에 상향된 보증비율(일반기업 95%, 핵심분야 100%)은 10년초부터 점차 하향조정하여 10.7월부터 위기이전 수준으로 환원

4-2. 신용보증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385)

□ (추진배경)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내수침체로 경기에 민감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증대출 규모 확대가 요구되었음

* BSI(08.9→09.1) : 소상공인(61.4→38.7), 전통시장(70.2→49.4)

□ (정책노력) 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을 위해 보증규모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2.12,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신용보증확대방안)

◇ 대통령 말씀사항 : 비상경제대책회의(4.9,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에서 영세상인에 대한 대출확대 필요성 강조

ㅇ 무점포 사업자 등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공급 규모 확대

* 지역신보 보증실적 : (08) 6조원(31만명) → (09) 11.2조원(66만명)

ㅇ 특히,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어려운 노점상, 무점포 사업자 및 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3.6조원, 31만명)

ㅇ 4차에 걸친 자영업자 신용보증 지원기준 완화

* 보증한도 확대(매출액 1/3～1/4→1/2), 대상 확대(용역제공사업자) 등

□ (정책성과) 소상공인관련 경기지표가 개선되는 등 위기극복에 기여

ㅇ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경기동향이 경제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

* 소상공인 BSI : (08.9)61.4→(09.1)38.7→(3)54.5→(6)75.3→(9)78.5→(12)74.8

* 전통시장 BSI : (08.9)70.2→(09.1)49.4→(3)54.8→(6)55.5→(9)78.5→(11)72.7

ㅇ 8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

4-3. 중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경감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3)

□ (추진배경) 대형마트 등과의 경쟁 등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 지속

□ (정책노력) 새정부 들어 중소가맹점(수수료 2.4～3.5% 적용 대상) 중 이․미용, 의류 및 식당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유도(08.10)

* 인하대상 : 카드사별 약33만개~150만개(최대 250만 가맹점 기준)

* 인하수준 : 평균 2.74% → 2.57% (0.17%p 인하)

ㅇ 재래시장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대형가맹점 수준으로 인하 유도(09.2)

* 인하대상 : 카드사별 약 2만~4만여개 가맹점

* 인하수준 : (이전) 2.0~3.5% → (개선) 2.0~2.2%

ㅇ 각 카드사별로 재래시장*(2.0%~2.2%) 및 중소가맹점**(2.3%~3.6%)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각각 대형마트(1.6%~1.9%) 및 대형백화점(2.0%~2.4%) 수준으로 추가 인하 유도(10.1)

* 08년말 기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재래시장(전통시장)은 1,550개이며 점포 수는 18만6천개, 이 중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8만6천개로 추정

** 연간 매출액이 9,600만원(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인 4,800만원의 2배) 미만인 신용카드가맹점

□ (성과) 재래시장가맹점 및 중소가맹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

□ (향후계획) 카드사별 수수료율 인하계획 이행여부를 사후 점검하는 한편, 가맹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one-stop 지원체계* 구축

* 금융감독원내 가칭 “신용카드가맹점애로신고센터” 설치

4-4.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 발행 및 쇼핑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 시장개선과, 042-481-8929)

□ (추진배경) 전통시장의 전국유통 상품권 발행 및 쇼핑환경 개선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적극 추진 필요

◇ 대통령은 구리시장 방문(9.4), 비상경제대책회의(남대문시장, 9.10) 및 라디오연설(9.7, 10.2) 등에서 전국통합 상품권 사용확대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시

□ (정책노력) 신규고객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비상경제대책회의, 09.10.1) 및 특성화시장 개발, 주차장 등 시설현대화를 통한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① 전통시장 전국통합(온누리) 상품권 발행(09.7, 200억원 규모) 및 사용편의성 제고 등으로 전통시장으로 고객 유입 촉진

② 전통시장의 유형별․특성별 육성전략 수립·추진(09.1)

- 도․소매 중심의 유통기능이 강한 공설시장을 현대식 마트로 개발

* 09년 지원실적 : 대구·강원·전남 등 13개 시장(162억원)

- 지역문화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 09년 지원실적 : 대구 불로전통시장 등 6곳(62억)

③ 주차장 등 쇼핑편의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1,749억원), 영업기법 개선(287억원) 등을 통한 자생력 제고

- 주차장(83개), 아케이드(63개), 건물개량․기타(115개) 등 261개

- 시장단위 공동마케팅(200곳), 공중파·케이블·지역민방 등 방송을 활용한 시장홍보(500회), 상인대학 등의 상인교육(44천명) 시행

□ (성과) 전통시장 매출증대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경기침체로 악화되었던 전통시장 영업 여건이 점차 개선 추세

* 매출BSI : (08.4/4)47.1 → (09.1/4)54.8 → (2/4)55.5 → (3/4)78.5 → (4/4전망)82.8

4-5. 대형마트와 상생할 수 있도록 골목 슈퍼마켓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564)

□ (추진배경)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 수퍼마켓(SSM)을 통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소매업계간 마찰 증가 및 영세점포의 급격 위축 우려

◇ 대통령이 이문동 골목시장 민생현장 방문시(6.25) 영세소매업자들이 기업형 수퍼마켓에 대응한 소매업 자생력 강화지원을 요청

□ (정책노력) 소규모 수퍼마켓의 유통물류개선 및 개별 점포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기반 구축(비상경제대책회의, 09.10.1)

ㅇ 기업형수퍼(SSM)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중소소매업의 사업조정제’ 도입(09.7)

* 실적: 신청 120건, 사업조정 38건(반려 포함)

ㅇ 중소소매업 유통체계혁신방안 수립(비상경제대책회의, 09.10.1)

