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6. 30(화) 석간
배포일시	2009. 6. 29(월) 15:00	담당부서	FTA국내대책본부 조사분석팀
담당과장	신언주 팀장(2150-5750)	담 당 자	김성철 사무관(2150-5751)

제목: 한-미 FTA 서명 2주년 계기,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

□ 韓․美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대규모의 FTA로서 對 美 교역, 투자 및 인적교류 등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한 의미

* 한․미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 장기적으로 GDP 6%, 고용 34만 증가예상
(‘07.4월, KIEP 등 11개연구기관)

* 미국은  GDP 14.3조 불(’08년, 세계1위)로 세계경제규모의 약 1/4을 차지하는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상대국 (총교역액: 847억불, ’08년 기준)

□ 금년 6월 30일로 韓․美 FTA 협정문이 공식서명 된지 2주년이 되었으나, 양국 의회의 비준지연 등으로 발효되지 못한 상태

* ‘07.7월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 FTA 조기비준이 필요한 10가지 이유」를 통해 비준지연에 따른 경제적 기회비용이 연간 15.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실질GDP 성장기회 연간 약 8조원, 후생증대 연간 약 2조원, 외국인투자 유치 약 3조원, 무역수지(對미 약 4천억원, 對세계 약 1.8조원) 등

【양국의 비준 동향】

□ (우리측)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통과(‘09.4.22)되었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음

*  한․미FTA 이행법안 현황 : 총 24건중 국회통과 4건, 국회계류 15건, 부처협의 등 5건

□ (미국측) 신정부 출범(‘09.1.20)에 따른 여건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미국 내 보호주의 여론확산 등으로 비준 지연

* GM, 크라이슬러 파산 등 美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은 정치적으로 韓․美FTA 논의를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

① (의회) 건강보험개혁안, 경제위기극복 등 미국내 경제현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 美 의회의 산적한 현안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美․파나마 FTA 비준안의 美 의회 상정이 보류된 상태(5.21)

② (업계) 한미FTA재계연합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인준을 지지

③ (기타) 쟁점사안 해결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한미FTA를 美가 먼저 비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존

* Bruce Klingner(헤리티지 재단연구원) 등은 “한․미FTA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미국이 아시아 경제에 접근하는데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 이라고 언급(‘09. 6.15)

□ 韓․美 정상은 지난 6월 16일 회담을 통해 韓․美 FT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

* (공동선언)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양국간 경제․무역․투자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

* (공동기자회견시) “한․미 FTA를 진전시키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키로 협의”

ㅇ 美정부가 한․미 FTA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방법론과 절차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

ㅇ 향후 한․미 양국은 통상장관회담 등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진전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

【향후 대응방안】

□ 최근 'Buy America'․'Buy China'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한․미FTA의 조기 비준이 중요

ㅇ 미국측에 대해서는 한․미FTA가 양국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고

ㅇ 우리도 국내비준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한․미FTA 추진경위

□ (협상출범) 2006.2.3 한·미FTA 협상출범 공식선언

ㅇ 17개 분과, 2개 작업반(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으로 구성

ㅇ 2007.6~2007.3월 총 8차례의 공식협상 진행

ㅇ 2007.4.2 협상타결

□ (서명) 2007.6.30 한·미FTA 협정문 공식서명

□ (17대 국회) 2007.9.7 한·미FTA 비준동의(안) 17대 국회 제출

ㅇ 2008.2.13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정

ㅇ 2008.2.1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공청회 개최

ㅇ 2008.5.13-14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청문회 개최

ㅇ 2008.5.29 17대 국회 임기 종료로 비준동의안 폐기

□ (18대 국회) 2008.10.8 한·미FTA 비준동의(안) 18대 국회 제출

ㅇ 2008.10.10 비준동의안,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ㅇ 2008.11.12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공청회 개최

ㅇ 2008.12.12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미 FTA 공청회 개최

ㅇ 2008.12.18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

ㅇ 2009. 4.22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참고 2		한․미FTA 협정의 양국 처리절차

□ 정부안의 제출시한은 양국 모두 없으나, 국회의 처리시한은 양국간 차이(美: 제출후 90일회기내, 韓: 제한없음)

	한 국		미 국
	비준동의안	이행법률안 한․미FTA의 경우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률 제․개정안은 24건	이행법안
사전 절차	-	-	미 행정부, 법률개정 필요 목록 의회에 송부 (협정 서명 후 60일내)
			ITC 영향분석 보고서 대통령․의회에 제출 (협정 서명후 90일내,’07.9.20일 제출)
정부안제출	외교부, 비준동의안 국회에 제출	각 부처, 이행법률안 국회에 제출	USTR, 의회 상·하원에 이행법안 동시 제출
국회 (의회) 처리	외교통상 통일위원회 심의․의결 (법사위 심의 불요)	이행법률안별 상임위 ↓ 법사위	하원	세입위 심의 (45일 이내, 본회의 보고여부 결정)
				본회의 표결 (15일 이내 표결)
	본회의 심의․의결 (처리시한 없음)	본회의 심의․의결 이행법률안은 그 성격에 따라 비준동의안의 국회 의결시점과 같거나 늦을 수 있음 (처리시한 없음)	상원	재무위 심의 (45일과 하원표결 후 15일중 긴 기간 이내 본회의 보고여부 결정)
				본회의 표결 (15일 이내 표결)
정부 처리	의결 즉시 대통령에서 전달 후,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서명 (비준, 헌법 제 60조, 73조) (헌법 제 60조)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 (헌법 제 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함		표결 후 즉시 대통령에게 전달, 대통령이 거부없이 서명 하면 (비준) 법률로 입법 처리됨
발효	양국간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 교환으로부터 60일 경과 후 발효

참고 3		KIEP 등 11개 국책 연구기관 한․미FTA 경제적 효과분석

□ 실질GDP․후생수준 증대(향후 10년간)

ㅇ (GDP) 실질GDP 6.0% 증가*

*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생산성 향상 효과 고려한 경우

ㅇ (후생수준)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수출증가․소비자
선택폭 확대 등을 통해 GDP대비 2.9% 증가

≪한․미FTA에 의한 실질GDP․후생수준 증대≫

	교역증대․자원배분효율화(단기)	자본축적(장기)
		생산성증대 미고려	생산성증대 고려
실질GDP(%)	0.32(0.03)	1.28(0.13)	6.0(0.6)
후생수준(%, GDP대비)	0.24	0.56	2.9

* ① ( )는 10년간 연평균 효과 ② 후생수준은 ’05년 GDP대비

□ 일자리창출(향후 10년간)

ㅇ 자본축적․생산성 향상을 통해 34만개의 일자리창출

□ 무역수지 흑자확대(향후 10년간, 연평균)

ㅇ 對미 무역수지: 4.6억불
對세계 무역수지: 20.0억불

≪한․미FTA에 의한 무역수지 증감≫

(단위 : 백만$)

	수출증가		수입증가		무역수지
	對세계	對미	對세계	對미	對세계	對미
농 업	-	-	168	273	△168	△273
수산업	-	0.6	-	9.6	-	△9.0
제조업	2,342	1,327	216	581	2,125	745
계	2,342	1,328	384	864	1,957	463

□ 외국인 투자 (향후 10년간, 연평균)

ㅇ FDI 추가 유입 : 향후 10년간 연평균 23～32억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