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미국의 대이란제재를 통해 본

한국과 이란관계 및 한미동맹문제

일시 : 2010년 8월 23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104호

주최 : 새세상연구소

<토론회 순서>

1. 사회

최규엽 새세상연구소 소장

2. 발제

미국의 이란 제재와 한국의 선택

- 유달승 교수(한국외대)

한미동맹의 덫에 걸린 한반도

- 강정구 교수(동국대)

3. 토론

윤서영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

<자료집 순서>

발제문 1 : 미국의 이란 제재와 한국의 선택

- 유달승 교수   -----------------------------------------5쪽

발제문 2 : 한미동맹의 덫에 걸린 한반도

- 강정구 교수  -----------------------------------------10쪽

미국의 이란 제재와 한국의 선택

유달승 교수(한국외대)

1. 문제 제기

지난 7월 1일 미국의 이란 제재 이후 한국의 독자 제재를 둘러싼 논쟁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8월 3일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의 자산 동결을 포함한 대이란 독자제재를 요청했고 6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란 핵협력 커넥션과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의 핵확산 및 테러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이란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모함마드 레자 바크티아리(Bakhtiari) 주한 이란 대사는 6일부터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대이란 제재 움직임에 대해 “좌시하거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경고했고 9일 모함마드 레자 라히미 제1부통령은 한국 상품 불매운동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미국의 이란 제재는 이제 한국과 이란의 관계에서 심각한 외교 위기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국과 이란의 관계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동의 관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이란 제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패권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국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미국의 이란제재의 정치적인 목적을 파악하고 이를 둘러싼 향후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이번 사태에서 한국이 최대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2. 미국의 이란제재의 목적

미국의 이란 제재는 한편으로는 거대한 에너지 게임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위한 국내 정치용이다. 분쟁 국가는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전략 국가를 의미한다. 이란은 미국의 에너지 패권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의 에너지 패권전략은 페르시아 만에서 카스피 해로 연결되어 있다. 이란은 중동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페르시아 만과 카스피 해를 연결하는 국가이다. 또한 이란은 2006년 12월 자국 보유 외환을 달러화에서 유로화로 바꾸고 석유 판매대금 등 모든 외환거래를 유로화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란의 이 조치가 산유국으로 확산될 경우 페트로 달러가 위협받아 미국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의 이란 제재는 크게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이번 제재는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세계여론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란경제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에 제3의 전선을 형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대외정책에서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고 있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내부 문제를 가지고 있고 2009년 가자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모한 공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둘째, 이번 제재는 지역적,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이란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까지 3차례에 걸친 이란제재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2006년과 2007년은 만장일치, 2008년은 인도네시아가 기권했지만 14개국이 찬성했다. 하지만 이번 제4차 이란제재 결의안은 찬성 12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브라질과 터키가 반대표를 던졌으며 레바논은 기권했다. 미국은 이란 봉쇄정책을 통해 이란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강행하면서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이 정책의 수용을 강요하고 있다.

셋째, 이번 제재는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란제재의 일차적 목적은 이란을 압박해 서방과의 핵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다. 7월 27일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라마단 이후 9월 서방국가들과 핵협상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9월 핵협상에서 어떠한 합의가 도출될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지만, 이란의 조건 없는 복귀 용의는 이번 제재의 가시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오바마 행정부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에 대한 강경 노선을 구사해 미국의 보수파에 대한 반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2012년 재선을 대비한 일종의 선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란의 핵 문제는 미국내 유대인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제재를 이란공격 시나리오를 위한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8월 1일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NBC방송에 출연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란에 대한 공습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평화·군축연구소인 ‘옥스퍼드 리서치 그룹(ORG)’은 지난 7월 15일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폴 로저스 브래드포드 대학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의 군사공격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스라엘의 잠재적인 군사행동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은 이라크 북동부 또는 아제르바이잔 군사시설을 활용한 공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공습 목표는 이란의 핵, 군사 시설 뿐만 아니라 연구센터와 대학 시설을 포함하고 있어서 심각한 민간인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이란의 대응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및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한 친서방 걸프산유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반서방 그룹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이란은 NPT 탈퇴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3. 미국의 이란제재와 향후 동향

미국은 제재를 통해 이란의 핵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란의 어떠한 정치그룹도 이란의 핵 정책을 반대하고 있지 않고 그들은 핵 정책을 일종의 핵 민족주의 운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란의 지도부는 핵문제를 1950년대 모함마드 모사데크(Mohammad Mossadeq)의 석유 민족주의운동과 연결시켜 핵 민족주의 문제로 확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제재를 통해 이란의 핵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제재 정책은 이란의 핵 정책을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 장기적으로 중동지역의 불안 요소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번 제재는 중동지역의 긴장 상태를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 제재와 선적 검사는 잠재적으로 페르시아 만에서 무력 충돌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유가와 천연가스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세계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의 이란 제제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 그 제재의 결과를 현 상황에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제재의 효과는 불투명하고 아직 미지수이다. 그것은 이란을 둘러싼 외부적, 내부적 환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외부적 환경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이란제재에는 찬성했지만 미국의 이란제재에 대해서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현재 이란의 최대교역국이고 사활적인 에너지 안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란은 중국의 3번째 원유공급국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국가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이란제재에서 최대 수혜국이 되고 있다. 한국 건설업체들이 이란 플랜트 시장에서 철수할 경우, 중국이 대부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러시아는 지난 7월 27일 러시아는 유럽연합의 이란제재안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는 21일 이란의 첫 원자력 발전소인 부쉐르 원전(原電)에 우라늄 연료를 보냈다. 또한 천연가스 수출경쟁국인 러시아는 이란의 유럽 진출을 막고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독점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유럽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밖에 터키,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들이 미국의 이란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내부적 환경으로는 미국의 이란제재로 이란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이란국민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란국민들의 반서구 감정을 확산시켜 서구의 경제 제재에 대항하는 이란 정부의 강력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아흐마디네자드 정부는 반대파의 입지를 약화시켜 강력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지난 11일 카루비 개혁파 지도자는 영국의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제재를 “이란 정권에 대한 선물”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영국의 정책을 비난했다.

또한 이란정부는 정부보조금 삭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란정부는 이제까지 휘발유와 생필품 지원정책을 통해 생필품 가격을 억제해 왔다. 하지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소득 재분배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정부보조금을 삭감하는 대신 중, 저소득층에게 생필품 구매보조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안이다. 당초 이 정책은 9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미국의 이란 제재가 구체화된 현실에서 물가 상승을 비롯한 경제 혼란을 고려해 내년 3월 21일로 연기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중재를 위한 제재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외교 전술이지만 향후 이란과 서구의 관계는 불신이 확산되고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확대하는 이란의 동방 정책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4. 한국과 이란 그리고 한국의 선택

내년에는 한-이란 수교 5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한국과 이란은 1962년 10월 23일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1967년 4월 1일 주이란 한국대사관, 1975년 8월 25일 주한 이란대사관이 개설되었다. 1977년 6월 17일 이란의 테헤란 시장이 서울을 방문해 테헤란과 자매결연을 했고 그 상징으로 지명 교환에 합의했다.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듯이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다. 한-이란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의 우호와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한-이란 민간친선협회(Korea-Iran friendship Association)’가 2002년 9월 8일 결성되었고, 이를 계기로 테헤란에 서울공원이 설치되었다.

이란은 막대한 자원과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 나라이다. 이란은 엄청난 원유(세계 2위)와 천연가스(세계 2위) 뿐만 아니라 아연(세계 1위), 구리(세계 2위), 철광석(세계 9위)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란의 인적 자원은 약 7,500만 명 정도이고 현재 중동에서는 두 번째로 인구가 많다. 2009년 한국과 이란의 교역규모는 약 100억 달러에 이르고 이란은 중동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이란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25개 대기업과 2000여 개 중소기업이 있다. 한국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고 이란은 전체 원유의 약 10%로 4대 원유 공급국이다.

또한 이란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 국가이다. 이란은 페르시아 만과 카스피 해를 연결하는 유일한 국가이고 페르시아 만과 카스피 해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된 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이란은 카스피해 자원을 유럽시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송로이다. 이란은 페르시아 만과 오만 해를 연결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다. 이 해협은 전세계 석유 공급량의 1/5을 차지하는 중요한 수송로이기 때문에 흔히 호르무즈 해협을 ‘세계에너지의 생명선’이라고 부른다.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50 Km, 최대 수십이 190 m이고 해협의 중간에 위치한 섬 3개에 이란은 해상공격용 대포와 미사일을 배치해 놓았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만약 이 해협이 봉쇄되면 제3의 오일 쇼크가 올 수 있다.

이란제재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피해는 점차 확산되고 있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수출은 중단된 상태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소기업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8월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란과 거래하는 수출중소기업 7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이란 수출중소기업 피해 및 대응현화 실태조사]의 결과 미국의 이란제재법 발효 이후 56%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31.5%는 수출거래가 중단되었다고 발표했다. 향후 이란과의 수출거래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에서는 두바이 등 제3국 우회수출이 37.9%, 대금결제방식 변경을 통한 거래가 34.5%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란과 거래중단을 하겠다는 응답은 4.6%에 불과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독자적인 이란제재의 핵심 내용은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의 처리이다. 한국은 이란의 4대 교역국이고 이란의 동방 정책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그 상징이 바로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이다. 2001년 5월 28일 개설한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은 동북아시아의 유일한 이란은행이다. 이란 멜라트 은행은 말레이시아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2009년 4월 개설한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FEE Bank(First East Exprot Bank)는 이란 멜라트 은행의 소유이다. 미국 재무부는 작년 11월 이 은행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지만 말레이시아 금융당국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미국의 압력을 거부하고 있다. 이 은행은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다.

한국이 이란제재에 동참할 경우 나타날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이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2005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 핵 결의안에 한국이 찬성하자 이란은 10월 중순부터 2006년 3월까지 한국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했던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이란과의 교역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이란제재 동참은 이란 뿐만 아니라 중동에도 파장이 미쳐 반한 감정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8월 5일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교와 여론조사 기관인 조그비 인터내셔널은 2010 아랍여론조사는 발표했다. 국내언론은 아랍인 57%가 이란 핵무기 보유를 지지한다고 일부 결과만은 보도했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에서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한 질문에서 아랍인 77%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의 권리를 지지했다. 이것은 아랍세계에서 국제사회의 이란제재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이란제재 동참은 한국과 이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반한 감정이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제3의 중동붐은 이란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제까지 한국 정부의 대이란외교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주이란 한국대사관에서는 이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이 단 한명도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대이란정책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의 덫에 걸린 한반도:

평화·통일 가로막기에서 이란제재동참까지

강정구 교수

<글순서>

1. 머리말

2. 한미동맹의 기원과 특성

1) 태생적 반민족성과 예속성

2) 전쟁위기를 상존시키는 반평화성

3) 보은(報恩)론 포로성

3. 한미동맹의 변환인 포괄전략동맹과 침략동맹화

4. 이명박정권의 전쟁 유발·친화 한미동맹

1) 북한급변사태계획과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

2) 북한 비상통치계획인 부흥계획

3) 천안함 사건화와 전쟁위기

4) 전쟁 친화·유발 정책의 탈(脫)법성과 범(犯)법성

5. 한미동맹의 덫

1) 통일 가로막기

2) 평화 가로막기

3) 제2의 청일전쟁유발성

4) 핵위기

5) 미국 퍼주기

6)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한국군 파병

7) 이란제재 동참

6. 한미동맹 철폐와 주한미군철수의 낙관적 전망

7. 맺음말

1. 머리말

올해는 해방 65년이면서 분단 65년이다. 동시에 외국군인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한지 65년이면서 실질적인 한미동맹이 맺어진지도 65년이다. 65년이란 인간으로서는 노년을 맞이하는 분기점으로 옛적의 환갑과 같이 지난 65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여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경술년이지만 100년을 맞은 경술국치에 관한 재해석과 재조명 등이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분단 65년과 한미동맹 65년에 대한 새롭고 비판적인 조명과 재평가는 아예 실종되고 있는 몰역사의 늪에 한국사회가 빠져 있는 것 같다.