- 중소슈퍼의 판매물품 공동구매를 위한 “중소소매유통본부” 설치 및 공동배송체계 구축

- 12년까지 골목수퍼 1만개를 스마트샵으로 개량하고, 지역별 도매센터와 소매점간 공동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성과) 중소소매업의 유통체계 개선 및 자생력 강화로 대형마트 진출에 대한 대응기반 마련

* 주요정책이 차질없이 추진시 공동구매로 공급가격 10% 절감, 스마트샵의 재고관리 비용 절감(점포당 2백만원) 및 매출 증가 기대

4-6. 창업환경이 세계 126위에서 53위로 향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4429)

□ (추진배경)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7개 기관을 방문하여 32종의 서류를 제출(17종 중복)하는 등 창업절차가 복잡하여 개선이 시급

◇ 대통령 말씀사항 : 미래기획위원회 제4차회의(3.28)에서 기술․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성 강조

□ (정책노력)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 기간 단축, 비용 경감을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예산도 적극 투입

ㅇ (절차 및 기간단축)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 단축(5→3일), 소규모 창업(자본금 10억 미만)시 정관 등의 공증 및 감사선임 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공증인법 개정 완료

- 또한, 유사상호 사용금지 규제를 폐지하여 절차 간소화

ㅇ (비용경감) 최저자본금제(5천만원)와 채권매입 의무를 폐지하고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 상법, 상업등기법, 공증인법, 주택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완료

□ (성과) 창업환경(WB, 09.9) 순위가 73단계 수직 상승(126위 → 53위)하고, 이로 인해 기업환경순위도 19위로 상승하여 국가위상이 상승

ㅇ 자본금 100원만 있어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고, 법인 설립시 소요기간 9일(23일→14일) 단축, 비용 43만원 절감(49만원→6만원)

□ (향후계획) 집에서도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 구축(10.1 개시)

* 법인등기시스템(대법원), 지방세망(행안부), 금융공동망(금융결제원,시중은행), 4대보험연계시스템(4대보험센터), 국세정보시스템(국세청) 등을 연계

4-7. 기업가정신 확산 등 청년기업인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4429)

□ (추진배경)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최근 침체되고 있는 청년들의 도전정신을 앙양하고, ‘질 좋은 벤처’의 창업 및 육성이 절실히 필요

◇ 대통령 말씀사항 : 비상경제대책회의(10.26, 11.26)에서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길이 창업이며, Green Technology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벤처붐 조성을 역설

□ (정책노력) 기업가정신 확산운동을 전개하고, 녹색벤처 등 ‘질 좋은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비상경제대책회의, 11.26)

ㅇ 청년들의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순회특강과 성공모델을 발굴‧전파하는 한편, 실패 벤처인의 재기를 지원

* 성공벤처기업인(200명)이 232개 대학에서 333회 특강, 58,293명 교육(9～11월)

ㅇ 13년까지 중소기업형 녹색전문기업 1,000개사 등 벤처기업 1만개를 추가 발굴‧육성하고, ｢6차산업 육성전략｣을 마련 추진

ㅇ 모태펀드와 민간펀드를 통해 12년까지 총 3.5조원을 조성하여 창업기업, 녹색‧신성장 등 미래먹거리 분야에 집중 투자

* 벤처펀드 조성계획(조원) : (10년) 1.0 → (11) 1.2 → (12) 1.3

ㅇ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대기업‧성공벤처기업의 사내‧분사창업 촉진을 위해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

* R&D사업을 창업보육기업에 중점 지원하는 ‘창업보육 R&D프로그램 신설 등

□ (성과) 그간 침체되어 왔던 청년들의 기업가정신이 되살아나고, 벤처창업 및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전망

□ (향후계획) 벤처기업인 특강(10년: 10만명) 및 교수․연구원․대기업 임직원 분사창업 지원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추진

4-8. 중소기업 제품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하여 공공구매 조기집행과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3995)

□ (추진배경) 내수침체로 중소기업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연간 100조원 이상의 공공구매를 통해 중소기업 판로지원 필요성 대두

* (08실적) 공공구매 규모는 총 100.9조원이며, 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60.7%인 61.3조원 / (09계획) 중소기업제품 구매 63.4조원(총 104.8조원 中)

□ (정책노력)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마련(08.11)하고, 공공부문의 조기집행, 공공구매 제도개선 및 이행력 제고 추진

ㅇ 2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월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조기 구매를 독려하여, 상반기에 09년 계획(63.4조원)의 92.3%를 집행(58.5조원)

ㅇ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납품에 따른 비용절감과 단기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이행보증수수료 인하, 선급금 확대 등 추진

* 이행보증수수료 50% 완화(09.1), 선급금 확대(08 : 2,565억원 → 09 : 4,612억원)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률 제정

* 기술개발제품(08 : 1.7 → 09 : 2조원), 공사용 자재(08 : 4.9 → 09.상 : 4.9조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09.5 공포, 09.11 시행)

ㅇ 공공구매제도 이행을 점검할 공공구매지원관리자를 도입하여 법령 위반 및 제도미이행 공공기관에 시정 조치

* (09.10 현재) 155건 시정요구 → 91건 시정,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요청에 따라 128억원 구매

□ (성과) 공공구매 조기집행(상반기 92%) 및 직접구매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

□ (향후계획)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09 : 210 → 10 : 300개)과 구매규모(09 : 63 → 10 : 70조원) 확대 및 조기 집행(상반기 중 67%)

4-9.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8346)

□ (추진배경)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장기어음이나 대물로 변제하는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행위가 증가

* 어음만기현황(07년) : (30일 이하) 6%, (30～60일) 29%, (60일 초과) 65%

□ (정책노력) 매월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를 점검하여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집행을 유도하고 대․중소기업간 수평적 생산구조 기반 마련

