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한․EU FTA 주요내용 및

국내대책 추진 방향

2009. 10. 15

기 획 재 정 부

FTA 국내대책본부

순    서

Ⅰ. 추진 의의 및 경과	1

Ⅱ. 주요 협상결과	2

<참고 1> 상품 관세 양허구간별 주요품목

<참고 2> 농산물 관세 양허구간별 주요품목

Ⅲ. 기대 효과	8

<참고 1> 한, EU 간 교역 및 투자현황

<참고 2> EU, 미국, 중국, 일본과의 교역추세

<참고 3> 우리나라, EU의 FTA 추진현황

Ⅳ. 경제적 효과 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	13

가. 거시 경제효과	13

나. 산업별 효과	14

다. 향후 추진계획	16

<참 고> 주요 제조업 업종별 수출․입 영향 전망

Ⅴ. 국내보완대책 추진방향	18

<참 고> 旣 마련된 FTA 국내보완대책 주요내용

Ⅵ. 대국민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노력	20

Ⅰ. 추진 의의 및 경과

□ (의의) 한․EU FTA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과 맺는 FTA로서,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기반 마련

* EU의 GDP는 18.4조불로, 세계 GDP의 30.2%(1위)를 차지(’08년 기준)

□ (추진경과) 한․EU FTA는 그 동안 `07.5월 제1차 협상 출범 이래 총 8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

ㅇ `09.10.15일 가서명(벨기에) 이후 협정문 번역작업(한국어 및 EU측 22개 공식 언어)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정식서명 추진

* 우리 국회 비준동의 및 EU 의회 동의 등을 거쳐 ’10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

	< 참고 : 한․EU FTA 추진경과 >
ㅇ `07.5.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출범 결정 ㅇ `07.5.6일, 협상출범 이래, 총 8차례의 공식 협상 개최 * 1차(’07.5.7-11, 서울), 2차(’07.7.16-20, 브뤼셀), 3차(’07.9.17-21, 브뤼셀), 4차(’07.10.15-19, 서울), 5차(’07.11.19-23, 브뤼셀), 6차(’08.1.28-2.1, 서울), 7차(’08.5.12-15, 브뤼셀), 8차(’09.3.23-24, 서울) - `09.3.23~24일, 제8차 협상(서울)에서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하여 협상단 차원의 잠정적 합의 도출 * 관세환급,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은 미합의 ㅇ ‘09.6.26일, 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측은 관세환급을 포함한 협상 잔여쟁점에 대하여 일괄적인 최종 타결방안 도출 ㅇ ‘09.7.13일, EU 의장국인 스웨덴과의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타결 선언 ㅇ ‘09.10.15일, 한․EU FTA 가서명(벨기에)

Ⅱ. 주요 협상결과

한･EU FTA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협정문의 주요내용 위주로 정리한 것이며, 10.19(월) 협정문 영어본 공개(www.fta.go.kr)시 외교부에서 상세 설명자료 제공 예정

1. 공산품

□ 한․EU 양측 모두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하여 관세 철폐

ㅇ EU 측은 전 품목에 대하여 5년내 관세철폐하는 반면, 우리측은 일부 품목에 대하여 7년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하여 EU측이 다소 조기에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는 비대칭적 관세철폐 방식확보

* 조기철폐 비율(품목수 기준): (EU측) 99.4%, (우리측) 95.8%

<공산품 관세 철폐>

양허 단계	한․EU FTA				한․미 FTA
	한국 양허(비중)		EU 양허(비중)		한국 양허(비중)		미국 양허(비중)
	품목수	수입액	품목수	수입액	품목수	수입액	품목수	수입액
즉시철폐(A)	90.7%	69.4%	97.3%	76.7%	89.9%	81.0%	87.3%	85.5%
3년철폐(B)	5.1%	22.4%	2.1%	16.6%	6.3%	13.2%	4.1%	6.9%
조기철폐(A+B)	95.8%	91.8%	99.4%	93.3%	96.2%	94.3%	91.4%	92.4%
5년철폐	3.7%	6.9%	0.6%	6.7%	1.9%	1.5%	4.0%	3.4%
7년철폐	0.5%	1.3%	-		-	-	-	-
10년철폐	-	-	-	-	1.9%	4.2%	4.6%	4.2%
총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우리측 관심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양측 모두 중․대형(배기량 1,500cc 초과)은 3년내, 소형(배기량 1,500cc 이하)은 5년내 관세철폐

