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운동을 위한 각계의 행동선언문

생명존중사상 확산을 위한 종교계 행동선언

종교계는 신앙을 통해 생명과 인간존중의 가치관 회복,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확산 등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적극 앞장서기로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생명과 인간존중의 사상을 설법, 설교, 강론함으로써 국민 의식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2. 미혼남녀의 적령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긍정적 결혼관과 자녀관 확산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 부적절한 낙태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과
건전한 성가치관 교육을 통한 생명존중의
사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부부이혼과 자녀 탈선 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5.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과 역할을 교육하고, 미혼모 자녀 양육과 자립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이를 위한 목적사업으로 올해 종교계는

종교시설을 활용한 놀이방 등 육아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미혼모를 위한 쉼터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결혼예비학교, 부부행복프로그램 등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경제계 행동선언

경제계는 사회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1. 주 40시간 근로시간제가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출산·육아를 위해 마련된 제도의 이용을 장려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3.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시차별 출퇴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재택근무제 등을 도입·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부모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저출산 극복 및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올해 경제계는

정시퇴근을 장려하는 패밀리데이를 운영하겠습니다.

복리후생에서 다자녀 근로자를 우선 배려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건립 지원과 같은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의 장애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계 행동선언

시민사회 및 민간단체는 결혼과 출산의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각 단체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가치관 형성기부터 생명과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치겠습니다.

2.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고 돌보는 성평등 문화와 가족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3. 임신에서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습니다.

4. 저출산 현황을 소개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실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올해 시민사회계는

초보임산부를 위한 멘토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임신, 출산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공부방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강화를 위한 행동선언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보다 편안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가정은 누구나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산전검사비용과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등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2.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 및 두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 모두가 자녀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근무시간을 단축 할 수 있는 근무형태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직장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등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비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5. 정부는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관련정책이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세부 추진 계획

□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임신․출산지원 확대

o 자녀를 원하는 누구나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 체외수정 시술비용을 평균시술비의 (‘09)50% → (’12)100% 지원 확대

- 인공수정 시술비도 50만원 범위내 3회 지원(‘10)

o 산전검사료 지원금액을 (‘09)20→(’12)50만원상향 조정

□ 자녀양육에 대해서 차등화 된 양육지원 실시

o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을 소득하위 80%까지 지원 확대 추진(‘12)

o 둘째자녀 이상에 대한 추가 보육료 지원 기준 완화(‘10)

- 첫째아의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둘째아 이상에 지원

o 맞벌이 부모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 맞벌이 가구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등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완화

<참  고>

□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노동부)

o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근로모형 개발․확산 추진

- 근무체계 개편․직무분할을 통해 단시간근로 일자리를 만들고, 상용직으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노무비용 일부 지원방안 강구

o 부모의 자녀양육 시간 확보를 위한 근로형태 유연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로형태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컨설팅 지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주택공급 확대 (국토해양부)

o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3%→5%, 국민임대주택을 3%→10%로 확대

붙임 2

저출산 원인 및 파급효과 분석

1.		저출산의 원인

□ 양육부담의 증가

○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

※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영아 30.0만원, 유아 43.7만원('06 실태조사)

※ ① 자녀 양육 중 가장 어려운 점: 보육비용 부담(57.7%), 안심하고 맡길 곳 없음(23%)

② 시급히 해결해야할 보육문제: 보육비 지원확대(43.5%), 서비스 질적수준 향상(21.2%)  (’05 사회통계조사)

□ 결혼관 및 자녀관 변화

○ 미혼남녀의 결혼관․유배우 부인의 자녀필요성 등의 약화 등 가치관의 변화가 저출산을 불러오는 한 원인

□ 고용여건의 불안정으로 저출산 문제 심화

○  25～34세의 청년층이 처한 불안정한 고용여건은 결혼과 출산의 연기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경제적 불안정 심화는 교육기간 증가 등 다른 사회적 요인과 맞물려 초혼연령 상승과 25～29세 청년층의 미혼율이 증가