ㅇ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를 도입(09.1)하여, 국토부, 소속․산하기관별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를 09.2월부터 매월 점검

* 09.2～11월까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공사현장 3,000여개를 매월 점검

- 국토부가 발주한 공공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1회라도 지체할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불하도록 조치(3.9)

ㅇ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시범 추진(LH 공사, ‘09.9 발주)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하여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체는 공종별 전문공사를 전담 시공하는 수평적 생산구조

□ (성과)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등의 위반건수가 감소하여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등 건설업계 문화 개선

*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 추이(총 741건) :

(09.2) 585 → (3) 34 → (6) 25 → (7) 20 → (8) 13 → (9) 22 → (10) 12

5. 산업경쟁력 강화

5-1. 위기이후를 대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02-2150-4611)

□ (추진배경)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

ㅇ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내수기반 확충 및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핵심 부문

* 취업유발계수(‘07년, 명/10억원) : (제조업) 9.2, (서비스업) 18.1

* 서비스수지(억$) : (’06)△189.6 → (’07)△197.7 → (’08)△167.3

ㅇ 그동안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하고, 제조업 중심의 제도․관행 등을 단시일내에 개선하는데 한계

*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59% 수준에 불과

□ (정책노력) 새정부 출범과 함께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5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

ㅇ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3단계 및 제5단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

- 관광, 방송통신, 서비스 R&D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및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관광객 친화적 기반 조성 및 해양레저 등 고품격 관광․레저 활성화 등 내수기반 확충 방안 마련

ㅇ 특히, 제4단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민관 합동*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발표 (‘09.5월)

* 10개 분야별 민관공동 T/F에 총 110명 참여

-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성장가능성, 서비스수지 개선효과가 높은 9개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경쟁촉진 및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등 정책적 차별을 개선

* 교육, 콘텐츠, IT 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의료, 고용지원, 물류, 방송통신 등

**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 공시, SW 분리발주 의무화, 경제개발경험 수출상품화, 외국의료기관 유치 기반 조성 등

□ (성과) 의료, 방송통신 등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시행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ㅇ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알선행위를 허용(‘09.5월 의료법 개정)하여 국내 병원에 내원하는 외국인 환자수 급증

* 의료법 개정 시행 이후(‘09.5～7월) 해외환자수 전년동기대비 33.6% 증가

ㅇ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한 수출금융 지원 제도를 강화하여 서비스기업의 자금경쟁력 향상

* 서비스업 금융지원 (‘08→’09.11) : 보증 (1.9→2.6조원), 수출금융 (2,427→9,996억원)

* 수출보험 대상 확대 : 영화 → 드라마, 게임, 공연 등 문화상품 전반

ㅇ IT․CG 등의 첨단기술과 영화, 학습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가 융합되어 새로운 시장 창출 유도

* 7개 CG 제작업체가 세계 3대 필름마켓중 하나인 아메리카 필름마켓에 참가(‘09.11)하여 1,139억원의 계약상담(CG 제작 의향서 교환 등)

* 가상 정맥주사 훈련 시뮬레이션 개발 완료, 시범운용중

ㅇ IT․SW 정부용역시 지식재산권을 정부와 개발업체가 공동소유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SW 분리발주 제도를 의무화하여 IT 서비스 시장과 수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

* SW 분리발주 제도 의무화(‘09.3) 이후 분리발주 적용률 : (’08) 21.0% → (‘09.7) 32.4%

□ (향후계획) 앞으로도 추가적인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지속 추진

ㅇ「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사회서비스,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방안 마련

ㅇ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ㅇ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체계적․전략적 홍보도 강화할 계획

* 국제포럼(2월), 공개토론회(3월), 정책설명회(5～6월) 등

5-2. 노후차량 교체를 지원하여 자동차산업 활성화와 경기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 02-2110-5633)

□ (추진배경) 글로벌 경기침체로 09년초 자동차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로 자동차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일자리 감소가 우려

* 09.1-2월 완성차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34.1% 감소, 내수는 14.7% 감소

□ (정책노력) 비상경제대책회의(제13차, 3.26일)를 통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 마련

ㅇ 조특법 개정을 통한 노후차 교체시 세금감면 시행(09.5월~)

ㅇ 부품업계 유동성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인천시 등 출연으로 지역 상생보증펀드를 도입(09.5월~)하고, 부품소재 M&A펀드 조성(09.11월~)

◇ 비상경제대책회의 직후 자동차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은 노사가 합의한 자구노력의 전제하에서 추진될 계획임을 강조

ㅇ 이에, 자동차업계는 생산성향상 관련 노사합의 등 위기극복 노력 강화

* (현대차) 노사간 물량공동협의체 상설화(3.31) (GM대우) 노사간 특별단체협약 체결(3.10)

□ (성과) 노후차 교체지원으로 자동차 내수규모가 전년대비 오히려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 GDP 성장률 제고에도 기여

* 09년 자동차 내수시장은 노후차 교체지원(30만대 내외 예상)의 영향으로 08년대비 18.7% 증가한 137만대로 전망 (02년 이후 최대규모)

* 한국은행은 09.2/4분기 GDP 성장률 2.3% 중 0.8%p가 자동차 소비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산

□ (향후계획) 원칙적으로 노후차 교체지원이 위기대응을 위한 한시적 제도임을 감안, 09.12월말 예정대로 종료 계획

5-3. 수요자 중심으로 산업단지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02-2110-4741)

□ (추진배경) 산업단지가 공급자 중심으로 개발*되고,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는데 비효율을 초래

