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10년 1월 21일(목) 11:4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

2010. 1. 21

안건 1.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방안

안건 2. 현 고용상황 평가 및 향후 고용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방안

2010. 1. 21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계획	2

1. 회의 구성

2. 회의 운영 방식

3. 회의 의제 관리 방안

4. 회의 지원 체계

Ⅰ. 추진 배경

□ 지난해 우리경제의 빠른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변동에 후행적인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ㅇ 이에 따라 서민들의 낮은 경기회복 체감도를 높이고,

경기회복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도 고용안정이 긴요

* 전체 취업자증감(만명, 전년동기비)        :  (09.2/4)△13.4→ (3/4) △0.1→ (10)  1.0→ (11)△1.0

* 일용직․자영업주 취업자증감(만명, 전년동기비) : (09.2/4)△41.9→ (3/4)△43.1→ (10)△51.6→ (11)△57.1

□ 새해에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단기적인 일자리 보완대책과 근본적인 고용창출 대책을 병행하여 추진

ㅇ 단기적으로는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나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고용여건을 보완

-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상반기중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재정지원을 통해 총 58만명의 직접 일자리를 마련

- 보금자리주택․4대강살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

- 추가적으로 실업자 뿐만아니라 전체 취업애로계층을 대상으로 고용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

ㅇ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유연성 제고,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

- 구조적인 문제는 한 분야만의 대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경제․산업․노동 및 교육분야까지 포괄하고, 계층별․수요자별 요구사항도 종합적으로 반영된 대책을 추진할 필요

◇ 대통령 주재하의「국가고용전략회의」를 설치하여 “일자리 정부”체제를 구축하고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

Ⅱ.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계획

1. 회의 구성

□ 참석자 : 논의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ㅇ 정부 : 재정부․교과부․법무부․행안부․지경부․복지부․노동부․여성부장관, 금융위․공정위원장, 국무총리실장, 중소기업청장 등

ㅇ 당 및 유관기관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한은총재,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

ㅇ 청와대 : 정책실장, 경제특보, 미래기획위원장, 국정기획수석, 사회수석, 교과문수석 등

□ 안건별로 관련된 분야(경제․산업․노동․교육․복지 등)의 연구기관장 및 민간전문가가 광범위하게 참여

2. 회의 운영 방식

□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일환으로 운영하되, 매월 고용동향이 발표되는 주간(중순경)의 목요일을 원칙으로 월 1회이상 개최

□ 한시적으로 운영 : 1년간

*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의제개발,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일련의 조치를 완료

3. 회의 의제 관리 방안

◇ 논의 의제의 발굴, 확정, 추진, 점검․보완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정책의 全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ㅇ「국가고용전략회의」가 명실상부하게 일자리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나가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

□ (발굴) 금년 각 부처 업무계획에 포함된 일자리 창출 과제에 추가해서 현장의 정책수요를 수렴하여 실질적인 의제를 발굴

ㅇ 경제․산업․노동․교육․복지 등 일자리와 관련된 全 분야에 걸쳐 장․단기 대응방안을 의제화

ㅇ 계층별․수요자별로 특화된 미시적 일자리 창출 방안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 법제도 개선 등 거시적 접근을 함께 추진

□ (추진) 금년에 추진해야 할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확정하고 차질없이 추진

ㅇ 상반기중 집중해야 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련 사항, 정책추진에 합의된 사항 등은 신속하게 확정․추진

*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 통폐합, 직업훈련제도의 확충, 서비스산업수출지원 등

ㅇ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득과정이 필요한 분야는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 관계부처 협조하에 확정․추진

* 부문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등

□ (점검․보완) 부처별 일자리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

ㅇ 3단계로 일자리 대책을 점검․평가하는 집중적인 관리체제를 구축

- 개별 부처 차원에서 소관 추진상황을 매월 점검

- 3개 분야(실물경제, 고용․사회안전망, 교육․인력양성)별로 TF를 구성하여 다수 부처 관련 대책을 점검

- 총리실에서 전 부처의 일자리 대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가고용전략회의에 보고

ㅇ 일자리 창출 방안에 따라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여 금년중 제도화 완료

4. 회의 지원 체계

□ 3개 분야별로 TF를 구성하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지원

ㅇ TF 단장은 차관급으로 하고 정부 및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논의과제 발굴과 부처간 신속한 협의, 추진상황 점검

- 현재 재정일자리 사업과 노동시장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총리실 “고용․사회안전망 TF"를 연계하고

- 추가로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투자활성화를 담당할 ”실물경제 TF“, 교육제도 개선과 인력양성을 담당할 ”교육․인력양성 TF“를 각각 설치

□ 일자리 관련 각계각층의 민간전문가 Pool를 구성하여 의견을 구하고, 이중 10명내외의 정책자문단을 상시자문기구로 운영

□ 인력수요자(경제5단체), 인력공급자(대교협, 고용지원센터 등)와 연계를 통해 현장에서 제도개선 수요를 발굴하고, 일반국민의 아이디어도 공모

국 가 고 용 전 략 회 의 (대통령 주재)
												정책자문단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				실물경제 TF								교육 및 인력양성 TF
◊ 재정 일자리사업 효율화 ◊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및 구조개선				◊ 서비스산업 선진화 ◊ 투자 활성화								◊ 교육 제도개선 ◊ 인력양성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단장) ▸ 재정부, 교과부 행안부, 노동부 문화부, 국토부 복지부, 지경부 여성부, 금융위 중기청 ▸ 민간전문가				재정부차관(단장) ▸법무부, 지경부 국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문화부 노동부, 방통위 금융위, 공정위 총리실, 중기청 ▸ 민간전문가								교과부차관(단장) ▸ 재정부, 지경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방통위 문화부, 총리실 중기청 ▸ 민간전문가
인력수요자(경제5단체)									인력공급자(대교협, 고용지원센터 등)

참 고		TF별 주요 논의 과제

구분	과 제	구체적 추진과제(예시)
고 용 및 사회 안전망 TF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 예산․세제․조달 등 재정지원제도의 고용친화적 개편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체계화 □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유도 □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재설계 □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기준 선진화 □ 시간제 근로 등 근로형태 다양화 □ 고용불안 없는 안정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	□ 인력수급 전망과 불일치 해소 □ 청년․여성․고령층․저학력층 고용활성화 □ 근로빈곤층 맞춤형 취업지원 □ 직업 교육훈련 강화 □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 □ 우수기능인력 취업․창업 지원 등
실 물 경 제 TF	서비스산업 선진화	□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 해소 □ 부문별 진입규제 개혁 등 선진화 * 사회서비스, 미디어, 컨텐츠, 교육, 의료, 전문자격사 등 □ 서비스산업 수출지원 등
	투자 활성화	□ 기업투자 환경 개선 □ 창업 및 벤처투자 활성화 □ 부품소재․산업 발전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등
교육 및 인 력 양 성 TF	교육 제도 개선	□ 초․중등 진로․직업교육 강화 □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시스템 구축 □ 대학 구조개혁 촉진 등
	인력 양성	□ 산업수요에 맞는 인적자원 양성 □ 산․학․연 협력 제도의 확충 □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 강화 등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현 고용상황 평가 및