* 對 EU 전체 공산품 수출액 중 18.5% 차지(52억불, '08년 기준)

ㅇ EU의 중․대형 승용차 관세 10%를 3년내 철폐시 매년 3.3% 관세인하 효과가 있어, 한․미 FTA에서의 미국측 자동차 관세(2.5%) 즉시철폐 이상의 효과 발생

* 한․미 FTA의 경우, (우리측) 모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를 즉시 철폐, (미국측) 3,000cc 이하 승용차는 즉시철폐, 3,000cc 초과 대형승용차는 3년내 철폐

2. 농산물

□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

ㅇ EU로부터 수입이 많은 냉동․냉장 삼겹살의 관세철폐 기간은 10년으로 확보하여, 한․미 FTA(2014년 철폐)보다 장기로 추진

- 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 부위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 대상

* 돼지고기 소비량(’08) : 93만톤 (수입 23만톤 중 EU 수입량은 9만톤)

* 현행 냉동 삼겹살 관세율 : 25%, 냉장 삼겹살 관세율 : 22.5%

□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 철폐기간 확보 외에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세번 분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 확보

ㅇ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ㅇ 우리측 주요 민감품목은 현행관세 유지

* 현행관세유지 :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대두(487%), 보리(299.7~324%), 감자(304%), 인삼(222.8~754.3%), 감귤(144%), 흑설탕(40%)

ㅇ 오렌지, 포도 등에 대해서는 계절 관세를 도입하고, 사과(후지), 배(동양배) 등은 세번을 분리하여 우리나라 주 생산품종 보호

ㅇ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9개 품목*에 대해 적용

* 쇠고기, 냉장 돼지고기, 맥주맥․맥아, 사과, 설탕, 인삼, 발효주정, 감자전분, 변성전분

ㅇ 낙농제품에 대해서는 양허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장기화하고, 전․탈지분유, 치즈, 유장 등에 대해 관세율할당(TRQ) 설정

3. 자동차 비관세 부문

□ (안전기준) 양측의 국내기준과 유사한「UN유럽경제위원회」(UN/ECE) 기준에 따라 제작된 차량에 대해 해당 국내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환경기준) 배출가스 기준은 ’09.1월부터 시행중인 FAS* (Fleet Average System : 평균배출량관리제도)가 적용되나, 1만대 이하 소량판매 제작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과도조치 도입

* 제작자에게 다양한 배출기준을 허용하여 유연성을 부여하되, 제작자별 전체 판매차량의 배출량 평균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제도

ㅇ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On-Board Diagnostics)에 대해서는 EU가 2014년 도입할 예정인 새로운 OBD 기준에 대해 우리 OBD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오작동으로 배출가스가 증가할 때 차내 계기판의 정비 지시등이 자동으로 점등되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

4. 원산지

□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관련, 역외 부품 및 재료의 사용 비율이 높은 우리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수준 (역외산 부품 사용비율 45～50%)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 채택

* EU 측은 그간 고수해온 엄격한 결합기준 원칙(세번변경기준 and 부가가치기준)을 한․EU FTA 협상에서 처음으로 선택기준(세번변경기준 or 부가가치기준)으로 결정

□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산과 동일하게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적 틀* 마련(한․미 FTA와 동일)

* 협정 발효 1년 후 구성하는「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

5. 관세환급

□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관세환급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협정 발효 5년후부터 특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환급 비율을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 도입

6. 서비스 및 투자

□ 전문직(법률․회계․세무)․육상운송․우편․건설 서비스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