동맹(alliance)은 조약에 의해서 상호원조의 의무를 약속하는 국가 간의 일시적인 군사적 결합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 한․미동맹은 군사적 동맹이 핵심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타부문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동맹을 지칭하고 이들 여타영역에서는 조약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동시에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형식적인 조약체결 이전에 실질적인 동맹관계가 여러 영역에서 이미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53년 이전의 한미관계도 동맹으로 간주했다.

이 시점에서 유엔이나 합법적인 공인 국제기구도 아닌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포괄적 이란 제재법’을 근거로 미국은 한국에 이란제재를 강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제재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국내 은행법상 지점 폐쇄나 영업정지 등의 조처를 내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럼에도 한국정부는 한미동맹이라는 덫 또는 족쇄에 묶여 제재를 내리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야말로 한미동맹의 덫에 걸린 것이다.

미국이 문제를 삼고 있는 이란의 우라늄농축 시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로서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에 의해 보장되어 있기에 어떠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구나 NPT 4조1항은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차별없이 또한 본 조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 생산 및 사용을 개발시킬 수 있는 모든 조약당사국의 불가양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면서 평화목적의 원자력 개발은 비핵보유국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inalienable right)라고 까지 명시하고 있다. 또 4조2항은 핵무기보유국을 포함한 모든 조약당사국들이 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추진하는데 기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약 전문(preamble)조차 “핵기술의 평화적 응용의 이익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핵무기 보유국이거나 또는 핵무기 비보유국이거나를 불문하고 본 조약의 모든 당사국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며,”라고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란이 30년 전 6000㎿(메가와트)의 핵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한 미국정부의 제안대로 핵발전소를 건설하려 하자 미국이 범법적 제재를 발동하고 있다. 아민자데 차관의 비판처럼 “이란의 에너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미국이 이슬람정권의 핵 개발만 비난하는 것은 친미정권은 핵을 가져도 되고, 미국과 관계가 나쁜 정부는 핵을 이용할 수 없다는 논리일 뿐”이다.

더구나 2010년 5월3일 NPT평가회의에서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핵무기의 소유는 자랑이 아니라 수치스럽고 구역질나는 일이다. 더욱더 수치스런 것은 이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사용하는 것이고, 이는 전 인류 역사에서 저질러진 어떤 범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런 일이.”라면서 바로 미국과 유럽국가 특히 이스라엘이야말로 핵무기 사용 위협을 자행하는 장본인이라고 역설한 것처럼 이란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핵무기 위협과 전쟁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범법적 미국의 제재에 한국은 한미동맹의 덫과 족쇄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마치 한미동맹이라는 족쇄와 덫에 걸려 미국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였듯이 말이다.

이 한미동맹의 덫은 이란과 이라크, 아프카니스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내부를 들여 보면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또 사회의 구석구석마다 동맹의 족쇄가 가득 채워져 있다. 평화와 통일 가로막기라는 족쇄에서부터 동작대교의 기형성에 이르는 생활권 침해에 이르기까지, 곧 거시에서부터 미시에 이르기까지 한미동맹의 족쇄는 한반도 전체에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야말로 한미동맹의 덫에 걸린 게 바로 한반도이다.

이에 이 글은 이란제재라는 한미동맹의 덫을 넘어서서 포괄적으로 한미동맹이라는 족쇄와 덫의 기원과 변화, 현주소와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 한미동맹의 덫과 족쇄를 끝장 낼 역사전망과 과제를 논하겠다.

2. 한미동맹의 기원과 특성

이른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국가와 국가 사이의 필요에 따라 대등한 관계로 출발한 것이 아니다. 정부 수립 이전인 해방공간에 점령군으로 주둔한 미국이 미군정을 통해 친일민족반역자 집단들을 주 동맹자로 삼아 이들을 보호 육성해 이들이 예속 동맹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출범됐다. 이 때문에 한미동맹은 호혜평등하고 상호존중의 관계가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철저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예속적 동맹관계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졌다.

1) 태생적 반민족성과 예속성

이 예속동맹관계는 철저하게 군사적 예속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에까지 확산되어 한국사회 주류의 심성까지 자발적 예속주의로 바꿔왔다. 동시에 한미동맹은 그 동맹 제휴자가 주로 친일-민족반역 세력이었고, 일본식민지 구조를 온존 강화시키는 구조적 동맹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반역사성과 반민족성을 띨 수밖에 없었다. 이 결과 해방공간의 민족사적 핵심과제였던 친일파와 일제식민구조의 청산, 통일국가 수립, 민족정기 확립, 민족자주성 견지, 민중의 권익실현, 제국주의와의 연결고리 철폐 등이 좌절되고 말았다. 또 이들을 구현하려는 의지까지 빼앗아갈 정도로 한국사회의 주류를 자발적 예속주의로 만들었다.

이런 상황이니 민족독립선언과 민족해방 절인 3․1절과 8․15광복절 기념일에까지 전쟁광 부시의 사진과 미국의 성조기를 들고 나와 서울시청 앞에서 활개를 치는 모습이 연출되기 마련이다. 마치 일제시대 친일 민족반역자 무리인 일진회가 이제 숭배대상을 미국으로 바꿔 그 자발적 예속주의성을 적나라하게 연출하는 듯했다.

이러한 예속성은 우리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나타나고 있다. 하나의 전형이 바로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 외교안보 관료 행태에서 나타났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결과보고”(2003. 11월 18일)는 이를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다. 외교․국방부 협상관료들은 대통령께 보고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이나 NSC 인사들은 반미주의자들이므로 이 문제의 개입은 최소화시킨다”를 전제와 기조로 삼아 미국과 협상에 임했다. 그야말로 이들 외교안보 고위관료들은 대한민국의 대표가 아니라 미국의 대표역할을 자임한 셈이다. 이 결과 우리는 미국에게 8백만 평 가까운 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무려 130억 달러에 이를 기지이전 비용까지도 거의 전액 우리가 부담하게 되었다.

1)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얼마가 돈이 들던지 추진해야한다.

2) MOU/MOA는 유효한 합의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

3) 국회와 국민들이 문제삼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의 형식과 문장의 표현을 바꾸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한다.

4) 협상은 외교부, 국방부, NSC가 주도가 되어 비밀로 추진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문안이 완성된 단계에서 하되 그 범위는 최소화한다.

5) 노무현 대통령이나 NSC 인사들은 반미주의자들이므로 이 문제의 개입은 최소화시킨다. (실제로는 아이러니하게 서주석 실장 등 NSC 인사들은 협상 과정의 대부분을 추인해 주었다.)

6) 용산기지 이전을 신속히 그리고 조용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하며 법률가적인 지엽주의는 경계해야한다.- 상기와 같은 입장을 기초로 조약국의 이견은 무시한다. 협상은 북미국이 주체이며 조약국은 그것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2) 전쟁위기를 상존시키는 반평화성

한반도는 생명을 보존하는 권리인 생명권이 전쟁위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위협에 처해왔다. 우리는 한반도 전쟁위기라는 말이 나오면 즉흥적으로 ‘또 북한이 일을 저지르는 모양’이라고 단정지어면서 북한책임론을 구사해 왔다. 이는 맹목적 믿음에 불과하지 객관적 실체를 갖춘 과학적 분석의 결과는 아니다.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에 기초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전쟁위기의 실제 사례를 개괄해 보겠다. 먼저 냉전기간인 1953년에서 1989년까지를 살펴보고, 다음 탈냉전기간인 1990년에서 오늘까지를 개괄해 보겠다.

첫 번째 한반도 전쟁위기는 1962년 10월 쿠바미사일 위기로 촉발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촌에서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장 위험했던 쿠바미사일 위기는 패권국가인 미국의 케네디대통령이 소련을 겨냥해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쿠바 봉쇄명령을 내리면서 일촉즉발의 순간을 맞았다. 인류가 핵전쟁에 가장 근접했던 날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화급한 순간을 맞았다. 다행히 소련의 양보로 3차세계대전 위기를 가까스로 해소할 수 있었다.

만약 전쟁으로 비화되었다면 한반도 역시 핵심 핵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1958년부터 이곳 남한 땅에는 1,000기 안팎의 미국 핵무기가 북한, 소련, 중국을 겨냥해 배치되어 있었고, 또 전쟁당사자인 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소간의 전쟁은 필연적으로 핵전쟁이었을 테고, 이 경우 남한에 있는 미국 핵무기가 소련을 향해 발사됐을 것이며, 주한미군은 소련을 겨냥한 전쟁에 돌입했을 것이다. 소련 역시 남한을 향해 핵을 포함한 대응공격으로 응사했을 것이다. 그야말로 고래싸움에 새우가 아예 사라지는 격이다.

우리는 1895년 청일전쟁(淸日戰爭)이 조선에서 시작되어 조선 땅이 주위 강대국의 전쟁터가 되어 황폐화하고, 조선 사람이 때죽음을 당했던 쓰라린 역사적 체험을 가지고 있다. 그로부터 60여 년 만에 또다시 외세인 미국과 소련의 전쟁에 우리 한반도가 완전히 희생되는 결과가 전개될 뻔했다. 바로 ‘우방’과 ‘평화지킴이’라고 일컫는 미국이 배치한 핵무기와 주한미군 때문이다.

두 번째는 1968년 1월 미국 정탐선 푸에블로 나포사건이다. 북한을 정탐하고 있던 정보수집함인 푸에블로 함이 원산만 부근의 북한 영해를 침범하자 북한이 이 배를 나포하면서 불거진 전쟁위기였다. 이처럼 미국 정보수집함이 다른 나라 군대에 의해 나포된 것은 미 해군 역사상 처음 있던 일이었다. 미국은 이를 ‘전쟁행위‘로 규정하고 핵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원산 앞바다에 배치하고, 항공모함 2척을 추가하고, 일본 오키나와에 있던 공군전투기 360여대를 한반도 주변으로 전진 배치해 전쟁위기를 일으켰다. 결국 미국은 연말에 북한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승무원을 되돌려 받았다. 지금도 이 미국 정탐선 푸에블로는 평양 대동강에 전시되어 있다.

세 번째는 1969년 미국 EC121 정찰기 격추사건이다. 북한을 정탐하던 정찰기가 북한 영공을 침해하자 북한 전투기가 이를 격추시켜 탑승 미군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다. 푸에블로사건과 마찬가지로 적국인 미국의 정탐기가 북한 영해나 영공을 침범하면, 국제법적으로 이를 나포 또는 격추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북한의 고유권한이다. 국제법적으로 허용된 고유권한 행사에 ‘평화의 사도’라는 허울을 쓴 미국이 전쟁으로 응징하려고 해 결국 전쟁위기로 치달았다.

네 번째는 흔히들 말하는 1976년 8월의 판문점 미루나무사건 또는 도끼사건이다. 당시 괌도(Guam)에서 핵무기를 장착한 B-52폭격기가 비무장지대로 비행하다 마지막 순간에 기수를 돌리는 전쟁일보 직전의 아슬아슬한 순간을 맞았다. 또 미드웨이 항공모함 발진, F-111 전투기와 B-52폭격기 비행, F-4 비행대대,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대 1천800명 등 지상군 1만2천을 출동 대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상태였다. 다행히 북의 인민무력부장이 유감을 표명함으로써 위기가 해소되었다.