향후 고용정책 방향

2010. 1. 21

관계부처 합동

차   례

Ⅰ. 현 고용 상황	1

1. 전반적인 평가	1

2. 취업자 동향	3

3. 실업자 동향	4

4. 비경제활동인구 동향	5

5. 취업애로계층 동향	6

Ⅱ. 향후 고용정책 기본방향	8

Ⅲ.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 단기적 대응	10

1. 2010년 고용목표	10

2. 고용 안정방안	11

Ⅳ.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구조 개선방안 : 중장기 대응	16

1. 구조적인 문제점	16

2. 중장기 고용목표와 고용구조 개선방안	20

<별첨1> 정책대상별 일자리대책 중점 추진사항	25

<별첨2> 일자리 창출 관련 추진과제	26

Ⅰ. 현 고용 상황

1. 전반적인 평가

◇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최근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08년 하반기이후 고용여건이 악화

ㅇ 경기침체로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나(최대 △21.9만명, 09.5월)
희망근로, 일자리 나누기 등 대책을 통해 고용급락을 차단

* 외환위기 당시에는 기업 연쇄도산 등에 따라 취업자수가 급감(최대 △159만명)하였으며, 위기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3년 정도 소요

ㅇ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고용악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완만

* ‘09년 주요국 취업자 증가률(증가규모)
: 美 △3.8%(△549만명), 日 △1.6%(△103만명), 韓 △0.3%(△7만명)

취업자 증가 비교(만명, 전년동월비)	취업자 증가 추이(만명, 전년동월비)

□ 최근 경기회복, 기저효과 등에 따라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고용사정은 아직 열악한 상황

ㅇ 非농림어업 취업자수가 ’09.7월을 저점으로 상승 추세(12월 +15.3만명)에 있는 등 민간부문 일자리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으나,

- 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한 취업자수는 16.7만명 감소

ㅇ 고용률(’08년 59.5% → ‘09년 58.6%) 및 경제활동참가율(’08년 61.5% → ‘09년 60.8%)도 하락

< 참고 > 주요 고용지표 개념

□ 우리나라 고용통계는 ILO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

□ 15세이상 인구 =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ㅇ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 인구중 현재 취업중이거나(취업자)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자(실업자)

* 실업자 : ①조사대상주간(15일 포함주)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②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③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ㅇ 비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 인구중 경제활동인구 이외의 자

□ 사유 :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취업준비, 쉬었음 등

□ 고용률(58.6%) = 취업자수(2,351만명) ÷ 15세이상 인구(4,009만명)

실업률(3.6%) = 실업자수(89만명) ÷ 경제활동인구(2,439만명)

경제활동참가율(60.8%) = 경제활동인구(2,439만명) ÷ 15세이상 인구(4,009만명)

							15세이상 인구 : 4,009만명												(‘09년 기준)
			경제활동인구 2,439만명 (경활참가율 : 60.8%)									비경제활동인구 1,570만명
			취업자 2,351만명 (고용률 58.6%)			실업자 89만명 (실업률 3.6%)				육아 및 가사 715만명			통학 429만명 (취업준비24만명)				연로 및 심신장애 등 243만명			쉬었음 148만명			비통학 취업 준비 35만명
	(남자)		1,373			58				15			226				145			121			22
	(여자)		977			30				700			204				98			27			13
	(15~29세)		396			35				47			419				27			30			26
	(30~59세)		1,686			50				442			10				29			72			9
	(60세이상)		269			5				226			0.2				187			46			0.1

2. 취업자 동향

□ (성별/연령별) 여성(‘09년 男 +3.1, 女 △10.3만명), 청년층(15~29세, △12.7만명) 및 30대(△17.3만명)의 고용이 크게 악화

ㅇ 기업이 청년층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여성 인력이 우선 감축

ㅇ 도소매․음식 숙박업의 부진과 제조업․건설업의 임시․일용직 채용 감소로 여성과 30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음

* ‘09년 : 제조업 △12.6 (男 △1.7, 女 △11.0), 음식숙박업 △10.7 (男 △0.5, 女 △10.3)

	취업자 증감(만명)						취업자수 (만명, 09년)
	08년	09년						비중 (%, 09년)
		연간	1/4	2/4	3/4	4/4
계	14.5	△7.2	△14.6	△13.4	△0.1	△0.6	2,351	100.0
▸남 성	9.6	3.1	△2.3	2.4	3.4	8.9	1,373	58.4
▸여 성	4.8	△10.3	△12.4	△15.8	△3.4	△9.4	977	41.6
▸15~29세	△11.9	△12.7	△21.2	△9.9	△12.3	△7.7	396	16.8
▸30~39세	△2.6	△17.3	△15.9	△21.3	△16.9	△14.9	584	24.8
▸40~49세	6.4	△2.4	0.8	△2.7	△3.0	△4.6	652	27.8
▸50~59세	20.7	19.8	19.3	15.6	21.1	23.0	450	19.1
▸60세이상	1.8	5.4	2.3	4.9	10.9	3.7	269	11.4

□ (산업별) 제조업(△12.6만명), 건설업(△9.1만명) 등은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18.6만명)은 증가세 지속

ㅇ 외국과 비교해 보면, 농림어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비중이 높은 반면, 보건․복지, 사업서비스의 비중은 크게 낮은 수준

- 보건․복지업의 경우 외국은 9～12%대, 우리는 3.6%에 불과

	취업자 증감(만명)			취업자수 (만명, 08년)	취업자 비중(%, 08년)
	00~08 총계		09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00~08 연평균
계	242	30	△7.2	2,358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56	△7	△3.8	169	7.2	1.5	1.5	4.2	2.3
▸제조업	△33	△4	△12.6	396	17.3	10.9	12.0	18.4	22.0
▸건설업	23	3	△9.1	181	7.7	7.5	8.1	8.4	6.5
▸서비스업	307	38	18.6	1,609	67.7	79.5	78.0	68.9	69.0
- 도소매․음식숙박	△8	△1	△13.9	568	24.1	20.9	19.0	23.5	17.4
- 보건의료․사회복지	41	5	15.6	84	3.6	12.5	12.4	9.4	11.7
- 사업서비스*	86	11	7.0	222	10.2	12.7	12.2	12.1	10.8
- 교 육	59	7	4.8	178	7.4	9.1	9.1	4.5	5.9

*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부동산․임대 등

□ (종사상지위별) 상용직(+38.3만명), 임시직(+2.2만명)은 증가하였으나, 일용직(△15.8만명) 및 자영업주(△25.9만명)는 크게 감소

