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11. 1(화) 석간
배포일시	2011. 11. 1(화) 9:0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담당과장	조원경 (2150-7610)	담 당 자	진승우 사무관 (2150-7614)

제목: 러시아 경제를 주목해야할 3대 이슈 및 시사점

□ BRICs 국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 경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수교 이후 21년간의 성과를 평가한 자료이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러시아 경제를 주목해야할 3대 이슈 및 시사점

기획재정부 대변인

러시아 경제를 주목해야할 3대 이슈 및 시사점

대외경제연구

◈ 한ㆍ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BRICs 국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 경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수교 이후 21년간의 성과를 평가

Ⅰ. 검토 배경

(러시아 경제를 주목해야 할 3대 이슈 및 시사점, ‘11.10.31, 대외경제총괄과)

□ ‘90년 수교이후 지난 21년간 한-러 관계는 다소 변곡점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정치ㆍ경제ㆍ문화ㆍ인적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꾸준히 발전

ㅇ 우리나라가 향후 유라시아와 태평양의 관문으로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지리적으로도 인접한 러시아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할 필요

□ 금년 양국간 교역규모가 사상최고인 200억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WTO 가입이 가시화되어 무역ㆍ투자의 우호적 여건도 조성

ㅇ PNG방식으로 러시아 천연가스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한국가스공사와 (러)가즈프롬간 협력 방안을 모색 중

ㅇ 제조업이 취약한 러시아의 제반 현대화 사업에 참가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관심이 증가

□ VIP 러시아 순방을 계기로 러시아 경제의 중요성과 한ㆍ러 수교 21주년 성과를 고찰

Ⅱ. 러시아를 주목해야할 3대 이슈

1. WTO 가입에 따른 교역ㆍ투자 여건 개선

□ WTO의 스테판 요한센 의장은 러시아의 연내 WTO 가입에 대해 대부분의 회원국이 지지하고 있음을 표명

ㅇ WTO는 러시아의 가입 작업반 공식 회의('11.10)를 개최하여 제8차 각료회의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을 승인하기로 잠정 합의(조지아의 반대가 걸림돌이나 현재 스위스의 조정안을 조지아가 수락)

□ 중국의 WTO 가입이 자국 현대사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고 이익에 부합한 사안이라는 평가를 되새길 필요

ㅇ 러시아의 WTO 가입은 對러 교역ㆍ투자 여건 개선에 큰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전망

	참고: 對러 교역ㆍ투자 동향
□ ‘11년 상반기 한·러간 교역액이 전년동기 대비 34% 이상 크게 증가하며 ’09년 이후 증가세 유지 ㅇ 금년 상반기 우리가 러시아 극동지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며 한-극동시베리아간 협력 잠재력을 실현 * 한·러 교역규모(억불): (’06)97.5→(’07)150.7→(’08)181→(’09)99→(’10)177 * ’11년 상반기 한국은 극동지역 전체교역액의 30.9%(46.2억불, 전년대비 54% 증가)를 차지하여 최대 교역국(일본 38억불, 중국 36억불) □ 최근 러 정부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개혁 단행 ㅇ 러시아 투자법 개정, 규제 완화 등 연방․지방정부 차원의 투자환경 개선 조치 실시 * 러시아 대통령은 △국영기업 민영화 일정 확정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률 완화 △부패척결 등 10대 투자환경 개선대책 발표 (11.3.30)

2.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거대한 내수시장

□ (풍부한 자원) 러시아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로서 원유, 천연가스, 광물, 목재 등의 부존량이 세계적 수준

* 러시아는 원유·가스·철광석·우라늄 분야에서 우리의 10대 도입대상국에 포함

ㅇ 특히,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은 각각 세계 1위 및 2위

- ’09년 기준 원유 생산량은 1,003만 배럴/日(점유율 12.5%, 사우디: 점유율 12.0%), 천연가스 생산량은 5,275억 m3(점유율 17.6%, 미국: 점유율 20.1%) 수준