Hays, Peter. 1991, Pacific Powderkeg: American Nuclear Dilemmas in Korea, Lexington Books (고대승․고경은 옮김. 1993,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의 뿌리와 전개과정, 핵 딜레마□, 한울)

그렇지만 미국이 자기 나라 장교 두 명의 죽음 때문에 몇 백만 내지 몇 천만이 죽음에 내몰릴 수 있는 전쟁으로 대응하려했다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설령 북한이 잘못해 미군이 살해되었다하더라도 이의 해결방안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배상과 사과, 재발방지, 제재조치 등의 표준에 따른 문제해결 방식이어야 한다. 만약 어떤 나라 사람 두 명이 타국 또는 타국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경우, 이를 미국처럼 전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 지구촌은 매월 전쟁발발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이는 인간세상이 아니라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야수와 야만의 짐승세계다.

이같이 냉전기간 전쟁위기는 네 번에 걸쳐 있었지만 이 모든 전쟁위기의 원인제공과 행위주체 주역은 북이나 남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었다. 탈냉전기간 전쟁위기 또한 이와 별반 진배없다.

탈냉전기간인 1990년 이후 전쟁위기는 1991-92년 120일 전투시나리오 등 제2의 한국전쟁위기, 1994년 6월□한 두 시간□만 늦었더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던 영변 핵위기, 엉터리 미국의 인공위성 사진으로 이북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단정 짓고 모의 핵폭탄 BDU-38로 핵전쟁 실전연습까지 벌였던 1998-99년 금창리 핵위기, 휴전 이후 최초의 남북 정규군에 의한 무력충돌이라는 1999년의 1차 서해교전과 2002년의 2차 서해교전, 2002년 한국정부에 통보하지도 않고 대북 선제공격을 비밀리에 한다는 작전계획 5027-02와 벙커버스터 등 지하관통 핵무기를 동원한 선제공격의 콘 플랜 8022라는 작전계획을 발판으로 한 2003년 9-12월 전쟁위기, 2005년 4-6월 전쟁위기 등이다.

새로 집권한 부시는 2001년3월 김대중 대통령과 가진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중 최대목표인 한반도평화선언을 일고의 여지없이 허물어뜨리더니,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하여 전쟁 먹구름을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몰고 왔다. 2008년 공화당 대통령후보였던 매케인 상원의원은 9·11테러 직후인 2001년 9월18일 텔레비전 쇼에서 북조선도 테러리스트 국가로서 전면전의 대상이라 했고, 월포비츠 국방부 부장관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방법도 제안하고, 미국 상원외교위원장을 지낸 제시 헬름즈 상원의원은 황장엽을 초청하여 빈 라덴과 북한의 국제 테러 망 연루에 관한 황씨의 지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받아 네오 콘의 대변자였던 존 볼튼(J. Bolton) 국무차관은 북이 생화학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생물학무기 금지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부시 대통령은 2001년11월26일 대량살상무기 개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찰단 방북을 북이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북이 장거리미사일을 이집트에 제공했다는 거래설과 관련해 미 의회는 비공개 청문회까지 열 예정이나 당사자인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까지 사실과 다르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할 정도였다. 또 『뉴욕타임스』는 11월25일 미국의 2단계 테러응징 전쟁 목표가 북이 될 가능성을 보도했다. 이러한 바람몰이에 이어 부시는 2002년 연두 국정연설에서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고, 연이어 ‘북한 등에 모든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기습전쟁의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라이스 안보보좌관 등은 “사정을 봐주는 식으로는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면서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전쟁광 정책을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을 "누가 이를 악마가 아니라고 주장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미국 정부의 의무는 공격이 취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격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습공격을 부추겼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북의 대량살상무기를 목표물로 설정하고, 남한정부에게는 비밀로 한 채, 기습공격을 하는 방안을 미 국방부에 검토시켰고(『US뉴스 앤드 월드리포트』 2002.10.17) 이와 더불어 한국정부 몰래 북을 공격하는 작전계획 5027-02까지 입안했다.

이러한 외적 붕괴 기도가 노골화 되자 1994년 영변핵위기 당시 미국 측 협상대표였던 갈루치는 2002년4월10일 미 군축협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현재 상황은 내가 협상을 벌였던 1993년과 94년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해 ‘2003년 한반도전쟁위기’를 확인했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임동원 특사를 평양으로 급파해 전쟁 불길잡기에 나섰다. 그는 2002년 4월 20일 미래전략연구원 창립 1주년 포럼에서 전쟁위기 사태의 심각성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1994년 상황에 대해 미국 사람들은 '전쟁 직전 기적이 일어났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다시 와야 되겠습니까? 작년 가을부터 '2003년 한반도 위기설'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있었고, 저 역시 한반도 평화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이어 등장한 것이 ‘고농축우라늄핵개발시인’이라는 부시의 사기극이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은 핵전쟁과 재래식전쟁을 결합한 콘 플랜 8022을 세우면서 전쟁위기를 조성했고, 한반도는 전쟁위기설에 휩싸였다. 1994년 전쟁위기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암 페리(William J. Perry)는 2003년 12월 중에, 레리 닉쉬(Larry A. Niksch) 미 의회 조사국 연구원은 9월 중에 전쟁이 발발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2005년의 4-6월 전쟁위기 징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5월 6일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장은  NPT 평가회의(Review Conference) 장에서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지도자가 오늘 당장 전화기를 들고 북한당국에 핵실험을 하지 말도록 설득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고,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5월 2일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모든 종류의 '실질적인(significant)'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실질적'이라는 말을 강조해두고자 한다."고 경고를 발했다. 데이비드 고든(David Gordon)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위원장은 " 5월 3일 미 의회 '2005 군기지 통폐합위원회(BRAC)' 청문회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매우 격렬하고 파괴적이 될 것이며, 이 전쟁은 사전 경고도 거의 없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4월 중으로 미국의 유력 국제정책 싱크탱크 최고책임자가 한국을 방문해 국내의 전직 관료, 의원, 민간연구소장 등 민간 신분 외교전문가 5명과 회동해 전쟁에 관한 의사를 타진했다. 그 중 4명은 반대했으나, 나머지 한명인 저명 국제외교전문가 K모는 "미국 측 판단에 동의한다. 선제공격을 통해 김정일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라는 의견을 냈다.

드디어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행했을 경우에는, 북한유사에 대비한 개념(작전)계획5029를 발동해 실험직후에 북한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작전계획으로 갱신을 요구했으나 노무현 한국정부가 격렬하게 저항했을 정도였다(『산께이』 2005.5.7). 반기문외교장관은 5월 4일 “현 상황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대한 국면” “모든 가능성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 중”이라고 실토했다.

4월 25일 북한은 이에 맞서 안보리 회부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에 대비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으며 제재에 대처할 대응 안을 다 마련해 놓고 있다".라며 그 징후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경우, 북을 오가는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검ㆍ나포ㆍ격침시키는 경우, 한반도 주변에 미 해군 병력 10만을 집결시킬 경우로 설정했다; 영국 핵 전문가인 존 라지(John Large)는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한스 크리스텐슨(미국)이 정보공개법(FOIA)서 입수한 기밀문서를 인용하면서, "동남풍이 부는 상황을 가정해 400kt 위력의 B61-11 투하 시 방사능 낙진이 남한 국토의 3분의 1과 일본의 일부에 떨어져 43∼55만의 사상자"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05.5.2).

미국의 군사력 배치 현황 또한 전쟁위기를 보여준다. 2004년 9월이래, 괌, 인도양 주둔 B-2 스텔스폭격편대, F-15E전폭기 경계태세로 핵시설폭격 준비 완료(NBC-TV 5월6일), 5월 말 경 F-117 전폭기 15대(총 55대 중)를 오산에 배치, 항공모함전단 Nimitz호 배치 계획, 이지스함 11척을(미국 7척, 일본 4척) 동해 배치 계획, 7함대 소속 전함 3척이(USS Curtis Wilbur, USS John S. McCain and USS Fitzgerald) 동해안 감시체제에 돌입하고 북미사일 요격 준비 완료 등이 진행되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내심이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대두된 시점에서 노무현 정부는 6월 11일 긴급 정상회담을 열어 이 위기를 넘겼고 그 연장선상에서 2005년 9·19공동성명을 이끌어내어 한반도 평화구도의 단초를 만들었다. 반면 2009년 4-6월의 한반도 긴장 국면에서 이명박 정부는 6·16한미정상회담을 열어 오히려 긴장고조와 전쟁부추기기로 일관해 명확한 대조를 보였다.

이 가운데 서해교전 두 번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번의 전쟁위기는 모두 미국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한 것이다. 냉전시대 네 번의 전쟁위기 역시 미국이 모두 의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주도한 것이므로 정전협정 이후 발생한 한반도 전쟁위기 11번 가운데 아홉 번은 미국이 주도하고 남이나 북은 각기 한 번씩 주도한 셈이다.

전쟁위기 현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1994년 영변핵위기 당시 미 국방장관으로 전쟁주역의 최고책임자였던 페리의 증언을 통해 확인해 보겠다. 그는 당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기적이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나는 전쟁비상계획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틀 동안 군지휘자들을 만나 전쟁계획의 모든 세부상황을 검토했다. 파견할 육군․공군 부대를 결정했고 이동방법, 도착시간 등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한편 기습공격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했다. 검토결과 전쟁이 발발하면 승리하겠지만 한국군․미군․한국국민의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 나와 군 지휘관들은 주한미군을 강화하면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한미군을 수만 명 증원하는 계획을 입안했고, 주한 미 대사관에 민간인 철수계획을 준비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이 전쟁개시를 승인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우리는 “영변의 핵활동을 중지하고 의미 있는 협상을 할 준비가 됐다”는 김일성의 전언을 받아 협상에 나선 것이다(□중앙일보□ 2001. 6. 17, 2001년6월 제주도평화포럼 특별연설 가운데 발췌).

이러한 분석결과 한반도에서 평화-생명권 위협의 실체는 바로 미국임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첫째, 일반 상식이나 믿음과는 달리 한반도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덕분에 전쟁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 때문에 전쟁위기 연속에 직면해 왔고 이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둘째, 맹목적으로 믿어 왔던 북한전쟁위협론은 허구이고,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에 의해 확인된 과학적 진실은 미국전쟁위협론이다.

셋째, 우리 모두에게 지고(至高)의 가치인 평화-생명권을 위해서는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 토대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군사동맹을 해체하여 미국의 전쟁토대를 이 땅에서 제거해야 한다.

3) 보은(報恩)론 포로성

어떤 논쟁이나 토론에도 6․25전쟁 때 우리를 ‘구해 준 생명의 은인’이라는 보은론만 나오면 미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수그러들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보은론은 저격수의 역할을 십분 발휘해 오고 있다.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이 만병통치 같은 보은론에 덜미가 잡히고 주눅이 들어야 하나? 또 정말 보은론이 논거가 있는 것인가? 이제는 냉엄하게 되물어야 할 시점이다.

만약 미국이 해방공간에 자기들 멋대로 한반도를 38도선으로 두 동강 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민족분단과 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과 형극을 겪었을까? 만약 6․25라는 통일내전에 외국군인 미국이 사흘 만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전쟁피해가 일어났으며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분단되어 있을까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제기돼야 한다.

미국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보은의 존재가 아니라 비극과 질곡을 갖다 준 주범이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몰고 온 전쟁주범이다. 이런 미국을 보은론의 은인으로 치장하고 한미동맹의 덫이 되는 우리야말로 정말 자발적 예속이고, 또 예속주의 짓을 하도 오래해서(친미예속주의자들의 대부분은 그 뿌리를 친일파에 두고 있으니까) 자신이 예속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하게 된, 곧 프랑츠 파농이 말하는 ‘식민화된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반문해 봐야 한다.