ㅇ 임금 근로자중 상용직 증가는 전문․기술직, 보건․복지서비스 성장 등에 기인하며, 임시직은 일자리 대책의 영향으로 증가

- 단시간 근로비중은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 단시간근로자 비중(%, ‘08년) : OECD평균 15.5%, 한국 9.3%(6번째로 낮음)

ㅇ 비임금근로자는 기업화․대형화에 따라 계속 줄어드는 추세

	취업자 증감(만명)			취업자수 (만명, 08년)	취업자 비중(%, 08년)
	00~08 총계		09년		한국	OECD 평균	미국	영국	일본
		00~08 연평균
계	242	30	△7.2	2,358	100.0	100.0	100.0	100.0	100.0
▸임금근로자	284	36	24.7	1,621	68.7	84.2	93.0	86.6	87.0
- 상용직	261	33	38.3	901	38.2
- 임시직	47	6	2.2	508	21.5
- 일용직	△24	△3	△15.8	212	9.0
▸비임금근로자	△42	△5	△31.9	737	31.3	15.8	7.0	13.4	13.0
- 자영업주	11	1	△25.9	597	25.3
- 무급가족종사자	△53	△7	△6.0	140	5.9

3. 실업자 동향

□ 실업자수는 ’08년 77만명에서 ‘09년 89만명으로 12만명 증가
(실업률 3.2%→3.6%, +0.4%p)

ㅇ (성별) 남성의 실업률이 높고, 실업자수도 더 크게 증가

- 여성은 실직시 대체로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반면, 남성은 가구의 주소득원으로 구직활동을 지속(경제활동인구)하는데 기인

ㅇ (연령별) 기업의 신규채용 억제로 청년층 실업률이 더 크게 상승

- 청년층은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여 직업탐색 기간(약 11개월)이 길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실업률이 높음(전세계적인 현상)

* 청년(15～24세)실업률(%, ‘08년) : OECD평균 12.4, 美 12.8, 日 7.2, 韓 7.2(15～29세)

* 전체 실업률(%, ‘08년)    : OECD평균 5.9,  美 5.8,  日 4.0, 韓 3.2

ㅇ (학력별) 고졸 실업률이 대졸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청년층(15~29세)의 경우 고졸과 대졸의 학력간 실업률 격차가 확대

* 청년층 실업률(‘08년→’09년, %) : 고졸 8.1→9.4, 대졸이상 6.2→7.0

	실업률(%)						실업자수 (만명, 09년)
	08년	09년						비중 (%, 09년)
		연간	1/4	2/4	3/4	4/4
계	3.2	3.6	3.8	3.8	3.6	3.3	88.9	100.0
▸남 성	3.6	4.1	4.3	4.2	4.1	3.7	58.4	65.8
▸여 성	2.6	3.0	3.1	3.2	2.9	2.9	30.4	34.2
▸청년(15~29세)	7.2	8.1	8.6	8.0	8.1	7.6	34.7	39.1
▸고 졸	3.8	4.4	4.5	4.6	4.6	4.0	43.7	49.2
(청년)	(8.1)	(9.4)	(9.6)	(9.3)	(9.9)	(8.7)	17.1	19.2
▸대졸이상	3.0	3.5	3.6	3.7	3.3	3.2	32.1	36.2
(청년)	(6.2)	(7.0)	(7.6)	(7.3)	(6.6)	(6.4)	16.5	18.6

4. 비경제활동인구 동향

□ 비경제활동인구는 ‘08년 1,525만명에서 ‘09년 1,570만명으로 44.7만명 증가 (경제활동참가율 61.5%→60.6%, △0.9%p)

ㅇ (성별) 여성은 육아․가사 등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으며, 실직시에도 가구의 주수입원이 아닌 경우가 많아 노동시장 이탈

* 경제활동참가율(‘08년→’09년, %) : 男 73.5→73.1, 女 50.0→49.2

ㅇ (연령별) 청년층(학생, 취업준비생 등) 및 노령층(은퇴 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으며, ‘09년 全 연령층에서 증가

ㅇ (학력별) ’09년들어 자영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자영업에 많이 종사하는 고졸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

* 비경활인구 증감(만명) : (‘00～’08년 연평균) 고졸 1.2,  대졸이상 12.4
(‘09년)             고졸 18.4, 대졸이상 17.2

ㅇ (활동상태별) 육아․가사, 쉬었음 인구가 크게 증가, 취업
준비생은 구직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낮아져 오히려 감소

	비경제활동인구 증감(만명)						비경활 인구수 (만명, 09년)
	08년	09년						비중 (%, 09년)
		연간	1/4	2/4	3/4	4/4
계	29.7	44.7	51.4	44.5	37.4	45.6	1,570	100.0
▸남 성	15.7	16.1	20.9	13.3	14.9	15.5	528	33.6
▸여 성	14.0	28.6	30.5	31.2	22.5	30.1	1,042	66.4
▸청년(15~29세)	9.8	5.3	14.6	4.2	3.1	△0.6	548	34.9
▸60세이상	19.2	17.9	20.0	16.6	12.7	22.2	460	29.3
▸고졸	3.8	18.4	25.3	20.5	14.4	13.5	565	36.0
▸대졸이상	20.3	17.2	18.2	17.0	19.0	14.5	275	17.5
▸육아․가사	12.3	18.8	20.9	17.3	11.9	25.0	715	45.6
▸쉬었음	3.1	12.3	16.2	11.2	9.4	12.3	148	9.4
▸취업준비	5.2	△0.7	△4.6	△1.6	2.2	1.0	59	3.7

5. 취업애로계층 동향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중 고용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 등을 포함한 취업애로계층은 182만명으로 추정

ㅇ 실업자 : 89만명

ㅇ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의사․능력이 있는 사람 : 43만명

ㅇ 현재 취업은 되어 있으나 주 36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로서
추가적인 취업희망자(불완전취업자) : 51만명

‘09년 취업애로계층 현황(만명)

	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불완전 취업자
			소계	취업 준비생	쉬었음	육아․ 가사 등1)
취업애로계층	182.3	88.9	42.5	5.3	18.0	19.2	50.9
취업능력․의사 없는 경우 포함시	365.6	88.9	225.8	59.1	147.5	19.22)	50.9

* 1) 육아․가사, 취업준비를 하지 않는 학생, 연로, 심신장애 등

2) 전체 육아․가사 등은 1,363만명이나, 취업의사․능력이 있는 사람만 포함

□ 전체 취업애로계층(182만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ㅇ 경제활동상태별로는 불완전취업자 27.9%, 취업경험 없는 미취업자 3.2%, 취업경험 있는 미취업자 68.8%