* EU측 개방범위는 총 139개 분야로 우리측 115개 분야보다 넓은 수준

ㅇ 일부 환경서비스 등은 한․미 FTA보다 추가된 수준으로 개방

□ 외국인 투자의 경우,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非서비스업(제조업, 광업 등) 분야에 대해서도 시장접근 보장의무 적용

* 우리의 旣 체결된 FTA에서는 시장접근 보장의무를 서비스분야에만 적용하였으나, 한․EU FTA에서는 非서비스업 분야까지 확대

ㅇ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등 투자보호 관련 사항*은 미포함

* 현재 EU 법체계상 투자보호 관련 협상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아닌 개별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어 제외

7. 지리적 표시

□ 양측은 지리적 표시(농식품 및 포도주․증류주) 품목을 협정 부속서에 기재하여 상호 보호키로 함

	농식품	포도주	증류주	합계
한국	63	0	1	64
E U	60	80	22	162

□ 이미 등록된 선행상표 사용은 지리적 표시 보호와 상관없이 계속 사용 보장

참고 1		상품 관세 양허 구간별 주요 품목

(  ) : 관세율

구분	우리측	EU측
즉시	자동차부품(8), 기타정밀화학원료(1～8), 계측기(8), 직물제의류(8～13), 칼라TV(8), 냉장고(8), 선박(5), 타이어(8), 광학기계(8), 전구(8), 섬유기계(5～8), 식품포장기계(8) 등	자동차부품(4.5), 무선통신기기부품(2～5), 스웨터(12), 편직물(8), 냉장고(1.9), 에어컨(27), 라디오(9～12), 스키부츠(8～17), 폴리에르테르 직물(8), 진공청소기(22), 연축전지(3.7), 리튬전지(4.7) 등
3년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8), 기타정밀화학제품(5～8), 펌프(8), 선박용엔진 및 부품(8), 무선통신 기기부품(8), 안경(8), 의약품(6.5), 화장품(8), 철도차량(5), 철도차량부품(5), 선박용부품(8) 등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10), 베어링(8), 타이어(2.5～4.5), 합성수지(6.5), 고무벨트(6.5), 복사기(6), 전자레인지(5), 주방용도자기제품(12), 항공기(7.5～7.7), 기타 신발(17), 자전거(15) 등
5년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8), 하이브리드카(8), 밸브(8), 베어링(8), 시멘트(8), 윤활유(7), 기초 화장품(8), 접착제(6.5), 합성고무(8), 제재목(5), 원동기(8), 펌프(8), 화물자동차(10), 의료용전자기기(8), 기타요업제품(8) 등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10), 하이브리드카(10), 칼라TV(14), 모니터(14), 카스테레오(10), 광학기기부품(6.7), 순모직물(8), 모사(3.8), 영상기록재생용기기(14), 화물자동차(22) 등
7년	순모직물(13), 동조가공품(8), 수산화나트륨(8), 건설중장비(8), 인쇄기계(8), 금속절삭가공기계(8), 기타기계류(16), 합판(8～12), 섬유판(8) 등	해당없음

참고 2		농산물 관세 양허 구간별 주요 품목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주요품목
양허제외	16	1.1	쌀 및 쌀 관련 제품
즉시	610	42.1	홍차, 커피(생두), 포도주, 코코넛, 원당, 아몬드, 파스타, 화훼류 등
2년	3	0.2	레몬, 자두, 아보카도
3년	14	1.0	밀가루, 마가린, 오렌지 주스(냉동), 스카치 위스키 등
5년	278	19.2	데낄라, 보드카, 브랜디, 쵸코렛, 사탕, 비스킷, 인스턴트 커피, 소시지, 바나나, 그레이프 프루트, 콩 등
6년	3	0.2	호두(탈각)
7년	45	3.1	과일주스(레몬 등), 잼, 맥주, 밀, 무화과, 아이스크림 등
10년	275	19.0	돼지고기(삼겹살 등), 혼합분유, 담배, 들깨, 복숭아, 망고, 파인애플, 매실, 과일쥬스(딸기, 복숭아 등), 메주, 춘장, 레몬, 로얄제리 등
예외적 취급 *	205	14.1	감귤, 고추,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인삼류, 참기름, 참깨, 전탈지분유, 천연꿀, 오렌지, 포도, 치즈, 사과(후지), 배(동양배), 맥아, 맥주맥, 쇠고기 등
합계	1,449	100.0