전형적인 보은론은 이라크파병에서 나타났다. 2003년 9-10월 한국군 이라크파병에 즈음한 참여정부 각료의 행위를 통해 이 예속성을 확인해 보겠다. 남한사회 주류들은 과거 60년 동안 해왔듯이 한․미동맹에 관한 필연론, 강화론, 국익론, 보은론, 친구 의리론, 숙명론, 혈맹론 등 온갖 수사를 다 붙이면서 미국의 요구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맹목적 추종을 외쳤다. 이들에게는 아무리 맹목적일지라도 또 온갖 반인륜적인 짓이라도 한․미동맹 핑계만 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그것만이 살길인 것처럼 한․미동맹은 '선험적 진리'였다.

2003년 9-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 50주년을 앞두고 주한미군사령관과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준' 미국이 힘들 때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며 보은론을 꺼냈다. 이에 대해 당시 경제부총리, 국방장관, 외통장관, 주미대사, 통일부장관, 경제인연합회 등이 마치 각본이라도 짠 듯이 잇따라 파병 찬성 또는 조기파병론이라는 사대주의 합주곡을 불러댔다. 이를 보고 시민운동진영에서 '과연 한국의 장관들인지 미국의 하수인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이들에게 요구할 정도였다. 결국 참여정부는 한․미동맹 보은론을 빌미로 10월 하순 아펙정상회담에 부시를 만나기 직전 파병결정을 내렸다.

이 밖에도 한미동맹의 특성은 반통일성, 제2의 청일전쟁 유발성, 반역사성, 침략성, 맹목성 등이 있지만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3. 한미동맹의 변환인 포괄전략동맹과 침략동맹화

이제까지 논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즉각 폐기되고 주한미군이 전면 철군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신군사전략과 해외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한미동맹을 미래한미동맹으로 구조화 및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최소한 100년 이상 머무르겠다며 평택기지에 주한미군을 재배치하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동아시아 지역군과 전세계 신속기동군으로 재조정하고, 110억 달러를 투입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세계 어느 곳이든 한 달 이내에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주한미군을 재편하여 21세기 세계 및 동북아지배의 공고화를 추진해 왔다.

더 나아가 이명박정권은 포괄전략동맹이란 이름아래 한미동맹을 침략동맹으로 바꾸고 있다. 2009년 4차핵위기 발생 직후 열린 6·16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은 한미동맹을 “공동의 가치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구축을 말한다. 이 포괄전략동맹은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한반도 역내동맹이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가치의 공유에 기초하는 가치동맹이고, 적용범위를 아·태지역과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지역동맹과 지구동맹을 추구하며, 전통적 안보 분야 외에도 테러·대량살상무기·재난 재해 등을 포괄하는 포괄동맹을 말한다. 이처럼 역내, 가치, 지역, 지구, 포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이 포괄전략군사동맹은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위험을 원천적으로 가진다.

이 포괄전략동맹은 21세기 탈냉전-통일시대의 민족사적 핵심과제인 평화, 통일, 민족자주의 구현을 봉쇄할 구조적 조건을 더욱 원천적으로 심화시키고 한미동맹이 이전의 방어역내동맹에서 침략역외동맹으로 변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다.

주한미군은 1992년부터 한․미간에 기획되기 시작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에 따라 신속기동군 중심으로 재편되고 평택기지를 중심으로 재배치된다. 미 국방 고위당국자가 밝힌 것처럼 평택기지는 ‘혁명적인 신군사기술(RMA)’ 통합체제를 갖춘  C4ISR 체제(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telligence+ sensor+ reconnaissance)의 군사지휘부를 갖추게 되고, 최소한 50년 또는 10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것으로 추진된다.

미래한미동맹 구상은 기본적으로 미국 RAND연구소와 한국 국방연구원(Korea Institute of Defense Analysis, KIDA)의 공동연구 결과물인 ｢다음 세기를 위한 새로운 동맹(A new Alliance for the Next Century)｣의 구상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1992년 한미안보협의회(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 따른 것으로 1996년에 영문판 보고서가 발행되었다. 한미간 ‘새로운 동맹’은 통일 이후에도 양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동아시아지역의 미래불안정성과 이 지역의 패권을 추구하는 어떤 국가의(중국을 상정함) 기도에 공동대응하기 위함이고, 동시에 특정군사위협(통일 전 북한)에 기반한 안보협력 수준을 뛰어넘는 동맹관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중국겨냥 지역안보동맹과 미국의 동북아 및 세계지배를 위한 전략안보동맹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Pollack & Cha, 1996), 실재 미래한미동맹은 이러한 방향으로 진척되고 있다.

평택소재 캠프 험프리스 사령관 마이크 제이 텔리엔토 주니어(Michael Taliento Jr.) 대령은 '인터넷신문 오산․평택미군기지 투어단'에게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기지 확장 청사진을 설명하면서 2005년 9월 29일 "험프리 기지 왼쪽 확장부지가 확보되면 50년 홍수에도 끄떡없도록 3.5m 제방을 쌓고 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논에는 2.5m 두께의 흙을 덮어 다진 뒤 그 위에 건물을 세울 것이다." "기지는 100년 이상 가도록 튼튼하게 지을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평택 장기 주둔을 기정사실화 했다([통일뉴스] 2005-09-30 오전 11:01:45).

이 미래한미동맹체제는 미국 신군사전략의 규범적 범주에 의해 규정되므로 신군사전략의 속성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01년 9월30일에 발표된 4개년 국방보고서(QDR 2001-Quadrennial Defence Report)가 제시한 안보정책 4가지 기본방향은 미국의 전략중심축을 유럽(對소련)에서 아시아(對중국)로 이동하고, 전통적인 전방배치전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력투사능력"(Projection Ability)을 곧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고, 정보체계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군사전력의 기동성화-경량화-유연화 등이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주한미군은 신속기동대응군 체제로 변환되면서 경량화-신속화-유연화를 갖추고, 육해공군의 합동작전체제화를 기하고, ‘미래전투시스템’으로 무장된 미래형 ‘다목적군’으로 재편해 기존의 중무장 여단보다 강한 전투력과 여러 작전에 투여될 수 있는 신축성을 확보하고, 해외기지 어디에 배치되든지 간에 언제라도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어 신속한 작전이 가능하도록 변환되고(‘10-30-30’ 전략), 동맹국의 군대를 다국적군으로 구성되는 연합군 형태의 합동작전이 가능하도록 통합시키고, 동맹국 군대에 대해 무기체계 등 기술적 호환성에 국한하지 않고 군사조직과 과정, 전문영역 등에까지 호환성을 높이고, 이를 위해 동맹국에 대한 미국산 첨단과학무기를 구입하게 만든다. 여기에다 신롤백(Roll-Back) 정책의 일환으로 선제공격 독트린을 도입하여 기존의 원상회복과 봉쇄를 위주로 한 ‘땅따먹기 전쟁’에서 신속하게 적의 종심부를 정밀 타격하여 조기에 전쟁을 끝내고, 점령과 정권교체까지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규범적 범주에 따라 주한미군은 1만2천 정도의 병력을 줄이지만 110억 달러를 투입해 전력증강을 꾀하여 그 전투수행능력이 훨씬 증가된다. 또 한강 이남인 평택으로 재배치되기에 북의 장사정포 반격에 희생되지 않고 오히려 쉽사리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동시에 주한미군은 한반도 역내의 방어동맹 범주를 뛰어넘어 중국을 겨냥한 동북아지역군과 세계를 겨냥한 전 지구적 침략군으로 위상을 변환한다. 그리고 한국군과 작전-조직-운용의 연합 및 통합을 추진하고 무기체계까지 통합하면서 한미연합사 또는 유엔사 지휘체제는 더욱 강화된다. 한국군 또한 ‘협력적 자주국방’이란 명분으로 100조 가까운 천문학적 군사비를 투입해 조기경보통제기(AWACS), 공중급유기, 다목적헬기(KMH) 등 최첨단무기를 구입한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진이 2004년 10월 4일 국방부 국감에서 북한 총 1만여 장사정포 중 1000여 문이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어 시간당 2만5000발의 포 발사로 서울의 1/3을 파괴할 수 있어 미군 도움 없이는 16일 만에 수도권 붕괴된다는 허구적 주장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임종인의원 등이 밝힌 바에 의하면 실제 북의 모든 화포가 1만 정도이고, 장사정포는 1000여문, 이 가운데 수도권 겨냥 300여문(170㎜ 100, 240㎜ 방사포 200)이다. 이에 대해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2004년 10월 18일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6~11분 안에 이를 격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2004 을지훈련에서 한․미연합군은 2일 이내에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방개혁안은 장사정포 위협을 겨냥한 다연장포(MLRS)와 자주포 등을 총괄할 유도탄사령부를 창설한다. 육군은 3개 군사령부, 10개 군단, 3개 기능사령부(수방사, 특전사, 항공사) 체제에서 2개 작전사령부, 6개 군단, 4개 기능사령부(유도탄사령부 신설) 체제로 개편된다.

더 나아가 미국은 한국군을 전 세계적 차원의 침략전쟁의 하위동맹자로 삼고자, 곧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기하고자 한다. 2004년 5월25일 캠벨 주한 미8군사령관은 국방부기자단에게 "주한미군은 앞으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발상황이 발발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역내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동맹은 1953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안전보장이 목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지역안보를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고 상호 운용 가능한 동맹으로 변화하고 …… 한미연합군은 인도주의 작전뿐 아니라 동북아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21세기 한․미 연합군은 인도주의적 작전이나 동북아 평화 유지 작전에도 투입될 수 있을 것"이고 "미래 한․미 동맹 관계도 이 같은 미군 전력 운영 방침의 획기적 전환과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중앙일보> 2004. 5. 26).

또 군사전문 주간지 □디펜스뉴스□(2004년 6월 1일자)는 “한국을 (병력 전개의) 중추로 활용하는 것은 전 세계에 임무수행을 위한 거점을 구축한다는 미 국방부의 새로운 목표를 예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잡지는 미군 재배치의 기본목표는 기밀 분류된 ｢작전가능성연구｣에서 구체화되었는데, 이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는 “10일 내에 원거리 전장으로 병력을 배치하고 30일 이내에 적을 격퇴하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또 다시 전투할 준비를 갖춘다”는 ‘10-30-30 전략’을 제시했다. 더구나 주한미군은 과거 50년 이상 한국군과 조율했기 때문에 이런 거점으로서 적실하다고 보았다(□한겨레신문□ 2004. 6. 3).

2009년 10월21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미연합사 장병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이 기조를 확인했다. "과거 한국의 파병은 미국을 위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앞으로 한국의 국제적인 군사기여는 한국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 또 최근에 발간된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2010(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는 주한미군기지를 ‘전진배치’기지에서 ‘전진주둔’으로 변환하고(『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10』, 2, 51쪽), “미합중국은 한미동맹의 억지력과 방어력뿐만 아니라 지역 및 세계 방위협력을 위한 장기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의 미군과 [한미]연합군 태세를 보다 적응력이 높고 신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연합군 태세"를 "지역 및 세계 방위 협력"에 기여하도록 개편한다고 하여 한국군을 미국침략군의 하위동맹자로 삼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야말로 완전히 침략동맹화의 덫에 걸린 것이다.

이러한 침략동맹체제의 일환으로 한․미양국은 2004년 2-3월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고 발효시켰다. 이 협정은 상호지원 적용지역을 한반도 및 북미지역에서 전 세계로 확대하고, 대상 품목에 항공수송이용 및 비살상 군사장비의 임차 추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미래한미동맹은 주한미군의 위상이 기존 한반도 역내의 방어적 역할인 ‘방어역내동맹’을 벗어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와 전 지구촌으로 확대되는 ‘침략역외동맹’으로의 질적 변환을 한다. 곧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기존의 방어동맹체제 성격을 이탈하게 된다.또 한국군은 미국 침략군의 하위동맹군으로 전락하고 있다.