ㅇ 성별로는 남성이 63.0%로 여성 37.0%보다 많음

ㅇ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이 26.7%로 가장 많으며, 타 연령층은 유사

ㅇ 학력별로는 고졸이 47.1%(86만명), 대졸이상이 28.7%(52만명),
중졸이하 24.2%(44만명)이며, ‘09년 들어 고졸의 비중이 증대

* 고졸 비중추이(%) : (06)46.3 → (07)45.4 → (08)45.9 → (09)47.1

- 고졸이하 취업애로계층(130만명)중 청년층은 26만명, 30세이상은 104만명

취업애로계층의 특성별 비중(만명, %)

경제활동상태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불완전 취업자	취업無경험 미취업자	취업有경험 미취업자	남성	여성	15 ~29	30 ~39	40 ~49	50 ~59	60세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50.9	5.9	125.5	114.8	67.5	48.6	39.4	40.8	34.1	19.4	44.0	85.9	52.4
(27.9)	(3.2)	(68.8)	(63.0)	(37.0)	(26.7)	(21.6)	(22.4)	(18.7)	(10.6)	(24.2)	(47.1)	(28.7)

현 고용상황의 주요 특징

□ 고용악화 정도는 과거 외환위기시에 비해 완만한 상황이나, 이는 재정사업에 의한 고용증가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인 고용사정은 아직 어려운 상황

ㅇ 공공행정 분야(‘06~’08 평균 81.3만명 → ‘09 103.2만명)를 제외한 취업자수는 09.12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16.7만명 감소

□ 경제위기 과정에서 고용여건이 가장 악화된 계층은 여성, 청년층(15~29세)이며, 경기침체 진행에 따라 30~40대로 확산

ㅇ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일용직(△15.8만명) 및 자영업주(△25.9만명)의 고용이 크게 감소

- 일용직은 제조․건설업종의 경기침체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자영업주는 과당경쟁에 의한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위축에 기인함

ㅇ 청년층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실업률이 높은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부족인력의 일부를 외국인력이 대체

□ 실업자(89만명),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자(42만명), 취업자중 추가취업희망자(51만명)를 포괄한 취업애로계층은 2009년 기준 총 182만명으로 추정

ㅇ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이 가장 많으며, 대졸보다는
고졸자 비중이 높아 고졸 청년층에 대한 실업대책이 필요

□ 현재의 고용지표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은퇴시기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50~60대의 실업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

* 연령별 인구수(만명, 출생년도기준)
: (‘37～’45년생)325.4 (‘46～’54년생)443.2 (‘55～’63년생)713.9 (‘64～’72년생)743.4

Ⅱ. 향후 고용정책 기본방향

□ 우리 경제의 고용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문의 개혁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경제․사회구조의 선진화 관점에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

ㅇ 각 부문이 연계된 구조적 문제이므로, 의식과 관행까지 포함한 산업․노동․교육 등 전반적인 제도 개혁 차원에서 추진 필요

ㅇ 고용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명확히 하고, 기존 정책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관련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이 수반되어야 함

□ 향후 경제운용에 있어 고용창출에 주안점이 놓여질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ㅇ 경제성장률 뿐만아니라 취업자수 변화 추이와 인구요인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삼아

-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노력을 강화

ㅇ 고용 정책의 대상을 실업자 뿐 아니라 취업애로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실업문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접근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적 정책은 많은 이해관계자의 설득과 협조가 필요하고, 그 효과를 나타내는 데도 시간이 필요한 반면,

ㅇ 금년 고용상황은 취업애로 계층이 182만명에 이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고, 경기회복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도 고용안정이 시급한 과제임

ㅇ 고용률이 60%에서 현재 58%대로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어 이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응 노력이 필요

- 외환위기시 고용률이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 약 5년 소요

* 외환위기시 : (97.2/4)61.7%→ (99.1/4)53.7%→ (02.2/4) 60.7% [20분기 소요]

* 현 위기시 : (08.2/4)60.4%→ (08.4/4)59.4%→ (09.4/4)58.7% [6분기 경과]

□ 우선 경제위기로 악화된 고용을 회복시키기 위해 단기적인 고용안정 프로그램(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추진

ㅇ 근로의욕과 고용의지를 높여 ‘일’에서 보람을 찾고 일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한시적 재정․세제 지원으로 뒷받침

ㅇ 계층별 고용여건을 점검하여 각 계층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고용시장 기능을 최대한 활용

□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중장기 구조개선 대책을 병행 추진

ㅇ 고용 총량이 지속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증가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와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를 중점 추진

ㅇ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통해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고용 유연․안정성 제고 등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추진

Ⅲ.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 단기적 대응

1. 2010년 고용목표

□ (당초 고용전망) 금년에 15세이상 인구가 41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자리는 경기회복(5% 성장) 등을 감안하더라도 20만개 내외 증가할 전망

ㅇ 이 경우, 고용률은 58.5%로 ‘09년(58.6%)보다 0.1%p 하락하고 취업애로계층은 188만명 수준에 이를 전망

‘09년 취업 애로계층 (182만명)	+	15세 이상 인구 (41만명)		-	신규취업 (20만명) (성장률 5%)	-	자발적 비경활인구 전환 (15만명)	=	‘10년 취업 애로계층 (188만명)
		신규 유입 (67만명)	국외이동․사망 (26만명)

* 노동시장 이탈인구(비경활 편입인구)는 약 17만명내외로 추정되나, 취업의사와 능력을 가졌으나 취업애로로 이탈하는 인구(약 10%)를 차감

□ (고용목표) 고용회복 전략을 통해 취업자 증가를 “25만명+α”
(당초 전망대비 +5만명 이상)로 제고

ㅇ 고용상황의 핵심지표인 고용률을 ‘09년보다 0.1%p 높은 58.7%로 제고시켜 ‘07년이후 하락했던 고용률을 증가세로 반전

* 외국에 비해서도 고용률(15～64세기준)이 낮은 수준(‘08)
: (한국)63.8 (OECD평균)66.5

ㅇ 실업자수를 80만명대 초반으로 낮추고 실업률도 3% 초반으로 개선

		2007		2008		2009		2010(당초)	⇨	2010(목표)
취업자 증감(만명)		28		15		△7		20 내외		25+α
고용률(%)		59.8		59.5		58.6		58.5 내외		58.7 내외
실업자(만명)		78		77		89		86 내외		80 초반
실업률(%)		3.2		3.2		3.6		3.6 내외		3 초반

2. 고용안정 방안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추진

◇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구직 DB와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대한 구인DB를 구축하여 기본관리시스템을 정비

◇ 이를 토대로 구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 고용지원

ⓛ 구직자가 당장 취업을 원할 경우 민간 고용중개기관 위탁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적극 알선

② 구직자가 보다 나은 일자리를 위해 교육훈련을 원할 경우 교육훈련비와 생계비를 지원

③ 구직자가 창업을 원할 경우 창업․벤처 활성화, 기업환경개선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

◇ 근로 및 고용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세제․재정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취업자와 기업에 한시적(내년 상반기까지)으로 제공

