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3. 26(금)
배포일시	2010. 3. 26(금) 18:30	담당부서	재정정책국 재정정책과
담당과장	정기준(2150-5310)	담 당 자	장영규 서기관(2150-5311)

제목: OECD, 한국 재정건전성 양호 평가

□ 지난 3월 22일 OECD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각국 재정 현황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을 담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준비」 (Preparing Fiscal Consolidaion) 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ㅇ OECD국가 평균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08년 78.4%에서 ’09년 90.0%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103.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벨기에, 아이슬란드는 ‘09년에 국가채무비율이 이미 100%를 상회하고, 특히 일본은 200%에 근접

ㅇ 재정수지 측면에서도 OECD국가는 평균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08년 -3.5%에서 ’09년 -8.2%로 2배 이상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 영국, 아일랜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5개국은 재정적자비율이 10%를 상회하여 특히 재정건전성 악화가 컸음

□ 이에 비해 한국은 금융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와 재정 수지가 모두 OECD 다른 회원국에 비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국가채무는 적극적 재정정책에 따라 ‘08년 26.8%에서 ’09년 33.2%로 증가하였으나,

- OECD 평균 90.0%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서 호주, 룩셈부르크, 뉴질랜드에 이어 4번째로 낮음

ㅇ 재정수지도 ‘09년 -1.8%로 OECD 평균 -8.2%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노르웨이, 스위스, 뉴질랜드에 이어 4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음

- 특히, ‘10년에는 OECD 국가중 유일하게 재정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0.4%)하여 ’10~‘11년간 노르웨이와 함께 유일한 흑자국이 될 것으로 전망

□ OECD는 한국의 경우 위기이후에도 재정이 건전하여 추가 조치 없이도 균형이 달성 가능하나,

ㅇ 미국, 일본, 영국 등 국가는 ‘12년에서 ’17년까지 매년 GDP 대비 1% 이상 적자를 축소시켜야 균형재정 달성이 가능하다고 분석

□ 정부는 앞으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하는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 첨부 : 주요국의 재정현황

<주요국의 재정현황>              (GDP 대비 %)

	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s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2008	2009	2010	2011
호주	1.8	1.0	△4.0	△3.5	△2.6	15.3	14.3	15.9	20.3	23.4
오스트리아	△0.7	△0.5	△4.3	△5.5	△5.8	62.2	66.2	72.9	77.9	82.5
벨기에	△0.2	△1.2	△5.7	△5.6	△5.2	88.1	93.5	101.2	105.2	108.5
캐나다	1.6	0.1	△4.8	△5.2	△4.5	65.0	69.7	82.8	85.7	88.9
체코	△0.7	△2.0	△5.7	△5.6	△5.0	38.0	40.7	46.5	53.1	59.9
덴마크	4.5	3.4	△2.5	△5.4	△4.0	31.6	39.8	45.3	48.8	52.9
핀란드	5.2	4.4	△2.3	△4.8	△5.2	41.5	40.7	43.7	52.3	61.9
프랑스	△2.7	△3.4	△8.2	△8.6	△8.0	69.9	75.7	84.5	92.5	99.2
독일	0.2	0.0	△3.2	△5.3	△4.6	65.3	68.8	77.4	82.0	85.5
그리스	△4.0	△7.8	△12.7	△9.8	△10.0	103.9	102.6	114.9	123.3	130.2
헝가리	△5.0	△3.7	△4.3	△4.1	△3.6	72.2	77.0	85.2	89.9	91.2
아이슬란드	5.4	△13.6	△15.7	△10.1	△5.8	53.6	96.3	117.6	142.5	145.8
아일랜드	0.2	△7.2	△12.2	△12.2	△11.6	28.3	48.5	65.8	81.3	92.5
이탈리아	△1.5	△2.7	△5.5	△5.4	△5.1	112.5	114.4	123.6	127.0	129.7
일본	△2.5	△2.7	△7.4	△8.2	△9.4	167.1	172.1	189.3	197.2	204.3
한국	4.7	3.3	△1.8	0.4	1.1	25.7	26.8	33.2	36.8	40.7
룩셈부르크	3.7	2.5	△2.3	△4.3	△3.6	10.9	16.3	18.2	25.0	31.3
네덜란드	0.2	0.7	△4.5	△5.9	△5.3	52.1	65.8	71.4	77.1	81.6
뉴질랜드	5.0	3.1	△1.2	△3.3	△3.9	26.2	25.3	27.0	31.0	35.6
노르웨이	17.7	18.8	9.6	9.9	10.8	58.4	56.0	59.9	59.0	61.2
폴란드	△1.9	△3.7	△6.4	△7.8	△6.8	51.7	54.0	58.1	62.8	66.2
포르투갈	△2.7	△2.8	△6.7	△7.6	△7.8	71.1	75.2	83.8	90.9	97.2
슬로바키아	△1.9	△2.3	△5.9	△6.3	△5.0	32.2	30.8	36.7	43.0	47.7
스페인	1.9	△4.1	△9.6	△8.5	△7.7	42.1	47.0	59.3	67.5	74.3
스웨덴	3.8	2.5	△2.0	△3.0	△2.0	47.9	47.1	52.7	55.2	58.3
스위스	1.6	1.6	△0.7	△1.3	△1.3	47.2	44.0	44.4	45.0	45.3
영국	△2.7	△5.3	△12.6	△13.3	△12.5	46.9	56.8	71.0	83.1	94.1
미국	△2.8	△6.5	△11.2	△10.7	△9.4	61.8	70.0	83.9	92.4	99.5
유로지역	△0.6	△2.0	△6.1	△6.7	△6.2	70.9	73.2	81.8	88.3	93.2
OECD	△1.3	△3.5	△8.2	△8.3	△7.6	73.1	78.4	90.0	97.4	103.5

출처 : OECD Economic Outlook database.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