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11. 12(목) 배포시
배포일시	2009. 11. 12(목) 14:00	담당부서	세제실 FTA 이행기획팀
담당과장	정병식 (2150-8062)	담 당 자	박희규 (2150-8063)

제목: 내년부터 인도산 교역물품 관세 철폐․인하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09.11.6(금) 국회 비준동의 됨에 따라,

ㅇ	내년 1월 1일부터 인도로부터 수입하는 나프타, 합금철, 대두박 및 비합금선철등 11,054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될 예정이며

ㅇ 우리나라 對인도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부품, 경유, 선박 등에 적용하는 인도측의 관세율도 철폐․인하될 예정

<對 인도 주요교역품목 양허결과>

	주요 수출품					주요 수입품
	품목명	인도 MFN	인도 양허안	‘08 수출액		품목명	우리 MFN	우리 양허안	‘08 수입액
				백만불	(비중)				백만불	(비중)
1	자동차 기타 부분품	12.5	8년내 1-5%로 감축	1,131	(12.6)	나프타	1	즉시철폐	3,889	(59.1)
2	경유 (제트유)	10	10년내 50%감축	769	(8.6)	합금철 (페로크롬)	3	즉시철폐	201	(3.1)
3	선박 (탱커)	12.5	8년철폐	430	(4.8)	박류 (대두유)	1.8	즉시철폐	173	(2.6)
4	철 및 비합금강 열연강판	5	5년철폐	208	(2.3)	제강용 비합금선철	2	즉시철폐	124	(1.9)
5	신문용지	12.5	5년철폐	172	(1.9)	사료용 옥수수	328	8년내 50%감축	76	(1.2)

□ 그밖에,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ㅇ 협정 발효후 인도산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협정관세 인하를 중지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긴급관세조치 근거 마련

ㅇ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및 발급절차 규정

* 세관 및 상공회의소 등(우리나라) vs 인도수출검사위원회(인도)

ㅇ 인도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절차 규정

ㅇ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마련 등임

* (예시) 전자제품의 경우 4단위 품목번호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가공과 역내산 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음

□ 기획재정부는 인도와 체결한 CEPA의 국내 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09.11.13(금) 입법예고함

ㅇ 동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한-인도 CEPA 협정 발효와 함께 시행할 예정임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