가. 구인 ․ 구직 관리를 위한 기본 시스템 구축

□ 워크넷(Work-net)을 중심으로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구직DB와 중소기업의 구인DB를 확충하고 상호 연계를 강화

ㅇ 현재 워크넷에서 구축중인 대졸․전문계고 졸업자 구직DB (80만명)를 취업애로계층까지 확대하는 등 구직수요를 망라하여 전산화

- 기존 DB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취업애로자는 신규 접수

ㅇ 현재 워크넷에서 구축중인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DB(6만개)와 병행하여 중소기업「빈 일자리 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빈일자리 DB (3만개→ 10만개)를 확대

* 현행 빈 일자리 기준 : 취업알선을 3배수이상 하였으나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일자리로서 기업이 제시한 임금이 동일 업종 평균임금보다 낮은 일자리

*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규모 : 21만명(09하반기, 노동부 조사)

나. 맞춤형 대응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

□ 구직자가 당장 취업을 원할 경우 고용지원센터(전국 81개, 3천명), 시군구 취업정보센터(140개소, 약200명)와 민간고용중개기관(전국 7천여개, 1만여명)를 통해 일자리를 알선

ㅇ 민간 고용중개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활성화하여 인증기관을 대폭 확대(현재 30개)하고, 사회적 인식도 개선

ㅇ 공공-민간고용중개기관간 전산 네트워크 등 구축비용 지원

* 민간중개기관은 공공DB 이용시 개인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 활용

ㅇ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DB에 등록된 구직자를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시켰을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한시적)

* 예시 : 취업자가 6개월이상 직장을 다닐 경우 1인당 15만원

□ 구직자가 인력수요가 큰 기능직 일자리 등을 위해 교육훈련을 원할 경우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

ㅇ 훈련기간중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생계비를 근로복지공단이 장기․저리 대부하여 교육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시적)

- 교육훈련의 직종․훈련생의 생활여건에 따라 상환방법 및 조건 등 지원수준을 차등화

ㅇ 고용지원센터와 민간고용중개기관은 구직자의 수요, 능력 및 취업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자문

- 구직자의 취업 전과정(교육훈련알선-DB등록 일자리 취업)을 관리해 주는 경우, 민간 고용중개기관에 보다 큰 인센티브 부여(한시적)

ㅇ 교육훈련은 경쟁력 있는 민간훈련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제(‘08년 도입) 방식을 확대 적용

* 훈련희망자의 훈련과정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정부 전체의 직업능력개발 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식포탈사이트를 구축(’10.4)

□ 구직자가 창업을 원할 경우 자금조달 지원 등 창업 지원

ㅇ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인설립 절차
(8단계→ 4단계) 및 기간(14일→ 7일)을 단축

ㅇ 모태펀드와 민간출자로 3.5조원 (‘10년중 1조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녹색벤처기업(1천개) 등 미래 유망기업에 집중투자하고, 창업기업의 코스닥 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 활성화

* 진입규제 정비, 부적격 기업퇴출 등 코스닥시장 개혁 추진

ㅇ 1인 창조기업,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하여 모태펀드* 일정비율 우선지원, 신기보 특례보증 확대 등 금융 인센티브 강화

* 업력 3년이하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잔액(‘09.11) : 9,295억원(비중 34.6%)
창업초기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전문 펀드(‘09～’10) : 1,413억원 출자

다. 근로 및 구인유인 제고를 위한 한시적(내년 상반기까지) 인센티브 강화

근로의욕 고취

□ (취업애로계층) 빈일자리 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장려수당(1년간)을 본인에게 지원

ㅇ 취업시부터 장려수당을 지원하되,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원수준을 증가시켜 장기간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기존 고용지원금(예 : 고령자 채용시 기업에게 6개월간 30만원, 추가 6개월간 15만원 지급)과 달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급여상승효과도 기대

□ (전문인턴제) 고졸이하 미취업자를 인력수요가 큰 전문 기능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인턴제 도입

ㅇ 금년중 전문인턴 1만명 이상을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 6개월간 임금의 50%를 기업에 지원(정규직 전환시 6개월 추가, 청년인턴제와 동일)

ㅇ 중소기업을 위주로 인턴제를 운용하되 대기업도 포함하고, 인턴참여 조건을 완화(직장경력 제한 폐지)하여 기업의 폭넓은 채용유도

ㅇ 전문인턴을 외부훈련기관에 위탁 훈련시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턴 배정시 우대(한도 : 상시근로자수의 40%)하고, 인턴에게는 훈련비를 지원하여 전문 기능인력으로 양성 유도

□ (장기실업자) 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해외근로자 수준의 세제지원(월 100만원 소득공제)을 3년간 제공

* 장기실업자 : 최종학력 졸업후 3년 경과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DB 등록자

□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 DB 등록 중소․벤처기업의 연구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재정과 기업이 1:1 매칭을 원칙으로 하여 1년간 이공계 석․박사 인력의 급여를 지급

* ’08.8월 및 09.2월 졸업생중 석․박사 이공계 미취업자: 3,109명

*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의 지원수준을 높여서 우대 지원(‘10년 572억원)

구인유인 확대

□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도입)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증가고용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 도입

※ ① 유흥주점업, 무도장․도박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② 일몰기한은 내년상반기까지로 한정하여 고용창출 유인효과를 극대화
③ 신규창업의 경우도 지원

□ (중소기업) 상시고용인원 증가 중소기업에게 작업환경개선 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우선 배정하고 조건도 우대

* 노동부(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650억원)

중기청(신성장기반자금 1.2조원, 창업기업지원자금 1.1조원) 등

□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신규업무수요로 충원이 필요한 인력을 단시간근로자로 충원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정원을 인원수뿐만 아니라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하여
단시간 근로자를 확대

□ (고용우수기업 표창) 금년부터 매년 11월11일을 ‘고용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고용창출 100大 기업｣을 선정․공표

ㅇ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포장(고용금탑 수여 등)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월초까지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규정개정 등 필요조치를 신속히 완료

라.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 일자리수․일자리 목표 공시 등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확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충토록 유도

ㅇ 지자체의 경상경비․행사비 등 5% 절감분 3천억원을 활용하여 지역향토자원 조사, 방과후 교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조성

ㅇ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자체별로 ｢희망일자리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역 일자리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ㅇ 지자체의 고용확대 노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그 순위를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금 배분을 우대

- 매월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자체별로 지역내 일자리 증감 등 고용상황을 공표 (고용보험 DB 활용)

□ 재정일자리 사업(58만개), 보금자리 주택,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

ㅇ 재정일자리 사업을 조기에 시작하고, 희망근로 등 주요 일자리사업은 고용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 집행

