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이 자료는 2009년 8월 20일(목) 11: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親서민 세제지원 방안

2009. 8. 20

기획재정부 ․ 국세청 ․ 관세청

순    서

Ⅰ. 그동안의 세제지원 실적	1

Ⅱ. 세제지원 방안	3

1. 영세 자영업자 지원  / 4

2. 저소득 근로자 ․ 농어민 등 지원  / 8

3.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 15

4. 중소기업 지원  / 16

Ⅲ. 세제지원 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19

Ⅳ. 실천계획 (Action Plan)	20

Ⅰ. 그동안의 서민 ․ 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 실적

◇ ‘08년 이후 일자리창출․성장잠재력 확충, 과세제도 정상화와 함께 서민․중산층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조세정책 추진

* ‘08년 이후 추진한 세제개편은 감세혜택의 약 2/3 정도가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에 귀착되도록 설계

* 휴면 환급금 지급․경영애로 중소기업의 납기연장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세정지원을 확대

1		08년 이후 세제개편

□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 경감

ㅇ 소득세율 인하(2%p) 및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200 → 300만원, 대학생 : 700 → 900만원,

중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공제 신설(50만원 한도)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 500 → 700만원

ㅇ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인적공제(기본공제) 인상(100 → 150만원)

ㅇ 출산지원 목적으로 영유아용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에게 ‘유가환급금’ 지급(1,500만명, 2.8조원)

* (근로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ㅇ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지원 확대

- 지급금액 확대 : 연 80만원 → 연 120만원

- 수급요건 완화 : 무주택자 → 1주택자, 2자녀 이상 → 1자녀 이상

ㅇ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액 인상(일 8만원 → 10만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월 100만원 → 150만원)

ㅇ 1년간 한시적으로 퇴직소득에 대한 30% 세액공제 도입

□ 영세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ㅇ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확대

* 공제율(일반 : 1% → 1.3%, 간이 음식숙박업  : 2% → 2.6%), 공제한도(500만원→700만원)

ㅇ 음식점업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6/106 → 8/108) 등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ㅇ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확대(15% → 25%)

ㅇ 중소기업 가업상속시 상속세 공제 확대(최고 30억원 → 100억원)

ㅇ 일자리 나누기 실천 중소기업(근로자 포함) 세부담 경감

*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종업원 임금삭감의 방식으로 고용 유지시 임금삭감액의 50%를 법인소득에서 공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ㅇ 농어민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1인당 2천만원→3천만원)

ㅇ 8년 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세 감면 확대(1억원→2억원)

2		08년 이후 세정지원

□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휴면 환급금 찾아주기

* 150만명에게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총 3,460억원을 환급

□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ㅇ 적극적인 납기연장․징수유예로 경영정상화 지원

ㅇ 사업용 자산 압류 유예 및 납세담보 면제 대상금액 상향 조정

*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 압류유예 총 517건(’08.4월～’09.6월)

* 납세담보 면제 대상금액 상향조정

: 생산적 중소기업 5천만원→1억원, 성실납세자 3억원→5억원

□ 일정규모 미만* 영세자영업자를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

* 도․소매업 3억원, 음식․숙박․제조․건설업 1.5억원, 서비스업 0.75억원 미만자

Ⅱ. 서민 ․ 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추진 방향

□ 하반기 이후 경기․고용여건이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소득감소, 고용여건 악화 등 서민생활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ㅇ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폐업 후에는 전직 등이 곤란하여 생활고가 가중

* ‘09.6월 현재 자영업자수는 580.6만명으로서 ’08.6월 대비 약 28.7만명 감소

ㅇ 최근 중소기업은 재고감소, 자금난 완화 등 지표상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노력을 강화

ㅇ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과 ‘맞춤형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재개와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

ㅇ 서민, 중소기업,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	자율과 시장경쟁은 최대한 보장하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따뜻한 자유주의” 실현

1		영세 자영업자 지원

(1)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세금이

회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

ㅇ 사업실패 후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 사업 재개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실정

가.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 (현행) 현재는 사업실패로 무재산이 된 사업자가 체납세액에 대해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국세채권 소멸시효기간(5년)내에는 체납자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

*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5년이내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세금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이 즉시 재개

□  (개정)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이하*)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

