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6. 1(월) 15:00
배포일시	2009. 6. 1(월) 11:0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
담당과장	조원경 (2150-7650)	담당자	송인혜 사무관 (2150-7655)

제목 : 한-아세안 경제협력 포럼 개최 결과

1.「한-아세안 경제협력 포럼」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9. 6.1(월) 09:30~15:30, 제주대학교

□ 참석자 : 한국․ASEAN 공무원, 국제기구 관계자, 수출입은행․전경련 등 아세안 전문가 등 200여명

※ 주요 참석자 : 기획재정부 장관, 마리 빵에스뚜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온 뽀안 모니롯 캄보디아 총리실 장관 겸 재정경제부 차관, 제레미어스 폴 필리핀 재무 차관, 클라우스 걸하우저 ADB 동남아 국장 등

□ 개최 배경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통령의 ‘新아시아 외교구상’의 경제분야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개최

□ 포럼 주제 : 글로벌 경제 위기가 아세안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아세안 경제협력 방안*

* Sustainable Growth, Financial Cooperation, Knowledge Sharing,  Interregional Cooperation 등

□ 개최 의의 : 한-아세안간 경제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과를 제고

2. 주요 논의 내용

□ 경제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 등을 위한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확인

ㅇ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 성장관련 법과 제도를 아세안 회원국과 공유

ㅇ 특히, 우리 정부가 설치한 2억불의 녹색 기금이나 국제 금융기구에 설치된 신탁 기금을 활용하여 아세안 지역의 녹색 성장관련 정책을 지원

*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4월말 이탈리아에서 열린 G20 환경장관회의에서 한국을 녹색 성장의 모범 사례로 선정하였고, 특히 “녹색성장을 원하지만 구체적 방법을 모르는 국가는 한국의 노하우를 배워야 한다.”고 권고

□ 한-아세안 FTA가 무역․투자 활성화를 통해 양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ㅇ 특히 기 체결된 상품협정(06.8), 서비스협정(07.11)에 이어 금번 특별정상회의에서 서명되는 투자협정을 통해 한-아세안 FTA 체제가 완성됨에 따라 양측의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

□ 한국의 경제 개발 경험이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발전 계획 수립시 주요 모델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아세안 국가 전체로 확대․실시하는 방안을 마련

ㅇ 아울러, 지식공유사업(KSP)과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사업간의 연계를 통해 아국 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국제기구 사업에의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금융기구의 지역별 네트워크, 인지도 등을 활용함으로써 원조의 질을 제고하고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등의 시너지 효과 창출

□ 한-아세안간의 협력을 중남미 등 대륙협력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국제금융 기구와 협의하고, 시범사업도 추진

ㅇ 중남미와 아시아 간에 교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시아와 중남미간의 우수 무역투자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양 대륙간 교역확대를 위한 교육훈련사업을 실시

ㅇ 아시아와 중남미 각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관세전산화(e-Customs) 제도에 대한 세미나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미주개발은행(IDB) 공동 주관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ㅇ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간 기금(CMIM) 등 아시아 지역 금융협력 사례를 중남미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

ㅇ 문화․스포츠 교류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하나로 축구교류사업을 실시

* 아르헨티나 소재「Football for Development」재단과 한국 축구협회가 체결한 MOU를 토대로 IDB와 협의하여 아세안과 한국의 학생을 아르헨티나에 파견하여 축구 코치로 육성하고, 현지 빈곤 유․청소년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Football for Development」재단 : IDB의 자금지원으로 중남미 축구 유망 청소년을 아르헨티나에서 훈련시키는 NGO 기관

<별첨> 1.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개회사 (국․영문)
2. 한-아세안 경제협력포럼 비전 및 슬로건
2. 아세안 개요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1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개회사 (국․영분)

한-아세안 경제협력포럼 개회사		국 문

‘보다 나은 아시아를 위하여’

(New Asia for the Greater Good)

2009. 6. 1(월)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1. 인사 말씀

바쁘신 일정에도 한-ASEAN 경제협력 포럼에 참석해 주신 Mari Pangestu(마리 빵에스뚜)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님, AUN Porn Moniroth(온 뽀안 모니롯) 캄보디아  총리실 장관님, Jeremias Paul (제레미어스 폴) 필리핀 재무 차관님, ASEAN 국가 공무원, ADB․IDB 관계자․전문가,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자리를 준비 해 주신 제주대학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한-ASEAN 경제협력 현황

□ 한국과 ASEAN은 지난 20년간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호혜적인 경제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ㅇ 이제 ASEAN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대상 및 2대 투자대상 지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ㅇ 최근 한국과 ASEAN은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통한 역내 금융협력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이번 특별정상회담에서는 한-ASEAN 투자협정 체결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이 모색될 예정입니다.