* 희망근로사업은 3월부터 시작하여 6월이전에 집행완료를 추진하고, 청년인턴, 숲가꾸기 사업 등은 1월부터 추진토록 독려

ㅇ 보금자리 주택, 4대강살리기 사업, 원전수출화 전략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성격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재분류하고,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하여 효과성을 제고(1/4분기 통합(안) 마련)

* 각 부처의 일자리 사업이 ’10년 179개(직접일자리 117개, 직업훈련 등 62개)으로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 야기

□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용정책제안 포상제’를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

Ⅳ.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구조 개선방안 : 중장기 대응

1. 구조적인 문제점

가. 노동수요 측면 : 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

□ 제조업이 전기․전자 등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고용창출력 저하

ㅇ 수출이 늘어도 부품․소재 해외의존도가 높아 수출의 취업유발효과가 낮아진 요인 등에도 기인

제조업 산업별 성장률(%)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 서비스업이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미흡

ㅇ 도소매․음식숙박업은 과당경쟁 및 대형화․기업화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취업자 감소가 불가피

* 사업체당 인구수 : (음식숙박업) 韓(08년) 78명, 日(04년) 263명, 美(02년) 509명

ㅇ 고용창출 여지가 큰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등은 진입․ 투자 규제, 시장형성 미흡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크게 부진한 상황

*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취업자 비중(%, 전체 취업자 대비, ‘08년)

- 보건․복지 : 韓 3.6, 美 12.5, 日 9.4, 英 12.4

- 사업서비스 : 韓 10.2, 美 12.7, 日 12.1, 英 12.2

⇒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해 제조업 고용을 유지하는 한편, 서비스업 규제의 획기적 완화․사회서비스 육성을 통해 구조조정에 처한 자영업 종사자 등 유휴인력을 흡수할 필요

나. 노동공급 측면 : 중장기 노동공급 부족 및 낮은 고용률

□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08년 66.0%, 63.8%로 OECD평균 70.8%, 66.5%에 비해 낮은 수준

OECD 주요국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비교(%, ‘08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OECD	미국	일본	한국	OECD	미국	일본	한국
▸15~64세	70.8	75.3	73.8	66.0	66.5	70.9	70.7	63.8
- 15~24세	49.9	58.8	44.6	26.3	43.7	51.2	41.4	23.8
- 여자	61.3	69.3	62.2	54.7	57.5	65.5	59.7	53.2

ㅇ 여성은 출산․육아기에 노동시장 이탈이 많고, 재취업이 어려움

OECD 주요국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 비교(%, ‘08년)

ㅇ 청년층은 높은 대학진학률과 군복무, 긴 취업준비기간 등으로 경제활동 진입시기가 늦어 노동시장 미진입자가 많음

* 청년층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09.5월) : 11개월

ㅇ 고령자는 조기퇴직 압박을 받는 가운데 조기퇴직하는 고령자는 저학력․전문성부족 등으로 노동시장 재진입에 애로

□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17년부터 감소할 전망

*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 (80년대) 2.3, (90년대) 1.3, (00～08) 0.5
생산가능인구 증감(만명) : (05) 10 (10) 24 (15) 7 (17)△7 (20)△28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미리 대응하는 한편, 여성․청년․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할 필요

다. 인력수급 및 인력양성 측면

□ 대학(4년제) 졸업생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는 부족하여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이 지속

* 학력별 졸업생수(진학자 제외, 만명, ‘09년) : 65.8만명
- 대졸이상 55.4(전문대 19.2, 대학교 28.2, 대학원 8.1), 고졸 10.4(인문계 6.4, 전문계 4.0)

학력별 졸업생수(진학자 제외, 만명)	청년층 학력별 실업률(%)

ㅇ 반면,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의 취업은 기피하여 중소기업 인력난은 지속

* 중소제조업 인력부족률(%, 노동부) : (95) 5.8 (00) 2.2 (05) 4.3 (09.10) 4.2

□ ‘09년 신규 대학졸업자의 상용직 취업률(계약기간 1년이상)은 48.3%에 불과하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신규대졸자 취업률(%, 교육부조사)

	‘06	‘07	‘08	‘09
전체 취업률	75.8	76.1	76.7	76.4
상용직 취업률	58.4	56.8	56.1	48.3

ㅇ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대졸 인력수요에 비하여 현재의 대학생 인원이 과다하여 충분히 흡수되기 어렵고

ㅇ 대졸자의 자질과 능력이 산업계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대졸자가 원하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는데 기인

□ 이에 따라 기업은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고, 취업한 사람조차 전공과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이직률이 높은 사회적 비용 발생

* 취업직업과 전공과의 관계가 큰 경우가 65% 수준에 불과(05대졸자 기준, %)

: (완전상이)15.4 (조금상이)5.8, (조금연관)14.1 (많이유사)22.5, (완전동일) 41.9

⇒ 산업계 수요에 맞추어 대학 입학인원․학과 등을 구조조정하여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 나갈 필요

라. 노동시장 구조 측면

□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의해 고용이 과보호

ㅇ 반면, 원․하청기업간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하여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크게 열악한 상황

ㅇ 이러한 고용의 이중구조는 근로빈곤층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 취업선호 현상을 심화시키는 문제점

□ 기업은 고용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선호

ㅇ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및 근로조건은 정규직과의 격차가 크고, 사회보험의 가입률도 낮은 상황

* 정규직 대비 기간제 근로자 등의 임금 비율(%) : (05.8)67.2 (09.8)59.1
(연령․학력․근속연수 감안시, ‘08년 87.1%, 노동부)

기간제근로자 등의 사회보험 가입률(%, %p)

	‘05.8	‘06.8	‘07.8	‘08.8	‘09.8
▸국민연금	47.5(△28.2)	51.4(△24.7)	57.2(△19.1)	56.4(△20.9)	56.5(△22.5)
▸건강보험	48.7(△27.2)	53.2(△22.9)	60.0(△16.7)	59.8(△18.2)	64.1(△15.7)
▸고용보험	45.2(△18.6)	49.0(△15.6)	55.5 (△8.8)	56.0 (△9.8)	62.0 (△5.6)

* (  )는 정규직과의 격차(%p)

ㅇ 기간제법 시행(09.7월) 등의 영향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이직 부담이 발생

□ 연공급여체제와 근로형태의 제약이 고용 증대를 어렵게 함

ㅇ 장기근속에 따른 높은 급여 체제가 고령층의 고용 연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 여력도 제약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시간 근로제 등 법․제도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해 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가 제약

⇒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기간제 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성 제고 등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고용형태 다양화 필요

2. 중장기 고용목표와 고용구조 개선방안

가. 중장기 고용목표

□ (중장기 고용추이) 외환위기 이후 성장 둔화, 투자 보수화, 자본집약적 산업구조 재편 등으로 고용증가세가 점차 둔화

* 과거 20년간(1990～2009년) 취업자수 연평균 29만명 증가

: (‘90～’96) 47.0 (‘97～’00) 7.6 (‘01～’05) 34.0 (‘06～’09) 16.3

ㅇ 고용률은 외환위기이전 60%를 상회하였으나, 외환위기로 하락한 후, 2000년 들어 59% 후반대에서 유지

- ‘09년 경제위기로 고용률 추가 하락(58.6%, 위기이전대비 △1%p)