* 소득율 12%가 적용되는 음식점의 경우 연간 소득 2,400만원 수준

⇒ 무재산 결손처분후 사업재개, 취업을 통해 취득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기결손 처분한 세금의 징수를 면제하여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패자부활의 기회 제공

* 5년간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 개인사업자 : 40만명(세액기준 4,400억원)

* 납부의무 소멸로 사업재개를 위한 사업자 등록, 금융기관 이용 애로 해소

※ 지원규모 : 2,000억원

나.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 축소

□ (현행) 현재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 금융기관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체납세금 납부를 유도

□ (개정)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 2년간 한시적으로 체납정보 제공범위를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축소하여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을 완화

*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1,000만원으로 이미 체납정보가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 내용에 따라 해제 통보

* 제도 시행시 체납정보 제공 체납자수가 연 45만명에서 연 7만명으로 38만명 축소

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 확대

□ (현행) 부도․재해․질병 등의 사유 발생시 가산금 없이 세금  납부를 유예(징수유예)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개월

□ (개정)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

* 복식부기를 하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수입금액이 일정금액(도소매 : 3억원, 제조업 1.5억원) 이하인 사업자

라. 체납세금 충당순위 변경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 부담 완화

□ (현행) 체납세금 일부 납부시 본세가 아닌 가산금*부터 충당되어 소액 분할납부하는 경우 체납 본세를 줄이는 데 어려움

* 체납시 가산금 : 최초 3% 부과, 그 후 매월 1.2%씩 중가산금 부과(72% 한도)

□ (개정) 체납세금 충당순위를 「가산금 → 본세」에서 「본세 → 가산금」으로 변경하여 가산금 부담을 완화

* 체납세금을 소액 분할납부하는 경우 본세부터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가산금도 줄어들게 되어 체납세금 납부 부담이 완화

(2) 성실 개인사업자 의료비 ․ 교육비 공제 연장

□ (현행) 현재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의료비․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사업자에 한하여 금년말까지 소득공제 허용

※ 성실사업자 요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 계좌 개설 등

□ (개정)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적용시한을 ‘12.12.31까지 3년 연장

※ 지원규모 : 2,280억원

(3) 간이과세자인 음식 ․ 숙박 ․ 소매업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 (현행)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경감

* 납세편의를 위해 매출액에 대해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감안한 별도의 세율 적용 : (소매업) 2% → 1.5%, (음식·숙박업) 4% → 3%

*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개정) 음식·숙박, 소매업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적용시한을 ‘11.12.31까지 2년 연장

(4)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

가. 경기부진 업종의 영세자영업자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인상

□  경기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 경감을 위해 추계신고1)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2)을 인상

ㅇ 화물차, 화물취급, 가구소매 등 240여개 업종(총 880개 업종의 27.3%)의 영세자영업자가 추계신고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비율을 인상하여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 혜택 부여

* 단순경비율 조정폭을 현행 최대 5%이내에서 최대 10%이내로 확대

1) 추계신고 : 장부 기장능력이 안되는 영세 자영업자가 수입금액(매출액)에 일정 경비율을 곱해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을 간단하게 계산하여 신고

⇒ 영세자영업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2) 단순경비율 :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업종별 경비율을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

나.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제공범위 확대

□ (현행) 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시 원칙적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나,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납세담보 제공이 가능

◉ 납세담보 제공금액 = 적립 세금포인트 × 100,000원 × 적용비율(50%)

* 세금포인트 제도 : 개인납세자의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납부세액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10만원당 1점)하고 혜택을 주는 제도(’00년이후 납부세액에 부여)

□ (개정)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제공시 세금포인트 적용비율을 현행 50% 에서 100%(5억원 한도)로 확대하여 납세편의 제고

2		저소득 근로자 ․ 농어민 등 지원

◈ 임금하락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세제지원을 확대

* 실질임금 증감율(전년동기비, %) : (08.3/4)△2.4 → (4/4)△6.4 → (09.1/4)△5.6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  : (09.1) 3.7 → (2) 4.1 → (3) 3.9 → (4) 3.6 → (5)2.7

(1)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월세 소득공제’신설

□ (현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세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음

*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

□ (개정)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

* 월세 가구 : 300만가구

ㅇ 공제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 : 930만명이며, 전체 근로자의 70% 수준

ㅇ 공제금액 : 월세지급액의 40%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 세수효과 : △900억원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 (현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 (개정)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09.5.6 신규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에 대하여도  40%의 소득공제를 허용

