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1. 12(화) 15:00
배포일시	2010. 1. 12(화) 11:00	담당부서	재정정책국 재정집행관리팀
담당과장	윤정식( 2150-5450 )	담 당 자	서진호 사무관 ( 2150-5451 )

제목 : 금년 상반기중 60.1%, 163.0조원 조기집행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고 경제 불확실성 관리를 위해 조기집행 추진

▪재정집행의 내실을 기해「낭비없는 건실한 조기집행」에 역점

□ 기획재정부는 1월 12일 이용걸 2차관 주재로 제1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2010년도 재정집행 방향’을 설명하고, 각 부처의 조기집행 착수 상황을 점검함.

ㅇ 이용걸 차관은 “금년에 우리경제가 5% 내외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기집행을 추진한다.”며,

ㅇ “지난해에는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집행속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금년에는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면밀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낭비없는 건실한 재정 조기집행」이 되도록 정부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함.

	<건실한 재정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
① (예산실명제 도입) 주요 재정사업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집행담당자 실명 공개 ② (조기집행 대상 합리적 조정) 인건비, 공공요금,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지출, 계절성 사업 등 조기집행이 부적절한 사업은 적기 집행하도록 지침에 반영 ③ (재정지원의 중복 해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으로 부정․중복 수급 차단 ④ (예산낭비 대응 강화)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기획․발굴 조사를 통한 제도개선과 예산낭비 방지를 통해 실질적인 예산절감 추진 등

□ 한편, 정부는 2010년 재정집행 관리대상 규모 271.2조원 중 60.1%인 163.0조원을 금년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할 계획임.

< 201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

(단위 : 조원, %, 누계)

구 분	‘10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계획	진도율	계획	진도율	계획	진도율
합 계	271.2	81.2	30.0	163.0	60.1	213.8	78.8
예 산	175.0	54.4	31.1	105.8	60.5	140.1	80.1
기 금	31.3	8.2	26.2	17.8	56.8	23.8	76.1
공공기관	64.9	18.5	28.6	39.4	60.8	49.8	76.8

* ‘09년 : 272.8조원 중 62.9%, 171.5조원을 상반기에 집행(추경포함)

ㅇ 재정집행 관리규모는 271.2*조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257.7조원에 비해 13.5조원(5.2%) 늘어난 규모임.

* 40개 부처 예산, 38개 기금의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주요사업비 206.3조원

(‘09년 이월액 2.3조원 포함)과 27개 공공기관의 투자사업비 64.9조원

▪ 상반기 재정투입 계획은 60.1%, 163.0조원으로 작년 상반기 집행계획 160.8조원에 비해 2.2조원(1.4%)이 증가한 규모임.

* 금년 상반기 중 60.1% 조기집행을 위해 세출 예산의 70%수준(69.8%)을 상반기에

배정(‘10.1.4)한 바, 재정집행은 예산배정액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예산배정 규모는

재정집행 목표보다 약 10%p 정도 높게 계획을 수립함.

․ 예산배정 규모 : 사업집행을 위해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규모

․ 재정집행 규모 : 사업이 추진되어 실제 국고에서 자금을 지출하는 규모

ㅇ 또한, 일자리와 민생안정, SOC 사업 등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는 중점관리하여 집행의 속도와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임.

< 2010년 중점관리분야 집행계획 >

(단위 : 조원, %, 누계)

구 분	‘10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계획	진도율	계획	진도율	계획	진도율
합 계	82.6	26.4	32.0	52.5	63.6	65.2	78.9
일자리 지원	5.5	1.6	29.1	3.4	61.8	4.4	80.0
민생안정	17.4	5.2	29.9	10.4	60.0	13.7	78.7
SOC 사업	59.7	19.6	32.8	38.8	65.0	47.1	78.9

□ 지난해 원활한 조기집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긴급입찰제도 확대, 민간선투자 인센티브 제공, 총사업비 조정권한 부처 위임, 지방비 확보전 국비교부 등은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고,

ㅇ 문화재 보수․정비 설계심사 처리기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기간 등 행정․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을 새로 추진함.

<참고2> 2010년 재정 조기집행 제도개선 내용

□ 정부는 일자리와 서민생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예산안 처리지연으로 인한 연초의 재정지출 공백을 최소화하고,

ㅇ 최종 수요자에 도달되는 실집행률 관리와 현장중심의 집행점검을 통해 재정집행의 효율성도 높이는 등 올해 재정집행은 「낭비없는 건실한 재정 조기집행」에 중점을 둘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1>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 구성 및 운영

ㅇ 구성 :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각 부처 실장 및 공기업 부사장

ㅇ 개최 주기 : 상반기 중 매월 2회

□ 점검대상

ㅇ 40개 소관 예산, 38개 기금, 27개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비

-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 등 제외

□ 점검 사항

ㅇ 월별·분기별 예산집행실적

ㅇ 집행상 애로요인 및 해소 대책 논의

ㅇ 집행 원활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추진 현황

ㅇ 부처, 공기업 자체점검 현황 등

※ 기관별, 지자체별 특별점검반 운영

ㅇ (부처) 장․차관 주재 자체 특별점검반 구성하여 정례 개최

* 예) 국토해양부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행정안전부 ‘조기집행특별점검단’ 등

- 매월 점검결과 및 애로사항․부처 협조 필요사항 등을 예산집행

특별점검단에 보고 또는 건의

ㅇ (공기업) 27개 주요 공기업에도 조기집행 추진반 설치·운영

ㅇ (지자체) 전 지자체에 조기집행 비상대책상황실 구성·운영

<참고2> 2010년 재정 조기집행 제도개선 내용

제도개선 사항	소관	적용기간	‘10년 적용여부
ㅇ 긴급입찰제도를 활용, 시설공사 발주·계약·심사기간 단축 (70～90일→30～45일)	조달청	‘09말	ㅇ 연장적용
ㅇ 부처의 총사업비 자율조정권한 확대 * 법정경비, 안전 사항의 증액은 부처에 조정권 부여	재정부	‘09말	ㅇ ‘10.6월까지 연장
ㅇ 민간 선투자시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급률을 선투자금액의 4%→국고채 평균수익률로 상향조정	재정부	‘09말	ㅇ 4% 또는 국고채 평균수익률 중 큰값 적용
ㅇ 지방비 매칭기준 완화 -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해 지방비 확보 이전국비 교부	재정부	‘09말	ㅇ ’10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집행지침 반영
ㅇ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도 수기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허용	재정부	‘09말	ㅇ 연장적용 (회계예규 개정필요)
ㅇ 선금지급 의무비율 확대 * 공사규모에 따라 계약액의 20～30%→30～40%	재정부	계속	ㅇ 적용
ㅇ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 및 심의기간 단축(250→100일)	국토부	계속	ㅇ 적용
ㅇ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설계심사 기간 단축 (30일 → 15일)	문화 재청	-	ㅇ 신규추진
ㅇ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기간 단축(30일 → 20일)	환경부	-	ㅇ 신규추진
ㅇ 총사업비 사전검토 기간 단축 (30일 → 10일)	조달청	-	ㅇ 신규추진
ㅇ G2B 견적입찰의 재안내 공고 절차 간소화	재정부	-	ㅇ 신규추진
ㅇ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선금지급절차 간소화	재정부	-	ㅇ 신규추진
ㅇ 소액수의계약의 재공고 요건 완화	재정부	-	ㅇ 신규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