위법성에 관해서는 고영대,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으로의 역할변경의 위법성” 강정구 외 위의 책

이러한 미국의 신군사전략,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미침략역외동맹 등이 적용된 전형이 이라크전쟁이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사용한 군사전략은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로 그 입안자인 울맨이 밝힌 바에 의하면, 전쟁발발 초기에 정밀유도탄, 열화우라늄탄, 모압(MOAB)폭탄, 집속폭단 등을 투하하여 “적군의 마음속에 완벽한 무력감, 취약함을 만들어내어 …… 상대방과는 도저히 대적이 되지 않으므로 항복하는 것이 최선의 수단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는 “일본인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느끼게 해준 원자폭탄은 그들을 굴복으로 이끌었”으며□원자폭탄이 없었다면 전쟁은 더욱 길어지고 더 많은 희생과 비용을 초래했을 것□이라는 선행 전쟁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초기에 압도적인 군사력을 구사하여 상대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전략이다.

여기에 주한미군이 곧바로 이라크전쟁에 투입돼 주한미군기지는 미국의 대 이라크 침략기지가 되었으며, 쟈이툰 부대 등의 파견과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 개정으로 한․미침략동맹이 실제 구현된 셈이다.

한국군 이라크파병에 관해서는 강정구, 2004b. "이라크전쟁과 파병: 미국의 야만성과 한국의 자발적 노예주의"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63호, 2004년 가을호

4. 이명박정권의 전쟁 유발·친화 한미동맹

지난 10여 년을 되돌아보면, 임기 중 목표를 한반도 평화구도 창출에 두고 평화정착화를 추구했던 김대중정권은 98-99년의 2차 금창리 핵위기와 미사일 위기를 페리 프로세스, 6·15남북공동선언, 10·12북미공동선언 등을 일구거나 지원해 평화의 실마리와 획기적 전기를 탄생시켰다. 또 노무현정권은 2003년 9-12월의 전쟁위기를 맞아 내키지 않은 이라크파병까지 수용해 전쟁위기를 해소했고, 2005년 전쟁위기 국면에서는 ‘무리수를 두면서 까지’ 6·11 한미정상회담을 밀어붙여 부시로 하여금 평화적 해결을 공약하도록 하고 6자회담을 주도해 9·19공동성명이라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기본 합의 틀을 성사시켜 전쟁위기를 넘겼다.

이처럼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아래 한반도 평화는 시련과 위기 속에서도 제자리를 찾았고 결정적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나갔고, 드디어 북의 핵실험을 계기로 2·13합의라는 대장전이 출범됐었다. 그야말로 지난 10년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 평화를 지키는 평화지킴이 10년이었고 평화제도화 10년이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은 2009년 초 북한의 합법적 인공위성 발사에 미국이 탈법적인 유엔제재를 가하면서 발생한 4차핵위기를 맞아 위기 해소는커녕 오히려 위기 부추기기로 나아갔다. 2005년 전쟁위기를 맞아 노무현대통령은 거의 억지로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전쟁 잠재우기로 나갔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180도 거꾸로 2009년 6·16한미정상회담에서 외세인 미국까지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흡수통일을 공약하고, 핵우산과 확장억지를 공약하도록 해 2·13합의인 한반도비핵화에 전면 역행하고, 한미동맹을 포괄전략동맹으로까지 발전시켜 평화정착보다는 냉전적 적대와 전쟁 친화적 대결로 일관했다. 또 집권과 동시에 개념계획인 5029를 작전계획화 하고 여기에 덧붙여 부흥계획까지 세워 전쟁친화성을 처음부터 여실히 드러냈다. 또 2010년 천안함 사고가 터지자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내세워 이를 북한소행으로 몰아 안보리회부와 한반도 전쟁부추기기 정책을 펴는 등 평화와 역사의 흐름을 배반하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몇몇 주제에 한정해서 이 전쟁 친화·유발 정책을 살펴보겠다.

2009년 6·16한미정상회담 발표문은 “우리는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갈 것을 지향한다. 우리는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면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등에서 합의한 민족자주 원칙을 완전히 짓밟고 있다.

1) 북한급변사태계획과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

이명박과 한미동맹의 전쟁 친화·유발 정책의 전형은 김정일 건강이상설과 관련된 북한 급변사태계획(contingency plan)이라는 작전계획 5029이다. 이는 핵위기나 천안함 사고가 터지기 이전에 이미 이명박정권이 전쟁 친화·유발성을 띄고 있음을 입증하는 전형적 정책이다.

이는 ‘비전쟁 군사작전’(Military Operation Other Than War-MOOTW)이라는 대테러전의 일종으로 2008년 12월22일 성우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은 올해 북한에 대한 전면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을 뿐 아니라 북한의 불안정 사태, 정권교체와 같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면서 밝혔던 내용이다. 또 이상희 국방장관이 2008년 11월14일 국회에서 북한에 소요가 발생할 경우 한미 특수군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침공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안보와 통일을 지향하는 계획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언급한 작전계획이다. 더 나아가 그는 2008년 12월3일 국회 남북관계특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나 불안정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한계를 넘어선 만용을 부렸다.

여기에는 한국군 특전사와 미 해병특수부대 등 한미 특수부대가 ‘북한 자유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 아래 투입돼 북한 주요도시 점령, 북한 인민군 무장해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임시구호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야말로 북한군사점령을 위한 작전계획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이 급변사태계획이 <정권교체> <내전(쿠데타 등)> <한국인 인질> <대규모 탈북> <대량살상무기 유출> <대규모 자연재해> 등 여섯 가지 경우에 실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보면 급변사태계획은 한호석이 지적한대로 “북측 정권이 붕괴위기에 빠지지 않았는데도 미국군은 북측 정권을 뒤집어엎을 급변사태를 일으키기 위해 비전쟁 군사작전을 개시”할 수 있고, “비전쟁 군사작전으로 급변사태를 일으켜 북측 정권을 뒤집어엎으려는” 계획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도발에 남북군사회담 북측대표단 대변인은 2008년 10월28일 “있지도 않는 우리 체제의 ‘붕괴설’과 ‘쿠데타설’ 등을 의도적으로 내돌리고 그에 따른 ‘급변사태’ 대비책 강구에 대하여 떠드는가 하면 감히 그 무슨 ‘이상설’까지 날조하여 여론에 유포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로동신문(2008년10월 29일)은 제4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 대해 “미제가 떠드는 ‘급변사태’는 바로 저들의 무모한 전쟁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난했다. 이상희 장관에 대해서도 로동신문은 “북침야망을 기어이 실행하기 위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행위로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북남관계 악화를 부채질하는 망언”이라고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북의 2008년 2009년 12․1, 1․17, 1․30 선언이 나와 전면대결 태세에 진입한 것이다. 만약 노무현 정부였다면 이렇게까지 파국으로 향한 질주가 이뤄졌을까? 아니다. 미국은 2005년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화 하려 했으나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전쟁유발 가능성과 주권침해 요소 때문에 수용하지 않아 마찰을 빚었고 이 때문에 ’한미동맹 이상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러한 냉각관계는 참여정부 기간 미국 국방부 아․태 담당 부차관으로 한미 군사동맹 현안을 진두지휘했던 리처드 롤리스가 2009년 4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이른바 `미국 스파이 조작 의혹 사건' 해명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한국정부에서는 햇볕정책에 대한 의욕으로 반미, 반동맹이 주제로 자리 잡고 있었다."며 "이런 시도는 한국 외교의 독자성의 가치 또는 한국이 동북아의 균형자가 됨으로써 한국이 미국 및 한미동맹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동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 핵 야망의 중요성을 종종 깎아내리거나 심지어는 격려하기까지 했다"는 극단적인 냉전주의와 미국우상주의의 전횡적인 모습을 보여 줬다.

더 큰 문제는 오바마 집권 이후에도 이 작전계획은 그대로 가동 중이라는 사실이다. 2009년 4월22일 샤프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불안정한 사태에 준비하는 작전계획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함께 수립하고 있으며 이미 이 작전계획을 연습했고 우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문제는 이명박정권이 여기에다 한 술 더 떠 부흥계획이라는 북한 군사점령통치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구도 아래 전쟁 발발의 기회만 엿보는 듯한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고위군당국자들의 호전적 발언은, 한반도를 전운이 감도는 용광로로 달구었다.

2) 북한 비상통치계획인 부흥계획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은 위의 북한 군사점령계획인 작전계획5029와 이와 연계된 한국판인 부흥계획이다. 물론 이 부흥계획은 이명박정부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는 작계5029가 상정한 북한 급변사태 경우가 발생하면 통일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북한자유화행정본부'(가칭)를 세워 북에 대한 비상통치를 담당하고, 급변 이후에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가통합위원회 구성해 남북을 통합한다는 흡수통일 기획이다. 이는 이명박정부의 단독 점령통치계획으로, 과거와 달리 통일부, 국정원 등이 공동 참여하는 정부차원 단일 통합 매뉴얼이다. 이는 1950년대 이승만의 ‘북진무력통일’의 재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명박정권 아래 한미동맹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작전계획5012(기존의 5027과 5029를 통합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이후에 적용할 신한미연합작전계획) 수립, 전략적 유연성에 의한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실질적인 MD체제 편입, 국방백서의 북한주적 개념 되살리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PSI 전면 가입 등 전쟁 친화·유발 정책과 채비를 지속 및 강화하고 있다.

3) 천안함 사건화와 전쟁위기

천안함은 아직 사고 단계에 지나지 않고 그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적대도발정책과 전쟁친화 정책으로 일관해 왔던 이명박정권은 합리적 근거도 전혀 없이 이를 북한소행으로 몰아갔고, 여기에 한미일 수구세력이 합세하여 순리적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사건화로 치닫게 하고 있다. 마치 1950년 6·25전쟁이전 이승만 등이 미국과 소련을 끌어들여 전쟁을 일으켜 한반도가 강대국의 전쟁터로 황폐화되고 우리 민중이 떼죽음을 당하는 ‘제2의 청일전쟁’을 획책하던 시절로 진입한 듯 전쟁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당시 내무장관이라는 윤치영은 1948년 9월 11일 최소 3년간 미군주둔을 요청하면서 “남조선군을 훈련하여 2주일 이내로 전 북조선을 점령케 하고 이를 위해서는 14만 명의 군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국무총리라는 이범석은 1948년 11월20일 국회에서 ”미국은 조만간 소군과 일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희망을 피력했으며, 한민당 선전부장이라는 함상훈은 “남북통일의 길은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 동족상잔이 어떻고 정치적 해결이 어떻고 해도 이 길밖에는 없는 것을 내하오... 그런 의미에서 38선을 깨치고 통일한 국토로 함에는 외교적으로는 물론이요, 군사적으로도 제3차대전이란 국제적 관계성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다”(“외교와 무력에 의한 통일”, 『민원』 1949년 2월호)라면서 전쟁을 통한 통일을 노골화하고 있었다.

이 결과 한반도와 동북아에 전쟁위기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 첨예한 대립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이성적인 장기 역사 구도 속에 이를 되돌리려는 한·미·일 수구세력의 반동적 발악이며 과도기적인 반이성의 발로이고 전쟁유발·친화적 한미동맹의 결과이다.