* 예외적 취급: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관세율할당, 10년 초과 장기철폐 종목

Ⅲ. 기대 효과

◇ 우리나라는 EU와의 FTA를 통해 ASEAN, 미국, 인도, EU로 이어지는 세계 주요 경제권과 시장통합을 이루게 되어 명실상부 FTA의 중심축으로 발돋움

ㅇ FTA 후발 추진국에서 아시아, 북미, 유럽의 선진국-개도국-신흥시장과 FTA를 모두 체결하는 국가로 성장

□ (경제적 영토의 확장) 세계 최대시장인 EU의 무역 빗장을 풀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효과

ㅇ EU는 경제규모(GDP)가 18조 4천억불(‘08년 기준)로서 미국(14조 3천억불), 일본(4조 9천억불)을 능가하는 세계 1위의 경제권임

ㅇ 한․EU FTA는 미국․멕시코․캐나다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규모를 능가하는 시장을 형성

* NAFTA 경제규모(16조 9천억불)를 상회하는 19조 3천억불 규모임(’08년 기준)

□ (국가 위상제고) 국가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적인 협상력을 제고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이 강화

ㅇ EU와 FTA를 체결하여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차단하고, 자유무역을 활성화하는 대표주자로서의 위상 정립

ㅇ EU와 아시아 국가들간 상품․자본의 교류를 위한 관문역할*을 함으로써 국제시장에 대한 영향력 확대

* 우리나라는 경쟁국인 일본, 중국 등에 앞서 EU와 FTA 협상을 타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이며, EU와 아시아간 FTA 허브국가로서의 계기 마련

ㅇ FTA 체결로 27개 EU 회원국들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상호간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의 인지도 상승에 기여

□ (새로운 활력 제공) 성장동력이 다소 위축되어 있는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 계기로 작용

ㅇ 관세인하, 규제완화 등으로 EU 국가들과의 교역을 활성화 함으로써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기조를 회복시켜 경제 규모를 키우고 고용을 확대

* 무역의존도('07년 기준) : 한국 75%, 중국 64%, 일본 28%, 미국 22%

□ (다양한 경제기회 제공)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선진경제국에서 신흥경제국까지 다양한 시장이 함께 공존

ㅇ 대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에게 까지 다양한 시장과 투자기회를 제공

ㅇ 특히, 최근 EU에 가입한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중․동부 유럽국가들의 신흥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소비자후생 증가) 생필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하고, 선택권이 넓어져서 국민생활의 질이 향상

ㅇ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가진 EU산 식품․물품 등이 보다 싼 가격으로 수입되는 등 장바구니 물가가 내려가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

ㅇ 금융․법률․회계 시장 등의 개방을 통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품질의 전문직 서비스 이용 가능

참고 1		한, EU 간 교역 및 투자 현황

□ 주요국과의 교역현황

(단위 : 억불, ’08년 기준)

국가	총교역액 (비중)		수출	수입	수지
(전체)	8,573	(100.0%)	4,220	4,353	△133
중국	1,683	(19.6%)	914	769	145
EU	984	(11.5%)	584	400	184
미국	847	(9.9%)	464	384	80
일본	892	(10.4%)	283	610	△327

□ 한․EU 산업별 교역현황

(단위 : 억불, ’08년 기준)

구 분	합 계	공산품	농축임산물	수산물
수 출	584	582	0.8	1.0
수 입	400	379	19.6	0.9
수 지	183.9	202.7	△18.8	0.1

□ 한․EU 10대 교역품목 현황

(’08년 기준)