※ 여성 초혼연령 : (95)25.4 → (00)26.5 → (05)27.7 → (07)28.1세

□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일․가정 양립 환경 미흡

○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 추세이지만 OECD국가 평균보다 낮음

※ 경제활동 참가율 (‘07): 한국 54.8%, OECD 평균 61.2%

○  여성이 주 출산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M-Curve 현상 지속

2.		저출산의 파급효과

□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더불어 노동력 고령화가 심화되어 노동생산성이 약화될 우려

○ 생산가능인구(15~64)가 ‘16년을 정점(3,619만명)으로 감소하고, 특히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는 ’06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 시작

- 노동력이 ‘15년에 63만명, ’20년에 152만명 부족할 전망(한국노동연구원 ‘05)

○ 생산가능인구 평균연령은 향후 10년새 3세 이상 고령화 [(‘08)38.7세→(’20)41.8세]

○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1.8%에서 2040년대 1.1%로 감소전망 (경총, ‘05)

【생산가능인구수 변화 추이 (통계청 ‘09)】

○ 그간 각종 시장에서 수요를 증폭시켰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여 ‘15년 이후 소비가 감소

* 60대 이상가구 소비규모는 40대 가구의 65%, 50대가구의 70% 수준 (통계청 ‘09)

○ 저축 감소와 사회보장에 대한 공공지출 증가가 금융시장의 자금 감소를 유발하여 자본스톡 증가율이 감소

* 자본스톡증가율 : 2000년대 5.14% → 2040년대 0.80% (합계출산율 1.2명 가정 : KDI, '04)

□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간 부담문제 제기

○ 노년부양비가 급증하여 ‘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년에는 4.6명이, ‘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함

【노인1명에 대한 부양자수 전망】

‘05년

‘20년

‘50년

○ 공적연금의 지출 본격화, 건강보험 지출 확대로 사회보장 재정부담 가중 전망

- 국민연금 ‘44년에 당기 적자 발생, ’60년 기금 소진 추계(국민연금연구원, ‘07년)

-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05년 6.18에서 ’30년에 9.09%로 상승 전망 (건강보험연구원, ‘07)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근로연령 상승, 소비·저축·투자 위축과 정부재정수지 위기는 총체적으로 잠재성장률 둔화를 야기

○ 잠재성장률은 ‘00년대 4.56%에서 '20년대 2.91%, ‘40년대 0.74%로 감소 전망

* 합계출산율 1.2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1.5% 가정 (KDI '06)

붙임 3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명단 (40명)

부 문	참여기관 및 단체	비고
종교계 (7명)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 의장(엄신형) 【공동의장】	행동선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장봉훈)
	원불교 중앙총부 교정원장 (이성택)
	성균관 관장 (최근덕)
	천도교 교령 (김동환)
	민족종교협의회장 (한양원)
경제계 (6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공동의장】	행동선언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조석래)
	한국무역협회장 (사공일)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문)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수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장석춘)
여성계 (2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김정숙) 【공동의장】	인사말씀
	대한YWCA연합회장 (강교자)
출산양육 후원관련 단체 (5명)	인구보건복지협회장 (최선정) 【공동의장】	행동선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김득린)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장 (김숙희)
	한국입양홍보회장 (고경석)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회장(박윤옥)
교육계 (2명)	아이코리아 회장 (김태련)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회장 (최미숙)
학계 (1명)	저출산대책 포럼 위원장 (김두섭)
보건의료계 (6명)	대한의사협회장 (경만호)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수구)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현수)
	대한약사회장 (김구)
	대한간호협회장 (신경림)
	대한영양사협회장 (김경주)
언론계 (3명)	한국방송협회장 (이병순)
	한국기자협회장 (김경호)
	한국PD연합회장 (김영희)
관계부처 (6명)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공동의장】	행동선언
	노동부장관 (이영희)
	여성부장관 (변도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지자체 (2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부산시장 허남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청주시장 남상우)