새로운 세계질서와 동북아질서가 태동하는 전환기적 국면에서는 이러한 반동적인 기도가 여러 곳에서 수시로 일어나기 마련이다. 비록 미국의 경제력은 급속한 몰락으로 치닫고 있지만 군사력은 아직도 독보적인 존재이다.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려는 반동적인 시도를 패권을 상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할 것이다. 이 단말마적인 발악은 주로 취약한 곳인 중동이나 한반도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평화통일의 장기적 호조건 속에서도 단기적 재앙에 대비하는 예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인 중국과 러시아 포위망 구축의 중심축인 주일 미군기지의 존속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화로 조성된 한반도 위기국면은 미국과 일본 극우세력의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도깨비 방망이 역할을 했고, 역사는 후텐마기지 국외 이전 계획의 백지화라는 일시적인 뒷걸음을 기록하고 말았다.

한국과 미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 전력의 집합체인 조지 워싱턴 핵 항공모함까지 동원해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치르고 또 서해에서도 예정되어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트남과 역시 조지 워싱턴 핵항공모까지 동원해 연합 전쟁연습을 남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다. 이에 중국 역시 대규모 전쟁연습으로 대응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펼쳐지고 있는 적대구도는 한반도를 넘어 미국과 중국이라는 동북아전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는 2010년 8월12일 이번 미-베트남 훈련과 이후 서해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할 조지워싱턴호는 “민감한 갈등의 씨를 뿌리는 기계”라면서 “동해에서 남중국해를 거쳐 서해로 돌아올 예정인 조지워싱턴호가 중국을 향해 시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뤄위안 중국 군사과학학회 부비서장은 8월12일 <해방군보> 기고를 통해 “미국이 서해에 항공모함을 파견해 도발하는 것은 패권주의와 포함주의, 일방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최근 미국 해군의 한 장성이 '중국이 둥펑-21 미사일로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핵무기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홍콩 문회보(文匯報), 2010.08.13) 것으로 알려져 중미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가늠케 한다. 둥펑-21C 미사일은 전장 10.7ｍ, 무게 14.7t, 탄두 무게 600㎏에 사거리가 1천800km에 달하며,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대립구도가 첨예화되고 지속되면 동북아는 전쟁의 화마에 휩싸이거나 전통적인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전면적인 대치국면으로 발화될 위험성을, 곧 신냉전체제를 띄게 될 것이다.

4) 전쟁 친화·유발 정책의 탈(脫)법성과 범(犯)법성

이명박정권 한미동맹의 이러한 전쟁 친화·유발 정책은 남북 간에 이뤄진 민족적 합의, 남한 헌법, 유엔헌장,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을 위배하는 범법행위이다.

헌법 4조와 5조1항은 각각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작계5029와 부흥계획, 한미동맹의 포괄전략동맹화, 전략적유연성, PSI전면가입 등은 이들 헌법의 평화조항을 위배하고 있어 반(反)헌법적이다.

이들은 또한 남북 간에 서로 체제를 존중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 남북 사이의 합의를 위배하는 것이다. 이들 민족적 합의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972년의 7·4공동성명 2항: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전문: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전문: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2007년 10·4평화번영선언 3항: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또한 다음과 같은 유엔헌장과 유엔결의3314를 위배하고 있다.

유엔헌장 1조1항: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유엔헌장 2조 3항: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유엔헌장 2조4항: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유엔총회결의3314 침략정의 3장c,f항: Any of the following acts, regardless of a declaration of war, shall, subject to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 qualify as an act of aggression:...

(c) The blockade of the ports or coasts of a State by the armed forces of another State;...

(f) The action of a State in allowing its territory, which it has placed at the disposal of another State, to be used by that other State for perpetrating an act of aggression against a third State;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이에 동반한 한국군 해외 파병 상시화는 발동조건에서 방어동맹인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를 위배하고 있다.

방위조약 2조: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5. 한미동맹의 덫

해방공간 남쪽에 진주한 미국과 친일민족반역자 사이에 맺어진 반민족적 한미동맹 때문에 한반도는 이 동맹의 덫에 걸려 역사의 파행을 겪어 왔고 이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 동맹의 덫은 평화와 통일 가로막기, 제2의청일전쟁 유발성,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파병, 미국퍼주기, PKO 파병, 나토글로벌파트너십 참가,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비, PSI와 MD 참여, 첨단공격형무기구입 등 수없이 많다. 가장 최근의 덫은 미국 강행 이란제재 동참일 것이다. 이 가운데 몇 개에 국한해 살펴보겠다.

1) 통일 가로막기

우리 사회에서 선험적 진리로 자리 잡고 있는 한미동맹의 덫 또는 발목잡기의 대표적인 것은 통일과 평화 가로막기일 것이다. 2차대전 직후 38선으로 분단의 첫 단추를 치운 게 미국이었다. 이후 미국은 한미동맹이라는 빌미로 또는 한미동맹을 발판으로 1948년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통일결의안 수용을 거절하고 5․10 분단 선거를 강제하였고, 이후 통일내전에 개입해 분단을 재생시킨 장본인 역할을 했다. 이후 1972년의 7․4공동성명, 1991-1992년의 남북기본․부속합의서, 2000년의 6․15공동선언 등의 통일사적 계기마다 미국은 반통일의 선봉에서 각기 1973년 6․23선언으로 ‘두 개의 한국’ 정책을 강요했고, 1993-1994년 영변핵위기, 2002년 10월 핵위기를 조장해 지금까지 통일가로막기의 주범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민족 앞길은 끊임없이 가로막히고 있다. 아래 ‘통일사적 계기 분석표’가 이를 요약해 준다.

<표1> 통일사적 계기 분석표

	남북연석회의 (1948년)	6․25통일내전 (1950년)	7․4공동성명 (1972년)	남북기본․부속합의서 (1991-1992년)	6․15공동선언 (2000년)
핵심 내용	외국군철수, ‘통일적 민주정부수립’	무력에 의한 통일을 꾀한 통일내전	통일 3원칙: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자주적 평화통일 위한 화해․불가침․교류․협력지침	민족자주, 연합연방제 통일방안, 화해, 협력
주체	남북 제 정당․사회단체	초기 북한정부, 중기 남북 정부와 유엔	남북 정부	남북 정부	남북 정부
미국 개입	미군철수 거부와 5․10단독선거 감행	미국 개입과 분단 재생	통일3원칙 중 ‘자주’에 경악해 분단고착화선언인 6․23선언강요	부시 비공식 방문해 남북불가침선언과 남북정상회담 제동	악의 축 전쟁위협과 고농축우라늄 핵위기 조성
결과	5․10선거에 의한 분단의 공식적 출발	분단 고착화	‘두 개의 한국’정책인 6․23 분단고착화 선언	93-94년 영변핵위기로 인한 아슬아슬한 전쟁위기	2차정상회담 무산과 전쟁위기 연속
시기 구분	분단 출발기	분단 공고화기	분단 재공고화기	통일시대	통일성취시대
세계사 특성	냉전 출발기	미․소냉전 격화기	중․미 관계개선, 미․소냉전 이완기(브레즈네프 제한주권론으로 미.소양극분할체제 성립)	미․소 탈냉전기	미․소 탈냉전기 미국 신패권주의
정권	분단주도 미군정	이승만 정권	박정희정권	노태우정권	김대중 정권

2) 평화 가로막기

앞의 2절2항이 경험적으로 밝히고 있듯이 한국전쟁 정전이후 냉전기간은 네 번의 전쟁위기, 탈냉전기간은 일곱 번의 전쟁위기를 겪었다. 이 가운데 서해교전 두 번을 제외한 아홉 번은 모두 미국에 의해 위기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주도되었다. 한미군사동맹과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평화지킴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야말로 한반도 평화가로막기와 전쟁위기 불러오기의 주범이란 결론에 이른다. 한미동맹 덕분에 한반도는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덫 때문에 끊임없이 평화가 침해당하는 위협에 처해 있는 것이다.

3) 제2의 청일전쟁유발성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을 포괄전략동맹으로 변환하고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이 결과 주한미군과 주한미군 기지가 미국 침략전쟁의 동원군과 발진기지로 되는, 곧 남한이 자동적으로 미국의 침략전쟁 공범자가(유엔총회 결의안 3314 f항에 따른) 되게 되었다. 이는 곧바로 대만사태로 인한 제2의 청일전쟁 유발성으로 직결된다.

2005년 2월 9일 미․일 안전보장위원회(2+2회담)에서 미·일 동맹의 범위를 기존 일본과 주변지역에서 중동을 포함한 아·태지역으로 확대하는 공통전략 목표를 발표하고, 그 대상을 북한과 중국으로 지목해 ‘불투명성,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겉으로는 ‘하나의 중국’정책을 천명하면서도 미국과 일본이 대만사태를 안보정책에서 위협으로 공식화 해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한 포위망 전략을 공개적으로 세운 셈이다.

이미 미 태평양사령부는 1990년대 말 ‘대만군사작전계획’을 수립했다(대만 <중국시보>, 2005.6.12). 이는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 징후를 네 가지에 의해 파악하고 그 징후가 포착될 때는 바로 군사작전에 돌입한다는 전면전 전쟁계획이다. 곧, 인공위성 사진 판독에 의한 해방군 전투기 동부 연안 지방 증강 배치, EP-3 정찰기 감청에 의한 해방군 고위층 무선 통신 증가, 해방군 장병 휴가 취소 및 지휘관 잦은 회의, 동남연안 철도에 의한 해방군 수송량 증가 등 4가지로 설정했다. 이에 의해 침공징후가 포착되면 미국은 1,500대의 전투기를 동원하고, 전면전을 상정하고, 작전은 미군이 주도하고 대만군은 합동작전에서 배제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미국의 1995년 나이보고서, 1999년 10월의 `21세기 국가안전보장위원회'가 펴낸 동북아전망보고서, 2020년대의 미국 전략계획인 ‘Joint Vision 2020’ 등은 노골적으로 중국을 21세기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국가안전보장위원회'의 동북아전망보고서는 중미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2025년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포함)는 세계 최강의 경제권이 되고 지역적 중요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전통적 가치관에 변화가 생겨 개인의 자유 및 민주주의 중시 풍조가 대두될 것이다. 그와 함께 경제붕괴, 중국 정세의 급변, 한-중-일 3국간 관계악화와 세계유일의 대국간 영토분쟁 등으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동아시아 최대 초점은 중국의 장래다. 체제가 어떻게 변화하든 실질 국내총생산은 2025년에 세계최대로 된다. 군사대국이 된 중국에 국가주의가 대두하면 대만, 스프래틀리(난사군도) 문제 등으로 미․중 관계는 긴장한다.

또한 1976년 제정 이후 1995년 처음 개정된 이래 9년 만에 두 번째 개정된 일본의 2004년 판 ‘방위계획대강’은 러시아를 직접 우려 대상으로 적시했던 지난 76’, 95’ 대강과는 달리 처음으로 북한과 중국을 주요 안보위협요인(한국의 주적)으로 적시했다.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지역의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한 불안요인이며 중국군의 근대화와 해양에 있어서 활동범위의 확대 등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일본 주변에는 한반도와 대만해협을 둘러싼 문제 등 불투명,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있다”고 명기했다. 동시에 전수방위와 침략사태에 대한 대응이라는 기존의 ‘기반적 방위력 구상’에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기능적, 탄력적, 실효적 방위력”구상으로 전환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2005년 3월 제 10기 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반국가분열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 법은 "대만 독립 세력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열시키는 경우“ 중국은 전쟁을 통해 통일을 이룰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 대만문제는 우리에게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대만의 독립선언은 중국의 무력침공을 초래하고, 이에 대응해 미국과 일본이 개입함으로써 중국과 미국·일본 간의 전쟁으로 비화될 위험이 높다. 또한 최근 천안함 사건화로 미국은 한반도 연안에서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핵항모까지 동원한 전쟁연습을 강화하고, 남중국해에서도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까지 동원해 베트남과 연합전쟁연습을 강화하고 있다.