□ (거대한 내수시장) 세계 1위의 면적(한반도의 76.8배), 세계 9위의 인구(1.4억명), GDP 1.5조 불('10년 기준) 규모의 세계 11위권 경제대국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

ㅇ 성장잠재력, 거대한 내수시장, 중산층 확대에 따른 구매력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다른 BRICs 국가들과 함께 미국･유럽을 보완하는 시장으로 부각

<BRICs 등 신흥개도국의 소득분포>
년도	부유층 (연소득 2만불 초과)	중산층 (연소득 2500불 초과)	저소득층 (연소득 2500불 미만)
2009	1.87%	31.87%	66.25%
2015	3.67%	43.48%	52.84%

*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ㅇ 세계 3위 외환보유액(5,339억 달러, ‘11.8월)과 경상수지 흑자기조 및 양호한 재정건전성 등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음

-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관세동맹(‘10.1.1)을 체결하여 1억 75백만 인구를 가진 거대 소비시장이 되었으며, CIS 및 유럽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

3. 경제현대화 정책의 지속 추진

□ 첨단기술 산업에 기초한 혁신형 선진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5개 핵심산업*을 선정하여 중점 육성(‘15년까지 35억 달러 투자)

* ① 신 연료원 개발 등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절약, ②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원자력 기술 개발, ③ GPS 및 지표면 인프라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우주기술 개발, ④ 진단 장비 및 의약 등 의료기술 개발 ⑤ 수퍼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정보기술 발전

ㅇ 모스크바 인근 스콜코보에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러시아형 실리콘밸리인 혁신센터를 조성

□ 재정적자 보전과 경제현대화를 위한 외국자본 및 선진기술․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ㅇ ’10.7월 에너지 기업인 Transneft, Rosneft, 국영은행 Sberbank 등 11개 주요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 계획 발표

ㅇ 러 재무부는 핵심 국영기업들의 지배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 중

□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배당금 수익에 대한 면세 범위 확대 등의 조치(‘10.1월) 시행 후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10대 조치’ 마련

ㅇ 국제 금융센터 설립기반 확충 및 주식시장 감독시스템 구축 추진

□ 원자재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출 다변화, 경제 혁신 사업 촉진 및 인프라 부문 개선 노력

ㅇ 300억 달러 규모의 수출보험기구를 설립하고 국가기술 표준 등 기술규제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혁신 기술부문의 소규모 기업 지원을 확대

Ⅲ. 한-러 수교 21년 경제적 성과

<최근 21년간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교역규모 비교>

ㅇ 1990~2010년 GDP는 한국 3.8배, 러시아 3.8배 성장

- 우리나라 GDP는 2,703억불에서 1조 144억 달러로 증가(세계 14위)

- 러시아 GDP는 3,860억불에서 1조 4,794억 달러로 증가(세계 11위)

ㅇ 1990~2010년간 교역규모는 한국 8.2배, 러시아 11.5배 증대

- 우리나라 수출은 650억불에서 5,315억 달러로 증가(세계 7위)

- 러시아 수출은 387억불에서 4,446억 달러로 증가(세계 10위)

< 최근 21년간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규모 >

(단위: 억 불)

	1990		2010
	한국	러시아	한국	러시아
G D P	2,703	3,860	10,144	14,794
수 출	650	387	5,315	4,446

자료: IMF, World Bank.

1. 교 역

□ (교역규모) ‘92년부터 ’08년까지 90배 이상 증가했던 양국 교역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09년 일시 감소하였으나, ’10년에는 17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77% 증가

* 양국간 교역 규모(단위: 억 달러) (한-러 교역 관련 통계는 92년부터 집계)

- (‘92) 2 → (’00) 28 → (‘05) 78 → (’08) 181 → (‘09) 100 → (‘10) 177

ㅇ 이는 같은 기간 한국과 브라질(13배), 인도(19배), 중국(30배) 등 다른 BRICs 국가와의 교역증가 규모를 상회

* ’92~’10년간 對BRICs 국가 교역 증가율

- (對러시아) 92배 증가 (對브라질) 13배 증가 (對인도) 19배 증가
(對중국) 30배 증가

□ (수출) ’92~’10년간 우리의 對러시아 수출은 65배 증가
(1992년 1.2억 달러 → 2010년 77.6억 달러)