* 산업단지개발(국토부)․관리(지경부) 및 재개발 기능 이원화 → 기업 수요에 신축적 대응 곤란

** 현재 산업단지 내 S/W개발 및 지식산업 등의 비제조업 추이 : (00)6.3% → (08)13.7%

□ (정책노력)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4.29)를 통해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수립

ㅇ 산업입지 공급계획 개편과 기업 수요의 탄력적 반영을 위한 산업단지내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추진(법 개정중)

ㅇ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재원을 마련*하고, 참조모델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

* 12년까지 4년간 관리기관의 출자, 채권발행 등으로 1조원 규모의 ’구조고도화펀드’ 조성

** 시범단지 4개 선정(09.12.18, 산단공):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국가산업단지

ㅇ 환경업종의 입주규제를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개선

□ (성과) 구조고도화 사업 시행(1조5천억원 투자)으로 4조원 생산, 2조 4천억원 부가가치, 3만 3천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예상

ㅇ 토지 용도변경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간과 비용부담을 감축

*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의 직접적 효과 : 소요기간 2개월 단축, 비용 2,500만원 절감/건

□ (향후계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10.1)과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착수(10.4) 추진

5-4. 미래에 대비한 전기차 산업발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 02-2110-5634)

□ (추진배경) 최근 전세계적으로 전기차가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전기차가 시장에 본격 진입할 전망

* 日 미쓰비시(09.7월), 佛 르노(10년), 美 GM(10년), 中 BYD(10년) 등이 출시 예정

ㅇ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 및 고유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기차 개발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 필요성 증가

□ (정책노력)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차산업 활성화방안 마련

ㅇ 전기차 기술개발, 실증사업, 보급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 단기과제 :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관련 법 제도 정비

* 중기과제 : 시범생산 및 실증사업, 보급 활성화

◇ 현대차 기술연구소에서 제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10.8일)하여 전기차 개발과 관련한 완성차․부품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

□ (성과) 지경부 주도로 국토부․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자동차업계 등을 모두 포괄하는 민관 T/F 구성․운영

ㅇ 배터리기술 로드맵을 위해 용역실시(09.9~10) 및 세부계획 수립

□ (향후계획) 전기차산업 활성화방안 실행계획 본격 추진

ㅇ (기술개발) 30개 전략부품․50개 부품업체 선정‧개발 개시

ㅇ (실증) 시범전기차 제작‧도로운행 등 실증사업 및 우수부품 표준화

ㅇ (제도) 안전성‧성능평가, 충전소설치, 전기차 전용요금제 등 제도정비

ㅇ (보급) 11년부터 공공기관 중심으로 2,000대 이상 보급 및 구매 지원

5-5. 경제위기 속에서도 조선산업이 세계 1위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 02-2110-5632)

□ (추진배경) 09.1~9월 전세계 선박발주량은 2008년분의 10%에도 못 미치며, 향후 5년간(03~08년) 호황기 발주물량 회복은 어려울 전망

* 발주량전망(백만CGT) : (10) 12.3 → (11～14) 연평균 25.2(09.10월 Clarkson)

ㅇ 국내 신규 수주가 사실상 중단되고 선수금 수령액이 감소함에 따라 선박건조에 필요한 제작자금의 부족문제에 직면

□ (정책노력) 부실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과 우량 조선사 및 선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력

ㅇ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업체별 자금상황을 점검하고, 구조조정 추진

*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구조조정 조선사 등에 대한 사업전환(수리조선소, 블록공장, 해양레저장비업체 등) 타당성 등 검토

ㅇ 수은․수보의 제작금융 집행목표를 중소 협력업체 및 우량 중소 조선사에 대한 지원 위주로 4.8조원 증액(4.7조원→9.5조원)

* 전체 9.5조원 중 7조원이 중소 협력업체 및 우량 중소 조선사 대상 지원금

ㅇ 국내외 우량 선주에 대해 수은의 직접대출(1.76조원)․채무보증(0.4조원) 및 수보의 수출보험 인수(9.3조원)를 통해 지원(총 11.5조원)

◇ 2차례(16차 4.30일, 36차 11.5일)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조선업계의 건의사항을 대책에 반영하고 집행을 빈틈없이 점검

□ (성과) 기존 수주물량의 원활한 건조와 세계 1위 수출산업으로서의 위상 유지

* 선박 수출(억달러) : (07) 278 → (08) 432 → (09.1～11) 415(전년동기대비 9.2% 증가)

□ (향후계획) 단기적으로 유동성 지원, 중장기적으로 핵심원천기술개발 및 사업다각화 추진

5-6. 전세계적인 불황에도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6369)

□ (추진배경) 경제위기로 물동량은 감소하는 반면 선박은 계속 증가하면서 해상운임이 폭락하여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

* 09.2월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전년대비 △20% 감소

09년중 세계 현존 선박량(12.1억톤)의 49% 상당이 추가 건조중

컨테이너지수:(05.6)2,093 → (09.4)367, 벌크지수:(08.5)11,793 → (09.4)1,797

□ (정책노력) 구조조정 등 당면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해운세제 정비 등 중장기 성장기반 확보대책을 마련

ㅇ 91개 선사 신용위험 평가후 10개사 구조조정 추진, 선박펀드에서 선박 18척(5,800억원 규모)을 매입하여 구조조정 촉진

ㅇ 다단계 용대선 실태조사 및 무등록업체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고 외항운송사업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부실선사 난립을 방지

ㅇ 조세특례제한법 개정(09.5)을 통한 톤세제* 일몰기한 연장(09→14년) 등으로 해운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

