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10. 11(화) 조간
배포일시	2011. 10. 10(월) 10:0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담당과장	조원경 (2150-7610)	담 당 자	진승우 사무관 (2150-7614)

제목: 중동의 봄과 뉴욕의 가을

□ 재스민 혁명, 최근 미국의 시위 확산 등의 배경의 하나인 전 세계적인 실업이슈에 대한 시각을 이코노미스트紙, OECD, ILO 등의 자료를 토대로 조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중동의 봄과 뉴욕의 가을｣

기획재정부 대변인

중동의 봄과 뉴욕의 가을

대외경제연구

◈ 재스민 혁명, 최근 미국의 시위 확산 등의 배경의 하나인 전 세계적인 실업이슈에 대한 시각을 이코노미스트紙, OECD, ILO 등의 자료를 토대로 조명

Ⅰ. 검토배경

(중동의 봄과 뉴욕의 가을, ‘11.10.10, 대외경제총괄과)

□ 금년 3월 튀니지, 이집트에서 발생한 시위가 리비아 및 북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

ㅇ 젊은 층 비중이 높은 동 지역 인구의 특성(youth bulge)을 반영하여 대졸 실업자 등이 상당수 시위에 참가

ㅇ 전문가들은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높은 청년 실업률* 등을 그 배경으로 추정

* 주요국 청년 실업률(%): 이집트(24), 요르단(27), 튀니지 및 시리아(30), 사우디아라비아(39), 가자(46)

□ 양극화 심화와 높은 실업률을 배경으로 뉴욕에서 시작한 시위도 미국의 많은 지역으로 확산

ㅇ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실업률(‘07연간 4.6% → '11.8월 9.1%)과 낮은 고용률 하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얻기 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경향이 증가

* 고용률(s.a, %)  : (‘07연간)63.0 → (‘10.11)58.3 →  (‘11.4)58.4 → (’11.8)58.2경활참가율(s.a, %): (‘07연간)66.0 → (‘10.11)64.5 → (‘11.4)64.2 → (’11.8)64.0

□ 중동사태에서 미국의 현 상황까지 글로벌 실업현상을 분석

ㅇ 중산층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 국의 노력이 세계적 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긴요

Ⅱ. 세계적 고용 관련 동향

1. 개요

□ (경제활동 참가율) 세계 평균이 65.1%인 가운데 동아시아(72.6%), 사하라이남 아프리카(71%) 등이 평균을 상회

<주요지역 경제활동 참가율>

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71%), 동･남유럽 및 CIS(59.6%),   자료: IMF, EIU ('11년)

ㅇ 선진국 지역(EU 포함) 및 중동, 북아프리카 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세계 평균을 하회

ㅇ 경기침체에 따른 구직 단념자가 높아질수록, 인구 고령화에 따른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할수록, 여성의 근로여건이 열악할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

□ (청년 실업률) 금융위기 전과 비교 시 브라질 등 신흥국을 제외하고 청년실업률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재정위기국가 중 스페인, 아일랜드 등의 실업률이 크게 증가

<주요국 청년실업률 변화>

자료: 이코노미스트 (15-24세)

ㅇ 유럽 청년실업(유로존 20.3%)은 재정위기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이 축소되어 악화될 전망

□ (고용의 질 저하) 선진국 기업들은 시간제근무나 임시고용을 선호하고 아웃소싱을 증가하려는 경향이 증가

ㅇ ‘10년 미국의 시간제근무 비율은 최고 수준으로 맥킨지 연구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설문대상 기업의 58%가 유연한 시간제 근무(Part-time)나 임시고용을 선호한다고 응답

ㅇ 세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저임금국 노동력으로의 아웃소싱이 가능함에 따라 선진국 고용이 감소하거나 고용의 안정성과 질이 저하

<전 세계 노동자 취업 동향>

자료: 이코노미스트 (129개국 대상 서베이)

□ (세계 10대 고용주)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대만 등의 공공부문과 기업이 고용의 큰 몫을 담당

ㅇ 세계 10대고용주(이코노미스트, ‘10년, 백만명)

- 美국방부(3.2), 中군대(2.3), 월마트(2.1), 맥도날드(1.7), 중국석유공사(1.7), State Grid Corporation of China(1.6), 英국민건강서비스(1.4), 인도 철도(1.4), China Post Group(0.9), 대만 혼하이社(0.8)

2. 미국 고용시장 분석

□ 비농업 취업자의 경우 위기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취업자 절대 규모가 약 687만명 부족(‘08.1월 취업자 13,800만명 → ’11.8월 취업자 13,113만명)

* 비농업 취업자 증감(전월비, 만명)

: (‘11.2)23.5 → (3)19.4 → (4)21.7 → (5)5.3 → (6)2.0 → (7)8.5 → (8)0.0

ㅇ 민간서비스업은 교육․보건, 사업서비스, 레저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ㅇ 제조업 취업자는 금년 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주춤한 모습이며, 건설업은 건설경기 부진 등에 따라 고용 개선이 미흡

□ 위기 이전에 비해 실업률은 약 2배 높고(‘07연간 4.6% → '11.8월 9.1%), 고용률도 약 5%p 낮은 상황(‘07연간 63.0% → '11.8월 58.2%)

ㅇ ‘11년 실업률이 약 1%p 하락한 상태이나, 고용률 개선은 미흡

ㅇ 장기실업자 비중도 ’11년들어 다소 개선되었으나, 위기이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 지속

