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6. 25(목) 배포시
배포일시	2009. 6. 25(목)	담당부서	경제정책국 인력정책과
담당과장	이상원(2150-2810)	담 당 자	조성중 사무관(2150-2813)

제목 : 중장기 노동정책방향 및 일자리나누기

-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 일자리창출 분야 -

□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동 주관으로 일자리창출 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일시 및 장소 : 2009. 6. 25(화), 10:00～12:00,  KDI 국제회의실

▪ 토론주제

(1부) 노동정책관련 재정지출의 현황과 정책방향

(2부) 일자리나누기 정책방향

▪ 사회자 : 조우현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발제자 : 김용성 KDI 연구위원(1부)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2부)

▪ 토론자 :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 류기정 경총 사회정책본부장,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등 6명

□ 기획재정부는 ’10년 예산안 편성, ’09～’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금번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나갈 계획임

[ 토론주제 1 ] : 노동정책관련 재정지출의 현황과 정책방향

◈ 발표내용 요약

□ 노동시장 정책의 총괄적 평가 및 정책방향

ㅇ 일자리나누기 등 고용대책을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실업자 급증을 부분적으로 억제하는 효과

ㅇ 다만, 각종 고용보험 사업들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사업의 효율성 저하 및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우려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ㆍ폐지 필요

- 기본적으로 기존사업이 확대된 경우(고용유지지원금 등) 재정지원 수준을 원상태로 복귀하고, 신규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

□ 세부사업별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ㅇ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직장체험 사업의 경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적 방향은 바람직

- 다만, 교육ㆍ훈련을 연계하여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

ㅇ 외국에 비하여 고용지원서비스가 열악한 수준

주요국의 공공고용안정기관 직원수와 직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

	일 본 (1997)	독 일 (2004. 6)	영 국 (1999)	미 국 (1997)	한국 (2004. 7)
직원수(명)	15,324	93,274	35,992	70,682	3,116
경제활동인구(천명)	67,650	39,474	29,470	143,006	22,906
직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명)	4,415	423	819	2,023	7,351

- 고용지원 인프라 강화, 중앙과 지방간 네트워크 구축, 민간부문 고용지원서비스 활성화 필요

◈ 주요 토론내용

□ 김선희(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

ㅇ 노동정책은 전체 산업정책의 틀 속에서 논의될 필요

ㅇ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적극적 노동정책 필요하며,

- 청년인턴제의 경우 단기적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

□ 류기정(경총 사회정책본부장)

ㅇ 위기 극복 이후 확대된 사업들 대부분이 고용보험기금 사업이어서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이 우려

- 직업훈련․고용안정사업 등은 일반회계 지원이 필요

□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ㅇ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된 사업들에 대해 위기 이후 출구계획을 명확히 할 필요

- 일자리사업이 노동유연성․안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한시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을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

* 고용유지지원금은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며, 기업의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조준모(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ㅇ 재정을 통한 직접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

ㅇ 지원대상을 특화할 수 없는 고용보험에 너무 의존하여 정책수단과 정책지원필요 대상간 엇박자가 발생

- 고용보험과 일반회계간 칸막이를 낮추어 효율적으로 재원을 운용할 필요

□ 김유진(노동부 위기관리대책추진단장)

ㅇ 경제위기로 인해 신설․확대된 사업들은 위기 이후 자연스럽게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

- 다만, 신규사업 중에서도 장기적인 정책효과가 있는 사업도 있을 수 있으므로 효과성 검증을 통해 사업지속 여부를 판단하겠음

* 가령, 취업장려수당 등은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이상원(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

ㅇ 일부 일자리 대책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 대규모 일자리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여 급격한 경기침체와 고용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음을 감안할 필요

ㅇ 노동연구원 중심으로 일자리 대책 평가단을 운영하여 사업효과성을 분석 중

-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

□ 조우현(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ㅇ 과거 외환위기시에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자리 대책은 한시적으로만 추진하고 중단하기로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재추진

- 정책이 과잉처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토론주제 2 ] : 일자리나누기 정책방향

◈ 발표내용 요약

□ 일자리나누기는 경제침체 속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이며,

ㅇ 중장기적으로 낮은 고용률, 높은 임금상승률, 많은 근로시간 등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

□ 그러나 일자리나누기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투입된 재정 규모대비 순고용효과에 대한 우려가 존재

* 외환위기 직후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실태에 대한 연구결과 고용유지지원금의 순고용 효과는 평균 22.5%(노동연, 99년)

ㅇ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는 한시적으로 적용될 필요(위기 극복이후 원래상태로 축소)

- 또한 휴업․휴직보다는 인력재배치, 교대제전환 등을 통해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는 기업에 집중 지원

ㅇ 아울러 실업급여 경험요율제를 도입하여, 고용주가 해고를 억제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

□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는 단기적인 위기극복 대책으로 추진하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자발적인 일자리나누기 참여여건 조성을 통한 고용창출형 일자리 나누기(파트타임 활성화 등) 추진

-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일자리나누기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해나갈 필요

* 고용보험 사업장별 관리시스템→인별관리시스템 전환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등

◈ 주요 토론내용

□ 김선희(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

ㅇ 단시간 근로 활성화등 일자리나누기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경제정책이 뒷받침될 필요

ㅇ 사회복지․사회보장 분야의 일자리를 확충해야 함

□ 류기정(경총 사회정책본부장)

ㅇ 2.13 노사민정 합의 이후 고용유지를 위한 일자리나누기가 고용위기 악화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ㅇ 중장기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단시간 근로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음

- 일자리나누기로 근로자가 증가하면 임금외에 간접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임금감소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도 예상

□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ㅇ 다양한 형태의 고용계약이 가능해야 노동력 공급이 확대되고, 기업의 효율성도 제고

- 특히, 고학력 여성 근로자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단시간 근로 활성화가 필요

□ 조준모(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ㅇ 고용유지지원금은 비효율적이므로 장기적으로는 다른 분야에 재원을 사용함이 바람직

ㅇ 장기 실업자 지원은 정부, 단기실업자 지원은 민간 식으로 정부와 민간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민간고용서비스를 육성할 필요

□ 김유진(노동부 위기관리대책추진단장)

ㅇ 미국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를 기업이 부담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도 함께 부담하므로 실업급여 경험요율제 도입은 신중할 필요

□ 이상원(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

ㅇ ‘임시․일용’이 아닌 ‘상용직’ 단시간 근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

- 임금체계의 합리화 등이 필요해 보이며, 단시간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등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단시간근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

기획재정부 대변인

< 참고 > 사회자 및 토론자 명단

	성명	소속 및 직위
사회자	조우현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발제자	김용성	KDI 연구위원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
	류기정	경총 사회정책본부장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유진	노동부 위기관리대책단장
	이상원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