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주간동향

2010.9.12~2010.9.30

통일돋보기 발행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매주 금요일 발행될 예정입니다. 변함없는 애독 부탁드립니다.

46호

46호 2010.9.12~2010.9.30

Ⅰ. 주간 핫 이슈
		…………………………………	3
Ⅲ. 주간 일지
	1. 남북관계	…………………………………	9
	2. 북미관계	…………………………………	20
	3. 한미관계	…………………………………	26
	4. 동북아관계	…………………………………	31
	5. 북측동향	…………………………………	38

Ⅰ. 주간 핫 이슈

북 후계 구축 착수와 당 대표자회의 평가와 분석

-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을 경계하며 -

북 후계구도 착수, 불편하지만 인정해야 할 북한의 내정

44년만에 개최된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삼남으로 알려진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앞서 김정은을 조선인민군 대장 칭호를 사용한다는 명령이 김정일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이름으로 하달되기도 했다. 이로써 김정은 후계 구축 작업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본 외무상이 적절하게 지적했던 것처럼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김정은 후계 구축 작업이 어느 만큼 속도감 있고, 어느 만큼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3대 세습’이라는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남측 사회에서도 북측의 후계자 구축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확산되고 있다.

‘삼대세습’을 바라보는 남측 사회의 마음 역시 불편하다. 그러나 불편하다는 것이 그릇된 것으로 직결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에게 불편하다고 인식되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불편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김정은 후계 구축 작업이 대단히 불편한 일이긴 하지만, 김정은 후계 구축 작업은 인정해야 하는 북측의 내정인 것이다.

이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남과 북은 두 개의 정상선언에서 상호 체제를 이해하고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김정은이나 혹은 다른 인물이 후계자가 되는 것은 북측의 내정이며 북측의 내정을 존중하는 것이 남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남측 사회의 가치와 상식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존중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호 체제인정과 존중이라는 남북 사이의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비록 이해하기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남북관계 발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북측의 내정을 존중하는 것이 두 정상선언의 정신이다.

김정은 후계 구축 작업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따라서 주목해야 할 것은 김정은 후계 구축 작업의 본격화가 남북관계 발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이다. 이는 다시 북측 체제의 안정성이라는 내적 측면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성이라는 외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김정은 후계자 구축 작업이 북측 사회주의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로 구축되었을 때 특히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서거했을 때 국제사회는 북측의 붕괴를 예견했다. ‘김일성의 아들’ 외에 아무런 능력도 자질도 없는 사람이 지도하는 사회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그러나 북측은 붕괴되지 않았고, 안정화되었다.

즉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의 아들’에서 ‘북측 정권의 최고지도자’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30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김정은이 후계자의 지위에 가까워진 이유가 단지 ‘김정일의 아들’ 때문인지,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았기 때문인지 여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당 총비서로 재추대되고, 당의 지도기관 선거가 마무리됨으로써 김정일 체제가 견고하며, ‘당적 영도’가 공고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번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북측 체제는 더욱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 후계구도 작업의 본격화가 북측 사회주의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둘째, 김정은 후계자 구축 작업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북측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후계 구축 작업이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대외정책 변화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 역시 없다.

대개 북측 체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북측 체제의 불안정성이 한밥도 정세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유례없는 3대째로의 세습은 충격적일 뿐 아니라 권력세습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 대변인의 논평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김정은 후계 여부와 무관하게 북측 체제는 불안정하기만 하다. 김정은 후계 구도 착수 이전에 북측 체제가 안정되었다고 인정했다면 이같은 논평이 최소한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이미 전부터 북 체제의 불안정성을 ‘우려’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정세 전망은 그들의 ‘바람’이거나 근거 없는 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일 뿐이다.

김정은 후계 구축 작업 자체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 권력 승계 여부와 무관하게 북측은 자신이 설정한 대외정책, 대남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갈 것이며, 정세의 유동성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전개과정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선로동당 규약 개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번 당대표자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조선로동당의 규약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당 규약 서문에서 ‘사회주의 완전한 승리’라는 표현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바뀌었으며,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당의 최종 목적이 ‘인민대중의 완전한 자주성 실현’으로 대체되었다.

이같은 개정은 대외정책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북측 자체의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의 구분이 없는 계급이 하나뿐인 사회’인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현실적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 완전한 승리’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바뀐 대목 역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 중 하나는 이번에 진행된 당 규약 개정이 ‘대남 적화 노선’의 변경 여부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개념을 정립해야 할 것은 ‘대남적화 노선’과 ‘대남 적화통일 노선’의 차이이다.

문제의 대목을 보자.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위 문장은 당면목표와 전국적 범위, 최종 목표라는 세 항목을 담고 있다. 문제의 ‘대남적화 노선’은 최종목표라는 항목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최종목표는 통일 여부와 상관없는 말 그대로 최종목표라는 점에서 ‘대남 적화통일 노선’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대남 적화통일 노선’은 전국적 범위를 설명하는 항목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적화통일 노선’으로 단정짓기는 무리가 따른다.

당 규약 서문의 다른 대목을 보면 확인된다.

“조선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위 대목에는 적화통일 노선이라 부를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이미 남과 북이 합의한 사항이며, 미제를 몰아내는 것,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 등은 남측 사회의 시각에서 과격한 표현일 수는 있어도 이것이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남측과 국제사회를 고려하여 그 표현을 수위를 상당히 완화시킨 대목이 눈에 뛴다. 아래는 1980년 개정된 서문 중 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대목이다(밑줄 그은 표현을 비교해보라).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

결국 당규약은 궁극적 목표로 ‘적화노선’을 규정하고 있을지언정 ‘적화통일 노선’을 규정하고 있는 대목은 없다. 그렇다면 궁극적 목표로 제시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물론 이 대목에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 것은 곧 ‘사회주를 건설한다’는 적화노선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소 ‘포용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즉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측이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삼는 것 자체를 당 규약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일까 하는 점이다. 남측의 헌법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흡수통일 노선’을 헌법상에서 견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물론 조선로동당 규약에서 선행적으로 이와 같은 궁극적인 목표가 사라진다면 남측 헌법을 평화통일 지향적인 헌법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객관적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측의 평화통일 운동 진영에서 아쉬워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향신문에서 김연철 박사가 적절히 표현했듯이 “남한 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인 것은 사실이다.

‘종북 논란’ 부추기는 경향신문 사설에 부쳐

민주노동당의 ‘친북적’ 행위를 보수 언론에서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치부할 수 있다. 진보개혁 언론에서 민주노동당의 ‘친북적’ 행위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반북’ 혹은 ‘비북’ 행위보다 ‘친북’ 행위가 평화통일을 위한 것이라는 신념속에서 민주노동당 역시 ‘반북’과 ‘비북’ 행위를 비판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노당은 3대 세습을 인정하겠다는 것인가”라는 10월 1일자 경향신문의 사설같은 경우라면 곤란하다. 무엇을 위한 비판인지 그 비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거나 혹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위 사설은 ‘진보라고 자처하는 일부 세력’(타겟은 민주노동당이다)에게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3대 세습’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북한 추종행위’이며 ‘냉전적 사고의 잔재’라고 주장한다.

경향신문에 묻고 싶다. ‘북한의 3대 세습’을 인정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김정일 정권의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결국 무위에 그칠 경우 즉 북측 정권이 그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3대 세습’을 강행했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3대 세습’하는 북측 정권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말겠다는 것인가. 경향 사설이 그같은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맥락을 보면 ‘3대 세습 정권’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다시 한번 경향에 묻고 싶다. ‘3대 세습’ 정권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3대 세습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북측 정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정권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인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3대 세습’을 문제삼는 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인가 아닌가 판단이 필요하다. ‘3대 세습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한다면 ‘3대 세습’ 문제는 불편하지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3대 세습’을 비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자기 만족감을 가져다 줄수는 있지만 남북관계 발전의 측면에서나 한반도 정세 발전의 측면에서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판단이다. 남측 사회의 상식적 시각에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민주노동당 내에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동의하기 어려워 하는 당원들도 많이 있다. 굳이 밝히자면 필자 역시 그같은 당원 중에 한명이다. 따라서 이해할 수 없다는 논평은 가능하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동의하기 어렵다는 논평은 가능하다.

그러나 ‘인정할 수 없다’는 논평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인정에 대한 조건’이 붙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3대 세습’ 뿐 아니라 ‘북한 체제와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같은 사고야 말로 냉전적 사고의 잔재이고, 6.15와 10.4 선언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민주노동당은 판단하다.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지 않는다고 하여 ‘북한 추종’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또 하나의 ‘오리엔탈리즘’에 불과하다. 상대방을 객체화하고 타자화하여 자신의 잣대로 상대방을 규정하고 그 잣대에 어긋난다고 하여 ‘종북’이니 ‘냉전잔재’니 딱지를 붙이는 것은, 술자리의 안주감으로 삼을 수는 있어도 언론사의 공식 논평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리엔탈리즘의 저서 에드워드 사이드는 유럽 사회의 오리엔탈리즘이 결국 19세기와 20세기 유럽열강의 아시아 침략의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것이 ‘북한 정권’이 되었건 민주노동당이 되었건 상대방을 타자화하고 대상화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에 대한 패권적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경향신문의 위 사설은 유감을 넘어 불쾌한 일이다.

Ⅱ. 주간 일지

1. 남북관계

■ 9월 12일

▪“남북, 지난달 개성서 비밀접촉”

- 일본 아사히 신문이 12일 “남북한 고관(고위당국자)이 8월 중순 북한 개성에서 비밀 접촉을 가졌다”고 서울발로 보도함.

- 아사히 신문은 비밀 접촉에서 한국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천안함 사건 사죄와 경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으며, 북한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실시한 융화적 ‘햇볕정책’으로 회귀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함.

- 이 신문은 “미국이 남북관계개선을 6자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들고 있다”며 “남북 대화가 실현되면 북․미 합의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이미 한국에 전달했다”고 덧붙임.