* 해운소득에 법인세 대신 보유선박 톤수에 따라 일정액을 부과하는 과세특례

ㅇ 선박펀드 매입기준 변경(구조조정기금 출자비중 40→60% 확대), 선박금융 완화(국적선사에 수보가 보증 제공 등) 등 보완방안 마련

□ (성과) 신속한 구조조정과 다단계 용대선 정리로 연쇄부실 위험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국내 해운사들은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손실폭 축소

* 5대 선사는 회사채 발행, 선박매각 등을 통해 약 4조원의 유동성 확보
5대 선사 영업손실 : (09.Q) △7,309억원 → (09.3Q) △6,321억원

ㅇ 당면 위기 극복 노력에 매진하는 한편, 국적선대 유지, 선박금융 선진화 등 위기 이후를 대비한 중장기 정책방향도 설정

5-7. 2018년까지 세계 4대 부품소재산업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 육성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02-2110-5613)

□ (추진배경) 원천기술력이 취약하여 핵심 부품소재를 외국, 특히 일본에 의존하는 현상 심화

* 부품소재 대일적자는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하여 08년 200억불 상회

ㅇ 반도체 등 IT 분야 핵심소재는 대부분 일본에 의존하여 대일 무역적자의 약 44%가 소재 분야에서 발생

* 전체 대일무역적자 중 소재 비중(%): (03)31 → (07)35 → (09.1～10)44

□ (정책노력) 비상경제대책회의(37차, 11.12일)를 통해 종합적 부품소재 발전대책 수립

ㅇ 18년까지『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개발

ㅇ 수입 100대 부품소재 중 수입규모가 크거나,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20개 품목(부품 10, 소재 10)을 선정하여 자립화 지원(12년까지 완료)

ㅇ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 전략을 활용하여 글로벌기업과 기술력을 갖춘 국내 부품소재기업들간 “전략적 제휴” 촉진

ㅇ 우수인재를 조기에 선발․양성하고 고급인력을 기업에 장기 파견

◇ 10.29일 3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소재산업 대책을 논의한 후, 더 많은 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확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으로 11.12일 37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여 종합대책을 수립

□ (성과)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부품소재산업 발전 역량의 획기적인 제고 계기를 마련

* 현재 자립화 대상 20개 품목 선정을 위해 수입 100대 품목 분석 중

□ (향후계획) 10개 핵심소재 및 자립화 대상 20개 품목 선정(10.4월)하고, 종합대책 세부계획을 지속 추진

5-8 IT산업이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총괄과, 02-2110-4803)

□ (추진배경) IT산업의 역할, 경쟁환경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의 등장과 해결을 위한 수단이 필요

* (IT산업의 역할 변화) 하나의 ‘산업’ → ‘全 산업의 인프라’ 또는 ‘생산요소’

(경쟁환경의 변화) 고성장, 기업간 경쟁, 수직․폐쇄형 구조 → IT산업 성숙에 따른 저성장, 국가간․지역간 경쟁, 수평․개방적 구조

(IT산업의 구조 변화) 제품경쟁력 및 수익구조 : HW 제조 → IT서비스 및 SW

□ (정책노력)「IT Korea 미래전략」을 수립(9.2일)하여 IT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미래비전과 실천전략을 제시

ㅇ 10대 IT융합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신시장을 창출하고 IT융합 활성화로 산업경쟁력의 지속적 우위 확보 추진

* IT + 자동차, 조선, 섬유, 건설, 기계/항공, 의료, 국방, 에너지, 로봇, 조명

ㅇ SW산업을 혁신하여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및 글로벌 기업 육성

ㅇ 주요 3대 품목(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의 차별화된 경쟁우위 확보 및 IT 5대(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방송, 네트워크) 장비산업 국산화 추진

ㅇ 세계 최고 수준의 방송통신서비스 제공,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 구축, WiBro, IPTV, 3D TV 시장의 조기 활성화 추진

◇ 일부 IT 홀대론 등이 제기된 적이 있었으나, IT특보 임명, 제5차 미래전략위원회 회의(9.2.)시 ‘IT Korea 미래전략’ 수립 등으로 산업계, 학계, 정부 모두 제2의 IT 전성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았음

□ (성과) IT산업에 대한 정부의 변함없는 관심과 의지,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IT업계에 전달(IT 홀대론 불식)

□ (향후계획) 공통과제와 전략별 핵심추진과제로 구분해서 추진하되, 전략별로 세부 실행계획(IT 융합 발전방안 등) 수립

5-9. 그동안 취약했던 방송장비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과, 02-2110-4813)

□ (추진배경) 방송사의 국산장비 사용기피 등으로 인하여 방송장비 국산화율이 15%에 머물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

* 방송사 외에 공공기관․공연장 등 非방송사 부문도 외산장비 도입비율이 상당(70% 수준)

□ (정책노력) 비상경제대책회의(제19차, 5.28일)를 통해 ‘방송장비산업 고도화 추진계획’ 수립

ㅇ 방송사(수요자)와 장비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장비를 개발하고 구매로 연결하는 ‘수요자 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추진 (09년 추경 140억 지원)

ㅇ 효율적인 수출 산업화 및 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전자진흥회 내에「방송장비산업센터」설치․운영

ㅇ 산학연관 공동의「방송장비 고도화추진단」구성․운영

ㅇ 민관합동의 시장개척단 파견 등 DMB/IPTV 해외진출 지원

□ (성과) 방송장비산업 지원센터 설치, 방송장비 포럼 개최, 해외진출 지원, 산학연 공동 고도화추진단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

ㅇ 특히, 민관합동의 노력으로 11.20일 해외진출 최초로 몽골에서 UB DMB가 지상파 DMB(T-DMB) 사업권 획득

ㅇ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준비한 “몽골 방송장비 로드쇼(12.1일)”를 개최하여 T-DMB를 포함한 방송장비 전반의 몽골시장 진출 지원