수출품목(관세율)	금액(억불)	비중	수입품목(관세율)	금액(억불)	비중
선박 (0～2.7%)	100	17.2%	의약품 (8%)	16	4.0%
무선전화기 (0%)	75	12.8%	반도체제조용장비 (0%)	16	3.9%
승용차 (10%)	52	8.9%	자동차부품 (8%)	15	3.9%
평판디스플레이 (3.7%)	39	6.7%	승용차 (8%)	15	3.9%
자동차부품 (1.7～4.5%)	24	4.1%	기타정밀화학원료 (6.5%)	12	3.1%
집적회로반도체 (0%)	19	3.3%	집적회로반도체 (0%)	12	3.0%
제트유및등유 (3.5～4.7%)	16	2.7%	기타화학공업제품 (6.5%)	10	2.4%
경유 (3.5～3.7%)	16	2.7%	원동기 (8%)	9	2.4%
칼라TV (14%)	14	2.5%	펌프 (8%)	9	2.1%
광학기기부품 (2.9～6.7%)	14	2.3%	기타기계류 (8%)	8	2.0%
소계	369	63.3%	소계	123	30.7%
전체	584	100.0%	전체	400	100.0%

□ EU의 對 한국 투자현황 (제 1위 對韓 투자국)

(단위 : 억불)

구 분	‘03	‘04	‘05	‘06	‘07	08’	누계(‘62-’08)
E U	30.6	30.1	47.8	49.8	43.3	63.3	511.5
미 국	12.4	47.2	26.9	17.1	23.4	13.2	403.2
일 본	5.4	22.6	18.8	21.1	9.9	14.2	219.5
중 국	0.5	11.7	0.7	0.4	3.9	3.4	25.2

참고 2		EU, 미국, 중국, 일본 과의 교역 추세

(단위 : 억불)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교역규모	◇ 전체	3,726 (100.0%)	4,783 (100.0%)	5,457 (100.0%)	6,348 (100.0%)	7,283 (100.0%)	8,573 (100.0%)
	- 중국	570 (15.3%)	793 (16.6%)	1,006 (18.4%)	1,180 (18.6%)	1,450 (19.9%)	1,683 (19.6%)
	- EU	443 (11.9%)	620 (13.0%)	710 (13.0%)	785 (12.4%)	928 (12.7%)	984 (11.5%)
	- 미국	590 (15.8%)	716 (15.0%)	719 (13.2%)	768 (12.1%)	830 (11.4%)	847 (9.9%)
	- 일본	536 (14.4%)	678 (14.2%)	724 (13.3%)	785 (12.4%)	826 (11.3%)	892 (10.4%)
수출	◇ 전체	1,938	2,538	2,844	3,255	3,715	4,220
	- 중국	351	498	619	695	820	914
	- EU	249	378	437	485	560	584
	- 미국	342	428	413	432	458	464
	- 일본	173	217	240	265	264	283
수입	◇ 전체	1,788	2,245	2,612	3,094	3,568	4,353
	- 중국	219	296	386	486	630	769
	- EU	194	242	273	301	368	400
	- 미국	248	288	306	337	372	384
	- 일본	363	461	484	519	563	610
교역 수지	◇ 전체	150	294	232	161	146	-133
	- 중국	132	202	233	209	190	145
	- EU	55	136	164	184	192	184
	- 미국	94	141	108	95	85	80
	- 일본	-190	-244	-244	-254	-299	-327

<주요 교역국별 교역수지 비교(2003～2008년)>

참고 3		우리나라와 EU의 FTA 추진현황

□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09.10월 현재)

구 분	거대경제권 및 주요교역국	시장교두보	자원부국 등
발효 (4건)	ASEAN(교역5위)	칠레(중남미시장) 싱가포르(ASEAN 시장) EFTA(유럽시장)
서명 및 협상타결 (3건)	미국(경제규모 2위, 교역 4위) EU(경제규모 1위, 교역 2위)	인도(BRICs 국가)
협상 진행 (6건)	캐나다(북미 시장)	호주 (오세아니아, 자원부국) 멕시코(북중미시장)	GCC(석유,LNG 등) 페루(자원부국, 중남미) 뉴질랜드(광물)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9건)	일본(교역 3위) 중국(교역 1위) 한․중․일	러시아(BRICs,자원부국) 터키(중앙아시아 시장) SACU(아프리카 시장) 이스라엘(서부중동)	콜롬비아 (자원부국, 중남미신흥시장) MERCOSUR (에너지,광물,식량 등)