- 정부 고위당국자는 그러나 아사히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만난 것 자체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함.

▪북,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 제의에 정부 “정례화하자” 역제의

- 북한이 추석(9월 22일)을 맞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갖자고 제의하고,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역제의하기로 함.

- 북한 조선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은 지난 10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지난 시기 쌍방은 추석을 계기로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진행해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고 혈육의 정을 두터이한 좋은 전례를 갖고 있다”며 “올해에도 이날에 즈음해 흩어진 가족, 친척의 상봉을 금강산에서 진행하자”고 제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장 위원장은 이어 “이번 금강산 상봉을 계기로 북남사이의 인도주의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적십자 관계자들의 실무접촉의 제의한다”고 말함.

-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다”면서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의하기로 했다”고 밝힘.

- 그는 또 북한의 실무접촉 제안을 수용할 뜻을 피력하면서 “북측이 (지난 4일) 역제의한 대북 수해 (복구)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간 실무접촉과 관련한 한적 명의의 대북통지문을 주초쯤 보낼 예정”이라고 말함. 대북 통지문은 이르면 13일 보내질 전망임.

■ 9월 13일

▪천안함 최종 보고서 오늘 공개

- 국방부는 13일 ‘천안함 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를 발간해 일반에 공개함.

- 보고서는 “천안함이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인한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선체가 절단되고 침몰했으며 수중 폭발 지점은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cm, 수심 6~9m"라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짐.

▪대북 지원 쌀 5천톤 5kg 포대로 준다

- 대한적십자사는 13일 북한의 수해복구지원을 위해 쌀 5000t, 시멘트 1만t을 신의주에 전달키로 했다고 밝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는 오는 17일 개성 실무접촉을 북측에 제의했고, 북측은 이에 동의한다는 응답을 보내옴.

- 유종하 한적 총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북측에 100억원 상당의 물자인 쌀 5kg짜리 100만 포대와 시멘트 40kg들이 25만포대, 컵라면 300만개 및 소량의 생필품과 의약품 등을 수해지역인 신의주 지역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힘.

- 대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강영식 사무총장은 “현 정부 들어 첫 대북지원이지만 수해에 대한 긴급 구호물품인 점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고 규모도 상당히 적은 편이어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민간이 신청한 대북 지원물자에 대해서도 승인이 뒤따라야 정부의 진정성이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함.

▪ ‘천안함 최종보고서’도 의혹 진화 못했다

- 국방부는 13일 천안함이 북한 소형잠수함(정)이 쏜 음향유도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침몰했다는 결론을 담은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함.

- 국방부 합동조사단 민간쪽 단장을 맡았던 윤덕용 카이스트 명예교수와 윤종성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등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최종 보고서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함. 보고서는 “(천안함이)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충격파와 버블효과를 일으켜 선체가 절단되고 침몰했으며 수중폭발 지점은 천안함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 정도”라고 밝힘. 보고서는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 사용되는 고성능 폭약 250kg 규모의 CHT-02D 어뢰로 확인됐다”고 덧붙임.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의 수중폭발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수심 7m에서 티엔티 360kg이 폭발한 경우 천안함의 실제 손상상태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힘.

- 그러나 보고서는 우현 스크루는 구부러진 반면 좌현 스크루는 멀쩡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함. 천안함 선체에선 고성능 폭약 성분이 검출되었지만 정작 어뢰추진체에서는 폭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이유도 해명하지 못함. 국방부가 ‘결정적 증거’로 내세운 어뢰추진체에 쓰인 ‘1번’ 글씨에 대해서도 잉크 원료를 분석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국을 식별할 수는 없었다고 밝힘. 합조단은 어뢰추진체가 북한 제품임을 입증하는 수출용어뢰 소개책자도 공개하지 않음.

▪ ‘천안함 진실’캐는 재미 전문가 4인 “과학적 반론 제기하겠다”

- 워싱턴 소재 브루킹스연구소 초빙 연구원인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과 존스홉킨스 대학의 서재정교수, 버지니아 대학의 이승헌 교수, 캐나다 마니토바 대학의 양판석 교수 등은 정부의 최종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함.

- 박 전 비서관은 12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진실규명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활동”이라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 방법으로 실체에 접근할 것”이라고 밝힘.

- 서 교수도 “우리의 초점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정부가 설명한 방식으로 천안함이 침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지적하려는 것”이라고 말함.

- 이들은 이달 말쯤 추가 의혹의 근거와 정부 최종 보고서에 대한 반박 등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임.

■ 9월 14일

▪개성공단 체류인원 800~900명으로

- 통일부는 현재 550명 수준인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다음주부터 800~900명으로 늘린다고 14일 밝혔음.

-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체류 인원 축소에 따라 입주 기업들이 생산과 품질 관리의 어려움, 직원들의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해왔다”며 “체류 인원제한의 배경이었던 신변 안전에도 큰 문제가 없었고, 입주 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체류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힘.

-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줄인 것은 남측 근로자들의 신변 안전을 고려한 우리 기업에 대한 조치였지, 북한에 대한 조치가 아니었다”며 “체류 인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 대한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추가투자가 금지되는 등 5․24조치의 기조와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고 말함.

▪ “과학적 의문에 대답없는 보고서”

- 정부의 천안함 사건 설명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문을 제기해온 미국 버지니아대학의 이승헌 교수와 캐나다 마니토바대학의 양판석 교수가 13일 정부의 천안함 사건 최종보고서에 대한 1차 견해서를 냄.

- 이들은 이날 ‘정부의 최종보고서는 미완성, 모든 과학적 의문에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는 제목의 영문 반박문을 통해 “정부의 최종보고서는 이전 데이터와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힘.

- 두 교수는 우선 정부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제시한 어뢰추진체의 ‘1번’ 표식에 대해 진전된 설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함.

- 이들은 또 “추진체의 페인트가 다 타버렸음에도 페인트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탈 수 있는 잉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난센스”라며 “추진체도 바닷속에 50일동안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부식돼 있다”고 주장함.

- 이들은 또 천안함 흡착물질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해서도 해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지난 6월 양교수는 천안함 흡착물질의 에너지 분광 분석결과 수분이 40% 포함됐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이는 흡착물질이 어뢰 폭발의 증거인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니라 알루미늄에 녹이슨 상태를 의미하는 수산화알루미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최종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음.

- 두 교수는 “최종보고서에는 그동안 제기됐던 의문에 답하는 새로운 데이터나 설명이 전혀 없다”면서 “이제는 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9월 15일

▪“천안함 사건 북 사과해야 대규모 지원”

-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15일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대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은 천안함 사과가 전제돼야 하고, 6자회담 재개는 북한의 비핵화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함.

- 김 비서관은 “남북경협이 가능하려면 북한의 천안함 문제 인정과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수십만t수준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도 천안함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함.

- 정부 소식통은 김 비서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최근 이산가족 상봉이나 수해지원 등 인도적 협력 추진으로 천안함과 핵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메세지가 담긴 것”이라고 전함.

- 김 비서관은 “천안함 사건 이후 지금까지 정상회담을 전제로 한 남북접촉은 없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전향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도 변화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함.

■ 9월 16일

▪“천안함, 어디서든 다뤄지면 넘어갈 수 있어”

- 정부 고위당국자는 16일 천안함 문제에 대해 “어디서든 다뤄서 잘되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이에 따라 천안함 사건 논의는 북한이 제안한 군사실무회담이나 남북접촉, 또는 다른 다자 접촉에서 다루게 될 경우 정부가 천안함 문제를 핵문제와 분리, 대응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이 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의 선행조치로 거론되는 남북간 접촉과 관련, “현 상황을 꾸려가면서 남북간 대화를 6자회담 재개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데 한국, 미국, 일본이 동의했고 중국도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에는 핵문제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함.

- 한편 중국을 방문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6일 밤 방한, 17일중 개인일정을 소화한 뒤 본국으로 귀한하는 것으로 알려짐.

▪ 북 “남북 군사실무회담 열자” ... 정부, 수용여부 검토

- 국방부는 16일 “북한이 서해지구 군 통신망을 통해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대표 명의로 오는 24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에서 쌍방간 군사적 합의 이행에 따른 현안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밝힘.

- 군에 따르면 ‘쌍방간 군사적 합의’란 2004년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제거와 관련된 내용임.

-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시인과 사과 등 책임있는 조치가 없었음을 감안해 수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힘. 정부 관계자는 “남북 군사실무회담은 2008년 10월 2일 개최된 이후 그동안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다”며 “천안함 사태 이후 갑작스럽게 군사실무회담을 제의한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함.

- 한편 북한 지역의 수해와 관련,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등 민간단체가 지원하는 밀가루 530t이 이날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지역에 전달됐음.

■ 9월 17일

▪‘이산가족 상봉’ 오늘 협의 ‘정례화’ 합의 여부 주목

-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17일 실무접촉에서는 상봉 일자와 대상자 규모 등이 핵심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열리는 대한적십자사와 북한 조선적십자회 간 접촉에서는 상봉 날짜, 상봉 장소, 상봉 정례화 등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임.

- 앞서 엄종식 통일부 차관은 지난 14일 남북한 겸임대사 초청 간담회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를 중점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함.

▪정부 “북 군량미 100만t 비축은 사실”

- 정부 고위관계자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쌀 100만t 이상을 군량미로 비축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이라며 “주요 군 주둔지역 인근 저장소에 따로 비축하고 있다”고 말함.

▪ 이산가족 상봉 이견... 남북, 24일 재논의

- 남북은 17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협의했으나 상봉 장소 등에 대한 이견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함. 남북은 오는 24일 실무접촉을 다시 갖기로 함.

- 통일부 당국자는 “상봉 일정에는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장소문제 등으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오늘 실무접촉이 종료됐다”며 “24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실무접촉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말함.

- 이날 실무접촉에서 북측은 ‘금강산지구 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지 않았고, 우리 측은 구체적인 상봉 장소를 제시할 것과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상봉장소로 요구함.