ㅇ 이렇게 되면 한-ASEAN간 경제협력 관계는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입니다.

3. 한-ASEAN 경제협력 과제

□ 그러나 한국과 ASEAN이 ‘공동번영의 동반자’로서 “보다 나은 아시아(New Asia for the Greatest Good)"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높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협조>

□ 지금 우리는 세계 대공황 이후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다는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ㅇ 대내무역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성장률이 저하되고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 되었습니다.

ㅇ 세계 경기회복이 더딘 가운데 보호무역주의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ㅇ 금융 분야를 포함한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협력은 물론 보호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구적 과제 해결>

□ 지금 세계는 당면한 경제위기 뿐 아니라 기후변화, 지속성장, 빈곤 감축 등 선진국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ㅇ 중견 국가 그룹인 한국과 ASEAN이 연계해 공동 대처할 경우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ㅇ 한국은 ASEAN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실천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류사업 활성화>

□ 마지막으로 한국과 ASEAN 국가들의 경제협력 관계가 실질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인적․문화적 교류가 활성화 되고 그 대상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정책담당자들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 대화 채널을 마련하고 교류를 활성화 시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ㅇ 또한 문화 컨텐츠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감안하여 문화․스포츠 교류를 경제협력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ㅇ WB, ADB 등 국제금융기구는 물론 다른 경제권과의 협력도 강화하여 지역주의가 아닌 전 지구적 경제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 경제협력 포럼에 대한 당부말씀

□ 한-아세안간 대화를 시작한 이래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왔습니다.

ㅇ 80년대에는 small economy 로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거친 파고에 맞서 개방 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 했습니다.

ㅇ 90년대 중반은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도 있습니다.

ㅇ 한국 속담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ㅇ 우리의 성공적인 과거 경험과 우리의 협력이 함께 어우러지면 현재의 경제위기도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할 것으로 본인은 확신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아세안 국가의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한-ASEAN간 경제협력 방안” 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금번 포럼은 한-ASEAN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구제적 방안을 마련다는 데 큰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ㅇ 아무쪼록 금번 토론의 장에서 한-ASEAN간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이 활발하게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5. 맺음말씀

□ 끝으로 한-ASEAN간 협력을 대륙간 협력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금번 포럼에 참석해 주신 IDB Kati Suominen (까띠 스오미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특히, 스포츠․인적교류를 위해 포럼에 참석해 주신 Fabian Ferraro 회장님 및 대한축구 협회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한-아세안 경제협력포럼 개회사		영 문

‘보다 나은 아시아를 위하여’

(New Asia for the Greater Good)

2009. 6. 1(월)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Honorable Minister Mari Pangestu(마리 빵에스뚜),/

Honorable Minister AUN Porn Moniroth(온 뽀안 모니롯)/

Honorable Undersecretary Jeremias Paul(제레미아스 폴),/

Distinguished ASEAN public officials,/

Staffs and experts from ADB and IDB,/

And dear students,/

Let me first extend my gratitude/ to all of you/ for taking your precious time/ to attend Korea-ASEAN Economic Cooperation Forum.

I would also like to thank/ Jeju National University/ for hosting this timely and important event.

Over the last twenty years,/ Korea and ASEAN have deepened/ their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relationship/ based upon trust and respect.

ASEAN has emerged/ as the third largest trading partner/ and the second biggest investment destination/ for Korea.

More recently,/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ASEAN took effect in goods and service. We also launched Chiang Mai Initiative/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Against this backdrop,/ ASEAN-Korea Commemorative Summit/ will be a venue to discuss/ diversified measures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it is expecte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conclude Korea-ASEAN FTA in investment.

Lively discussions at the Summit/ will encourage Korea-ASEAN economic cooperation/ to expand at a more rapid pace/ than ever before.

However,/ Korea and ASEAN/ need to take another step forward/ to pursue "New Asia for the Greater Good"/ as a partner for co-prosperity.

Currently/ we are going through/ what is said to be/ the toughest time economically/ since the Great Depression.

For trade-dependent East Asian economies,/ the global economic crisis caused/ falling economic growth rate/ and increasing uncertainty over the financial market.