* 간사(2인):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붙임 4

다둥이, 입양, 다문화 가족 특이사항

구분	성 명	특이사항
다둥이 가족	최인석	ㅇ5자녀 ㅇ울산 거주 ㅇKBS “무한지대Q” <애들이 줄었어요-대한민국 인구보고서>편 출연 (‘09.2.25)
	김덕복
공개입양 가족	유연길	ㅇ8자녀 중 1인 친자, 4명 입양, 3명 가정위탁 ㅇ서울 거주 ㅇ한연희, 現 한국입양홍보회 이사 ㅇKBS '인간극장‘ 출연 (’00) ㅇKBS ‘일요스페셜’ 출연 (‘03) ㅇKTV '아름다운 당신‘ 출연 (’09)
	한연희
다문화 가족	김파카판	ㅇ3자녀 ㅇ파주 거주 ㅇ김파카판, 태국출신, 98년 한국이주
맞벌이 부부	이인섭	ㅇ3자녀 ㅇ서울 거주 ㅇ우수화, 내일신문 오피니언 ‘세 아이 엄마의 꿈’ 기고 (‘09.6.3)
	우수화

붙임 5

기업, 지자체, 종교계의 저출산 극복 동영상 우수사례

1		제주도 : 공동 육아데이

○ 가족기능 회복과 출산․양육에 호의적인 기업, 방송사와 연계하여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 3多(아이, 웃음, 행복)라는 컨셉하에 정시 퇴근 등 가족과 자녀사랑,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육아데이(3일, 13일, 23일) 지정․운영

※ KBS 제주총국의 주기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시민참여 유도

2		전경련 : 보육시설 지원

○ ‘09년도부터 5년간 현대, SK, LG 등 21개 기업이 325억 기금을 조성하여 전국 50개소 보육시설을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계획임

○ 금년도는 69억을 조성하여 서울시 은평구 및 도봉구, 인천시, 고양시 등에 10개 보육시설 설립

3		삼성코닝정밀유리 : 해맑은 엄마 캠페인

○ 난임부부에 대한 인공시술비 지원사업으로 ‘05년부터 현재까지 505쌍 총 5억4천을 지원

4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 Fathering 사업

○ 산후 아버지 교실, 아빠 최고인증 시험 등 파더링(Fathering) 사업 실시

5		천주교 : 생명존중 운동

○ 생명미사, 낙태금지운동,. 외톨이 자녀 형제만들어 주기 등 생명존중 운동 추진

붙임 6

해외 저출산 극복 캠페인 추진사례

1		일본 : 저출산극복을 위한 의식개혁 국민운동

○ 2005년에 1989년 인구동태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총인구가 감소하자 2006년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수립

※ 새로운 대책은 사회전체의 의식개혁과, 아동과 가족을 소중히 하는 관점에서의 시책 확충에 중점

○ 내각부에서는 2007년도부터 「가족․지역의 유대를 재생하는 국민운동」으로서 11월의 셋째주 일요일을 「가족의 날」, 그 전후로 1주간을 「가족의 주간」신설하고, 지방공공단체나 민간의 관계단체, 전문가 등과 정부가 제휴․협력해, 가족․지역의 유대의 중요성을 호소하기 위한 행사 개최

○ 또한 사회전체에서 아동과 생명을 소중히 하는 운동으로 임산부 마크의 제작․보급, 생명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이해 등 추진

2		호주 : 두명이상 낳기운동 “Play 2up"

○ 출산율이 1.76인 상황으로 각 가정이 2명이상 낳기 운동 시작

○ "Play 2up"은 퇴역군인들이 고령화 사회에 부양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여 캠페인을 시작하여 국가적 호응을 얻음

3		러시아 : “임신의 날 (Making Love Day)"

○ 유엔예측으로 2050년이되면 현재 1억4천만 인구가 1/3으로 줄어 4천7백만이 된다는 예측에 따라 푸틴대통령이 국민에게 성명을 발표하고 출산장려운동 추진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의날(7월8일)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