■ 9월 19일

▪북, 개성공단에 근로자 임시 기숙사 운용 검토

- 대북 소식통은 19일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측 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부가 최근 ‘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임시 기숙사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함.

▪ 국방백서 ‘북=주적’ 명시 않는다

- 군 고위 관계자는 19일 “그동안 북한 주적 개념을 2010년 국방백서에 명시할지를 두고 군 안팎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란 것을 다 아는 상황에서 굳이 주적 개념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힘. 이어 “2008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표현해 주적이란 표현만 안 썼을 뿐이지 사실상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임을 밝혔다”고 덧붙임.

▪ 군 “30일 실무회담 갖자” 북에 역제의

- 국방부는 남북군사실무회담을 오는 30일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갖자고 19일 북한에 전통문을 통해 제의했음.

- 국방부는 전통문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 우리 당국에 대한 북측의 비방,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긴장완화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밝힘.

■ 9월 20일

▪북 “24일 이산상봉 실무접촉때 금강산 관광 재개도 논의하자”

-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장소 문제를 다루는 실무접촉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도 같이 논의하자는 뜻을 남측에 전해옴.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조선적십자회는 이날 대한 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보낸 통지문을 통해 “24일 실무접촉에서 금강산 상봉장소 문제를 별도로 협의하기 위해 관광재개 실무접촉 관계 일꾼 2명을 내보내겠다”며 “남측도 그에 상응하는 관계자들이 함께 와달라”고 요구함.

- 통일부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는 별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이번 이산가족 상봉 장소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함.

■ 9월 23일

▪남북 이산상봉 장소․규모 접점 찾나

-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이 24일 오전 10시쯤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열림.

- 대한적십자사는 이번 실무접촉에는 북측이 요청한 금강산 관광 재개 협의를 위한 관계자는 별도로 파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23일 밝힘. 한적은 “기존 대표단 2명이 당국의 위임을 받아 참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음.

▪ ‘통일 플랜’ TF 가동

- 정부가 통일세와 통일 방안 등을 준비하는 ‘미래통일비전연구TF'를 운영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짐. 이 태스크포스에서는 정부가 통일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담은 보고서를 올 연말까지 작성할 계획임.

- 정부 핵심 관계자는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를 제안한 것 역시 이 TF의 초기 연구 결과를 참고한 것”이라며 “오는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종합적인 ‘통일 플랜’을 완성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함.

▪ 육군 보고서에 “북은 주적” 표현

- 육군은 23일 “최근 제작 배포한 ‘2010 육군정책보고서’의 제3장1절 ‘대적필승의 전투수행역량 강화’ 24쪽 중 ‘입대 장정의 안보관 수준 변화’라는 제목의 도표에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힘.

▪ “북한 천안함 사과 전에는 통일․국방장관 안 바꾼다”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사과 등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기 전까지 통일부와 국방부 장관 교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함.

- 청와대의 또 다른 핵심 참모도 “현 시점에서 통일부 장관을 바꾸면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기조가 바뀌었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고 있다”고 말함.

■ 9월 24일

▪ 남북 ‘이상상봉 장소’ 이견 못좁혀

- 남북은 24일 개성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간 2차 실무접촉을 가졌지만 상봉 장소와 북측이 요구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놓고 맞서다 합의 도출에 실패함.

- 남북은 다음달 1일 개성에서 3차 접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금강산광광 재개 문제를 포함해 일괄 협상키로 했음.

- 남북은 다음달 1일 추가 접촉을 갖고 상봉 장소와 함께 남측이 제의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와 북측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일괄 협의키로 했음. 남측이 상봉 정례화를 제기한 데 대해 북측은 “오는 10월 중순 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정상화 등 인도주의 사업 활성화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정부 ‘통일재원’ 공론화 나섰다

- 통일부가 24일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설명 자료를 만들어 일반에게 배포를 시작함.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통일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통일을 통해 얻는 게 훨씬 더 많다”고 강조하고 있음.

-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통일재원 공론화의 취지를 설명해 관련 논의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제작한 것”이라고 말함.

■ 9월 25일

▪“북 태도변화 땐 대화 나눌 준비”

- 신각수 외교통상부 장관 직무대행은 25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행동과 태도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줄 경우 한국 정부는 북측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있다”고 밝힘. 2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 대표로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신 대행은 연설에서 “북한이 제재와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핵화 공약을 이행해 나가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 주민들을 현재와 같은 비참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9월 26일

▪한적 대북 수해지원 쌀 내달 25일 ‘북으로’

- 대한적십자사가 수해 지원을 위해 북한에 보내는 쌀 5000t을 실은 선박이 내달 25일 군산항에서 출항할 것으로 알려짐.

- 정부 당국자는 26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한적의 대북 쌀지원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서면 심의를 하고 있다”며 “28일 국회 보고를 거쳐 교추협 위원장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80여억원의 협력기금 지원 승인을 최종 의결할 것”이라고 밝힘.

▪ “남측이 이산상봉 일정 연기 요구” “북, 금강산 관광재개 이야기 반복”

- 북한 조성중앙통신은 2차 실무접촉 다음날인 지난 25일 “우리 측은 지난번에 미결된 상봉 규모와 장소 문제를 협의하고 합의서를 채택할 것을 제의했다”면서 “그러나 남측은 전번 접촉에서 합의한 상봉 날짜와 명단 교환 날짜 등을 모두 뒤집으며 늦잡자(연기하자)고 하는가 하면 상봉 장소 문제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합의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고집했다”고 보도함.

-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우리 측이 상봉 행사를 연기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24일 접촉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만큼 생사확인 등 상봉이 이뤄지기까지 1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상봉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이라고 설명함.

- 조선중앙통신은 또한 “우리 측이 남측 제안을 대범하게 받아들여 상봉 장소를 금강산면회소로 한 데 대한 문제를 협의하자고 하자 남측은 황급히 면회소 주장을 철회하면서 상봉 장소를 다른 곳으로 하자고 하는 등 문제 토의에 계속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했다”고 보도함.

- 정부 당국자는 “우리는 금강산면회소에서 상봉 행사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측의 몰수 조치로 면회소를 사용할 수 없다면 북측이 대안적인 장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면서 “북측은 ‘금강산지구 내 모든 시설이 몰수․동결됐으니 다른 얘기는 하지 말라’며 몰수․동결 조치를 풀기위한 얘기만 반복했다“고 말함.

▪남 아내 장례식에 북 남편 참석할까

- 비전향 장기수 출신인 박선애씨는 25일 새벽 84세의 나이로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숨을 거뒀음. 박씨의 남편은 같은 비전향 장기수 출신으로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9월 북송된 윤희보씨임. 장기수 및 통일운동 단체들로 구성된 박씨의 장례위원회는 윤씨가 28일 열리는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26일 통일부에 협조요청을 했음.

- 통일부는 “협조 공문을 받고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라며 “곧 정부 입장을 장례위원회 측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함.

▪정부 ‘북급변사태 예측지수’ 만든다

- 통일부가 올해 초부터 개발하고 있는 ‘북한정세지수(NSI)'는 북한 체제의 안정성, 변화동향, 위기수준을 평가하는 지수인 것으로 확인됨.

- 26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NSI 관련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 4개 부문에서 북한 상황의 추이를 보여주는 세부지표를 개발해 부문별 및 종합지수를 산출하겠다고 밝힘. 통일부가 ‘변화동향’이라고 해석한 ‘translation'은 통상 사회주의 국가의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 또는 이행을 가리키는 말임.

- 통일부는 자료에서 “올해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변화동향 지수를 개발하고 내년에는 체제 위기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이 지수를 활용해 북한 정세를 예측하고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수립 집행 지원하겠다”고 밝힘.

- 통일부는 현재 안정성 부문의 지표체계 개발을 끝낸 상태이며 11월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변화동향 지수개발 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임.

■ 9월 28일

▪청 “대북정책 방향 큰 변화 없다”

- 정부 당국자는 28일 “그동안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관측으로만 존재했다면 이번에는 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후계체제에 대한 공식화의 시작”이라고 평가함. 그는 “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김정은에게 대장 칭호를 부여한 것도 그에게 군사 지도자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함.

-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정은 후계체제의 공식화는 예상했던 수순”이라며 “당장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함.

▪ 천영우 “6자회담, 북에 피난처 될 수 없어”

-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28일 북한 핵문제와 관련, “6자회담이 북한의 궁지탈출을 위한 피난처가 될 수는 없으며 북한이 핵능력을 계속 증강해나갈 시간을 버는 장소로 악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힘.

- 천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장동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한․중 평화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느긋한 태도를 취하는 한 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해서 비핵화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남북 경색... 작년 통일부 예산 80% 못 썼다

-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난해 불용처리된 ‘통일 예산’이 1조 35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통일부의 지난해 전체 예산(1조 7106억원)의 79.5%를 쓰지 않은 것임.

-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2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정부 전체 사업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의 통일예산 불용액 비율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늘어났음.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지원 예산은 지난해 7181억원 편성됐지만 한 푼도 쓰이지 않음.

■ 9월 30일

▪남북, 오늘 2년만에 군사실무회담

- 국방부는 29일 북측이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내일 개최하자는 우리 측의 수정 제의에 동의하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힘.

-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는 우리 측과 북측이 제안한 의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며 “북측은 지속적으로 제기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비롯해 우리 측 해상 훈련과 관련된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함.

▪ 남 “천안함 사과... 책임자 처벌하라”

-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30일 판문점에서 2년만에 열렸으나 견해차만 확인한채 성과 없이 끝났음.

- 남북 대표는 이날 오전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집 2층 회의실에서 만나 천안함사건에 대한 날선 공방을 벌임. 남측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북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방 방지 대책을 촉구. 반면 북측은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열단 파견을 수용하라고 거듭 주장함.