* ’92~’00년 한국은 러시아로 의류 및 영상기기를 주로 수출했으나 ’05년 이후 자동차 및 부품이 주요 수출품목으로 부상

ㅇ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12대 수출상대국(‘10, 총수출의 1.1%)

□ (수입) ‘92~’10년간 우리의 對러시아 수입은 141배 증가
(‘92년 0.7억 달러 → ’10년 99.0억 달러)

* ’92년 수교 이후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주로 철강제품, 알루미늄, 합금철선 및 고철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 수입품목 중 원유 비중 증대

ㅇ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12대 수입상대국(‘10, 총수입의 2.3%)

□ (무역수지) 러시아와의 무역수지는 러시아의 경제성장 및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라 적자와 흑자를 반복

* 對러시아 무역수지는 ’08년 14.1억 달러 흑자에서 ’09년 16.0억 달러 적자로 반전되었으며 ’10년에는 무역수지 적자폭이 21.4억불로 확대

ㅇ ‘10년 對러시아 무역수지 감소는 루블화 대비 원화강세 및 관세인상 등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이 주원인

ㅇ ‘92년 대비 ’10년 對러시아 수출은 65배, 수입은 141배 증가하여 BRICs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한-러시아 교역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92	‘00	‘05	‘07	‘08	‘09	‘10	‘11.1~9
수 출	118	788	3,864	8,088	9,748	4,194	7,760	7,924
수 입	75	2,058	3,937	6,977	8,340	5,789	9,899	7,796
무역수지	43	△1,270	△72	1,110	1,408	△1,595	△2,139	128

자료: 한국무역협회

2. 투 자

가.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투자

□ 2000년대 들어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투자가 급증하여 ‘10년 말 누계기준으로 17.8억 달러를 기록(우리나라 투자의 1.0%)

ㅇ ‘05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투자진출은 저조하였으나, 2006년 이후 매년 1억 달러 이상 투자

- 주요 투자분야는 제조업, 광업 및 도소매업이며, 주요 생산품목은 자동차(부품), 전자제품(컴퓨터, 가전), 원유‧천연가스 및 석탄 채굴, 식료품 등

< 對러시아 해외직접투자(실행기준) >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1992	1995	1998	1999	2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투자액	3	31	35	1	4	25	35	114	226	358	426	333

자료: 수출입은행

ㅇ 양국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한-러 FTA 등 투자 확대를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을 추가 모색

* 러시아 FDI 유입에서 우리의 비중은 ‘10년 말 누계기준으로 0.2% 수준

나. 러시아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 ‘10년 기준으로 4,577만 달러에 불과하여 미미한 수준

<러시아의 대 한국 직접투자 현황(‘10년 말까지 누적)>

(단위: 천 달러)

총계		제조업		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건설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470	45,773	54	14,094	408	31,281	8	398

주: 제조업의 경우 기계, 전자 업종 위주로 투자

자료: 지식경제부

Ⅳ. 평가 및 시사점

□ 통일 후 미래를 대비한 한‧러‧북 3각 협력 가능성 모색

ㅇ 통일 후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을 잇는 물류 허브로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 등 분야에서 한‧러‧북 3각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

ㅇ 이러한 측면에서, 2008년 대통령께서 러시아 방문시 천명한 ‘3대 실크로드 비전’에 따라 철(물류)‧에너지‧녹색(농업) 부문에서 양국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

	< ‘3대 실크로드 비전’의 주요 내용>
1. 철(鐵)의 실크로드 ㅇ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횡단철도(TKR)의 연결로 태평양에서 유럽을 잇는 ‘철로의 대동맥’을 건설 2. 에너지 실크로드 ㅇ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 인프라 건설 경험을 활용한 석유와 가스 개발의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에너지 실크로드’를 형성 * 현재 논의 중인 러시아-북한-한국을 잇는 가스관 사업도 3대 실크로드 비전 중 하나 3. 녹색 실크로드 ㅇ 러시아 연해주의 광활한 농림지에 우리의 영농기술과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접목하여 ‘제2의 녹색혁명’을 도모