<국방백서 2004>는 한반도 유사 시 미국의 군사개입 규모를 “병력 69만, 함정 160척, 항공기 2,000대 규모”로 잡고 이는 “해군의 40% 이상, 공군의 50% 이상, 해병대의 70% 이상의 대규모 증원전력”에(61쪽) 해당하는 것이다. 허약한 북한군에 대한 필요 이상의 전력투입은 한반도전쟁이 중국과 러시아 개입으로 비화될 것에 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역으로 미국의 북한침략전쟁은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으로 이어져 ‘세계 3차대전’으로까지 비화될 개연성을 가짐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략보고서 대부분은 중국을 21세기의 주적으로 삼고, 예견되는 세계전쟁을 중국과의 전쟁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미 국방부 핵태세 재검토(NPR) 비밀보고서도 선제 핵 공격 대상 7개 시나리오에서 북한과 중국을 포함시키고, 핵 선제공격의 구체적 사례로□북한의 남한공격□‘중국의 대만공격’을 상정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사이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포괄전략동맹의 한미동맹,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덫으로 작용해 이곳 남한 땅은 미국의 최전방기지로서 대중국 침략 발진기지와 대리 전쟁터가 되는 끔찍한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이는 제2의 청일전쟁 재판이다.

1895년 청․일전쟁 당시 그들은 일본 땅도 아니고 청나라 땅도 아닌 바로 조선 땅에서 전쟁을 치러 조선 땅은 황폐화 되고 조선인은 떼죽음을 당했다. 우리가 왜 미국과 주한미군 때문에 ‘제2의 청일전쟁’을 당해 또다시 이런 떼죽음을 감수해야 하는가? 21세기의 이 전쟁은 핵전쟁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반도 자체가 영원히 종말을 고할 위험성에 노출됨을 의미한다.

이런 끔찍한 위험에 대응해 노대통령은 2005년 3·8선언에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단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 중국 겨냥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포석인 동북아균형자전략이 제시된 것이다.

‘제2의 청일전쟁’의 비극을 막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장기적 대안은 전쟁유발자인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전면 철수시키고, 한․미 군사동맹을 철폐하고, 한미관계를 탈미(脫美)․비동맹(非同盟)․중립화의 우호친선협력관계로 새판짜기를 하는 것이다. 곧, 한미동맹의 덫을 없애야만 한다.

4) 핵위기

위의 평화가로막기 덫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북한은 끊임없는 미국의 전쟁위협에 시달려 왔다. 북은 핵실험 이후 밝혔듯이 체제안전이 보장되면 핵무기를 폐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수용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곧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교환하자는 제안이다. 2007년 2·13합의는 바로 이 교환이 성사된 것이다. 그러나 다음 표와 같이 미국은 기존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깨고, 느닷없이 끼워 넣고, 조작을 일삼으면서 핵위기를 조성해 왔다. 이러한 핵위기 역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토대로 끊임없이 북의 평화생명권을 위협한 결과로서 한미동맹의 덫이다.

한반도 핵위기의 역사적 고찰

핵위기	발단 (미국의 끼워 넣기, 합의위배, 정보조작 등)	대응과 전개(북의 반격)	위기정도 (미국주도 전쟁위기와 이전 핵관련 합의 위기)	타결과정과 최종합의내용	세부 합의내용
1993-94 1차영변핵위기	특별사찰강요, 솔로몬5개항에 추가 끼워 넣기, 1993년 팀스프리트전쟁연습 재개	NPT 탈퇴	1994년6월 전면전 초읽기	카터 중재, 김영삼 정부 방관과 속수무책, 10·21북미제네바합의	북: 핵동결과 사찰 미: 경수로, 경제·외교 정상화, 안전보장, 원유제공
1998-99 2차금창리핵위기	금창리동굴 인공위성 사진 의도적 왜곡과 조작으로 핵개발 단정	광명성1호 발사	BDU38 모의핵폭시험과 작계5027-98	김대중 정부 중재, 3·16베를린합의, 페리프로세스, 6·15남북공동선언, 10·12조미공동성명	10·21북미제네바합의 이행, 장거리미사일 3년 유예, 적대정책종결선언, 평화체제 추진
2002-2006 3차 악의축 핵위기	과거핵사찰강요, 고농축우라늄핵개발 정보조작	핵동결해제, NPT탈퇴, 2·10핵보유선언. 1차핵실험	2003년9-12월 전쟁위기, 2005년4-6월 전쟁위기	6·11한미정상회담, 평양특사파견, 참여정부 평화지키기, 9·19공동성명, 2·13합의	한반도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
2009 4차핵위기	북 신고서에 대한 미국 조기 검증요구, 북 인공위성발사(낮은단계공세), 광명성2호발사에 대한 유엔제재	광명성2호발사, 2차핵실험	천안호 사건화로 남북전면대결상태(한국 주도 미국일본 주도적 공조),국지전 가능성 배제 못함	이명박 정부 대결부추기기, G-2 위상의 중국 적극적 중재	적대정책철회, 주한미군철군, 한미군사동맹철폐, 핵무기폐기 등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쟁점사항)

5) 미국 퍼주기

이명박-한나라당 집권 이후 ‘북한퍼주기’가 갑자기 쟁점화 됐다. 그러나 통일부발표에 의하면, 국민의 정부 이후 8년동안(1998년부터 2006년8월까지) 정부차원 쌀․비료 등 현물로 1조7,005억원, 민간차원 현물 5,998억원 등 총 2조 3,003억의 현물 지원으로 연간 약 3천 억 정도였다. 이는 남쪽 전체 인구의 개인 당 6천 여원 꼴로 점심 한 끼 값이다.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에게 한해 식사 한 끼 대접을 퍼주기로 매도하는 게 올바른 인간 사회인지 의문이다.

진실은 북한퍼주기가 아니라 미국퍼주기이다. 간단히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만 무려 7,900억 원으로 북한 지원의 2배가 넘는다.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주한미군 경비지원금을 포함하여 직․간접 지원비는 2000년 11억 8,440만 달러(1조 4,218억원), 2001년 11억 2,155만 달러(1조 3,359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부동산 임대료, 카투사 인력지원, 각종 조세감면 등이 포함된다.

2009년은 주한미군주둔비 분담금 7,600억, 주한미군시설부지지원 1,249억, 미군기지이전비용 2,679억, 미 통신선 사용 29억, 한미연합연습 비용 분담 52억, 과학화 훈련 관련 한미연합사 운영비 54억, 아프간 파병 7억, 무건리 훈련장 확장 753억 등으로 무려 1조 1,403억 원이다. 여기에다 미군의 낡은탄약(WRSA탄: 미군소유의 전쟁예비비축탄약) 인수비 2,714억, 반환기지 환경치유비 5~6,000억, 미국산 첨단무기 수리부속품 구입과 장비유지비를 합하면 수조 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미국 무기 수입은 2007년 한해에만 약 37억 달러(3조 5,000억, 에드 로이스 미 하원의원)에 달하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 SIPRI2009에 의하면 남한은 지난 10년간 약 110억불 무기 구매로 중국(243억), 인도(174억)에 이어 3위로, 항공기(52억), 미사일(15억), 방공무기(13억) 등 첨단무기가 주종이고, 수입의 73%가 미국산이다. 또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확장비용 130억 달러를 거의 전액 한국이 부담한다.

이러한 미국퍼주기는 기지사용료 등과 같이 간접지원비까지 합치면 무려 연간 3-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미국은 자신의 경제 파국으로 인해 미군주둔비 인상, 첨단무기 구입 강요, 구입된 첨단무기 운용 결과물의 공유 등 해외주둔 미군 경비를 주둔국에 떠넘기려는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다. 그야말로 한미동맹의 덫은 족쇄로서 우리 예산의 경직성을 가져오고 국민 혈세를 강요하는 출혈을 강요하는 셈이다.

6)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한국군 파병

미국의 대 이라크전쟁은 일말의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는 불법침략전쟁이다. 유엔안보리의 무력사용에 대한 결의가 없었고, 유엔헌장 51조 자위권 발동요건이 없는 자의적 전쟁이었다. 또한 부시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사담 후세인 제거와 ‘정권교체’(regime change)는 문명국가의 어떠한 법제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사실상의 ‘암살 공작’으로 전쟁수행에도 해당되지 않는 범죄이고 유엔권능을 짓밟는 지구촌의 황야의 무법자적 행위이다. 또 미국이 명분으로 내세운 테러와의 연관성이나 대량살상무기 보유도 확인되지 않아 미국이 거짓으로 억지명분을 만들어 침략한 사기 전쟁임이 밝혀졌다.

이 불법적인 침략전쟁은 2002년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처벌 규정한 집단 살해죄, 타국에 대한 침략범죄, 국가간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의 중대한 위반(소위 전쟁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부시, 체니, 럼스필드를 비롯한 미국의 지도부는 재판에 회부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전쟁에 파병을 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과 같이 불법침략전쟁을 감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보은론 포로성이라는 덫과 족쇄에 걸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동참하여 우리가 침략 당사자가 되었다. 베트남 전쟁 참전이나 아프칸 전쟁 참전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 한미동맹이라는 족쇄와 덫이 없었다면 이런 불법침략 행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7) 이란제재 동참

2009년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은 동맹을 포괄전략동맹으로 변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북을 겨냥한 역내동맹, 중국을 주로 겨냥한 지역동맹, 전세계를 대상으로 삼는 지구동맹, 군사부분을 넘어서서 비 군사부문인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재난구호, 평화유지군 등을 포괄하는 포괄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의 이번 이란제재 동참 강요는 바로 이 포괄전략동맹의 포괄동맹부분인 대량살상무기비확산의 영역으로 이미 합의된 부문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덫은 군사부분 뿐 아니라 비 군사부문에서도 북한퍼주기와 같이 한국의 희생을 강제하고 있는 셈이다. 비록 그것이 이라크파병과 같이 불법침략전쟁에 동참이든, 미국퍼주기와 같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든, 주권침해이든 이들 모두를 압도하는 힘을 가진 것이 한미동맹이라는 족쇄이고 덫이다.

한국에게 이란은 연간 100억 달러에 이르는 교역국, 중동 제1의 실질적 수출국, 한국 원유 수요의 10%를 담당하는 산유국, 2000여개의 한국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나라, 지난 5년간 70억 달러에 달하는 건설수주 국가 등으로 경제적 이익이 엄청난 규모의 나라이다.

대미 자발적 예속주의가 생체화 되어 있는 우리 정치권과 그 첨단을 달리는 이명박대통령은 비록 제재동참을 통해 이들 경제이익에 치명타를 입는다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이라는 거짓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의 덫을 벗어던지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전쟁친화 대북정책으로 유발된 천안함 사건화에 자의든 타의든 적극 동참한 미국에게, 또 아직도 이 사건화의 일환으로 한미전쟁연습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덫을 벗을 수는 없을 것이다. 대북적대전쟁친화 정책으로 구조화된 틀 속에 이명박정권은 스스로 강화시킨 한미동맹의 족쇄를 벗어날 길은 없을 것이다.

6. 한미동맹 철폐와 주한미군철수의 낙관적 전망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순리적인 역사 흐름에 부응하기보다 오히려 60년 전 6·25전쟁 직전으로 되돌아가는 전쟁친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경술국치 100년은 한탄하면서도 한미예속동맹과 외국군 주둔 65년은 찬양하고 있는 이 모순되고 스스로 주인이기를 포기하는 ‘식민화된 무의식’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천안함사건화로 한반도 주위에 전쟁위기 등을 몰아오고 있다.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인 중국과 러시아 포위망 구축의 중심축인 주일 미군기지의 존속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화로 조성된 한반도 위기국면은 미국과 일본 극우세력의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도깨비 방망이 역할을 했고, 역사는 후텐마기지 국외 이전 계획의 백지화라는 일시적인 뒷걸음을 기록하고 말았다.