2. 북미 관계

■ 9월 13일

▪“6자 재개 시간표 없다”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3일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며 “우리는 의미있는 결과를 낳을 협상을 원한다”고 말함.

-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과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놓는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 및 우방국에 의한 제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함.

- 그의 회견은 이날 현인택 통일부장관, 신각수 외교통상부 장관 직무대행,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한국 정부의 고위 인사들과 잇단 면담 뒤 이뤄진 것임.

- 그는 6자회담 재개 시기와 관련해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표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현 상황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고 말함. 그는 “현시점에서 (6자회담) 재개 시기를 추측하지 않겠다”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면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이라고 말함.

- 하지만 그는 “우리는 (다각적인) 양자 접촉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 다자접촉들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해, 상황 전개에 따라선 북-미 양자 접촉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음. 이와 관련해 그는 “나는 북한의 태도를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단순한 수사(말)가 아닌 행동으로 표현되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보고 싶다”고 강조함.

-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한 한-미 양자협의를 통해 현상태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투 트랙 어프로치를 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힘.

▪미 “북-미대화만 양자접촉 아니다” 6자간 활발한 접촉 강조

-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서울에서 언급한 ‘양자접촉’은 “미국만이 아니라 6자회담 어떤 당사국 간 접촉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함.

-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이제 서로가 의중을 다 밝혔다고 보면 된다”며 “보즈워스 대표나 크롤리 차관보의 양자 접촉 언급은 ‘다음 수순’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고 말함.

- ‘활발한 양자 접촉’은 한-미가 중국의 예비회담 등 6자회담 재개 3단계 중재안을 거부하고, 새롭게 제시한 방안이라는 것임.

- 한-미는 특히 남북 접촉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짐.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지난 9일 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 토론회에서 6자회담 재개와 관련 “어떤 진전이 있기 위해선 남북 간의 화해 조치가 있는 게 중요하다. 모든 관련 당사국에 이런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힘.

- 한-미는 최근 조율과정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당국 간 접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짐.

■ 9월 14일

▪ 카터 “북, 나를 지정해 특사 원한 것 맞다”

- 지난달 방북했던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14일 “북한은 내가 직접 평양을 방문해야 억류중인 미국인을 석방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해왔다”고 자신의 방북 배경을 밝힘.

- 카터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내가 방북해서 만난 북한 고위 인사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한국 등과의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함.

■ 9월 16일

▪보즈워스 “6자 재개는 북 태도에 달려”

-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방중 이틀째인 16일 낮 베이징 웨스틴 호텔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6자회담 재개 여부는 북한이 얼마나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책임이 다른 당사국 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있다는 사실은 매우 명확하다”고 말함.

-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북한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과거 6자회담 추진 과정에서 북한이 약속했으나 아직 하지 않고 있거나, 행동을 미룬 항목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향후 몇주간 이 부분을 매우 신중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대답함.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제재와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임.

-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이번 방중에서 미, 중 양국은 북한 및 북핵 프로그램의 도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양국간 회담이 매우 유용했었다고 평가한 뒤 “양국은 내주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간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도 6자회담 문제 등에 대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그는 특히 천안함 사건 이전까지 중국의 주도로 추진돼왔던 ‘북미접촉->6자 예비회담->6자 본회담’이라는 3단계안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짐.

▪ 미, 의회 청문회서 ‘북 천안함 공격’ 설명

- 미국 상원 군사위가 16일 개최한 한반도 현안 청문회에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북한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격침됐다’는 판단을 비교적 상세히 보고함.

- 윌레스 그렉슨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자료로 배포한 기조발언을 통해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 “다국적 조사를 통해 야음을 틈타 북한의 잠수정에서 발사된 어뢰가 충격파와 버블제트 효과를 낳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을 설명함.

- 월트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기조 발언문에서 사고원인, 최종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조사 과정을 설명함.

■ 9월 17일

▪“대북정책 제재 일변도땐 전쟁 이르는 길”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말 대북정책평가회의에서 “대북제재와 군사훈련만 지속하는 것은 전쟁으로 이르는 길”이라면서 북한 개입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7일 보도함.

- 워싱턴포스트는 미 정부 당국자 언급을 인용, “이른바 ‘전략적 인내’로 표현되는 대북 제재 강화와 한미군사훈련이 지속될 경우, 북한 내 강경파들이 대남 도발을 하거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노력을 배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 정부 내에서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함.

- 이 당국자는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길 원하고 있으나 최근 애도 표명정도로 요구 수준이 완화됐다”고 말함.

■ 9월 23일

▪‘대미 외교라인’에 힘싣는 북한

- 북한의 핵협상과 대미 외교를 실질적으로 주도해온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내각 부총리에 임명됐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 또 통신은 6자회담 북한 쪽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외무성 제1부상에, 6자회담 북한 쪽 차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참사가 외무성 부상으로 각각 승진 임명됐다고 전함.

- 북한의 이번 인사 배경을 두고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음.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막후에서만 역할을 해온 강 신임 부총리를 전면에 내세워 내각 차원에서 대서방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함.

- 이에 비해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내각 부총리는 아무래도 현장의 정책에 깊숙이 개입하기보다는 의전이나 공식행사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며 “북한 내부적인 보상 차원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고 분석함.

- 한편 북한 노동당대표자회 준비위원회는 애초 ‘9월 상순’으로 예고했던 44년만의 당대표자회를 오는 28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발표했음.

▪오바마 “북,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정권”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3일 북한을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정권’이라고 지칭하며 강력히 비난함. 북한을 탈레반 정권과 콩고민주공화국의 무장그룹과 같은 위치에 놓고 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음.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인권을 억압하는 전제주의 국가들이 아직 우리 주변에 있다”며 북한을 거론함.

- 한편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 “이란과의 외교적 통로는 열려있으며 그 문으로 들어올지는 이란이 결정해야 한다”며 “유엔의 대이란 결의는 국제법이 결코 헛된 약속이 아님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함.

▪“미, 북과 대화하기로 방향 잡은 듯”

- 대북 인권단체 ‘좋은 벗들’의 이사장인 법률 스님은 23일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밝힘.

-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법륜스님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미 대화와 관련해 “방미기간 중 미 정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보니, 전체적 분위기가 경색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돼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며 “천안함 사건 이후인 5월 방미 때와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고 말함.

- 법륜 스님은 대화 시기에 대해선 “이달 말 북한의 당대표자회, 11월 미국 중간선거, 한국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모두 끝난 뒤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 그는 또 대화 형식에 대해 “미국은 6자회담이 아닌 다른 형식의 다자회담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함.

■ 9월 27일

▪미 “북한내 상황전개 주시중”

- 미국은 2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로 거론돼 온 막내아들 김정은에 대한 인민군 대장 칭호 부여 사실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데 대해 북한 내 권력승계 여부와 관련해 면밀히 주시하는 모습을 보임.

- 커트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는 이날 뉴욕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정은 대장 칭호’ 부여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 내 상황 전개를 신중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이어 “우리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의 의미를 평가하기 위해 아태지역 내 우리의 모든 파트너들과 접촉할 것”이라고 언급, 한국, 중국, 일본 등과 북한의 권력승계 여부 및 향후 전망에 대한 긴밀한 접촉을 해 나갈 것임을 시사함.

■ 9월 28일

▪미 ‘북 3대세습’ 공식화 판단.. 향후 변화 주시

- 미국은 28일 김정일의 막내 아들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부여받은데 이어 당 중앙위원과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당직을 맡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이 공식화한 것으로 내부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권력승계 상황을 “정말 면밀히 주시중”이라면서도 “영향이 어떤 것인지 평가하기에는 꽤 이르다”고 말함.

- 미국은 이날 한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과 외교채널을 통해 잇단 접촉을 벌이며 김정은 후계세습 및 노동당 대표자회 결과에 대한 정보 및 1차 판단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짐.

■ 9월 29일

▪캠벨 “북 새 지도부, 비핵화약속 이행 필요”

-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9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 북한의 권력승계에 따른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을 묻는 질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한국과 좀 더 미래를 향한 관계를 다시 만들기 시작하고, 도발적인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중단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함.

- 캠벨 차관보는 이어 “그런 뒤에 다자외교와 6자회담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2005년에 한 매우 분명한 약속을 이 새로운 지도부 또는 북한 내 어떤 체제가 받아들인다는 매우 명확한 신호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북 “핵무기 더 강화할 것”

-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총회에 북한 대표로 참석 중인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은 29일 기조연설을 갖고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우리 바다 주변을 항해하는 한 우리의 핵 억지력은 결코 포기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말함.

- 박 부상은 연설에서 “우리의 핵무기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자기 방어를 위한 억지력”이라며 “만일 선군정치에 의한 강력한 전쟁 억지력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전쟁터로 변했을 것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파괴됐을 것”이라고 함.

■ 9월 30일

▪‘김정은 정보 원해’ 미 고위급 잇단 방한

- 정부 소식통은 30일 “리언 파네타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이 조만간 방한해 2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힘. 이 소식통은 “김정은 후계문제 때문에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니고 전부터 예정된 일정”이라면서도 “(시기적으로)아무래도 북한 정세가 주된 화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함. 파네타 국장에 이어 다음주 중반쯤에는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방한함. 캠벨 차관보는 28일 워싱턴 소재 두뇌집단인 국제전략연구소에서 “우리는 그들(우방)의 견해를 듣기를 원한다”며 “정직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김정은에 대한) 좁더 상세한 정보들을 찾고 있다”고 밝힘.

▪ 성 김 미특사 방한...‘북후계, 6자회담’ 협의

- 성 김 미국 북핵 6자회담 특사가 지난 29일 저녁 방한했다고 외교소식통이 30일 밝힘.

- 내달 3일까지 한국에 머물 계획인 성 김 특사는 이번 방문 기회에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북핵 6자회담 재개 및 북한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됨.