성장률 및 취업자 증감 추이(만명, %)	고용률 추이(%)

□ (중장기 고용목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강화하여 매년 0.1%p이상 고용률을 제고함으로써 2015년에 위기이전 고용률 수준을 회복하고, 향후 10년 이내 고용률 60% 달성

ㅇ 서비스산업 선진화, 인력양성 강화,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등을 통해 현재의 일자리 창출력 보다 매년 4～5만개 수준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는 경제로 전환하는 한편,

ㅇ ‘17년이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한 중장기 인력수급 대책도 검토

나. 구조적 고용대책 추진방향

(1) 경제의 고용창출력 제고

,,	< 금년도 부처 주요 보고 과제 >	B
ㅇ R&D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녹색성장 추진 (재정부 등) ㅇ 창업․입지 등 규제 개선을 위한 기업환경개선대책 수립(재정부) ㅇ 노동집약형 산업을 숙련집약형 산업으로 고부가가치화하고, 부품․소재 기업 육성 (지경부) ㅇ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약하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공정위) ㅇ 외국인력 도입․관리방안 마련(노동부)

< 추가 검토 과제 >

□ 산업정책 및 재정․세제 등 지원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ㅇ 고용창출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제도를 개편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도 고용기준을 강화

ㅇ 정책 자금의 고용 효과를 분석하여 고용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 강구

□ 핵심 작업공정․R&D 등 국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문의 국내 U턴에 대한 지원 강구

ㅇ 국내 U턴시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 방안 강구

□ 임금 근로자의 약 90%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성장 토대 강화

ㅇ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지원 감소․규제 증대 등 중견기업
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를 발굴․개선

□ 사회서비스 등의 시장주도적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

ㅇ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을 완화하되 사후관리감독은 강화

ㅇ 창업자금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 창업을 활성화

(2) 서비스산업 선진화

,,	< 금년도 부처 주요 보고 과제 >	B
ㅇ 관광․레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내에 의료시설․휴양형 체류시설 설치 허용 등 규제완화 (문화부) ㅇ 해외환자 유치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수출 증대방안 마련 (재정부) ㅇ 서비스 R&D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지경부) ㅇ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확정․발표(재정부) ㅇ 원격진료 허용 등 규제완화를 통한 u-health 발전기반 마련(복지부)

< 추가 검토 과제 >

□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장기 선진화 계획 및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의료․교육 등 유망서비스 분야의 개방 확대와 경쟁 촉진을 위해 진입규제와 영업규제 완화 등 추진

ㅇ 외국과 비교하여 고용비중이 낮은 서비스분야는 소관부처별로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창출 규모를 제시하고 실행방안 마련

□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

ㅇ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서비스 질을 개선함으로써 다양한 보육 수요 충족

* 저소득층의 보육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 병행

□ 사회서비스 등 유망서비스 산업의 시장형성 촉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서비스 시장 확대 유도

ㅇ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간병서비스 시장 활성화

ㅇ 서비스업 품질 제고 등을 위한 서비스 표준 실효성 제고 및 인증제 활성화

* 현재 이사, 택배, 콜센터 등 총 89종의 서비스 표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콜센터, 장례식장, 골프장 등 6개 분야가 인증대상(인증업체는 총 34개)

ㅇ 신․기보의 보증한도 확대, 보증요율 감면 등 유망서비스 산업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3) 인력양성 강화

,,	< 금년도 부처 주요 보고 과제 >	B
ㅇ 부문별 인력 수급 전망 실시 및 미스매치 해소 방안 마련(노동부) ㅇ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실경영대학 구조조정 유도(교과부) ㅇ 대학 부지내 기업 연구소 건물 이전 및 산학융합단지 조성 등 대학-기업간 클러스터화 방안 마련(교과부, 지경부) ㅇ 우수기능인력을 국가인재로 관리(DB구축)․지원(노동부) ㅇ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해 부적격교사 재교육 등 실시(교과부) ㅇ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교사임용제도 보완(교과부) ㅇ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학교의 진로교육 강화(교과부) ㅇ 신성장동력 산업분야와 연계한 정부부처 연계 특성화고 확대(교과부) ㅇ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복지부)

< 추가 검토 과제 >

□ 경쟁력 없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가속화

ㅇ 취업직종, 학과별 취업률 등 취업률 관련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고, 재정지원에 있어 취업률 반영 비중을 대폭 확대

- 취업률 허위정보 공시에 대해서는 불이익 부과 강화

ㅇ 중장기적으로 대학 진학률 및 학과구성이 사회․경제의 인력 수요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 산업수요와 연계된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실용형 인재육성

ㅇ 비전공자․졸업생 등이 현장감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계가 참여하는 훈련을 확대하고, 대학의 직업아카데미 설립 추진

□ 기초수급권자의 근로를 유도함으로써 이들의 탈수급과 노동공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

ㅇ ’10년도 신규도입된 희망키움제도의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

ㅇ 현행 기초생보제도의 통합급여 방식이 갖는 근로 및 탈수급 저해효과를 시정할 수 있는 개선방안 검토

(4) 노동시장 효율화

,,	< 금년도 부처 주요 보고 과제 >	B
ㅇ 유연근로제․단시간근로 등 근로형태 다양화 추진(노동부) ㅇ 임금피크제 및 직무․성과급 확산 등 임금유연화 추진(노동부)

< 추가 검토 과제 >

□ 고용부담을 낮추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임금․고용의 유연화 등 추진

ㅇ ‘분배형’에서 ‘일자리 창출형’으로 노동운동 전환 여건 조성

ㅇ 임금피크제 등 임금 유연화가 이루어지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개선

□ 실직후 생활안정과 재취업이 용이하도록 고용 안정성 제고 추진

ㅇ 취약계층, 장기실업자와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사업 등 개편

ㅇ 취약계층의 세부집단별로 취업애로요인과 희망지원조치를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ㅇ 중장기적으로 정규직과 기간제간, 학력간 임금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보상시스템을 개선

□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고용서비스 육성

ㅇ 고용지원서비스 위탁 단가를 현실화하고, 성과와 위탁규모를 연계

- 구직취업자와 구인기업의 해당 민간 고용중개기관 평가 등 사후관리방안 강화

□ 통합고용정보망을 구축하고 개인별 이력관리를 체계화하여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ㅇ 공공부문 일자리 정보망을 연계․통합하고, 중장기적으로 복지․교육정보망과도 연계 강화

ㅇ 개인별로 고용이력(취업․실업), 직업훈련, 교육이력 등을 통합관리하여 개인의 생애주기와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서비스를 제공

