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5.28(목) 배포시부터
배포일시	2009. 5. 28(목) 11:00	담당부서	국고국 결산과
담당과장	안 내 형 (2150-5230)	담 당 자	유방종 사무관(2150-5231)

제목: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

□ 정부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반영(채권 806억원 감소, 국유재산 505증가 등 미조정)하여 최종확정한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을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28(목) 국회에 제출하였음

ㅇ 국회제출 결산서(9종) : 세입세출, 기업회계, 기금, 국가채권, 채무, 국유재산, 물품, 예비비, 예비금

<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 추진경과 >

(법정기한)

-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 2. 10   (2.10)

- 국무회의 심의                   : 3. 24

- 감사원 제출                    : 4.  2   (4.10)

- 감사원 검사결과 접수           : 5. 20   (5.20)

․ 채권, 국유재산, 물품이 과다․과소 계상되어 일부 조정

- 국회 제출                       : 5. 28   (5.31)

* 국회 심의절차는 국회법령에 따라 진행될 예정

붙임 :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 요지(감사원 검사결과 반영후)」

기획재정부 대변인

붙임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 요지(감사원 검사결과 반영후)

세입세출(일반․특별회계)

ㅇ 세입 : 232.2조원(예산대비  1.7% 증수)

ㅇ 세출 : 222.9조원(예산현액대비 96.4% 집행)

ㅇ 세계잉여금 : 6.5조원(일반회계 세계잉여금 : 4.6조원)

(단위 : 억원)

구분	세입(A)	세출(B)	결산상잉여금 (C=A-B)	다음연도 이월액(D)	세계잉여금 (E=C-D)
일반회계	1,815,858	1,754,695	61,163	15,400	45,763
특별회계	505,899	474,240	31,658	12,368	19,291
합 계	2,321,757	2,228,935	92,821	27,768	65,054

기업회계․기금

□ 기업회계(5개)

ㅇ 당기순이익 915억원(전년대비 2,052억원 개선)

- 양곡 929억원, 책임운영 57억원 당기순손실

- 조달 1,016억원, 우편 604억원, 우체국예금 281억원 당기순이익

□ 기금(60개)

ㅇ 당기순이익 21.9조원(전년 19.9조원 당기순이익, 2.0조원 증가)

- 외국환평형기금 등 35개 기금 : 당기순이익 27.3조원

- 국민연금기금 등 25개 기금 : 당기순손실 5.4조원

계속비․예비비

□ 계속비 : 9,034억원(장항선개량사업)

□ 예비비 : 지출 8,590억원, 이월 180억원, 불용 1조 4,977억원

ㅇ 일반회계 : 지출 8,590억원, 이월 180억원, 불용 1조 4,230억원

ㅇ 특별회계 : 지출없음 , 불용 747억원

채권․채무

□ 채권 : 181.6조원(36.8조원 증가, 전년대비 25.5% 증)

△806억원(민간기금인 신문발전기금의 채권을 국가채권에서 제외 △451억원, 국유재산인 유가증권을 국가채권에서 제외 △257억원 등)

ㅇ 기금 등의 융자 증가 23.8조원, 예금 및 예탁금 증가 8.4조원, 국․관세청 조세채권 증가 4.7조원 등

□ 채무 : 297.9조원(8.8조원 증가, GDP 대비 29.1%)

ㅇ 일반회계 적자국채 7.4조원 등

※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체 국가채무 : 308.3조원(9.4조원 증가, GDP 대비 30.1%)

국유재산․물품

□ 국유재산 : 309.6조원(33.9조원 증가, 전년대비 12.3% 증)

505억원(누락된 토지․건물․입목죽 등을 국유재산에 포함 248억원, 국가채권으로 계상된 유가증권을 국유재산에 포함 257억원)

ㅇ 토지 107.7조원, 건물 35.3조원, 유가증권 131.3조원 등

□ 물품 : 10.5조원(1.0조원 증가, 전년대비 10.2% 증)

△7백만원(민간기금인 신문발전기금의 물품을 국가물품에서 제외 △7백만원)

ㅇ 전기․통신기기 2.0조원, 사무용기기 1.4조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