3. 한미관계

■ 9월 12일

▪‘터미네이터’ 15일 MB와 경협 논의

-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영화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만남.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이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무역대표단과 함께 방한하는 슈워제네거 주지사를 청와대로 초청, 한국과 캘리포니아 사이의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함.

- 이에 앞서 14일엔 김문수 경기지사가 슈워제네거 주지사를 만나 경기도와 캘리포니아주 간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두 사람은 수원 화성행궁에서 과학기술 교류 증진과 무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서에 서명하고 환담함.

-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15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경제․통상 분야와 관련이 있는 국내 인사들을 만나고, KTX를 시승한 다음 한국 측 관계자들과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보즈워스 방한... 6자회담 재개 속도 붙나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12일 오후 방한함. 14일까지 서울에 머물 보즈워스 대표는 도쿄, 베이징을 차례로 방문함.

-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있을 (한국과의) 대화에 기대가 크다”며 “한국 정부 관리들과 만난 뒤 더 할 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밝힘. 그는 6자회담 재개 시점과 조건에 대해 “모르겠다”, “구체적 조건까지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최근 북쪽의 유화 제스처를 두고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북한의 행동을 단정짓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낌.

■ 9월 13일

▪“한미 추석직후 서해훈련... 항모 조지워싱턴 참가”

- 9월 초 태풍 말로의 북상으로 연기됐던 서해에서의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이 이르면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군 관계자는 13일 “태풍으로 연기됐던 서해 연합 대잠훈련이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이달 안에 실시될 예정”이라며 “이 훈련에 조지워싱턴도 참가하기로 했다”고 밝힘.

- 특히 한미양국은 이번 서해 연합훈련에서 천해 대잠수함 전술을 훈련할 것으로 알려짐. 군 관계자는 “서해의 수심이 얕아 잠수함이 활동하는 데 제약이 있지만 서해 해저에도 계곡이 있어 잠수함들이 이곳을 이동 통로로 이용한다”며 “이전에는 이런 해저지형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대비를 하지 않았지만 천안함 사건 이후 이에 대한 전술토의를 시작했다”고 밝힘.

■ 9월 21일

▪“군사력 증강․북 도발 대비해 한국, 미국무기 더 많이 살것”

- 한덕수 주미 한국대사는 21일 “한국은 10월 1일부터 더 많은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한 대사는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첨단무기를 구입할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와 동등한 군사동맹국 가운데 하나로 간주, 첨단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상기시켰음.

- 10월 1일은 미국의 2011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시점이며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액수(회계연도 기준)는 2009년 8억 1900만달러, 2010년 9억 3900만 달러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음.

- 한편 미 의회 회계감사국(GAO)이 이달 초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5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세계에서 4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입한 나라인 것으로 나타남.

■ 9월 22일

▪미 “한국 핵 재처리 불허” 재확인

- 2014년 만료를 앞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양국간 개정협상을 앞두고 미국 핵안보 관련 고위 당국자가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22일 분명히 했음.

- 토머스 디아고스티노 미국 국가 핵안보국 차관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연 언론 브리핑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려는 한국의 의도가 핵 안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함. 이 발언은 최근 한국 내에서 부상하고 있는 핵주권론을 우려하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입장이 담긴 것임.

■ 9월 23일

▪모든 연령대 미 쇠고기 한국에 수입개방 촉구

- 다시베터 미국 농무부 부차관인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한국에서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완전한 시장 접근을 달성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힘.

- 경제전문 매체인 ‘월드트레이온라인’에 따르면 베터 부차관은 최근 미국 축산협회에 “우리는 2008년 한미 양국이 협상한 쇠고기 합의를 전면 이행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 문제를 수주 안에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9월 24일

▪한미 27일부터 5일간 대잠훈련

- 한국과 미국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닷새간 서해상에서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24일 밝힘. 서해 대잠수함 훈련은 천안함 사건 이후 처음으로 서해에서 실시되는 한미 연합 해상훈련임.

▪ 미 “한미FTA 논의, G20 이전 마무리”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가 2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논의를 11월 이전에 마무리하려고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힘.

-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리처드 데일리 시카고 시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에 실무 논의 작업을 끝내 수개월 내에 미 의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요청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함.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미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미 무역대표부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음.

■ 9월 26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내달부터 시행

- 한․미 양국은 2014년 만료되는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을 다음 달 말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26일 밝힘.

- 이번 협상은 우리 원자력계가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의 하나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이 쉽지 않은 ‘파이로 프로세싱(건식처리)’의 허용 여부가 쟁점이나, 미 측이 협정상의 승인에 난색을 표명하는 바람에 개정 협상과 분리해 타당성을 공동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함.

▪ 오바마 “한국, 희생 감수하고 이란 제재 동참”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4일 “한국과 일본이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커다란 희생을 감수한 일”이라고 함.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영국 BBC 페르시아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상업적인 거래를 하는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가 제재에 동참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종용해서가 아니라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추구해 역내 군비경쟁을 촉발하면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위협을 미국과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함.

▪“한미 FTA 등 무역문제 미 중간선거 중대변수로”

- 미 외교협회는 26일 ‘외교정책과 중간선거, 무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함.

- 외교협회는 미국의 고실업, 성장률 둔화, 무역 적자 확대 등으로 인해 무역정책이 올해 중간선거의 핵심 정치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밝힘.

-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약진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 등을 의회에서 비준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가 밝힘. 현재 다수의 민주당 후보들은 미국이 한국, 중국 등과의 무역 자유화를 주장하는 공화당 후보들에 맞서 강력한 반무역 공약으로 승부를 걸고 있음.

■ 9월 27일

▪“미국, 차․쇠고기 놓고 여러 가지 구상”

-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23일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아․태 경제협력체 고위관리회의를 계기로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가 비공식 접촉을 가졌다고 27일 밝힘.

- 이번 접촉은 지난 7월 29일 양국 통상장관 간 전화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향후 통상장관 간 협의시기와 방식 등 절차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통상교섭본부는 전함.

-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언제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할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한국 측은 이미 합의된 협정문을 고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는 FTA와는 별개 이슈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고 덧붙임.

■ 9월 29일

▪CIA국장 극비 방한 주말 이대통령 면담

- 리언 파네타 미국 중앙정보국(CIA)국장이 금명간 방한해 이번 주말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한국정부의 대북 정보․정책 책임자들과 연쇄 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짐.

- 복수의 정보소식통은 29일 “파네타 국장이 곧 입국하며, 주말에 청와대로 이 대통령을 방문해 ‘긴급 현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한다”고 말함.

▪ “캠벨 미 차관보 내주 방한”.. 배경은

-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9일 북한 김정은의 권력세습 공식화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다음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함.

- 정부 당국자는 “캠벨 차관보가 동북아지역을 순방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미국은 방한 여부와 의제에 대해서 아직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함.

■ 9월 30일

▪“FTA 차 연비 규제 풀어달라” 미, 우리 정부에 요구

- 지난 2007년 타결된 자유무역협정 자동차 부문에 대한 한미 정부의 수정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측이 국내 수입량 연간 1만대 이하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연비,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자동차 ‘환경규제’를 면제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30일 확인됨.

- 미측은 또 연비,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기준과 관련해서도 유럽연합 등이 채택한 ‘차량 중량’ 방식 대신 “(미국 방식인) ‘차량 점유면적’을 기준으로 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내놨다.

- 이에 대해 정부 핵심 소식통은 “환경 규제 ‘면제’는 불가능하지만 연간 판매량이 1만대보다 적은 수준을 기준으로 그 이하 수입차에 대해선 규제 적용시점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4. 동북아 관계

■ 9월 12일

▪“러 ‘천안함 결과 비공개’ 밝혀”

- 정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러시아 정부가 최근 천안함 사건 관련 자체 조사결과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알려왔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러시아 정부가 곧 천안함 사건 자체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는 일부 러시아 언론 보도를 보고 러시아 정부에 확인한 결과 러시아 측은 자체 조사 결과는 내부 보고용일 뿐 외부에 밝힐 계획이 없다는 답을 해왔다”며 “이같은 러시아측의 답변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러 이전에 들은 것이며, 이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무슨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함.

▪ 이란수출 중기 76% “제재발표 전 이미 거래 중단”

-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란에 수출하던 중소기업 89곳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중 43곳(48.3%)은 거래가 일부 중단됐다고 답했으며 25곳(28.1%)은 거래가 완전히 끊겼다고 응답했다고 12일 밝힘.

- 이란과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답한 기업들의 45.5%는 대금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 스스로 거래를 중지했다고 답변했으나 은행에서 대금결제를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거래를 중단했다고 답한 기업도 35.1%였음.

- 한편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이란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48.4%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답함.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측은 “이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 방안을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될 수 있겠지만 미봉책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해석함.

■ 9월 13일

▪스웨덴, 북한 공격론에 ‘노코멘트’ 중립국 역할강조 ‘정부신뢰’ 상처

- 민군합동조사단에 참여한 고위 당국자는 13일 “스웨덴 조사단은 천안함 침몰의 ‘행위자 규명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입장을 표명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함.

- 보고서 머리에 각국 조사단의 대표가 조사결과에 동의하며 쓴 서명의 문구를 보면 스웨덴만 내용이 다름.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3개국의 대표는 이 보고서의 발견과 결론에 대해 동의한다고 서명했음. 그러나 스웨덴은 합조단에 지원으로 참여했으며, 스웨덴이 참여한 부분(사고원인 조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단서를 달아두었음.

- 이번 조사에 참여한 스웨덴 전문가들이 속한 스웨덴 사고조사국도 똑같은 반응을 보임. 한겨레는 지난달 사고조사국에 천안함 조사결과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보냈으나 사고조사국은 “요청하신 내용은 (한국의) 합조단에 의해 수행됐으며, 스웨덴은 지원팀으로 참여했다”는 답장을 보내옴.

- 국제 조사단 가운데 유일한 중립국인 스웨덴의 이런 반응은 조사결과에 공동 책임을 지는 형태인 ‘합동 조사단’의 일원이 아니라, 책임 문제로부터 비켜나갈 수 있는 ‘지원’이라는 형식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됨.