□ EU의 FTA 추진현황(’09.10월 현재)

구 분	국 가
旣 체결 국가	시리아(‘77), 안도라 관세동맹(‘91), EFTA(‘94), 터키(’96), PLO('97), 덴마크령 페로제도(‘07), 튀니지(‘98), 이스라엘('00), 남아공(‘00), 모로코(‘00), 멕시코(‘00), 크로아티아(’01), OCTs('01), 마케도니아(‘01), 요르단('02), 레바논('03), 칠레(‘03), 이집트('04), 아제르바이잔(‘06), 알제리('05), 알바니아(’06),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08), CARIFORUM(‘08), 몬테네그로(‘08), 카메룬(’09), 코티디부아르(‘09)
협상 중	한국, 중국, 인도, 아세안, 우크라이나, 이라크, 보스니아, 세르비아, 베트남, 리비아, ACP, GCC, 이란(교착상태), MERCOSUR(교착상태), 페루, 콜롬비아, CAC, CAN, 에콰도르 등
검토 중	캐나다, 일본, 싱가폴, 파키스탄 등

* EFTA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PLO(Palestinian Authority)와 EU-Mediterranean Association Agreement(지중해연안국과의 일종의 FTA)

* OCTs :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EU 특정 국가들과 정치경제적으로 연계된 20개 소국

* ACP :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Associables -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 46개 나라가 유럽 공동체(EC)와 북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와 무역할 때 서로 협력하기 위하여 만든 조직

* GCC : Gulf Cooperation Council - 바레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 MERCOSUR : 남미 공동 시장 - Merco(Market) + Sur(South)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 CAN(Adean Community of Nation) :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4개국

* CAC(Central America Community)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마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5개국, 파나마는 옵저버로 참여

Ⅳ. 경제적 효과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

◇ 10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하여 공개된 협정내용을 바탕으로 EU와의 FTA 체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화관광정책연구원, 금융연구원, 노동연구원

ㅇ 최종 연구결과는 정식서명(’10. 1분기 예정) 후「FTA 국내대책위원회」및 민간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발표할 계획

※ 아래 내용은 한․EU FTA 경제효과 분석(’09)에 참여하는 10개 국책연구기관의 주요의견을 취합한 내용임

가		거시 경제효과

□ (성장) 관세철폐 및 인하로 인한 수출확대, 외국인 투자 증대 뿐만 아니라 선진 경제권과의 FTA로 인한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등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실질 GDP 증가 등의 효과 기대

ㅇ (생산 및 교역)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 및 국내생산 증대 효과 예상

ㅇ (외국인투자) 국내 투자여건 개선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예상

ㅇ (경제시스템 선진화) 경제시스템의 투명성, 신뢰성, 개방성을 제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

□ (고용) 한․EU FTA로 인한 수출증가, 외국인투자 증가, 자본축적 및 생산성 증대효과에 따라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일자리 증가예상

□ (후생수준) 관세철폐*에 따라 EU산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다양한 상품의 수입이 활성화되어 소비자 선택폭이 확대되는 등 큰 폭의 후생증대 효과 예상

* EU산 자동차(8%, 3～5년), 와인(15%, 즉시), 위스키(20%, 3년), 화장품(8%, 3～5년), 낙농품(36～176%, 10년), 치즈(36%, 15년) 등에 부과하는 관세 철폐

나		산업별 효과

1. 제조업

□ 자동차, 전자제품, 섬유부문 등의 EU측 시장규모가 미국을 상회하고 관세율*도 미국보다 높아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미국 비농산물 평균관세율 : 3.2%, EU 비농산물 평균관세율 : 3.8%

ㅇ (수출) 현재 자동차 부문의 관세율*이 높아 수출증대효과가 크게 나타날 전망이며 그 다음으로 전기․전자, 섬유, 기계, 석유화학의 순으로 수출증대 효과가 나타날 전망