*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초과 주택에 당첨시 기 감면세액 추징

다. 자녀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 (현행) 어린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은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에 한하여 소득세 비과세

□ (개정)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라. 근로장려세제(EITC)의 차질 없는 집행

□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원 이하, 재산 1억원 이하, 1자녀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근로 장려금 지급

ㅇ 2009년 근로장려금 신청 : 72만세대, 5,600억원

□ (향후 계획)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를 차질 없이 집행

ㅇ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심사 및 결정 등을 통해 추석 이전에 차질 없이 지급

(2) 농어민 지원

가.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 (현행) 농어업인이 ’09.12.31까지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세 면제

ㅇ 대상부동산 : 농지, 초지, 양식어업용 부동산

ㅇ 출자대상법인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개정)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도세가 면제되는 출자대상 법인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고, 동 제도의 적용시한을 ’12.12.31까지 3년 연장

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 (현행) 금년말까지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개요

ㅇ 가입대상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농어민(축산농민 포함)

ㅇ 가입한도 : 연 144만원  ㅇ 이자율 : 기본 5.5% + 장려금 1.5% ～ 9.6%

ㅇ 가입현황 : 50만계좌, 1.5조원

□ (개정)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비과세 적용시한을 ‘11.12.31까지 2년 연장

※ 지원규모 : 세제지원 120억원, 예산지원(장려금 지급) 1,048억원

다.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 (현행) 영농(영어) 조합법인 등의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금년말까지 면제

□ (개정) 농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12.12.31까지 3년간 연장

※ 지원규모 : 600억원

라.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세 연장

□ (현행)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용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 금년말까지 부가가치세·교통세 등 면제

* 면세유 공급 도서 : 마라도 등 총 74개 도서

□ (개정) 섬 주민의 생활여건 지원을 위해 면세 적용시한을 ‘12.12.31 까지 3년간 연장

마.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 요건 완화

□ (현행)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

□ (개정) 농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

	사 례
◇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가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한 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아들이 그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한 경우 8년 자경기간 계산 □(현행) 어머니의 경작기간만을 아들의 경작기간에 합산 □(개정)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작기간 모두를 아들의 경작기간에 합산

(3) 서민생활 세부담 경감

가. 공장 ․ 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 (현행) 공장·광산의 종업원 및 초·중·고·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금년말까지 면제

□ (개정) 학생·근로자 식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적용시한을 ‘12.12.31까지 3년 연장

※ 지원규모 : 5,000억원(초ㆍ중ㆍ고등학교 4,300억원)

나.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 (현행) 현재 일부 희귀병치료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 예시) 혈소판 감소 치료제, X염색체 유전자 이상(로렌조오일병) 치료제,

혈우병 치료제

□ (개정) 희귀병 환자의 치료제 구입비 경감을 위해 7가지 희귀병 치료제*를 면제대상에 추가

* ⓛ보행장애 치료제 ②구리 배설 촉진제 ③AIDS 치료제 ④삼킴장애 제거제

⑤림파구 수치 증가 치료제 ⑥성장지연 치료제 ⑦탄수화물 분해 효소 결핍 치료제

◉ 추가되는 7가지 희귀병 등록 환자수(‘08.12월)는 총 6,000여명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약 50만원의 지원효과

다. 동거봉양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

□ (현행) 상속 전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ㅇ 다만,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 (개정) 동거봉양 활성화를 위해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기본세율로 과세됨

	사 례
◇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 (개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라.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소득세 비과세

□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소득세 과세

* 장기복무(10년～19년) 제대군인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실업급여 지급요건과 동일)

□ (개정) 제대군인의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실업급여 수령자와의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전직지원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비과세

마. 노인복지 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일종인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하여 노인의 복지 향상을 지원

* 노인에게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 주거복지시설

바. 신용회복기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허용

□ (현행) 신용회복기금의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출보증 등 지원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ㅇ 수익과 손실의 발생시점이 일치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법인세 과세문제 발생

※ (주)신용회복기금(’09.1월 업무개시)

‣ 재원 : 금융기관 출자액 7,000억원(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

‣ 사업 : (채무재조정) 대출회사로부터 금융소외자의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저금리 대출전환)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

□ (개정) 신용회복기금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실제 손실발생시 상계하여 법인세 과세문제 해소

