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1. 12. 13(화) 9:3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담당과장	조원경 (2150-7610)	담 당 자	진승우 사무관 (2150-7614)

제목: 한중일 성장과 교역 동향 및 시사점

□ 한-중 수교 20주년 및 한-일 수교 40주년을 맞는 ’12년에는 한ㆍ중ㆍ일간 역내경제통합 논의가 한층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최근 한ㆍ중ㆍ일의 성장 및 교역 동향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ㅇ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한중일 성장과 교역 동향 및 시사점

기획재정부 대변인

한중일 성장과 교역 동향 및 시사점

대외경제연구

◈ 한-중 수교 20주년 및 한-일 수교 40주년을 맞는 ’12년에는 한ㆍ중ㆍ일간 역내경제통합 논의가 한층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최근 한ㆍ중ㆍ일의 성장 및 교역 동향을 검토 보고

Ⅰ. 검토배경

(한중일 성장 및 교역 동향 및 시사점, 대외경제총괄과, ‘11.12.13)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2개국이 초대 회원국인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의체(APEC) 탄생 12주년이 된 금년 APEC 정상회의에서 일본, 멕시코, 캐나다가 TPP* 참여의사를 표명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현재까지 총 12개국이 참여의사를 표명

ㅇ 일본은 대지진 이후 경제활력 저하를 TPP를 통한 개혁과 구조조정으로 극복하려는 입장으로 TPP 확대과정에서 중국의 대응전략이 매우 중요

□ 중국의 TPP 참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중국은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협력 구도를 공고히 하고 한-중 FTA/한-중-일 FTA 등 역내 경제통합에 힘쓸 가능성

*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대로 다양한 국적의 중간재가 투입되어 다자 FTA가 양자 FTA에 비해 원산지 규정 충족이 유리

ㅇ 한-중-일 3국간 경제통합은 “선택의 문제”라기 보다는 “시기의 문제”로 한․중․일의 성장과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역내 경제통합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Ⅱ. 한ㆍ중ㆍ․일 경제성장률 추이

1. 지난 20년간 경제성장 비교

□ 한․중․일 3국의 GDP는 지난 20년 동안('90~'10) 각각 약 2.7배, 10.9배, 1.5배로 성장

ㅇ 한․중․일의 1인당 국민소득(GNI)도 각각 약 3.3배, 12.9배, 1.6배 증가

<한․중․일의 GDP 및 1인당 GNI 변화>

(단위: 억불, 불)

	GDP		1인당 GNI
	1990	2010	1990	2010
한국	3,755	10,144	6,000	19,890
중국	5,401	58,786	330	4,260
일본	35,671	54,600	27,160	42,130
자료 : IMF, World Bank

2. ‘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성장률 분석

□ 한국은 ‘10년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하였으나 ’11년 경기회복 흐름이 둔화

ㅇ 중국은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한중일 위기 이전(‘08. 3/4분기) 대비 ’11. 3/4분기 실질GDP 수준비교
- 한국(116.7), 중국(130.2), 일본(99.8) (각국 ‘08. 3/4분기 실질GDP=100)

< 한․중․일 경제성장률 >

(단위 : %, 전년동기대비)

	2009년				2010년				201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한국	△4.1	△2.1	1.2	6.3	8.4	7.3	4.4	4.7	3.9	3.4	3.5
중국	6.5	8.1	9.6	10.7	11.9	10.3	9.6	9.8	9.7	9.5	9.1
일본	△9.9	△7.1	△6.2	△1.8	5.5	3.3	4.8	2.5	△0.7	△1.1	△0.9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 한ㆍ중ㆍ일의 성장기여도를 상대적으로 분석하면 금년에 한국은 수출이, 중국은 민간 소비가 성장을 견인

ㅇ 한국은 위기직후(‘09년)에는 정부부문과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으나, 작년부터 민간소비의 자생적인 회복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

-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10년 0.1%p에서 ‘11년 1.6%p로 증가(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투자의 성장기여도는 감소 예상(1.9%p→△0.4%p)

ㅇ 중국과 일본은 '09년에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부(-)를 기록하였으나, ‘10년에는 정(+)으로 전환

- 중국은 ‘11년 소비는 호조였으나 투자, 수출은 상대적으로 부진

- 일본은 ‘11년 대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로 민간소비, 투자,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부(-)로 전환될 전망