□ 주요 경제적 문제점*보다 성장가능성과 현대화 정책에 초점을 둔 한-러 경제협력 추진

* 유가 등 원자재가격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 높은 인플레이션, 낙후된 제조업, 기업 경영환경 추가 개선 절실

ㅇ 러시아는 석유 등 원자재 수출로 인한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여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전망

* 무역수지전망(러 경제개발부, 억달러): (’12) 1,420→(’13) 1,163→(’14) 919

ㅇ 핵심산업 육성, 국영기업 민영화 등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연평균 5~6%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러 거시경제분석․단기전망 연구소)*

* 경제현대화 정책을 통해 법의 지배 및 재산권 보장 확립, 부패 척결, 행정규제 완화, 기업활동 및 투자 여건 개선시 추가적 경제성장 가능

□ 내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양국간 국제회의체를 통한 협력 증대 추진

ㅇ BRICs 대표 국가로서 G20 정상회의 및 BRICS 정상회의 등을 통하여 신흥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등 글로벌 거버넌스 개편을 주도할 전망인바 협력가능성 증대

- 러시아의 IMF 지분율은 종전 2..49%(10위)이었지만 서울 G20정상회의 이후2.71%(9위)까지 상승하며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확대

ㅇ 현재 러시아는 OECD 가입을 추진 중이며 BRICS 회의 등을 통해 SDR을 국제통화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성명도 발표(’11.4월, 중국 산야)

참고 1		러시아 경제 현대화 정책

1. 추진배경

□ ‘09.5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러시아 현대화(Modernization of Russia)‘를 설정

□ 에너지 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첨단 기술 산업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추진

2. 추진체계

□ 대통령이 위원장인 「현대화ㆍ기술개발위원회」중심으로 추진

ㅇ 대통령(위원장), 부총리(2), 장관(경제개발부, 교육과학부 등),

공⋅사 기업인 등으로 구성

3. 주요내용

□ 5대 핵심산업 육성

① 에너지 효율화, ② 원자력, ③ 우주 과학, ④ 의료 기술, ⑤ 정보통신 기술

□ R&D 혁신 센터(연구개발단지) 조성 추진

ㅇ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연구 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등

* 미국의 실리콘 밸리가 모델

ㅇ 모스크바 인근 스콜코보(Skolkovo)에 ‘15년까지 35억불을 투입하여 5대 핵심산업 관련 연구시설, 기업 유치* 계획

* ‘11.3월 기준 노키아(핀), Cisco(미), 보잉(미), 마이크로소프트(미) 등이 입주를 결정하였으며, 지멘스(독), 필립스(네덜란드), 애플(미), 차이나 모바일(중), 인텔(미) 등이 입주 검토 중

참고 2		러시아-벨로루시-카자흐스탄 관세동맹

1. 추진배경

□ 3국간 관세동맹을 통한 상호간 수출입 물품 통관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 ‘95.1월부터 3국간 관세동맹을 협의하였으며 ’09.11월 관세동맹을 체결하고 ‘10.1월 발효

2. 관세동맹 체결에 따른 변화

□ 역외국가로부터 유입되는 물품의 수입관세율이 통일

□ 3국은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관세동맹으로 인해 교역량 증가 등 경제적 효과는 상당할 전망

* Insitute National Economy : 관세동맹으로 인한 이익이 러시아는 약 4천억 달러, 카자흐스탄과 벨로루시는 약 1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ㅇ 회원국간 수입관련 행정 간소화에 따른 시간절약 및 비용 감소

3. 향후 관세동맹 전망

□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관세동맹 가입국 확대 예상

□ 관세동맹을 바탕으로 CIS 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결속력이 강화되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참고 3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 추이