사. 불법 ․ 불량 수입식품 ․ 의약품으로부터 서민생할 보호 강화

□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

* 수입쇠고기(‘09.1) → 천일염․대두유 등(’09.8) → 활장어․인삼․한약재(‘09.12 예정)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개요>

내 용	사회안전ㆍ국민건강과 관련된 수입품의 국내 거래단계별* 유통정보를 각 단계별 양도자가 관세청에 보고(인터넷방식) * 수입업체 → 대형도매상 → 중간상인 → 소매상인
대상물품	쇠고기, 천일염, 대두유, 복어, 안경테 등 5개 물품
Recall 명령	용도변경 사용(예 : 공업용 → 식용),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경우

□ 불량 수입식품․의약품의 불법반입 방지를 위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통관을 보류

ㅇ 통관후 유해성 의심물품은 유통시장으로부터 즉시 리콜(Recall)

아. 폐기대상 수입물품 재활용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 수입 가짜 의류․신발은 상표권자의 동의후 취약계층에게 무상기증을 확대하고, 폐기농산물은 퇴비화과정을 거쳐 농가에 지원

3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1)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기부금 손비인정 확대

□ (현행)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소액서민금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5% 한도내에서 손비 인정 허용

※ 소액서민금융재단(‘08년 금융기관이 2,700억원 출연하여 설립)

‣ (재원)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금(연간 약 1,200억원)

‣ (사업) Micro Credit(금융소외자에 대한 무담보 소액대출) 사업자 자금지원

□  (개정)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확대

(2)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 (현행) 사업자가 사회복지․장학․학술․문화예술 단체 등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일정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되,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ㅇ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허용하지 아니함

* 개인 : 소득금액의 15%(’10년부터 20%), 법인 : 소득금액의 5%

□ (개정)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도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 이월공제기간 → (日, 英, 호주) 없음  (美, 프랑스, 캐나다, 싱가포르) 5년

(3) 사회복지시설을 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추가

□ (현행)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

* (지정기부금) 법인 소득금액의 5% 범위내 비용 인정

□ (개정) 법인이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 (예)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상담소 등

4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미래 경쟁력 강화를 도모

(1)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 (현행) ’08년 세제개편시 10년이상 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가업상속재산의 40%를 상속공제 (100억원 한도)하도록 상속세 감면 확대

ㅇ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당해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80%이상 기간 동안 근무해야 가업으로 인정됨

- 그러나, 대표이사 재직요건 80%가 너무 엄격하여 적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

[사례1] 사업을 30년간 영위한 중소기업에서 대표이사로 초기부터 20년간 재직후 은퇴하면 세제혜택 불가

[사례2] 사업을 20년간 영위한 중소기업에서 사업주가 초기부터 10년간 임원으로 근무한 후 10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세제혜택 불가

□ (개정)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

현 행	개 정
□사업영위기간의 80% 이상	□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중 8년 이상

(2) 중소기업 주식 상속 ․ 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일몰 연장

□ (현행)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09년말까지 상속․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

* 최대주주 지분에 내포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에 10～15%를 할증하여 평가

□ (개정)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을 ’10.12.31까지 연장

ㅇ 중소기업이 구조조정과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

* ’04년 도입되어 한 차례 일몰을 연장(’07년)하여 현재까지 6년동안 시행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1년간 추가 연장한 후 재검토

(3) 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 (현행) ‘08.10월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운용 중

ㅇ 납부한도 : 200만원        ㅇ 대상자 : 개인

ㅇ 대상세목 :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  (개정)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국세신용카드납부 범위를 확대

ㅇ 납부한도 : 500만원*        ㅇ 대상자 : 개인, 법인

ㅇ 대상세목 : 모든 세목

* 전체 국세수납 건수(1,930만건) 중 500만원이하 건수가 86.4%(1,665만건) 차지

(4) 중소기업 지원제도 일몰 연장

□ 금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적용시한을 ‘12.12.31까지 3년 연장

제 목	내 용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창업시 소득세․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 ※ 지원규모 : 1,700억원
②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사업용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등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③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출연금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생산공정 정보화 시스템 등에 투자한 경우 손금산입
④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중고자동화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기증․저가양도한 경우 무상기증설비의 시가 또는 저가양도시 양도차손을 손금산입
⑤ 중소기업 출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창투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양도세 비과세
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증권거래세 면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등이 창업자․벤처기업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5)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영구화