* 10년부터 15년까지 6년간 DMB 4,821억원, IPTV용 셋톱박스 17억원, 휴대용 방송장비 196억원 등 총 5,033억원의 수출효과 기대

□ (향후계획) 10년도에는 3D 방송장비 개발 추진과 우크라이나 등을 대상으로 방송장비 해외시장 개척 지속 지원

5-10. 국내 컨테이너 항만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 02-2110-6363)

□ (추진배경)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국내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항만 활성화 추진

* 물동량 (천TEU) : (08.10) 1,511 → (11) 1,337 → (12) 1,305 → (09.1) 1,171 → (2) 1,080

* 전년동월대비 (%) : (08.10) △0.1 → (11) △7.4 → (12) △15.1 → (09.1) △19.8 → (2) △19.7

□ (정책노력) 선․화주, 부두운영사 등 항만 이용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컨테이너 항만 활성화 대책’ 수립(’09.3월)

ㅇ 항만비용 감면(시설사용료 감면, 인센티브 강화)을 통한 선․화주 유치, 컨테이너 터미널 임대료 감면(부산 15%, 광양 25% 등)으로 운영사 경영여건 개선, 항만배후부지 활성화, 항만지원시설 건립 등

* 항만별 T/F팀(항만청, PA, 컨공단, 지자체 등) 구성․운영

ㅇ 환율상승으로 국내 항만의 비용 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글로벌 선․화주에 대한 타겟마케팅 강화

- 외국선사 및 항만업계 간담회 개최(09.3), 대형 외국선사 물동량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실시(항만공사, 컨공단) 등

* (부산항) 30개 선사 본사 및 지역본부 방문 마케팅 분기별 실시
(광양항) 선사 방문 및 선․화주 간담회
(인천항) 경인․중부지역 화주 방문 마케팅

□ (성과) 11월 컨테이너 물동량이 사상 최저 수준인 09.2월에 비해 37.3% 증가하는 등 경기침체 이전 수준 회복

ㅇ 11월 누계 물동량 기준 세계 5대 항만중 부산항은 상하이항에 이어 두번째로 소폭의 감소율을 기록

* 세계항만 (%) : 싱가폴(△15.1), 상하이(△12.5), 홍콩(△16.4), 선전(△17.5), 부산(△12.9)

* 물동량 (천TEU) : (09.3) 1,327 → (5) 1,331 → (7) 1,382 → (9) 1,420 → (11) 1,482

* 전년동월대비 (%) : (09.3) △19.8 → (5) △16.0 → (7) △12.9 → (9) △5.6 → (11) 10.9

5-11. 녹색성장 인프라로서 스마트그리드 도입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02-2110-4900)

□ (추진배경) 에너지 사용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전기차 등 저탄소 녹색기술 확산을 위해서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이 필수적

ㅇ 세계 각국이 스마트그리드를 경쟁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조기에 신성장동력 산업화하여 미래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필요

* 07～30년간 전세계 발전분야 투자비용 예상액 : 13.6조불 (IEA, WEO 2008)

* 09년 미국과 중국은 각각 45억불, 1천억불 규모의 투자계획 발표

□ (정책노력) 국가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추진기반 조성 및 스마트그리드 분야 글로벌 리더쉽 확보

ㅇ 국가로드맵 수립 협의체 구성,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협회 창설, 효율적 정책추진 지원을 위한 사업단 출범 등 추진체계 구축

*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발표(09.11월),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로드맵 공청회 개최(11～12월, 2차례)

ㅇ G8확대정상회의에서 이태리와 공동으로 스마트그리드 선도국 선정,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자간 협력기반 구축

* (정부) 지경부-미국 에너지부간 협력의향서(SOI) 체결, (민간) 스마트그리드협회-미국 Gridwise Alliance간 협력양해각서 체결 및 투자포럼 개최

ㅇ 스마트그리드 기술․제품의 조기 상용화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민간 컨소시엄* 주도로 제주 실증단지 구축 추진

* 스마트 홈,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3개 분야 10개 컨소시엄 168개사 참여

□ (성과)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마련을 통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실증단지에 많은 민간기업 참여를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기반 조성

□ (향후계획) 10년부터 제주 실증단지 사업 및 제도 정비 등 본격 추진

5-12. 미래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02-2110-5402)

□ (추진배경)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

ㅇ 미래 유망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 그린 에너지시장은 우리나라에게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제공

* 美 조사기관 Clean Edge社는 그린에너지 시장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15.1% 고성장 전망

□ (정책노력) 단기적인 성과 도출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재정투입 규모를 과감하게 확대

* 신재생에너지 예산(추경제외, 억원) : (08)5,182 → (09)6,790 → (10)8,058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와 신성장동력화를 위해서 2030년 중장기 계획 및 단기 육성방안 등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

*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9～2030)”(08.12월)

*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09.8.24일, 제5차 녹색위원회 심의․확정)

ㅇ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필요한 내수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신규시장 창출기반을 마련

* 9개 에너지공기업, 제2차 RPA(자발적 공급협약) 체결을 통해 201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 3조원 투자계획 마련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RPS) 도입을 위해서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계류중

□ (성과) 신재생에너지 부문 민간 투자 확대(08년 2.8조원 → 09년 3.2조원)와 태양광․풍력 부문 산업화 기반 마련

* 태양광 : 폴리실리콘 →모듈 → 시스템까지의 일관 생산체제 구축

* 풍력 : 글로벌 조선 4사의 발전기시장 진입, 2MW급 풍력시스템 상용화 추진 등

□ (향후계획) 재정 투입과 내수시장 창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역량을 가진 민간기업의 대응투자를 적극 유인

5-13. 강력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과, 02-2110-5422)