* 자동차 관세 : 미국(2.5%), EU(10%)

ㅇ (수입) 기계, 정밀화학 분야(독일, 프랑스)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일본, 미국의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전망되며, 전기․전자, 기계, 정밀화학, 자동차, 섬유의 순으로 수입증대 효과 예상

2. 농 업

□ EU의 농업분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全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는 달리 돼지고기, 낙농품, 닭고기 등의 축산분야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ㅇ (수출) 사과, 배, 非알콜음료(청량음료, 영양음료), 커피추출물, 간장 등의 수출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

ㅇ (수입) 곡물(감자전분), 축산(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과일․채소(키위, 포도, 토마토) 등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수산업

□ (수출) 황다랑어, 게맛 생선묵, 오징어(냉동), 기타 어류 등의 품목은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수입) 골뱅이, 볼락, 멸치, 참다랑어 등의 품목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4. 서비스업

(1) 방송

□ (공동제작협정) EU 현지 업체와의 합작을 통한 EU 방송시장 및 유통망 진출 여건 개선, 유럽 공동제작사의 투자유치를 통한 제작비 조달 등으로 제작편수 증가 예상

* 공동제작협정 : 우리나라와 EU 제작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투자 제작된 시청각물은 공동제작물로 인정, 각국에서 제도상 혜택 부여

(2) 통신

□ (시장개방) 외국계 사업자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요금인하 효과 발생

* 협정 발효 2년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 투자를 100%까지 허용(국내 핵심기간망을 보유한 KT, SKT는 제외)하였으나, 공익성 심사 등을 실시토록 하여 이러한 간접투자 확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3) 금융

□ (경쟁력 강화) 한국과 EU 금융사의 상호 시장진출이 활성화되고, 선진 금융기법 유입 및 경쟁촉진으로 금융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4) 환경

□ (제한적 파급효과) 환경서비스업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제한적이므로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주요 개방내용 : 하수처리서비스는 5년 유예기간 이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있어 EU 사업자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부여함

다		향후 추진계획

□ 산업분야별 10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참여하여 한․EU FTA가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및 개별산업에 미칠 경제적 효과 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화관광정책연구원, 금융연구원, 노동연구원

ㅇ 소관부처에서는 해당분야 연구기관이 수행한 분석결과의 유의성 및 타당성을 검증

* 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문화부, 농식품부, 지경부, 복지부, 노동부, 방송위원회, 금융위원회

□ 한․EU FTA 경제효과 최종 연구결과는 한․EU FTA 정식서명(’10.1분기 예정) 이후 발표할 계획

ㅇ 분석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향후「FTA 국내대책위원회」 및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칠 예정

참 고		주요 제조업 업종별 수출입 영향 전망

주요 품목	수출입 영향 전망
1. 자동차	ㅇ EU의 자동차 분야 관세율(10%)이 미국(2.5%)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아,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됨 ㅇ 국산 자동자의 對EU 수출이 확대되는 동시에, EU 자동차의 국내수입도 전 차종에 걸쳐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전기․전자	ㅇ 대부분의 전기․전자 분야 주력 교역 품목들이 정보기술제품에 관한 국제협정(ITA협정)에 의해 무관세화 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교역량에 비해 수출입 증대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전망 - 비 ITA협정품목(디지털가전제품, LCD모듈, 전지 등)은 EU 시장에서의 대일․대중 가격경쟁력 제고 예상 - 단, 중전기기 및 일부 전자부품 등은 EU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로 수입 확대 예상
3. 섬유	ㅇ EU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4～13%)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수출증대 효과가 클 전망 ㅇ EU가 운용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것이 수출증대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관건
4. 화학	ㅇ 석유화학 분야는 소폭의 흑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정밀화학 분야는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EU 국가들이 경쟁력이 강한 정밀화학 분야의 FTA 체결의 결과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의 수입 전환효과 가능
5. 일반기계	ㅇ 독일, 프랑스 등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로 수입 증대 예상 ㅇ 일본, 미국 등 기존 수입선에 대한 가격인하 압박 효과 기대 ㅇ 중장비, 공작기계 및 냉동 공조기계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對EU 수출 증대가 기대
6. 철강 및 비철금속	ㅇ 철강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들이 다자간철강협정의 결과 이미 무관세로 교역되고 있어서 관세철폐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ㅇ 반면, 관세가 존속하는 주단조강과 비철금속은 소폭의 수입 증대 예상
7. 생활용품	ㅇ 자동차 타이어 및 신발 등의 분야는 수출증대가 크게 나타나고, 보석 및 귀금속, 악기 등의 분야에서는 수입증대가 예상