■ 9월 14일

▪한미 ‘중 6자회담 중재안’ 거부

- 한미 양국은 6자회담 재개 중재안으로 중국이 제시한 이른바 ‘3단계안(북미 접촉->예비회담->6자본회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이 14일 전함.

- 이 소식통은 “지난 13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회동해 6자회담 재개 수순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남북 간 접촉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양자와 다자 접촉을 거쳐 6자회담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한미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함.

- 또 다른 고위 소식통도 ‘중국의 3단계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절대 아니다”라고 답한 뒤 “남북관계 개선이 먼저이며 한미 간에는 이에 대해 6월부터 완벽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강조함.

▪러 국영TV "천안함은 북어뢰 피격“

- 러시아 국영TV가 최근 한국 정부를 인용해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전해짐.

-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1-TV는 지난 10일 ‘김정일의 후계자가 공표될 수 있다’라는 제하의 뉴스에서 “한국 정부측 설명에 의하면 천안함을 북한의 어뢰에 의해 폭침됐다. 강력한 폭발파가 천안함을 두 동강냈으며, 식당과 선실 등은 갈기갈기 쪼개졌고 폭발 당시 그곳에 있던 승조원들은 산화했다”고 보도함.

-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 측의 이러한 보도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며, 러시아 정부 내에 천안함이 북한 소행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함.

▪ “조선왕실의궤 등 한국 도서 이른 시일안에 돌려주겠다”

- 일본의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은 14일 조선왕실의궤 등 한국 도서의 반환과 관련, 조속하게 절차를 밟아 이른 시일안에 돌려주겠다는 뜻을 밝힘.

- 오카다 외상은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간 나오토 총리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 담화에서 밝힌 조선왕실의궤 등의 도서 반환과 관련해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인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그는 다만 “(도서반환을 위한) 조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시기나 대상 범위 등을 현시점에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임.

▪ 러 “천안함 사건 끝나야 한다”

- 알렉세이 보로답킨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은 14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대화 재개를 원한다는 뜻을 밝힘.

- 러시아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보로답킨 차관은 이날 외무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러시아 측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천안함 사건이 끝나야 한다고 본다”며 “러시아는 서울과 평양의 대화 및 협력 재개에 관심이 있다”고 말함.

- 그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가 거론되더라도 추가 대북제재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은 뒤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874호는 전례없이 강력했다. 이 결의에 따라야지, 독자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제재를 고려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말함.

■ 9월 16일

▪캠벨 “남북관계 재개, 6자회담 위한 필수조치”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담당 차관보는 16일 북한과의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캠벨 차관보는 이날 한반도의 안보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적정한 여건’을 묻는 질문에 “필수적인 첫번째 조치는 남북한간의 관계 재개”라면서 “그것이 중대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해 남북관계개선이 6자회담 재개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시사함.

- 그는 또 “우리가 오랫동안 밝혀왔던 것처럼 북한이 2005년(공동성명)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될 것”이라고 강조,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이 6자회담 재개의 다른 조건임을 밝힘.

- 이 밖에 캠벨 차관보는 이날 의회 청문회에서 한미FTA와 관련,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있다면서 한미FTA는 한국의 국가안보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 문제라고 강조함.

■ 9월 17일

▪이란과 무역, 내달부터 원화 결제 가능

- 기획재정부는 17일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이란 중앙은행과 ‘원화결제 계좌 개설 합의서’를 체결했다”면서 “이들 은행이 이달 말까지 전산 준비 등 실무작업을 마치면 다음 달 1일부터 원화 결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힘.

- 김익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란 제재는 핵개발 의혹과 관련된 것이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무역거래는 계속할 수 있다”고 말함.

■ 9월 19일

▪“한국 등의 이란 제재 효과 없어”

- 이란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19일 미국 ABC방송 토크쇼 ‘디스위크’에 출연, ‘미국과 유렵연합, 일본, 한국, 러시아 등의 이란 제재를 어떻게 보느냐‘ 는 진행자 크리스티안 아만푸르의 질문에 “그들의 제재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고 말함. 그는 또 “제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실제로 제재의 효과가 있느냐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는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조치”라고도 함.

■ 9월 20일

▪일, 육상 자위대 정원 1만 3000명 증원 검토

- 일본 방위성이 동아시아의 안보환경 변화 대응, 국제 테러와 재해 대처능력 향상 등을 명분으로 육상 자위대 정원을 현재의 15만 5000명에서 16만 8000명으로 1만 3000명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함.

▪ 한․러 “나로호 3차 발사 협력 계속”

- 한국의 항공우주연구원이 나로호 2차 발사의 실패 원인이 러시아가 제작한 분리볼트에 있다고 결론 내린 가운데 한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는 나로호 3차 발사를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함.

- 기획재정부는 20일 한․러 양국이 러시아 샹트페테르부르크에서 10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힘.

■ 9월 21일

▪“한국 천안함 후속조치 한반도 긴장 최악 초래”

-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 21일 모스크바에서 ‘한반도, 러시아에 대한 도전과 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 “한반도이 정치적 긴장이 더 높아진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경고했다고 이타르 타스 통신이 전함.

- 러시아 동북아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분쟁 재발을 막는 것을 꼽은 그는 “(현재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책임은 북한과 남한 모두에 있다”면서 북한의 2009년 2차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 이후인 지난 7월 한국과 미국이 벌인 대규모 합훈을 긴장고조의 빌미로 지목함.

- 보로다브킨 차관은 또 “러시아 정부가 작성한 천안함 보고서는 당초 국가 지도부를 위해 내부용으로 작성된 비밀문건”이라면서 “남북한 어느 쪽에도 전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9월 23일

▪‘6자회담 재개’ 유엔서 물꼬틀까

-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모인 6자회담 당사국 관계자들이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놓고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북핵문제와 관련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성 김 대북특사 등과 접촉하고, 한․미․일 고위급 접촉을 가졌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와의 23일 회담에서도 6자회담 재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임.

- 이에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0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 이란이 핵 협상에 복귀하도록 제재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했음.

- 한편 원 총리는 22일 뉴욕에서 열린 전세계 중국어 언론들과의 좌담회에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서해 군사훈련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원 총리는 “황해에서의 어떤 군사행동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유리하고, 6자회담을 재개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로운 것이어야 한다”고 말함.

▪ “조선의궤 반환 등 조속이행” 한일 외교장관 뉴욕회담

- 한일 양국은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8월 10일 발표한 담화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음. 65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신각수 외교통상부 장관 직무대행은 22일 미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힘.

■ 9월 26일

▪한, 미, 일 유엔총회서 6자회담 입장 조율

- 한, 미, 일 3국의 한반도 담당 고위당국자들이 제65차 유엔총회 기간에 회동을 갖고 북핵 6자회담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26일 알려짐.

-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21일 유엔 본부에서 한미일 3자회동과 한미 양자회동을 잇따라 갖고 그동안 대북 정책노선을 다시 점검하고 6자회담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함.

- 이 당국자는 “한미일은 3자회동에서 6자회담 재개의 여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진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전체 대화과정에서 남북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함.

- 3자 회동에는 미국측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성김 6자회담 특사, 일본측에서 기타노 미쓰루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이 각각 참석했음.

▪ 북 “한․미 훈련땐 불벼락”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실시될 예정인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에 대해 “우리는 대화를 바라지만 우리를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선 추호도 용서치 않고 무자비한 불벼락을 안길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9월 27일

▪당국자 “6자회담 재개, 시간 꽤 걸릴 것”

- 정부 고위당국자는 27일 북핵 6자회담 재개문제와 관련, “최근 북한과 6자회담 관련국들의 행보를 6자회담 재개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앞으로 회담이 재개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밝힘.

- 이 당국자는 “6자회담을 재개하려면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거기에는 남북관계가 출발점이 되고 중심이 돼야 한다는데 한미일의 의견이 일치됐다”며 “남북관계에 많은 것이 달려있으며 전체 6자회담 과정에서 선순환의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 ‘천안함 간극’ 메울까

- 외교통상부는 오는 29일 신각수 제1차관과 중국 외교부 왕광야 상무부부장을 수석대표로 제3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27일 밝힘.

-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과 한반도 관련 협력 방안 등 핵심 관심 분야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며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 세세한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있지만 이런 문제도 의견이 교환되면 양국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힘.

- 또 한 외교소식통은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와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전략대화의 성격상 다양한 논의들이 회담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함.

■ 9월 28일

▪ 북 출발 화물선 그리스서 조사중

- 북한을 출발, 시리아로 가던 한 화물선이 무기제조에 쓰이는 부품을 운송했다는 의심을 받아 그리스 아테네 인근의 피레우스 항구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그리스의 한 관리가 28일 밝힘.

- 이 관리는 “화물선은 프랑스 소유에 독일 깃발을 달고 있었으며 북한을 출발해 시리아로 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사일과 같은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함.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두달 영업정지

- 금융감독원은 28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징계를 결정함.

-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징계는 다음달 초 열리는 금융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

■ 9월 30일

▪이대통령 ASEM 기간중 중-일-호주와 정상회담

- 이명박 대통령은 4,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제8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기간에 중국 일본 호주 등의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30일 밝힘. 이대통령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11월 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이 의제, 북한의 후계 세습 문제를 비롯한 북한 정세와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됨.

- 이대통령은 또 간나오토 일본 총리,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도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짐.

▪ “러, 북 후계체제 지지 입장 표명”

- 6자회담 러시아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은 30일 북한의 김정은 후계체제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타스통신을 인용해 보도함.

- 6자회담 협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중인 보로디브킨 차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북한의 노동당 대표자회에 대해 “향후 국가의 발전을 향해 중요한 공헌을 행했다”고 평가함.

5. 북측동향

■ 9월 21일

▪ 북 "당대표자회, 28일 평양 개최"

- 북한이 오는 28일 당대표자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연기'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준비위원회' 명의로 "조선로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는 28일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고 전했음.