- 최근 OECD는 미국의 장기실업자 비중 증가에 주목하면서  실업의 장기화․구조화 가능성을 제기

* 전체 실업자 중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 비중(%)

- ('07)17.6, (‘08)19.5, (’09)31.2, (‘10)43.3, (’11.7월)44.4, (8월)42.9

III. 금융위기 이후 고용시장의 문제점: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중간임금직의 고용 타격) 침체기동안 고용감소*는 노동시장 전체에서 발생하였으나 ‘10년 이후 고용 회복기 동안  저임금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 순고용감소의 60%가 중간임금직(시급 중간값 13.53-20.66달러)에 집중되고 21%는 저임금직(시급 중간값 7.51-13.52달러), 19%는 고임금직(시급 중간값 20.67-53.32달러)에서 발생

ㅇ 저임금직 중심으로 고용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노동시장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

<미국의 임금 수준별 근로자 고용 변화> (단위: %)
	고용침체기 (’08. 1/4 - ’10. 1/4)	고용회복기 (’10. 1/4-’11. 1/4)	전체 (’08. 1/4-’11. 1/4)
저임금직	△3.4	3.2	△0.3
중간임금직	△9.5	1.2	△8.4
고임금직	△2.9	△1.2	△4.1
전 체	△5.3	1.1	△4.3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 (저임금직의 임금 타격) 전반적인 실질임금은 감소하였으며 저임금직종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가장 크게 하락

ㅇ 고용회복의 주된 부분인 저임금직종에서 실질임금이 가장 크게 감소하며 美 고용시장의 심각성이 대두

<미국의 실질 임금 변화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 (장기 실업자 비중의 큰 증가) 전체 실업 중 1년 이상 장기 실업 비중이 브라질, 러시아, 폴란드 등 신흥국의 경우 ‘07년 대비 감소한 반면 미국에서는 크게 증가

ㅇ ‘11년 8월 현재 1390만명의 실업자 중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가 절반 수준인 것으로 추정

<전체 실업 중 1년 이상 장기 실업 비중>

자료: OECD, 국제노동기구(ILO)

□ (구인난은 지속증가) 무역자유화, 기술혁신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단순 노동직의 일자리가 감소된 반면 서비스 업종 등 전문 기술직에 대해서는 구인난이 지속

ㅇ 이코노미스트紙는 설문응답자의 34%가 구인난에 직면한 것으로 추정

<구인난을 겪는 고용주 비중>	<직업별 구인난 응답비율>
자료: Manpower Group	자료: Manpower Group (39개국 39,641명 고용주 대상 설문 조사)

IV. 평가 및 시사점

1. 미국의 양극화 평가 (뉴욕의 가을)

□ 경영인의 높은 보수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일자리 양극화가 미국의 양극화를 초래하였다는 주장 제기

ㅇ 전문직, 관리직 등의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생산직, 사무직 등 중간직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

□ 戰後 20년 동안 완화된 미국 가계의 소득불평등은 ‘70년대 이후 지속 악화

ㅇ ‘73년 이후 상위 10%를 제외한 미국 가계의 연소득은 37년간 실질 기준으로 불과 약 10% 상승

- 동기간 상위 10% 소득은 3배로 증가(전체 소득의 20%로 추정)하였으며 소득계층간 이동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향

※ 미국 상위계층 0.1%가 전체소득의 10.4%를 차지(워싱턴 포스트)

ㅇ 최근 성장의 마지막 국면(‘02~’07년)동안 중위가구 소득은 오히려 2,000달러 감소한바, 이는 대공황 이후 초유의 사태*

* 경기확장국면에서 중위가구 소득은 하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 하지만 교육비용은 급등하였고, 실업률도 지속 증가

<미국 가계 순자산 추이> (단위: 조달러)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1Q
자 산	71.1	77.6	78.5	65.6	68.2	71.1	71.9
부 채	12.2	13.5	14.4	14.2	14.1	13.9	13.9
순자산	58.9	64.1	64.1	51.4	54.1	57.2	58.1
자료: 美 FRB ｢Flows and Outstandings First Quarter 2011｣

2. 주요 시사점

□ American Dream으로 대표되는 신분상승의 기회가 미국에서 줄어들고 고실업률과 낮은 사회유동성(low social mobility)을 대두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 증가

ㅇ 전통적 미국의 가치를 찾기 위한 사회적 욕구 분출과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계기

ㅇ 고용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노력 증가 필요

□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소비자 심리지수․제조업 지수 등이 대폭 하락하면서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

ㅇ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발표(9.8)한 미국 일자리 대책안을 통해 정치적 기반인 노동계의 지지를 획득하고 중도 성향의 지지자를 흡수하려는 노력 확대 예상

□ 정부 재정에 의한 직접적 일자리 창출 외에 세제지원, 사회간접자본 투자, 교육훈련 강화, 의료지원 등을 통해 간접고용을 창출하고 직업능력을 강화

ㅇ 신성장동력, 혁신, 한미 FTA 추진 등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노력 강화 예상

□ 효율적 시장가치를 보완하는 공정 사회의 가치 부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제반 노력 확대

ㅇ 지역간, 대기업-중소기업간, 일자리간, 소득계층간, 세대간 공생 발전 모델 구축으로 양극화 완화 노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