Ⅴ. 국내보완대책 추진방향

◇ 기본적으로 旣 마련된「FTA 국내보완대책」('07.11월)을 통해 직접적 피해보전 및 산업별 경쟁력 강화 지원 추진

ㅇ 다만, 한․EU FTA 체결로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 (직접적 피해보전) 旣 정비된 제도적 틀*을 활용하여 지원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등

ㅇ (농․수산업)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해서는피해보전직불금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을 통해 보전

ㅇ (제조․서비스업)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피해 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융자 및 컨설팅 지원

□ (산업별 경쟁력 강화) 기존 대책을 활용하여 시장 개방에 대응한 국내 산업의 체질개선 및 수출촉진 지원

ㅇ 다만, 기존 대책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산업 분야별 정밀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 마련

* 축산업 분야의 경우, 현재 농식품부 산하에 TF를 구성하여 대책을 검토중

□ (향후 추진계획) 협상결과에 대한 영향분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정식서명('10.1분기 예정) 이후 대책발표 추진

참 고		旣 마련된 ｢FTA 국내보완대책｣ 주요내용

□ FTA 체결에 따른 일부 취약분야의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를 경제선진화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07.11월)

ㅇ 농수산업 분야

- 10년간('08~'17) 21.1조원* 규모를 투자하여 직접적 피해보전(1.3조원) 및 경쟁력 강화(19.8조원), 소득기반 확충 지원

* 11개 연구기관이 추정(한․미 FTA 경제효과분석, ‘07.4월)한 농수산업 분야의 발효 후 15년간 예상 생산액 감소분(10.5조원)의 2배 수준

ㅇ 제조업․서비스업 분야

-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한 피해지원 및 R&D 투자 촉진․수출활성화 등 경쟁력 강화 지원 병행

*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정보제공 및 융자․컨설팅 지원

- 실직 전․후 단계별로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마련 및 우수인력 양성 지원 등 고용안정 강화

< 국내보완대책 기본구조>

Ⅵ. 대국민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노력

◇ 한․EU FTA의 협상결과와 국내대책 후속조치에 대한   민․관 위원간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을 위해 제 17차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10.21일, 오전 10시)할 계획

*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근 민간위원장 外 장관급 12명, 민간위원 12명(학계, 노동계, 언론계, 관련업계, 시민단체)으로 구성

◇ 또한, 경제계․지역단체․이해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교육,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정보제공 노력전개

□ (경제계)「FTA 민간대책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해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

* 경제4단체장 등 총 6명이 공동위원장, 농수산․제조업․서비스 업종별 단체 등 총 36개 기관이 참여

□ (지역)「지역FTA포럼」*과「FTA 국내대책위원회」공동으로 “지역 순회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지역의 의견을 적극수렴

* 전국 15개 지역(서울 제외)별로 지역內 업계․학계․언론계․사회단체 등의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

** 광주(10.15), 대전(10.22), 제주(11.5), 대구(11.12), 청주(11.26), 인천(12.3), 포항(12.10) 등

□ (각종 매체 활용) 한․EU FTA 협상결과, 기대효과, 국내대책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각종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노력

ㅇ 기업인,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제공을 병행

□ (FTA 활용) FTA 활용설명회, 활용가이드북 제작․배포 등을 통해 한․EU FTA가 기업 현장 등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사전대비

* 旣 개최(‘09년): 부산․경남(8.26), 대구․경북(9.3), 수원(9.30), 대전․충남(10.14), 예정: 광주․전남(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