	수 출	수 입	교역규모	무역수지
1992	118,084	74,830	192,914	43,254
1993	601,171	974,821	1,575,992	△373,650
1994	961,911	1,229,652	2,191,563	△267,741
1995	1,415,881	1,892,880	3,308,761	△477,000
1996	1,967,534	1,810,266	3,777,800	157,268
1997	1,767,932	1,534,783	3,302,715	233,150
1998	1,113,846	998,579	2,112,425	115,267
1999	637,052	1,590,469	2,227,521	△953,416
2000	788,127	2,058,265	2,846,392	△1,270,138
2001	938,161	1,929,476	2,867,637	△991,315
2002	1,065,875	2,217,604	3,283,479	△1,151,729
2003	1,659,119	2,521,780	4,180,900	△862,661
2004	2,339,329	3,671,455	6,010,784	△1,332,126
2005	3,864,170	3,936,623	7,800,793	△72,453
2006	5,179,248	4,572,967	9,752,215	606,281
2007	8,087,746	6,977,477	15,065,223	1,110,269
2008	9,747,957	8,340,060	18,088,017	1,407,897
2009	4,194,066	5,788,759	9,982,825	△1,594,693
2010	7,759,836	9,899,456	17,659,292	△2,139,620
1992~2010	54,207,045	62,020,202	116,227,248	△7,813,157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참고 4		한국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 추이

(단위: 천 달러, %)

	전 세계(A)	유럽(B)	러시아(C)	비중(C/A)	비중(C/B)
1992	1,368,166	215,374	3,247	0.2	1.5
1993	1,490,388	176,125	3,648	0.2	2.1
1994	2,441,670	377,903	13,871	0.6	3.7
1995	3,316,110	646,731	31,902	1.0	4.9
1996	4,779,485	609,838	44,089	9.0	7.2
1997	3,971,643	521,697	8,423	2.0	1.6
1998	4,798,351	1,269,326	43,613	9.0	3.4
1999	3,401,363	311,081	830	0.0	0.3
2000	5,263,797	294,263	4,053	0.1	1.4
2001	5,312,238	2,132,827	7,227	0.1	0.3
2002	4,015,790	1,057,041	24,494	0.6	2.3
2003	4,775,031	231,398	25,402	0.5	11.0
2004	6,751,579	737,852	30,569	0.5	4.1
2005	7,167,725	666,496	35,746	0.5	5.4
2006	11,702,443	1,233,834	114,590	1.0	9.3
2007	21,809,599	4,480,418	226,233	1.0	5.0
2008	23,063,093	3,076,469	359,256	1.6	11.7
2009	19,511,923	4,955,218	426,306	2.2	8.6
2010	23,284,646	5,914,907	332,560	1.4	5.6
1992~2010	158,225,040	28,908,798	1,736,059	1.1	6.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참고 5		러시아내 우리기업의 현지생산업체 현황

업체명	투자지역	주요 생산품목
대원강업	엘라부가	자동차용 스프링, 자동차 시트
대원산업	상트페테르부르크	자동차 시트
동희산업	상트페테르부르크	자동차 연료탱크
두원공조	상트페테르부르크	자동차 에어컨
롯데제과	모스크바	제과류
삼성전자	모스크바	TV, 핸드폰, 프린터, 노트북
성우하이텍	상트페테르부르크	자동차 부품, 운송장비
세종공업	상트페테르부르크	자동차 부품, 소음기 머플러
스트로이박	모스크바	건축자재
신영금속	상트페테르부르크	자동차 프레스
오리온	모스크바	과자 및 스낵류
유라	상트페테르부르크	자동차 와이어링 부품 플러그
유포토스	모스크바	앨범, PVC Sheet
진로	모스크바	주류
한국야쿠르트	모스크바	라면, 퓨레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	자동차
KT&G	깔루가	담배
LG전자	모스크바	세탁기, 냉장고, PDP/LCD TV, 홈시어터
NVH 코리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음향내장재

자료: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