□ (현행) ’10.12.31까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폐업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마련을 위해 도입(2007.9.1)한 공제 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매월 일정부금(5 ～ 70만원)을 납입하고 폐업 등의 사유발생시 공제부금을 지급받으며,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공제부금의 압류․담보․양도가 금지

□ (개정) 일몰규정을 삭제․영구화하여 제도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6) 탁주 및 약주의 제조시설 기준 완화

□ (현행) 탁․약주 제조시설은 발효조 6㎘, 제성조 7.2㎘ 이상이어야 함

* 발효조 : 곡물에다 누룩․효모를 넣어 발효시키는 용기

제성조 : 발효된 술을 제품으로 만들어 병입하기 전까지 보관하는 용기

□ (개정) 탁․약주 제조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발효조  6㎘ → 3㎘, 제성조 7.2㎘ → 2㎘ 이상)하여 소규모의 다양한 탁․약주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

(7)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추진

□ 경영위기 또는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조기 경영정상화를 지원

ㅇ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피해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자연재해 피해자를 찾아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 납기연장․징수유예 실적 : (’08. 상반기) 50,530건 → (’09.상반기) 133,287건 (169%↑)

ㅇ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이 관세 분할납부 및 납기연장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분할납부, 납기연장 중소기업수  : (‘08년) 300개 → (’09년) 1,000개(목표)

중소기업지원 : (‘08년) 1,152억원 → (’09년) 2,000억원(목표)

Ⅲ. 세제지원 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1		세제지원 효과

□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 : 총 3.6조원

ㅇ ‘09.9월 금년도 근로장려금 지급분 : 5,600억원

ㅇ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신규 세제지원과 금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제도 연장에 따른 지원 : 3.0조원

※ (금번 대책 포함) 1.4조원  (추후 발표될 ‘09년 세제개편안 포함) 1.6조원

2		향후 추진일정

□ 세제지원 관련 세법개정사항은 ‘09.12.31까지 개정 완료

ㅇ 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ㅇ 9월말 금년도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 세정지원 사항은 국세청․관세청에서 상시 과제로 추진

Ⅳ. 실천 계획 (Action Plan)

1. 영세 자영업자 지원

실천 과제	일정(까지)	담당부처․기관
(1)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09.12.31	기획재정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 축소	‘09.12.31	기획재정부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 확대	‘09.12.31	기획재정부
․체납세금 충당순위 변경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 부담 완화	‘09.12.31	기획재정부
(2) 성실 개인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09.12.31	기획재정부
(4)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
․경기부진 업종의 영세 자영업자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인상	’10.3.31	국세청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제공범위 확대	‘09.12.31	국세청

2.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등 지원

실천 과제	일정(까지)	담당부처․기관
(1) 저소득 근로자 지원
․저소득 근로자의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09.12.31	기획재정부
․근로장려세제(EITC)의 차질 없는 집행	‘09. 9.30	국세청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09.12.31	기획재정부
․자녀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09.12.31	기획재정부
(2) 농어민 지원
․어업회사법인 출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신설	‘09.12.31	기획재정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세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 요건 완화	‘09.12.31	기획재정부
(3) 서민생활 세부담 경감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09.12.31	기획재정부
․동거봉양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	‘09.12.31	기획재정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소득세 비과세	‘09.12.31	기획재정부
․노인복지주택 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09.12.31	기획재정부
․신용회복기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허용	‘09.12.31	기획재정부
․불법･불량 수입식품･의약품으로부터 서민생활 보호 강화	상시	관세청
․폐기대상 수입물품 재활용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상시	관세청

3.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실천 과제	일정(까지)	담당부처․기관
(1)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기부금 손비인정 확대	‘09.12.31	기획재정부
(2)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3) 사회복지시설을 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추가	‘09.12.31	기획재정부

4. 중소기업 지원

실천 과제	일정(까지)	담당부처․기관
(1)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09.12.31	기획재정부
(2)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일몰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3) 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09.12.31	기획재정부
(4) 중소기업 지원제도 일몰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영구화	‘09.12.31	기획재정부
(6) 탁주 및 약주의 제조시설 기준 완화	‘09.12.31	기획재정부
(7)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추진	상시	국세청･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