< 한․중․일 내수 및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비교 >

(단위 : %p)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f
한국	민간소비	2.5	2.7	0.7	0.0	2.2	1.8
	정부소비	0.9	0.8	0.6	0.8	0.5	0.3
	투 자	1.0	1.2	△0.5	△0.3	1.9	△0.4
	재 고	0.3	△0.3	0.6	△3.1	1.0	0.9
	순 수 출	0.3	0.7	1.1	2.8	0.1	1.6
중국	민간소비	3.5	4.0	3.0	3.5	1.8	3.0
	정부소비	1.6	1.6	1.2	0.9	2.0	1.3
	투 자	5.0	5.3	3.8	9.1	5.2	4.5
	재 고	0.6	0.8	0.8	△0.7	0.3	0.0
	순 수 출	2.0	2.5	0.8	△3.6	1.0	0.3
일본	민간소비	0.9	0.9	△0.4	△1.1	1.1	△0.2
	정부소비	0.1	0.3	0.1	0.5	0.4	0.5
	투 자	0.1	△0.3	△0.8	△2.6	0.0	△0.1
	재 고	0.2	0.3	△0.2	△1.3	0.6	0.0
	순 수 출	0.9	1.1	0.2	△2.2	2.2	△0.4
자료: EIU

Ⅲ. 한․중․일 3국의 교역 동향

□ 韓中日 3국 및 동아시아 지역의 전세계 무역비중*은 중국의 대외무역**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확대

* 韓中日 (IMF) : (’92)11.7%→ (’10)17.7% (韓: 3.0, 中: 9.8, 日: 4.9)
아세안+3 (IMF) : (’92)16.8%→ (’10)24.3%, 아세안+6: (’92)18.7%→ (’10)27.7%

** 중국은 對外수출규모면에서 ’92년 한국, ’03년 일본, ’07년 미국, ’09년(12,015억불) 독일을 추월하고 현재 세계 제1위의 수출국으로 부상(WTO)

ㅇ 韓中日 3국*과 ｢ASEAN+3｣은 역내에서 주로 중간재를 교역하고, 최종재를 미국 및 EU에 수출하는 구조

** 한국의 제1위 수출대상국에 미국(’92∼’02년)에서 중국(’03년~현재)으로 변화 수입의 경우 일본(’92∼’06년)에서 중국(,’07년~현재)으로 변화 (IMF)

- 중국은 북미와 유럽시장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수입은 역내시장 의존도**가 현저히 높음

*  수출비중(’90∼’10, ADB): 북미(10.0 → 21.7%), 유럽(14.7 → 22.4%) 확대

** 수입비중(’90∼’10, ADB): 북미(15.8 → 9.2%), 유럽(24.1 → 15.0%) 감소

ㅇ 세계 서비스 교역에서 韓中日 및 동아시아 지역 비중은 상품교역에 비해 낮고, 서비스 교역에서 적자* 시현

* 서비스 교역 적자(‘10, 억달러, WTO): (韓)114 (中)219 (日)169

□ 한국과 일본의 역내 교역비중은 확대 추세*인 반면, 중국의 역내 교역 비중은 '9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

ㅇ 한국은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역내 교역 비중이 30% 정도로 3국 중 역내교역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

ㅇ 한국 및 일본의 역내 교역 비중 확대는 중국과의 교역확대에 기인한 반면, 중국은 역외지역과의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역내 교역비중이 감소

Ⅳ. 평가 및 전망

□ 중간재 위주의 3국간 역내수출에서 나아가 최종 소비․투자재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역내경제통합 노력을 지속할 필요

ㅇ 對美 및 EU 수출이 최종재(자본재, 소비재 등) 중심인 가운데 EU와 미국의 경기침체는 최종재 시장으로서 역내교역 증대의 필요성을 재확인

ㅇ 최종재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면 유럽재정위기 등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완충하는데 기여

□ 3국간 무역 흐름을 저해하는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으로 역내성장 잠재력 확충

ㅇ 향후에도 한국과 일본의 수출입에 있어서 對中의존도는 높은 수준으로 지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역내시장에 대한 수입의존도도 높을 것으로 전망

ㅇ ‘12년 경제영향 분석 등을 통해 한-중 FTA 협상개시/한-일 FTA 재개여부를 검토하고,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를 계기로 협상개시에 대한 입장도 정립

□ 중국경제의 성장과 함께 한‧중‧일 3국의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위상이 지속 증가할 전망

ㅇ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의 중요성 증가 및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동아시아 3국간 분업구조 변화가 예상

□ 中․日과의 시장규모 차이, 우리의 높은 무역의존도 등으로 韓中日 경제통합시 우리나라는 최대 수혜국이 될 전망*

* 韓中日 FTA시 GDP증가(%, 3국 민간공동연구, ’07): (한국)2.6 (중국)0.6 (일본)0.2

< 한‧중‧일의 무역의존도 >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	67.4	70.7	92.8	81.4	87.4
중국	61.8	60.8	55.4	42.7	49.1
일본	26.4	28.6	29.8	20.7	25.1
자료 : EIU

ㅇ 지속 확대되는 거대시장인 중국의 적극적 FTA 정책과 중국 제품의 高부가가치화 등을 감안한 FTA 추진 필요

- 우리 기업의 對세계 및 對중국 경쟁력*이 시간이 갈수록 취약해 질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

*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03～’09): 한국(63→74), 중국(766→1,239)
(UN COMTRADB 활용)