별첨1		정책대상별 일자리 대책 중점 추진사항

정책대상				취업자 증감(만명)					주요 일자리 대책
				00～08 연평균		09년
성별		남 성		16.5		3.1			▸단시간 근로, 재택근무 활성화, 보육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여 성		13.8		△10.2
연령별		15～29세		△9.9		△12.7			▸청년 전용 취업지원 사이트 구축․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인력 미스매치 해소 ▸청년인턴제, 취업․창업지원센터 확대
		30～59세		31.8		0.1
		60세이상		8.4		5.4			▸임금피크제, 고령자 종합인재은행 확충 등을 통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종사상지위별		상용직		32.7		38.3			▸사회적기업 활성화, 재정지원 일자리 등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혁신형 기업 창업지원 ▸유망서비스 프랜차이즈 업종 발굴․사업화 지원
		임시직		5.9		2.2
		일용직		△3.0		△15.8
		자영업주		1.3		△25.9
		무급가족		△6.6		△6.0
산업별		제조업		△4.1		△12.6			▸부품․소재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제조업 분야 고용악화 방지
		건설업		2.9		△9.1
									▸4대강, 보금자리 주택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건설 분야 고용 확대
		서비스업		38.4		16.2
									▸의료․교육 등 유망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 선진화
		농림어업		△7.0		0.4
학력별		대졸이상		43.3		29.9			▸경쟁력 없는 대학 구조조정 가속화 * 취업률 정보공시, 재정지원에 취업률 반영 비중 확대 ▸실용형 인재양성, 전문인턴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고 졸		4.1		△16.8
		중졸이하		△17.2		△20.1
규모별		300인이상		3.0		11.7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 토대 강화 ▸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300인미만		27.2		△18.9

별첨2		일자리 창출 관련 추진과제

1. 단기 추진과제 : 7개 분야 30개 과제

◇ 경제위기로 악화된 고용을 회복하기 위한 단기적 고용안정 프로그램(“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을 신속히 추진

분 야		세부 과제	담당부처
고용정책 목표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운용	재정부
구인구직 관리시스템		구직DB를 취업애로계층 대상까지 확대	노동부
		우량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빈일자리 DB 확충	노동부
맞춤형 대응	취업지원	민간 고용중개기관에 대한 인증제 활성화	노동부
		공공-민간 고용중개기관간 전산 네트워크 구축비용 지원	노동부
		민간 고용중개기관에 취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노동부
	교육훈련	기능직 일자리 구직자에게 교육훈련비 지원, 생계비 대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의 교육훈련과정 자문	노동부
		민간 고용중개기관에 교육훈련, 취업알선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방식 교육훈련 확대	노동부
	창업지원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 구축	중기청
		모태펀드와 민간출자로 벤처펀드 조성	중기청
		녹색기업 등의 코스닥시장 활용 자금조달 활성화	금융위
		1인 창조기업 등에 대한 금융 인센티브 강화	금융위
인센 티브 강화	근로의욕 고취	취업애로계층에게 DB 중소기업 취업시, 취업장려수당 지원	노동부
		전문인턴제(고졸이하 미취업자 대상) 도입	노동부
		장기실업자가 DB등록 중소기업 취업시 세제지원	재정부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DB등록 중소기업 근무시 재정지원	노동부
	구인유인 확대	고용투자세액 공제제도 도입	재정부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작업환경개선 등 우선지원	노동부
		공공기관 단시간 근로 확대	재정부
		고용의 날(11.11일) 지정 및 고용 우수기업 표창 수여	노동부 등
정부일자리 창출노력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 도입	노동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조성	행안부
		희망일자리 추진단 구성	행안부
		고용 확대 우수 지자체에 교부금 배분 우대	행안부
		매월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 고용상황 공표	노동부
		재정일자리 사업 조기집행	행안부 등
		재정지원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 통폐합	노동부 등
		고용정책 제안 포상제 실시	노동부 등

2. 구조적 고용대책 추진과제 : 7개 분야 48개 과제

◇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설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구조적 고용개선 대책은 부처간 협의 등을 거친 후 확정

분 야		세부 과제	담당부처
실물 경제	경제의 고용 창출력 제고	R&D 재정지원 확대 등 녹색성장 추진	재정부 등
		기업환경개선대책 수립	재정부
		노동집약형 산업을 숙련집약형 산업으로 고부가가치화	지경부
		부품․소재기업 육성	지경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공정위
		외국인 인력 도입․관리방안 마련	노동부
		고용창출 측면을 고려한 세제지원제도 개편	재정부
		고용효과가 큰 사업에 정책자금 우선지원	중기청 등
		국내 U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강구	재정부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 검토	지경부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완화 등 활성화	노동부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광․레저산업 규제완화	문화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수출증대방안 마련	재정부 등
		서비스 R&D 투자 확대 유도	지경부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확정․발표	재정부
		u-health 발전기반 마련	복지부
		서비스산업 중장기 선진화계획 등 마련	재정부
		의료․교육서비스 등 진입 및 영업규제 완화	복지부 등
		서비스분야 소관부처별 일자리 창출규모 제시 및 실행방안 마련	재정부 등
		보육서비스 개선	복지부
		간병서비스 제도화 및 시장활성화	복지부
		서비스업 표준보급 및 인증확대 추진	재정부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한 신기보 보증확대	금융위
인력 양성	교육 시스템	대학구조조정 추진	교과부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교과부
		교사임용제도 보완	교과부
		학교의 진로교육 강화	교과부
		대학의 취업률 관련 정보 공시 내실화 등	교과부
		대학 진학률 및 학과를 인력수요에 맞게 조정	교과부
	실용형 인재육성	인력수급 전망 및 미스매치 해소대책	노동부
		산학융합단지 조성 등 대학-기업간 클러스터화 방안 마련	교과부, 지경부
		우수 기능인력을 국가인재로 관리	노동부
		정부부처 연계 특성화고 확대	교과부
		산업계가 참여하는 훈련 확대	교과부 등
		대학의 직업아카데미 설립	교과부
	노동공급 확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복지부 등
		희망키움제도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복지부
		기초생보제도의 통합급여 방식 개선방안 검토	복지부
노동 시장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유연근로제 등 근로형태 다양화	노동부
		임금피크제 등 임금유연화 추진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등)	노동부
		일자리 창출형 노동운동 전환 여건 조성	노동부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노동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사업 등 개편	노동부
		취약계층 세부집단별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노동부
		학력간 임금격차 완화 등을 위한 보상시스템 개선	노동부
	노동시장 구조개선	고용지원서비스 위탁단가 현실화 등	노동부
		민간고용중개기관 사후평가 강화	노동부
		공공부문 일자리 정보망 연계통합 등	노동부 등
		개인별 고용이력, 직업훈련, 교육이력 등 통합 관리	노동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