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7. 7(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1. 7. 7(목)	담당부서	관계부처 합동 :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 (총괄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담당과장	이용재 (2150-2770)	담 당 자	박선영 사무관 (2150-2773)

제목 : 「물가 관계장관 회의」개최결과

-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증량,‘10년산 쌀 8만톤 방출

- 소비자단체 7개도시 500개업소 외식비 조사결과 공개

- 통신․문화관광․운수․교육 등 20개 진입규제 개선방안 7월중 마련

□ 정부는 7.7(목) 10:30,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

ㅇ 민간과 정부가 최근 물가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외식비․가공식품 등 민생관련 주요 물가불안품목의 가격 안정 방안을 모색

ㅇ 진입규제 개선 등 물가 하방경직성 완화 방안 등 향후 정책대응방향도 논의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11.7.7(목) 10:30 / 기획재정부 대회의실

▪참석기관: 재정부 장관(주재), 국무총리실․행안부․농식품부․지경부․공정위(6개) 및 음식업중앙회․식품공업협회․소비자단체연합회․농수산물유통공사

<최근 물가여건 및 대응방향>

□ 6월 소비자물가가 4.4% 상승하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

ㅇ 그간 물가상승의 주요 공급측 원인이었던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은 다소 하락하였으나,

ㅇ 최근 가공식품․외식비 등 수요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압력이 점차 확대

* 물가기여율(%) : 가공식품 (11.1)4.6→(6)10.2, 외식 (11.1)8.0→(6)10.4
농산물 (11.1)29.3→(6)8.4, 석유류 (11.1)15.5→(6)16.9

□ 당분간 물가상승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유가․농산물가격 등 불안요인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ㅇ 정부는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주요 물가불안품목을 중심으로 시장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내실 있는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

□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통해 서민부담을 줄이고, 외식업소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

ㅇ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급이 불안한 돼지고기는 할당관세 물량을 증량 운용하고, 양돈협회 등 생산자․유통업체의 자율적인 가격안정을 유도

* 할당관세(25→0%) : (상반기)13만톤 (하반기) 당초 13만톤→증량

ㅇ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비축물량과 수입쌀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산지쌀 유통업체의 출하조절 행위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강화

* 정부비축물량 : (10년산) 8만톤, 46,000원/40kg, 7.25일까지 신청
(09년산) 26,180원→23,500원/40kg, 1인당 구매한도 완화 100→600톤

* 수입쌀 공매가격 인하 : (미국․중국산) △200원/kg 수준

- 산지유통업체의 자율적인 남품가격 인하(노마진 판매 등) 결의를 확산

ㅇ 가공식품의 원가변동요인 분석을 통해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이 제품가격에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편법․과다인상 업체의 단속도 강화

□ 편승인상과 하방경직성 경향이 있는 외식비는 서민 가계지출 비중이 높고, 인플레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집중할 필요

* 외식비 소비자물가 가중치 : 13.1%

ㅇ 정부는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통해 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업계의 자발적 가격 안정 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

ㅇ ‘물가안정모범업소(가칭 착한가게)’를 선정하여, 모범업소 표찰 부착․상수도요금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앱에 게재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

- 소비자단체에서도 7대 광역시 5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삼겹살․냉면․설렁탕 등 6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여, 최저가격업소․가격안정업소를 공개할 계획

- 물가안정노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캠페인, 대국민 홍보활동 등도 강화

ㅇ 소비자단체에서는 외식업체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함

- 공정위를 중심으로 지역별 요식업 관련단체 및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외식업소에 대해 점검할 계획

ㅇ 사마천의 상인열전인 화식열전 중 ‘탐고지삼, 염고지오(貪賈之三, 廉賈之五)’라는 말이 있음

- 욕심을 내는 상인은 당장 이자를 높게 받아 본전의 10분의 3을 벌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상인은 결국은 신용을 얻어 10분의 5를 벌게된다는 의미

- 외식업체도 단기적인 이익을 좇는 것 보다는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

- 술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술이 모두 사라져 버리는 ‘계영배(戒盈杯)’라는 술잔을 항상 곁에 두고 과욕을 다스린 거상 임상옥의 상도를 오늘날 새기어, 관련업체에서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데 협조를 당부

□ 우리나라 물가는 한번 가격이 오르면 잘 내리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각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

ㅇ 장기적인 물가안정 기반을 정착시키기 위해 하반기에도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정보 공개 확대․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

ㅇ 보건․통신․문화관광․운수․교육 등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20여개 개선방안을 마련(7월말)

ㅇ 시장별 경쟁상황 평가와 개선방안을 담은 ‘Market Investigation’을 9월 중 발간

ㅇ 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된 산업 중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주요 서비스업의 시장구조조사 및 공표

ㅇ 부당 표시․광고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을 확대하고,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과징금을 중과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

- 담합행위 신고포상금 상한을 10억→20억으로 상향조정(5.18)하여, 신고활성화 및 기업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준수 유도

ㅇ T-gate와 생협 등 30개 사이트를 연계(4/4분기)하여, 소비자들이 가격․안전․피해구제 정보 등 관련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 종합정보망’을 구축

□ 오늘 오후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바로마켓’을 둘러볼 계획

ㅇ 현장방문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서민들의 체감 물가를 느껴보는 기회

ㅇ 각 부처에서도 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점을 듣고 작은 것 하나라도 정책에 반영시켜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

ㅇ 정부는 서민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관계부처 합동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주요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 및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부 서	담 당 과 장	담 당 자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국무총리실 국정운영 2실	이용재 (2150-2770) 주태현 (2150-4430) 허경재 (2100-2984) 임정빈 (500-1931) 박동일 (2110-5141) 김윤수 (2023-4215) 이효진 (2100-2367)	김현익 사무관 (2150-2772) 강한석 사무관 (2150-4431) 김동호 사무관 (2100-2974) 안형덕 사무관 (500-1945) 윤제민 사무관 (2110-5293) 구성림 사무관 (2023-4225) 김명신 서기관 (210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