ㅇ 한ㆍ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중국이 세계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를 감안한 체계적 전략 마련

* (‘09) 7.6%. 1.75조불 →(’20) 21.4%, 15.94조불, 세계 1위 (크레딧스위스)

< 아시아권 FTA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효과 > (단위: %)
	GDP 증가	수출 증가
한-중-일 FTA	3.38	6.77
ASEAN+3 통합 FTA	5.17	8.84
한-일, 한-중 개별 FTA	4.32	7.75
한-일, 한-일, 한-ASEAN 개별 FTA	6.09	9.81
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 ’11.12월)

별 첨		한-중-일의 상호교역 비중 변화

(단위 : %)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한 국
수출	역내	20.9	21.0	20.8	18.3	20.6	22.7	23.1	23.9	26.6	28.2	30.2	29.5	29.2	32.0	29.1	29.0
	US	19.2	16.6	15.8	17.4	20.6	22.0	20.8	20.3	17.4	17.0	14.6	13.3	12.4	10.8	10.1	10.6
	EU	12.2	10.7	11.1	13.8	14.1	13.7	14.1	14.6	13.7	14.9	15.4	14.9	14.8	12.4	11.9	10.8
수입	역내	29.5	26.5	26.1	25.0	27.6	27.8	28.3	31.1	32.2	33.7	33.3	32.5	33.4	34.1	32.1	34.7
	US	22.5	22.1	20.7	21.9	20.8	18.2	15.9	15.2	13.8	12.9	11.8	10.9	10.5	8.8	9.0	10.3
	EU	13.4	14.1	13.0	11.7	10.5	9.8	10.8	11.5	11.0	10.8	10.5	9.7	10.3	9.5	9.2	8.6
중 국
수출	역내	23.6	25.4	22.4	19.6	20.6	21.2	21.6	19.6	18.2	17.1	15.6	14.1	13.0	13.2	12.6	12.0
	US	16.6	17.7	17.9	20.7	21.5	20.9	20.4	21.5	21.1	21.1	21.4	21.0	19.1	18.4	18.4	18.0
	EU	12.9	13.1	13.1	15.3	15.5	15.3	16.6	16.1	17.9	18.1	18.9	18.8	19.9	20.1	24.8	23.6
수입	역내	29.7	30.0	30.9	30.9	30.8	28.8	27.1	27.8	28.4	27.9	26.9	26.0	24.9	22.7	23.3	22.6
	US	12.2	11.6	11.5	12.1	11.8	9.9	10.7	9.2	8.2	8.0	7.4	7.5	7.3	6.8	7.8	7.3
	EU	16.1	14.3	13.5	14.8	15.4	13.7	14.9	13.4	13.2	12.5	11.1	11.4	11.6	10.9	11.2	10.7
일 본
수출	역내	12.0	12.4	11.3	9.2	11.1	12.8	13.9	16.5	19.6	20.9	21.3	22.1	22.9	23.6	27.0	27.5
	US	27.5	27.5	28.1	30.9	31.1	30.2	30.4	28.8	24.9	22.7	22.9	22.8	20.4	17.8	16.4	15.6
	EU	15.9	15.4	15.6	18.5	17.8	16.4	16.5	15.3	16.0	15.8	14.6	14.5	14.7	14.0	13.3	11.1
수입	역내	15.8	16.1	16.7	17.5	19.1	20.0	21.5	22.9	24.4	25.6	25.8	25.2	24.9	22.7	26.2	26.2
	US	22.6	22.9	22.4	24.0	21.7	19.2	18.3	17.4	15.6	14.0	12.7	12.0	11.6	10.4	11.0	10.0
	EU	14.5	14.2	13.4	14.0	13.8	12.4	13.0	13.3	13.1	12.7	11.4	10.3	10.4	9.2	8.9	8.2
한․중․일
수출	역내	16.0	16.9	15.8	13.6	15.3	17.0	18.1	18.9	20.2	20.6	20.2	19.3	18.7	19.1	19.3	19.3
	US	23.8	23.3	23.3	25.7	26.6	26.0	25.4	24.7	22.1	21.0	20.8	20.3	18.4	17.0	20.0	18.9
	EU	14.6	14.0	14.2	16.8	16.5	15.6	16.1	15.5	16.3	16.6	16.7	16.7	17.5	17.1	19.4	18.0
수입	역내	21.9	21.6	22.1	22.5	24.0	24.2	24.7	26.3	27.5	28.1	27.7	26.9	26.5	24.8	25.6	25.2
	US	20.3	20.2	19.5	20.4	18.8	16.3	15.3	13.9	12.2	11.1	10.1	9.7	9.3	8.3	8.0	7.6
	EU	14.6	14.2	13.3	13.8	13.6	12.3	13.2	13.0	12.7	12.3	11.1	10.7	11.0	10.1	10.1	9.6

자료 : IMF,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