한국과 미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 전력의 집합체인 조지 워싱턴 핵 항공모함까지 동원해 대규모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치르고 또 서해에서도 예정되어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트남과 역시 조지 워싱턴 핵항공모까지 동원해 연합 전쟁연습을 남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다. 이에 중국 역시 대규모 전쟁연습으로 대응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펼쳐지고 있는 적대구도는 한반도를 넘어 미국과 중국이라는 동북아전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비록 이 같은 이명박 주도의 역사퇴행이 있긴 하지만, 거시적으로 곧, 시야를 멀리하고 큰 테두리를 조망하는 망원경으로 보면 큰길 행보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밝은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 곧 우리 남과 북의 주체적 행위와 세계질서 변화라는 객관적 구조가 서로 결합되어 분단의 역사에서 가장 낙관적인 평화·통일 구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거시 구조적인 전망에서 푸른 신호는 한반도 냉전분단체제의 주범이고 평화위협의 주역인 미국의 단극패권주의 쇠락에서 온다. 이미 신자유주의 몰락에서 형성된 미국 경제패권의 몰락은 머지않아 정치군사 패권의 쇠락과 몰락으로 귀결될 것이다. 마치 러시아가 정치경제적으로 쇠락하고 난후 곧바로 군사 위력마저 무의미하게 된 것처럼. 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제1장애물이 허물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쇠락하는 미국의 지배력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이제 ‘G-2'의 일원으로 불릴 정도로 그 지위를 격상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평화5원칙(영토주권존중, 불가침, 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을 견지해 왔고, 동시에 반패권, 반일방주의, 주변국과의 3린정책(안심, 부유, 화목)이라는 외교원칙을 표명하고 있다. 물론 이 원칙이 G-2로 부상하면서 바뀔 수도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 새로운 세계질서 구조는 미국으로부터 오는 기존 냉전분단평화위협체제 강제력은 노쇠하고 새로 부상하는 중국 영향력은 제한적 수준에 그치기에 더욱 우리 민족의 자주역량이 발휘될 공간이 확대될 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2001년 미국의 ‘4개년국방계획보고서’(QDR)는 중국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로 평가하면서 잠재적 적국으로 삼고는 총 전쟁역량의 2/3를 태평양에 배치해 중국포위봉쇄전략을 구축해 왔다. 이에 발맞추어 한미동맹 또한 “미래 잠재적 위협에도 동시에 대비”한다는 미명아래 포괄적 전략동맹을 추진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평택미군기지의 확장과 이전을 추진하여 대중국포위봉쇄망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동복아 신냉전전략 구도는 미국 자체의 치유력 상실과 중국의 위상변화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2조5천억 달러의 외화를 보유하고, 미국에 8-9천억 달러 가까이 투자하여 미국경제에 큰 지렛대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9% 안팎의 고성장을 거듭하면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 노릇을 해왔고 또 계속할 전망이다.

2010년 1/4분기의 아시아 경제를 보면 이는 확연하다. 중국의 성장률 11.9%가 견인차가 되어, 싱가포르는 전년 대비 15.5%, 지난해 4분기보다는 무려 38.6% 팽창했다. 말레이시아는 10년래 최고인 10.1%, 타이는 15년 만의 최대인 12.0%, 한국은 7.8%, 대만 13.3%, 일본 4.9% 성장을 기록하였다. 반면 미국은 3.2%, 유로 16개국은 겨우 0.2%였다. 대 중국 수출이 44%인 대만은 올해 3월에는 82%, 4월에는 62% 증가했고, 싱가포르는 21.4%, 한국과 일본은 작년 각각 23.8%와 18.9%였다. 지난 1/4분기 한국의 수출은 아래와 같아 중국의존율은 26%를 넘어섰지만 미국은 10%, 일본은 5.9%였다(『한겨레』, 2010-05-24).

2010년 1, 2, 3월 한국 수출 실적

합 계             중 국              홍 콩             미 국              일 본

1,014               266               57               105                60      (억U$)

100%              26.2%             5.6%            10.4%              5.9%

http://stat.kita.net/

이 결과 당연히 동북아 신냉전의 대중국포위봉쇄전략 하에 추진된 주한미군 평택이전과 재편, 한미군사동맹은 장기적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위협의 토대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결정적 전제조건인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군사동맹 철폐는 우리의 주체적 역량에 따라 촉진될 수 있는 구조가 객관적으로 형성되어가고 있다.

여기에다 작년 10월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방북과 올 5월초 김정일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대규모 대북 무상원조와 경제협력이 이루어져 유엔의 대북제재 효력이 상실됐다. 또 양국 우호관계를 ‘대대손손 계승하자’면서 후계 이후까지 지원하겠다는 중국의 대북 공약이 있었다. 이로써 김정일 건강이상설 이후 가동되고 있는 대북급변사태계획인 작전계획 5029로 북을 무력으로라도 무너뜨리려는 과대망상이 결코 작동될 수 없다는 것이 보다 명확해졌다. 이런 마당에 이명박의 비핵 개방 3000, 그랜드바겐, 흡수통일 등 북한붕괴론에 근거한 대북 도발적대정책은 허공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일본 또한 구각을 벗고 서서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는 구조적 필연이다. 고이즈미 자민당 정권의 신자유주의 획일화 정책은 전통적인 일본사회의 근본을 해쳐 사회안전망이 해체되는 위기를 맞았고, 이는 54년의 자민당 일당독재라는 부끄러운 일본의 자화상을 스스로 벗도록 했다. 동시에 미국시장보다 더 커진 중국시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시아공통통화와 정치통합까지 모색하려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까지 등장했다.

이런 구도 아래 자민당정권이 추진해 왔던 대미 자발적 노예주의와 같은 외교군사적인 미·일 일체화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서막이 류쿠에 있는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재검토에서 나타났다. 이어 미 해병대의 괌 이전과 미 육군 제1군단의 일본 자마기지 이전이 중단되면서 대중국포위봉쇄망으로서의 미·일군사일체화와 주일미군재편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이런 일본의 움직임에 일시적인 제동은 걸었지만 이는 과도기적 진통에 불과하다.

이처럼 미·일동맹이 약화되면서 중·일 협력이 강화되는 동북아질서의 요동은 일시적이고 국면적인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시 구조적 귀결이다. 한국과 일본의 대 중국 수출의존율이 머지않아 30%와 25%에 이르고, 2조5천억의 외환보유를 기록하면서 1조 달러에 육박할 중국의 대미 투자, 미국경제의 만성적 위기 등의 구조적 조건이 장기적 역사궤도를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의 포괄적 전략동맹과 한·미일체화를 내세우더라도 큰 질서의 변동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과 선택으로 작동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관건인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철폐의 전망은 장기구조적으로 밝은 불빛을 예고하고 있다.

7. 맺음말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한미동맹이라는 족쇄와 덫 때문에 크게는 평화·통일 가로막기에서부터 작게는 범법적인 미국의 이란제재 동참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동맹의 덫과 족쇄에 시달려 왔다. 이런 외세 기원 시련 속에도 우리는 6·15남북공동선언과 같은 주체적 역사만들기를 펼쳐 나가는 발돋움을 일구어 왔다. 이제 한미동맹이라는 족쇄와 덫을 거둬들일 객관적 구조가 영글어지고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한반도는 19세기 하반기 후반부터 주변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어 오다 20세기 초에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라는 주권 상실(喪失)로 귀결되었다. 20세기 중반부터 미국제국주의의 주도에 의해 분단을 강요당한 이후 비극적인 전쟁과 잇따르는 미국주도의 전쟁위기 속에 처하면서 이곳 남쪽은 주권 불구(不具)에 허덕여 왔다.

이제 21세기 초반을 맞아 미국 단극패권주의 쇠락과 새로운 세계질서와 동북아질서의 태동을 맞아 장기구조사적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민족의 자주역량이 발휘될 공간이 확대되는 결정적 전환기를 맞았다.

이 본격적인 평화·통일을 향한 전환기 곧, ‘큰 역사 갈림길’에서 단기적으로는 이 역사의 흐름을 배반하는 민족 내외 수구세력의 발악이라는 천안함 사건화와 같은 위기를 맞아 일시적인 퇴행의 역사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단기 전술적 대응이 잘못되면 역사의 파국으로 치달을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단기적 위기와 파행을 헤쳐 나가는 전술적 대응을 취하면서도, 우리는 객관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장기 전략적 역사전망을 상실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평화경제협력체, 동북아균형자와 평화조정자로서의 한반도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같은 전략적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6·15남북공동선언과 핵실험과 같은 주체적 역사만들기로 조성된 내적인 평화·통일시대의 열림은 한반도 냉전분단적대체제를 조성, 강제, 재생산해 왔던 주범인 미국의 단극 패권주의 쇠락으로 인한 새로운 세계질서와 동북아질서라는 외적인 평화·통일 친화적 구조를 맞아 더욱 탄력을 발휘할 것이다. 낙관적인 장기 역사전망아래 국내외 수구세력의 발악인 단기적 역사파행 기도를 직시하고 이에 대한 전술적 기동력을 발휘하는 예지와 실천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지구촌과 동북아의 체스 판이 요동치고 새판짜기로 나아가고 있는 이 객관적 구조변환의 시점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주체적 발걸음을 한껏 부채질 할 때이다. 객관 구조의 변화는 자동적으로 역사의 진전과 이행을 담보하지 않는다. 단지 주체적 역사만들기가 결합될 때에만 그 진전과 이행은 제 궤도를 달릴 것이다. 이 결과 지난 60여 년 이상 한미동맹이라는 족쇄와 덫에 걸린 한반도가 그 족쇄를 끊어버리고 평화와 통일 및 동북아 평화조정자라는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이 글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2010년 집필 논문의 경우 인용부호 없이  옮겨 쓰기를 하였음)

강정구, 2004, 「주한미군불가피론과 미래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 재평가」,『역사비평』통권 68호.

______, 2004, 「이라크 전쟁과 파병: 미국의 야만성과 한국의 자발적 노예주의」,『경제와 사회』통권 63호.

______, 2005, 「한반도 전쟁위기의 실상」, 강정구 외,『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한울.

______, 2005, 「한미관계의 비판적 검토와 새판짜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주최 학술토론회 ‘요동치는 한반도, 어디로 가나’(2005.09.30.) 발표문으로 한국현대사연구회, 『현대사 연구』 통권 14호, 2005에 수록

______, 2009, 「통일의 형상과 한반도의 새로운 위상」,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 선인.

______, 2009,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 선인.

______, 2010. 「대미자주노선의 시련과 발돋움: 6·15남북공동선언을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민족·통일분과 엮음, 선인

______, 2010, 「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과 평화·통일의 역사전망과 과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 토론회 “얼어붙은 남북관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2010년 8월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발표문

______, 2010,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역사전망과 과제」 8.14 한일공동심포지엄 일본측 실행위, 강제병합100년 8.15 한일공동행동 실행위 주최, “강제 병합100년에 즈음한 한일 민중진보진영 공동 심포지엄 - 강제병합100년, 동북아 평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연대 과제” 발표문, 2010년 8월 14, 국회 의원회관 128호

강정구 외 2008,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시안)」, 평화․통일연구소/한미관계연구회 공동주관,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시안) 발표토론회’(2008.01.17) 발표문.

강정구․박기학․고영대, 2006, 「작전통제권 상실 과정의 참 역사와 환수 의의」, 한국사회학회 주최 ‘2006년 후기사회학대회’(2006.12.15.) 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