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5월 28일(목) 조간
배 포 일	5월 27일 / (총 9 매)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과 장	정 호 원		전 화	02-2023-8130
사 무 관	노 옥 균			02-2023-8123

긴급지원가구에 교육지원 신설 및

생계비 최장 6개월 간 지급

- 5.28.부터 긴급복지지원법령 개정‧시행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선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긴급복지지원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초 ․ 중·고등학생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업료, 입학금, 교재 ․부교재비 등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를 최대 2분기까지 지원한다.(붙임  2참조)

* 학비 지원금액(분기)                                     (금액단위 : 원)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70,000	270,000	329,000원, 수업료(해당학교 급지별 상한액), 입학금(20,000원)

○ 긴급 생계 및 주거지원 등의 기간을 현행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최근 결혼 이민자 증가 등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붙임  1 참조)

○ 위기상황 인정요건 중「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를「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하여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 긴급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탈락된 가구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정보조회 범위, 절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다.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현행 한시법(5년 : ‘06.3.~’11.3.)을 영속법으로 개정하였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종류․기간 등을 확대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 제도가 국민 다수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극복 지원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1>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및 현황

<붙임 2> 교육지원 주요내용

<붙임 3> 긴급복지지원 사례

<붙임 1>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및 현황

□ 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선지원․후처리 함으로써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 등을 방지

□ 추진경과

○ ‘05. 12. 23. 「긴급복지지원법」제정․공포(’06.3.24. 시행)

○ ’06. 7. 27.  이혼, 단전 등 위기사유 추가 고시

○ ’08.   1. 1.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적정성 심사기준 완화(최저생계비 130%→150%이하) 등

○ ’09.   1. 5.  총재산 기준 완화(대도시 95→135, 중소도시 77→85백만원 이하)

○ ’09. 1. 13.  휴․폐업 자영업자 위기사유 추가 고시

○ ’09. 2.  6.  금융재산 기준 완화(120만원→300만원 이하)

○ ’09. 5. 28.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

- 교육지원 신설, 영속법 개정, 외국인지원 특례 마련

- 지원기간 연장(최장 4→6개월) 및 시․군․구청장 연장절차 간소화 등

□ 사업체계 및 절차

□ 지원 요건

지원기준 : 위기사유(사전 확인) + 소득․재산기준(사후 조사)

○ 긴급지원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 주소득자 휴․폐업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등

○ 소득·재산 기준 및 적정성 심사 기준

- (소    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가구 기준 : 199만원)

- (재산기준)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 지원 종류

○ 지원종류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 2009년도 긴급복지지원 주요내용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장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생계 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최저생계비의 68.5% 지원	최고 908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32만원 (중소도시, 4인기준)	6회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10만원 (4인기준)	6회
	교육 지원	○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지원	초 17만원, 중 27만원, 고 33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중 다음의 경우에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6.8만원 -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 50만원(1회) ※ 전기요금은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회수제한 없음
		○ 상담 등 기타 지원

□ 긴급복지 지원 현황                      (단위 : 건, 명, 백만원)

구 분		가 구	인 원	지원액
	소 계	19,487	27,438	17,987
2006년	생계지원	4,282	11,244	1,932
	의료지원	14,232	14,237	15,854
	주거지원	357	861	65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35	45	6
	그밖의 지원	581	1,051	130
	소 계	24,932	30,176	30,381
2007년	생계지원	2,921	7,349	1,812
	의료지원	21,273	21,273	28,417
	주거지원	252	559	46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23	33	4
	그밖의 지원	463	962	102
	소 계	27,205	32,998	33,096
2008년	생계지원	3,171	7,778	2,036
	의료지원	23,143	23,143	30,855
	주거지원	236	542	45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9	76	4
	그밖의 지원	636	1,459	156

○ 2009년도 긴급지원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결정건수	20,649	3,714	5,374	6,236	5,325
집 행 액	18,232	2,603	4,633	5,537	5,459

□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지원 범위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③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④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⑤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붙임 2>

교육지원 주요내용

□ 지원대상 및 단가

○ 지원대상 :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청 차상위교육급여,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등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70,000	270,000	329,000원 및 수업료(해당학교 급지별 상한액)·입학금(20,000원)

○ 지원금액                                    (금액단위 : 원)

※ 수업료는 『특별시․광역시․도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의한 해당 학교 급지별 상한액(예시 : 서울의 경우 최고 362,700원)으로 지원하고, 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

□ 지원품목 및 방식

○ 지원품목(1 분기분)

- 초등학생 : 학용품비, 부교재비, 급식비

- 중 학 생 : 학용품비, 부교재비,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생 : 학용품비, 교재․부교재비,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입학금

○ 지원기간 : 1분기 단위로 지원하며 최장 2분기까지 지원 가능

- 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 지원방식 : 원칙적으로 현금지급(계좌입금)하고 예외적으로 현물지원

<붙임 3>

긴급복지지원 사례

		예시 1

○ 긴급상황

- 세대주는 실직 후 친구와 동업으로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직접 오토바이로 음식배달 하던 중 교통신호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났으며, 본인과실로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

- 사고전 처(47세)는 낮에는 주유소, 밤에는 목욕탕 청소를 하며 월 8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으나 세대주 간병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

- 소득이 없는 관계로 중학교 2학년 자녀는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비 납부기간이 경과 하였지만 미납하고 있는 상태

○ 지원사유

- 주소득자(장oo, 48세, 3인가구)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소득 단절

○ 지원금액 : 2,810,600원

- 생계 740,600원, 의료 1,800,000원, 교육지원 270,000원

		예시 2

○ 긴급상황

- ooo씨는 평택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며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를 하던중 아이의 불장난으로 살고 있던 주택이 화재로 없어지고, 병원에는 입원하지 않았으나 화상을 입어 당분간 일을 하지 못하므로 생활에 어려움이 많음. 이를 발견한 이웃집 할머니가 129콜센터로 전화하여 지원 요청

○ 지원사유

- 화재로 주택이 없어지고 주소득자(김oo, 38세, 3인가구)는 약간의 화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실정

○ 지원금액 : 1,065,600원(생계 740,600원, 주거 325,000원)

○ 사후연계

- 새마을 부녀회 : 쌀 2포, 김치 5kg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