□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 세계 11위, 석유소비 세계 7위의 에너지 다소비국가로 유가 급변시 경상수지 악화 등 경제 전반에 큰 충격

ㅇ 강력한 에너지절약 추진체계의 확립과 국민·기업의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발굴·추진 필요

□ (정책노력) 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08.12월)․고유가 대응 수요관리대책(09.6월)을 발표하고, 에너지절약추진단 신설(09.7월)

ㅇ 단기과제인 가격․세제개편과 금융지원 등은 신속하게 완료하고, 연비제도 개선안 수립(09.7월) 등 중장기과제도 원활하게 추진 중

ㅇ 특히, 강제적으로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목표관리제를 EU를 제외한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도입 결정

◇ 선도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09.11), 에너지절약 실천 라디오 연설(09.8), 국무회의시 내복착용(09.11), 사무실 온도 19도이하 유지 등을 통해 대통령이 녹색생활 실천 확산에 솔선수범

□ (성과) 금년 에너지 총소비는 경기침체․정부의 수요관리 대책 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도 수준(241백만 TOE)으로 억제 전망

ㅇ 10월까지 총에너지소비는 11년만에 처음감소

* 총에너지소비: (08.1～10월) 198.3백만TOE → (09.1～10월) 196.6 백만TOE

□ (향후계획) 10년 국가에너지수급계획을 통해 연도별․부문별 절감목표 제시(10.1월)와 부처별 목표관리제 시행

5-14. 농협 경제사업이 규모화․전문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02-500-1749)

□ (추진배경) 산지 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위한 농협의 역할 미흡

ㅇ 산지조합의 읍․면단위 사업 운영과 비전문가에 의한 경영으로는 물량의 안정적 공급이나 시장 교섭력 제고가 어려운 실정

* 1개 읍․면 규모의 조합이 전체의 45%(536개소), 판매사업 100억원 미만 조합이 전체의 59%(713개소)를 차지, 조합 경제사업 경쟁력 기반 취약

* 조합간의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화를 추진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 형태의 운영은 2.5%수준(07, 30개소)

ㅇ 지역농협은 이익금의 대부분을 인건비와 조합유지비로 사용, 농업인들을 위한 투자 여력은 극히 미흡

* 07년 매출총이익 5.7조원 중 인건비․조합유지비용 등 4.9조원

□ (정책노력) 지역조합의 규모화․전문화가 가능하도록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

ㅇ 조합의 업무 영역을 읍․면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확대, 경쟁력 있는 조합 중심으로 산지 유통이 규모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 조합의 조합장을 비상임화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 구축

ㅇ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자 범위 확대(조합 외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를 통해 농협 경제사업 규모화의 토대 마련

□ (성과) 농협 경제사업의 규모화․전문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조합의 역할 확대와 우리 농축산물의 시장 경쟁력 제고 기대

5-15. 쌀 수급안정과 쌀 가공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2-500-1980)

□ (추진배경) 쌀생산은 풍년이나 쌀소비가 줄어 쌀값은 하락하는 반면, 국제 밀가격 폭등에 따른 식량불안감은 여전

ㅇ 밀가루 등 수입에 의존하는 곡물수요를 매년 남아도는 쌀수요로 대체함으로써 쌀과잉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건강 증진 및 식량자급율 제고, 곡물수입에 드는 비용도 절약하는 ‘1석 3조’의 정책 강구

◇ 묵은쌀 보관비용을 고려하여 가공용쌀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밀가루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쌀 가공품 개발 및 사업화 방안을 강구할 것(08.3.8, 대통령)

□ (정책노력) 가공용쌀 할인공급 등 쌀가공산업 활성화대책 추진

ㅇ 정부의 2차례 ‘쌀가공산업 활성화방안’ 발표(08.11월, 09.8월 비상경제대책회의) 및 각종 홍보‧이벤트 추진으로 쌀가공제품 ‘붐’ 조성

ㅇ 가공용쌀(국산) 공급가격 인하(1,446원/kg → 950) 및 할인공급 대상범위 확대(면류용→쌀가루제조용까지 확대)

* 가공용 수입쌀 할인공급(705원/kg→355) 기간 연장(10년→12년)

ㅇ 쌀가공업체 시설자금 지원 확대(09: 60억 → 100억) 및 R&D 지원

ㅇ 설렁탕업소(3개), 쌀국수업소(28개) 대상 쌀국수‧쌀사리면 공급(09.11～)

ㅇ 군 장병 쌀국수 공급 확대(월 1회 → 3), 쌀 함량을 높인(13%→30) 건빵 공급 및 전국 10개 초등학교 쌀 제품 시범공급

◇ 쌀제품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쌀가공품에 대한 민‧관의 홍보노력도 다양

* 신제품 : 쌀라면(08, 삼양), 쌀건면(09, 농심), 쌀고추장(09, 대상)

* 쌀국수업체(강화도 한스코리아)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09.8월) 후 해당업체 쌀국수 판매량이 4배 증가, 설렁탕 쌀사리면 시식회(09.9월)

◇ 쌀막걸리는 대통령님께서 ‘막걸리 홍보대사’임을 자처, 각종 행사시 활용중이며, 삼성경제연구소 선정 ‘2009년 히트상품’ 1위에 등극

* 대통령님 막걸리 사랑 : 한‧일 정상오찬(09.10.9), 코펜하겐 출장 후 귀국 비행기내에서 대통령 생일잔치(09.12.19), 욕쟁이 할머니 포장마차 방문(09.12.13), 주한외교단 초청다과회(09.10.15),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후 뒤풀이(09.11.27), 청와대 비서관 만찬(09.10) 등 행사에서 막걸리 활용