- 통신은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돌을 앞두고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대표자 선거를 위한 조선인민군 당대표회, 도(정치국), 시(구역), 군당대표회들이 진행되었다"고 그간 준비과정을 전했음.

- 이어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대표회, 도(정치국)대표회들에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담아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대표로 높이 추대하였다"고 알렸음.

- 통신은 또 "대표회들에서는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며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전투장들에서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일군들이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대표로 선거되었다"면서 "대표회들은 김정일 장군님을 중심으로 한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천만 군민이 굳게 뭉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전했음.

■ 9월 22일

▪ “노동당은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 <北신문>

- 북한이 오는 28일 평양에서 노동당대표자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신문>이 22일 노동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고 나섰음.

- 이 신문은 ‘혁명적 대고조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우리 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선노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며, 김정일 위원장은 “조선노동당의 최고대표자, 영도자이시며 우리 조국과 혁명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라고 찬양했음.

- 사설은 노동당에 대해 “혁명적 대고조의 역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나가는 우리 당의 노숙하고 세련된 영도가 있고 혁명의 수뇌부 두리(주위)에 일심단결된 천만군민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이 있는 한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강조했음.

- 아울러 사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과 혁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대고조 진군의 자랑찬 성과로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돌을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경사로 맞이하여야 한다”고 주문했음.

- 이어 사설은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돌을 겨냥해 “모두다 당의 영도 따라 대고조의 폭풍을 더욱 드세차게 일으켜나감으로써 당창건 65돌과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뜻깊게 맞이”할 것을 촉구했음.

▪ 북, 큰물피해 지역들에서 복구사업 활발

- 지난 8월과 9월초에 있은 폭우와 태풍7호의 영향으로 입은 북측 피해지역들에서 복구사업이 힘있게 전개되고 있다고 재일 <조선신보>가 22일자에서 <조선중앙통신> 22일발을 빌려 보도했음.

- 신보는 당시 “평안북도와 강원도, 자강도, 황해남도 등지에서 많은 살림집과 공공건물, 생산건물들 그리고 일부 도로와 다리, 철길 등이 파괴 및 침수되었으며 농경지가 물에 잠기거나 매몰, 유실되었다”고 알렸음.

- 신보는 “해당 도들에서는 복구지휘부를 내오고 세멘트(시멘트), 강재를 비롯한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피해지역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평안북도, 강원도, 자강도에서의 복구상황을 들었음.

- 특히, 신보는 “재령, 신천, 강령군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여러 군들에서도 양수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침수되었던 수천 정보의 논과 밭의 고인 물을 뽑아내고 강하천시설 등을 복구하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고 전했음.

■ 9월 23일

▪ 北 강석주 부총리, 김계관 제1부상으로 승진

-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내각 부총리에, 그리고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외무성 제1부상에, 리용호 외무성 참사가 외무성 부상에 각각 임명됐음.

- 재일 <조선신보>는 23일자에서 “23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강석주가 내각 부총리로 임명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였다”고 알렸음.

- 아울러 신보는 “23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김계관이 외무성1부상으로, 리용호가 외무성 부상으로 임명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였다”고 알렸음.

- 이로써 그간 북한의 핵협상과 대미외교를 주도해온 인사들이 승진했음.

- 강석주 신임 부총리는 1990년대부터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시기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와의 핵협상을 통해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이후 사실상 6자회담과 대미 외교를 총괄해 왔음.

- 또한 김계관 신임 외무성 제1부상은 2000년대 들어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로 나서면서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상대하면서 2005년 9.19공동성명을 내오기도 했음.

- 리용호 신임 외무성 부상은 1990년대 초부터 핵문제뿐 아니라 군축, 인권,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미 외교 현안을 다뤄온 것으로 알려져 있음.

▪ 北 당창건 65돌 맞아 기념우표 발행

- 북한에서 당창건 65돌을 맞아 기념우표가 발행됐음.

- 재일 <조선신보>는 23일자 평양발로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조선노동당창건 65돌을 맞으며 소형전지 1종과 6종의 우표로 된 묶음전지 1종을 발행하였다”고 보도했음.

- 신문은 발행된 우표들에는 “조선노동당의 창건자이신 김일성 주석님의 당건설 업적이 집약화 되어있다”고 소개했음.

- 국가우표발행국의 허영 처장(50살)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선노동당은 창건 첫날부터 지난 65년간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진 어머니당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였으며 조선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 수 있게 한 영도의 중심이었다”면서 “당창건 65돌 기념우표들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노동당의 당건설 역사를 더 잘 알 수 있게 한다”고 밝혔음.

■ 9월 24일

▪ 北 비날론 공로자 출신학교, 영웅중학교로 명명돼

- 이른바 ‘주체섬유’로 불리는 비날론의 생산 재개에 공헌한 2.8비날론연합기업소 공로자들의 출신학교들이 영웅중학교로 명명된 것으로 전해졌음.

- 24일자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한 <조선신보>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함경남도 함흥시 흥덕구역의 흥덕중학교와 은덕중학교가 ‘영웅중학교’로 명명됐음.

- 영웅흥덕중학교의 경우 “조국보위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3명의 ‘공화국영웅’과 7명의 ‘노력영웅’을 배출했음. 이 중 6명(류광필, 김정철, 변천희, 강영용, 조상호, 박성철)의 노력영웅들이 비날론 공로자임.

- 영웅은덕중학교는 16명의 ‘공화국영웅’과 ‘노력영웅’을 배출, 이 중 5명(김기섭, 박건의, 김성수, 문종근, 주종화)이 비날론 공로자들임.

- 신보는 영웅중학교 명명식이 곽범기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관계부문 일군들, 교직원들, 학생들, 학부형들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해당 중학교들에서 진행됐다고 전했음.

▪ 北 비날론 공로자 출신학교, 영웅중학교로 명명돼

- 이른바 ‘주체섬유’로 불리는 비날론의 생산 재개에 공헌한 2.8비날론연합기업소 공로자들의 출신학교들이 영웅중학교로 명명된 것으로 전해졌음.

- 24일자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한 <조선신보>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함경남도 함흥시 흥덕구역의 흥덕중학교와 은덕중학교가 ‘영웅중학교’로 명명됐음.

- 영웅흥덕중학교의 경우 “조국보위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3명의 ‘공화국영웅’과 7명의 ‘노력영웅’을 배출했음. 이 중 6명(류광필, 김정철, 변천희, 강영용, 조상호, 박성철)의 노력영웅들이 비날론 공로자임.

- 영웅은덕중학교는 16명의 ‘공화국영웅’과 ‘노력영웅’을 배출, 이 중 5명(김기섭, 박건의, 김성수, 문종근, 주종화)이 비날론 공로자들임.

- 신보는 영웅중학교 명명식이 곽범기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관계부문 일군들, 교직원들, 학생들, 학부형들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해당 중학교들에서 진행됐다고 전했음.

■ 9월 26일

▪ 제12차 평양국제영화축전 폐막

- 지난 17일 개막됐던 제12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이 지난 24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폐막식을 가졌다고 <조선신보>가 24일자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25일 전했음.

- 신보에 따르면, 이날 폐막식에는 강능수 내각부총리, 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인 홍광순 국가영화위원회 위원장, 양만길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영화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시내 근로자들, 북한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해외동포대표단, 대표들, 국제심사원들이 참가했으며, 북한주재 각국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 국제기구대표부성원들이 초대됐음.

- 폐막식에서는 출품작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 중국예술영화 ‘걸어서 학교로 가다’에 최우수영화상을, 이란예술영화 ‘바람부는 초원’에 장편예술영화 연출상을, 독일예술영화 ‘나의 말, 거짓과 사랑’에 문학상을, 프랑스예술영화 ‘사랑을 준 사람’에 촬영상을 시상했음.

- 계속해 러시아예술영화 ‘집에는 남자가...’에 장편예술영화 남자배우연기상과 미술상이, 이탈리아예술영화 ‘첫날옷’에 여자배우연기상과 기술상이, 영국예술영화 ‘축구감독’에 음악상이, 기록 및 단편영화부문에서는 그리스기록영화 ‘가자여 우리가 온다’에 연출상이, 총련기록영화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구성상이, 중국단편예술영화 ‘손’에 촬영상이 각각 수여됐음.

- 이밖에 폴란드예술영화 ‘바다에서 태어난 사람’에 심사위원회 특별상이, 인도예술영화 ‘진실’과 북한-프랑스합작예술영화 ‘모란봉’에 조직위원회 특별상이 수여됐으며, 러시아 프랑스 중국 북한의 예술영화들과 독일기록영화 등에 특별상영상이 주어졌음.

▪ 사리원시, 인민학습당 준공 및 사리원동물원 리모델링

- 지난 25일 사리원시에서 황해북도인민학습당 준공식과 사리원동물원 준공식이 있었다고 <조선신보>가 25일자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이날 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사리원시에 건설된 학습당의 건축면적은 4500여㎡로 목록검색, 도서 및 자료열람 강의 등을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진행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음.

- 경암산 기슭에 위치한 사리원동물원은 이번에 리모델링된 것으로, 공사결과 호랑이, 원숭이, 곰, 앵무새, 파충류 우리들과, 수족관을 비롯한 근 20동의 동물우리와 동물놀이장, 기념품상점, 보조건물들을 갖추게 됐음.

▪ 김정일 위원장, 가극 ‘양산백과 축영대’ 창작 지도.. 북중 문화교류 강조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창작 중인 가극 ‘양산백과 축영대’를 관람하고 창작사업을 지도했다고 <조선신보>가 25일자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26일 전했음.

- ‘양산백과 축영대’는 항저우의 서호를 배경으로 권세가 외동딸 양산백과 평범한 선비가문 축영대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담은 민간설화로 중국 당조의 기록에 처음 등장, 지난 1994년에는 서극 감독의 ‘양축’ (60년대 이한상 감독의 영화를 리메이크)이라는 영화로 국내에 소개된 바 있음.