Moreover,/with the slow global economic recovery,/ a sign of protectionism has emerged in some countries.

To overcome the imminent economic crisis/ and enhance efficiency in 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is more essential than ever before.

We need to join efforts altogether/ to prevent protectionism/ and promote cooperation/ in financial and other macroeconomic sectors.

The world is facing various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sustainable growth,/ poverty reduction/ as well as ongoing economic difficulty.

Most of them are global issues/ that advanced        countries cannot address alone.

Under these circumstances,/ collaboration between Korea and ASEAN/ as middle powers/ are required to improve conditions/ for responding to global issues.

Korea will join hands with ASEAN/ to take the lead in/ developing and undertaking international sustainable growth initiatives.

For example,/ the Korean government's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will lay the foundation for sustainable growth in East Asia.

Last but not least,/ Korea and ASEAN should expand and facilitate/ personal and cultural exchanges.

To strengthen economic cooperation substantially,/ it is important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between policymakers.

To that end,/ we need to establish personal networks/ by building up policy dialogue channels/ and facilitating other forms of exchange programs.

Given the economic and social value of cultural contents,/ we need to regard exchange in culture and sports/ as a part of economic cooperation.

In addition,/ we will strengthen collaboration with other economic regions/ as well as ADB, World Bank/ and other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By doing so,/ we will be able to formulate economic cooperation/ involving every country around the world.

Since the start of Korea-ASEAN dialogue,/ we have weathered/ many kinds of economic challenges together.

With the advent of globalization in 1980s,/ we turned ourselves into open economy,/ despite relatively small economic size.

In mid-1990s,/ we wisely overcame Asian financial crisis.

There is a Korean proverb saying/ "after the storm comes the calm."

As such, I am confident that/ we will overcome the ongoing economic distress as well,/ based on our cooperation/ combined with our successful past experiences.

We are gathering here/ to talk about "the impact of global economic crisis on ASEAN member countries' development/ and ways to further promote Korea-ASEAN cooperation."

I think this forum holds a significance in that/ we are committed/ to finding specific measures for Korea-AS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is regard,/ I wish all of you present here/ engage in an active discussion/ on Korea-ASEAN economic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I would like to close my remarks/ by thanking IDB senior advisor Kati Suominen (까띠 스오미넨) / for joining this forum.

Your insight/ will drive Korea-ASEAN cooperation /to expand into inter-regional cooperation.

And lastly,/ I appreciate President Fabian Ferraro (파비안 페라로)/and Korea Football Association officials/ for attending the forum/ to promote personal and sports exchanges.

Thank you.

별첨2		한-아세안 경제협력포럼 비전 및 슬로건

Ⅰ. 포럼 비전

□ 『New Asia for the greater good*』

⇒ 『보다 더 나은 새로운 아시아를 위하여』

* Bentham의 공리주의 원칙인 “the greatest good of the greatest number"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서 착안

Ⅱ. 포럼 슬로건

□ S O AR IN G ASEAN with KOREA

⇒ 5가지 regional initiative를 통한 한-아세안 협력 증진

	regional initiative	주요 내용
S	Sustainable growth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 과학기술․ 신성장 동력 개발 등에서의 한-아세안 협력
O	Opportunities for the majority	지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외된 계층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 미주개발은행(IDB)에서 최초 사용
AR	ARtistic value	한류 전파, 문화․관광 교류 등 soft 분야에서 한-아세안 협력
IN	INtegrated economy	FTA 및 금융 분야 협력 등을 통한 한-아세안 경제통합
G	Global efforts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보호주의 배격, 정책 공조 등 한-아세안 협력

별첨3		ASEAN 개요

□ 명칭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 설립 : 1967년 8월 8일 (태국 방콕)

o 1967년 8월 동남아 5개국 외교장관회의 결과, “ASEAN 선언(ASEAN Declaration)”이 채택되어 결성

□ 회 원 국 : 10개국

o 설립 회원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

o 신규 회원국 : 브루나이(1984), 베트남(1995), 라오스, 미얀마(1997), 캄보디아(1999)

□ 설립목적

o 공동 안보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결성되었으나, 최근 경제협력, 국제무대에서의 공동보조 및 발언권 강화 등 추구

□ 주요기구 :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AMM), 경제장관회의(AEM), 상임위원회(ASC), 사무국 등

<ASEAN 조직도>

* (자료) 아세안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