* 삼성경제연구소 2009년 히트상품 발표(09.12.16) : 1위 막걸리

* 프랑스 포도주 행사인 보조레누보를 본딴 ‘막걸리누보’ 출시(09.12.10)

□ (성과)  활성화 대책추진(08년, 09년) 후 가공용쌀 소비가 급증

ㅇ 정체 중이던 가공용쌀 소비가 08년부터 비약적으로 증가

* 가공용쌀 : (00)175천톤→(05)192→(07)184→(08)267→(09)307→(10P)370~400

ㅇ 쌀국수, 쌀고추장 등 쌀가공산업에 민간 기업체 관심‧참여 증가

* 농심 : 쌀 국수 제품(뚝배기 국수 : 쌀 90% 함유), 1일 2억원 수준 매출

* 농협‧농심 등에서 대규모 쌀가루공장 설립 움직임 가시화

ㅇ 막걸리 해외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한식세계화’에도 일조

* 수출 : (06) 3,464kl→(07) 4,312→(08) 5,457→(09P) 9,600 [76%↑]

□ (향후계획) 12년까지 가공용쌀 47만톤 소비, 쌀과잉문제 완전 해결

ㅇ 쌀가공제품 R&D 본격 지원(10～)

* 쌀제분기술, 글루텐 대체소재 개발, 쌀발효 적합성 등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

ㅇ 쌀가공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09 : 100억원 → 10 : 400) 및 세제지원 등 추진(쌀가공품 부가가치세 면세, 신규 설비 법인세 감면 등)

ㅇ 가공전용쌀 품종 개발 및 계약재배 확대(11 : 1천ha → 12 : 5천ha)

5-16. 전통․발효식품의 산업화와 한식 세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2-500-1955)

□ (추진배경) 우리 전통․발효식품은 영양학적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어 산업 인프라 확충 시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수출확대 가능

ㅇ 최근 한식에 대한 국내외 관심 증가 등 한식 세계화 추진 적기

* 한국의 대표 이미지(09 국가브랜드위원회) : 한식 30%, 한복 28, 한글 16

□ (정책노력) 전통․발효식품의 산업화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한식 세계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기반조성에 주력

ㅇ (술) 품질고급화, 세계화를 위한 ‘우리 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09.8)

ㅇ (김치) 기능성 물질 등을 개발하기 위한 ‘세계김치연구소’ 건립

ㅇ (장류) 고추장·된장의 CODEX 기준 채택(09.7)

ㅇ (소금) 해주(바닷물 저장하는 곳)·소금창고 시설개선 지원(33억) 등 식품 천일염 산업화 기반 구축 마련

ㅇ (한식) ‘한식 산업화 세계화 5대 전략‘ 수립(09.4) 및 추진단 구성(09.5)

* 5대 전략: ①인프라 구축,②R&D 확대,③인력양성,④기업투자 활성화,⑤식문화 홍보

□ (성과) 농식품 수출액(09.11월까지)이 전년대비 4.8% 증가하고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 제고로 매출이 큰 폭 증가

ㅇ 김치무역이 4년만에 흑자를 기록하고, 막걸리, 고추장, 인삼, 삼계탕 등 유망품목 수출*도 큰 폭 증가

* 막걸리 5.1백만불(42.7%), 김치 71.6(4.0), 인삼 78.5(127), 삼계탕 3.0(32.3)

* 막걸리 국내시장점유율 : (08.4분기) 1.2%→ (09.4) 5.5

ㅇ 한식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확산 및 한식세계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 (CJ)비빔밥 프랜차이즈 미국 진출 추진, (전주비빔밥)냉동비빔밥 개발, 일본수출

* 국내 여론조사결과 한식세계화 필요성 93%, 실현가능성 70% 공감(코리아리서치 09.9)

5-17. 한국형 원전 첫 수출, UAE 원전사업 수주로 원전수출 강국 도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 원자력산업과, 02-2110-4878)

□ (추진배경)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석유의존도 완화 등을 위해 원전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원전르네상스 도래

* 기존 원전우호국 뿐만 아니라 원전기피국(獨, 伊 등)도 원전에 대해 재인식

ㅇ ‘90년 이후 지속적인 원전 준공(총 11기)으로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형 원전 최초 수출을 위한 UAE 원전사업 수주 추진

□ (현장 사례) 국가대항전 성격의 원전수주 경쟁에서 대통령님의 적극적 비즈니스 정상외교로 최종사업자 선정에 결정적 역할

ㅇ 한국-UAE간 정부차원의 협력을 제안하는 친서 전달(‘09.8), 대통령 특사 파견 (‘09.11) 및 양국 정상외교 (‘09.12)

□ (정책 주요내용) 한국형 원전의 강점을 강조하는 입찰서 제출과  동시에 UAE측 요청사항에 적극 대응하는 맞춤형 전략 추진

* 한국형 원전의 강점 : 가격경쟁력, 준공능력, 全사업범위 일괄공급능력 등

ㅇ UAE측이 협력을 희망한 신재생, ICT 등 산업 육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협력 분야에 대해 양국간 협력방안 마련

□ (그간의 성과) UAE 원전 4기 건설계약 약 200억불 및 향후 60년간 원전 운영지원 약 200억불 규모의 수주 예상

ㅇ 세계 5위 산유국인 UAE와 원전 분야(건설에서 운영까지 100여년)를 비롯해 다양한 경제분야로 협력 확대*

* 한-UAE 정부간 강화된 경제협력 협정 체결 (‘09.12)

□ (추가 추진계획) UAE 원전수출을 바탕으로 원전산업을 新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 수립

ㅇ 미자립 기술개발, 원자력 인력양성 등 2030년 세계 원전 3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원전수출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