- 신보는 이들의 비극적인 애정관계를 통해 “봉건중국의 신분제도의 불합리성을 생동한 예술적 형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새 창작가극을 소개했음.

- 신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가극 관람 후 “창작가, 예술인들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원작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특색 있는 훌륭한 가극을 완성하고 있는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며 “창작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치하”했다고 함.

■ 9월 27일

▪ "자연흐름식물길 큰 성과 거둬"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000년대 들어 건설한 대규모 자연흐름식물길이 농업생산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27일자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한 <조선신보>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개천-태성호 물길(2002년 10월 완공), 백마-철산 물길(2005년 10월 완공), 미루벌 물길(2009년 9월 완공, 황해북도 소재) 등 이른바 북한의 3대 자연흐름식물길이 총 670여 개소의 양수장과 1천여 대의 양수기, 전동기를 대체, 12만여kW의 전기를 아끼게 됐다고 함.

- 이들 물길들에서 관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지역은 평안남북도와 황해북도 일대로, 특히 백마-철산 물길의 경우 최근 완공된 대계도간석지 벼농사에 이용되고 있다는 설명임.

- 또 신보는 이들 물길들로 인해 새로운 관개체계가 구축돼 수만 정보의 농경지에서 안전한 이모작이 가능해졌으며, 수천 정보의 밭이 논으로, 수십개 저수지들이 양어장으로 전환되고, 다수의 중소형 발전소가 건설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음.

- 북한은 과거 1950년대 국가재건시기 양수방식의 관개체계를 구축해 이를 유지해 왔으나, 90년대 이후 전력난으로 인해 전력이 소비되지 않는 이른바 자연흐름식으로 전환 중에 있음.

▪ 北 당대표자회 대표자들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에 참가할 대표자들이 대회 하루를 앞둔 27일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음.

- 통신은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당 건설 업적을 되새기며 대표자들은 그이의 입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고 밝혔음.

- 이어 "그들은 조선노동당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어 이 땅 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었으며 선군 조선의 부강번영의 만년 토대를 마련하신 김일성 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고 덧붙였음.

■ 9월 28일

▪ 北, 김정은에 대장 칭호 수여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셋째 아들인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를 수여했다. 북한이 대외적인 공식 발표를 통해 김정은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새벽 1시 9분께 “김정일 동지께서 27일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한 명령 제0051호를 하달하셨다”면서 “명령에는 김경희, 김정은, 최룡해 등 6명에게 대장의 군사칭호를 올려준다고 지적되어 있다”고 보도했음.

- 통신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명령에서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자라난 인민군지휘성원들이 앞으로도 당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5돌에 즈음하여 인민군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릴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음.

▪ 北 천리마제강, 초고전력전기로 2호기 갖춰

- 평안남도 남포시에 소재한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 초고전력전기로 2호기를 새로 설치, 지난 26일 시운전에 성공했다고 <조선신보>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28일 전했음.

- 이 전기로는 원료투입으로부터 용해공정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이 CNC화 된 것으로, 함께 리모델링된 합금강생산기지건설, 보산제철소 3호 회전로 및 새로 설치된 550㎥ 산소분리기와 더불어 “주체철과 강철, 합금강생산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됐다고 통신은 평가했음.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는 북한의 대표적인 제강생산시설의 하나로 50년대 천리마운동의 발원지로 유명함.

▪ 북 당대표자회,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재추대

- 북한은 28일 조선노동당 대표대자회를 개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당 총비서에 재추대했음. 1997년 10월 김정일 위원장이 처음으로 당 총비서에 추대된 이후 13년만임.

- <조선중앙TV>등 북한 방송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5분간의 특별방송을 통해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했다"고 밝혔음.

- 이들 매체는 "김정일 동지를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노동당의 최고 수위에 변합없이 높이 모신 것은 우리의 수백만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 인민들의 최대의 영광이고 행복이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대경사"라고 밝혔음.

- 또, 김 위원장의 당 총비서 재추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고 빛내이며 선군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과시하는 일대 정치적 사변"이라고 밝혔음.

-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김 위원장의 총비서 재추대 소식을 전하며 “국가와 민족의 큰 경사이며 전체 당원과 인민군, 인민이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보여줬다”고 보도했음.

▪ 北 최상급축구 5차연맹전, 4.25팀 남녀 모두 우승

- 9월 1일부터 20일까지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최상급축구 5차 연맹전에서 4.25팀이 남녀 모두 우승을 차지했다고 <조선신보>가 28일 평양발로 전했음.

- 북한판 k리그인 축구연맹전 중 1부 리그 팀들 간의 경기가 최상급축구연맹전으로 올해 경기는 지난 2월에 시작, 10월까지 총 6차전이 예정돼 있음.

- 신보에 따르면, 이번 5차전에는 남자축구의 경우, 4.25, 만경봉, 평양, 칠보산, 소백수, 기관차, 리명수, 압록강, 경공업성, 봉화산의 10개 팀이, 여자축구의 경우, 4.25, 월미도, 소백수, 제비, 리명수, 갈매기, 압록강, 평양의 8개 팀이 참가했음.

■ 9월 29일

▪ 김정은 당군사위 부위원장 선출

- 북한은 28일 제3차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2010년 9월 전원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함.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8일 당대표자회에서 당 총비서로 재추대된 데 이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추대돼 최고지도자, 수령의 지위를 계속 수행하게 됐음.

- 이날 당대표자회에서는 노동당규약 개정안이 채택됐으며, “김정일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사상적 전일체로서의 당의 특성에 맞게 조선로동당 최고지도기관의 구성과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새롭게 규제하였다”는 점과 “조선로동당규약개정안은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원의 의무와 각급당조직들의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충하였으며 ‘당과 인민정권’, ‘당마크, 당기’장을 새로 내오고 인민정권과 청년동맹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하며 인민군대안의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내용을 보충하였다”는 점이 공개됐음.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폐회사를 한 이번 당대표자회는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공석이 많았던 당 지도기관을 선출하고 당 규약을 개정한 뒤 하룻만에 끝났음.

▪ 북한 전역서 벼 추수 시작돼

- 북한의 북부 고산지대를 제외한 전역에서 벼 추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음.

- 28일자 <조선신보>는 같은 날자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해 “각 도, 시, 군들에서는 곡식을 한 알도 허실 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첫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다”며 각지의 추수 상황을 전했음.

- 이에 따르면, 황해남도의 경우 벼의 품종별 특성과 기후조건에 맞춘 일정에 따라 추수를 진행해 가고 있으며, 미리 준비한 수확기를 만가동해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함.

- 또 황해북도에서는 추수와 탈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함경남도와 평안북도에서는 벼베기와 운반을 일정에 따라 추진해 가고 있으며, 다른 도들에서도 추수를 서두르고 있다고 신보는 덧붙였음.

▪ 개정된 北노동당 규약 서문, '공산주의' 문구 빠져

- 28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당면목적이 현실에 맞게 수정되고 최종목적에서 '공산주의' 문구가 빠졌음.

- 북한 <조선중앙방송> 29일자에 보도 따르면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은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명시했음.

- 기존 조선노동당 규약은 "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되어 있었음.

- 당면목적 부분에서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완전한 승리"를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변경하고, 최종목적에서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으로 바꾼 것임.

- 이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된 노동당 규약 서문에는 '공산주의'라는 문구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음. 이는 지난해 4월 개정한 북한의 헌법에서도 공산주의라는 문구가 모두 삭제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임.

▪ 후진타오, 김정일 위원장에 축전.. '북중친선' 재확인

- 북한의 노동당대표자회 결과에 대한 축하와 함께 북중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재확인하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축전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앞으로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음.

- 28일자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한 이날 <조선신보> 보도에 따르면, 후 주석은 이날 축전을 보내 “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조선노동당대표자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당신이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된데 대하여서와 최고지도기관이 선거된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라고 축하의 뜻을 전했음.

- 이어 축전은 “오랜 기간 김정일 총비서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은 전체 조선인민을 영도하여 자력갱생, 간고 분투함으로써 조선식 사회주의건설 위업 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라며 “최근년간 조선인민은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개선 등 분야에서 일련의 기뻐할만한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라고 덧붙였음.

■ 9월 30일

▪ 北 박길연, 비동맹회의서 ‘평화협정 지지’ 호소

- 지난 27일 유엔총회 제65차 회기 중 진행된 비동맹회의 연례외상회의에 참석한 북한대표단 단장 박길연 외무성 부상이 비동맹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음.

-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한 30일자 <조선신보> 보도에 따르면, 박 부상은 이날 연설에서 “쁠럭불가담운동(비동맹운동)은 자주권수호를 위한 성원국들의 노력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며 “유엔무대에서 운동의 집단적인 행동능력을 한층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 제안했음.

- 이어 그는 “오늘 조선(한)반도의 사태발전은 운동성원국들과 세계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현실은 우리의 강력한 전쟁억제력보유의 정당성과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체제수립의 절박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다”고 북한문제로 화제를 돌렸음.

- 그는 “우리는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진행할 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제의하였다”며 “우리가 평화협정체결을 제안한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항시적으로 위협하는 근원을 없애고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음.

▪ 북한군, 29일 전승광장서 '김정일 총비서 재추대' 경축대회 진행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노동당 총비서 재추대를 축하하는 “조선인민군 육해공군장병들의 경축대회”가 29일 전승광장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신보>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30일 전했음.

- 인민무력부 일군들과 북한군 장병들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는 노동당대표자회를 거치며 위상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우리의 국방부장관에 해당)이 참석했음.

- 신보에 따르면, 김 부장과 장성들은 연설을 통해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김일성조선의 무궁번영과 조선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할 것과 “김정일 동지께서 이끄시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영도가 있고 천만군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과 불패의 혁명적 무장력이 있어 김일성조선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고 하면서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신보는 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