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주간동향

2010.12.10~2010.12.16

57호

57호 2010.12.10~2010.12.16

Ⅰ. 주간 핫 이슈
	연평도 치킨게임, 무서운 질주를 어떻게 멈출 것인가	…………………………………	3
Ⅲ. 주간 일지
	1. 남북관계	…………………………………	6
	2. 북미관계	…………………………………	12
	3. 한미관계	…………………………………	17
	4. 동북아관계	…………………………………	20
	5. 북측동향	…………………………………	32

Ⅰ. 주간 핫 이슈

연평도 치킨게임, 무서운 질주를 어떻게 멈출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지난 18일 청와대를 방문한 주한미군사령관과 미대사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게 훈련을 하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중단할 수 없다며 훈련 강행 의사를 밝혔다. 북측 역시 17일 남측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연평도 포사격 훈련 강행시 타격 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자존심 때문이건 국익 때문이건 혹은 정권 이익 때문이건 연평도를 둘러싼 남북 치킨 게임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러시아의 제의로 시작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 역시 치킨 게임을 중단시키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남측이 연평도 사격 훈련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국, 영국 등은 긴장고조의 책임이 북측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남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번 안보리 회의가 아직 종료된 것이 아니라서 기대를 접을 수는 없지만 중러와 미영 등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어떤 합의점도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방북한 미국 뉴 멕시코 주지사 빌 리처드슨에 따르면 북측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처드슨을 만난 박림수 북측 국방위원회 정책국장과 김계관 북측 외무성 제1부상은 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감을 갖고 있다. 특히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이기도 한 김계관 제1부상은 “한반도 긴장 때문에 어젯밤 잠을 자지 못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유엔안보리의 남북 충돌 방지 결의문이 채택된다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북측이 갖고 있다고 리처드슨은 전하기도 했다.

이같은 몇가지 정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연평도 포사격훈련이 재개된다면 북측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북측은 이미 남측에 보내는 전통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고 이미 수십대의 방소포를 전진 배치하고 있으며 포병 부대에 대비태세 지침을 격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유엔안보리 회의 개최를 제의하고 중국과 더불어 남측군의 훈련 중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도 북측의 이같은 확고한 입장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그와 같은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고위외교관이 한반도 긴장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잤다는 것은 그같은 극단적인 상황 전개에 북측 역시 강력한 우려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남측이 군사훈련을 자제한다면 북측 역시 긴장 완화에 적극 나설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의 방북 시 북측이 중국이 제의했던 6자회담 수석대표의 긴급 회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16일 외무성 대변인이 ‘대화를 지지하나 구걸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과 북이 지금까지 내뱉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이 자체로 현 정세를 완화시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남측은 포사격 훈련을 강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북측은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파국을 치달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극단적 치킨게임에서 겁쟁이가 될 수 없기는 남이나 북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남이나북이나 겁쟁이를 만들지 않을 장치가 외부에서 만들어져야 한반도의 파국을 피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엔안보리 회의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임이 확인되고 있다.

넷째, 미국의 면피성 행보가 현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한미 군사회담을 통해 남측의 자위권에 기초한 극단적 대북군사태세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 남측의 포사격 훈련도 남측의 주권 문제라며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극단적 치킨 게임의 일 당사자인 남측의 대북 군사적 행동을 부추기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 상황을 이렇게 방치해 놓고 주한미군사령관과 주한미대사관이 청와대를 찾아 남측 당국자들에게 ‘북한이 공격해 올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은 것은 한반도 전쟁의 책임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면피성 행보에 불과하다. 북측이 18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에 초래되는 모든 극단사태와 그 후과(나쁜 결과)에 대하여 철저히 미국과 계산할 것”이라고 밝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같은 결론에 기초하여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유엔안보리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결의문이 채택되어야 한다. 남과 북 양 정부가 분쟁지역 즉 서해에서의 일체의 군사적 행동을 중지하는 ‘군사행위 모라토리움’에 대한 결의문이 채택되어야 한다. 이 결의문에 기초하여 남과 북에 대한 강력한 외교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바로 눈 앞에 직면한 전쟁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단기처방의 효과를 가질 것이다.

둘째, 그러나 유엔안보리 결의문은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기에 유엔안보리 결의문에 기초해 남과 북은 일체의 군사행위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빨리 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이 회담을 통해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일체의 군사적 행위를 중단하는 합의를 이루어내고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건설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6자회담이 조속히 개최되어야 한다.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가 어렵다면 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북미 양자 회담이 조속히 개최되어야 하며 이명박 정부는 이같은 회담 재개를 반대해서는 안된다.

넷째, 한반도 전쟁 방지와 평화 수호를 위한 전민중적인 실천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사태에서 확인되었듯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남측 민중들의 삶의 파탄을 의미한다. 현 정세에서 전쟁 반대는 최고의 민중생존권 투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남측 사회는 아직 그만큼의 정세 인식력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 정세의 엄중성에 대해 국민들과 합의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적 정책 특히 대북 적대적 군사행동을 반대하는 전민중적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야 한다.

Ⅱ. 주간 일지

1. 남북관계

■ 12월 10일

▪“북한 최근 도발은 새 흐름 내부 통제 안돼 나온 것” 대북정책 패러다임 바뀌나

-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계기로 정부 내에서 대북 정책을 둘러싼 ‘패러다임 전환’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와 소식통이 전함.

- 정부 당국자는 “최근의 북한 도발을 완전히 새로운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날카로운 시간이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힘.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연평도 공격이 북한의 ‘루틴한’(상투적인) 연속적 패턴 속에서 나온 또 하나의 도발 행위란 견해가 많지만, 북한이 현재 내부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도발이 나온 것이라는 판단 아래 더욱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고 말함. 또 다른 정부 고위 당국자도 사견을 전제로 “북한이 전례 없는 도발을 계속하는 만큼 우리도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함. ‘특단의 조치’란 북한의 핵능력 증가와 상습적 군사도발에 맞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주한미군 증강을 비롯해 모든 안보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외교가에서 통용되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은 풀이함.

- 외교 소식통은 “현재 정부 내 외교안보라인에선 북한의 변화상을 심각하게 보고 그동안의 ‘설득 외교’에서 ‘강압 외교’로 대북 기조를 바꾸고, 안보태세도 ‘적극 대응’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고 전함.

▪“청, 확전방지 지침 내렸다”

- 연평도 포격 당시 청와대와 군의 대처와 연락 상황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군의 한 핵심 관계자는 10일 “북한의 연평도 공격이 알려지자 청와대 쪽에서 국방부에 확전 방지와 민간인 피해 상황 파악을 강조했다”고 밝힘. 이 핵심 관계자는 “군이 사태 초기에 대응 공격에 치중하느라 민간인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챙기지 못하자 청와대가 ‘민간 피해를 빨리 보고하라’고 독촉하기도 했다”고 말함.

- 이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 대치 과정에서 말 바꾸기로 혼선을 일으킨 곳은 국방부가 아니라 청와대”라며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단호하지만, 확전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최초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일자, 국방위 오후 답변에서 “(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꿈.

▪ 네팔, 한국인 2명 체포 ‘북인사 실종’ 연루혐의

-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0일 “네팔에서 한국인 2명이 북한 사람의 실종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있다”며 “정부는 주 네팔 대사관을 통해 영사면담, 관계당국 접촉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힘.

■ 12월 11일

▪북 “전면전도 준비돼 잇다”

- 북한의 대남선전단체인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는 11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교전확대든 전면전이든 다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위원회는 지난 8일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이 방한해 가진 한미 합참의장 협의에서 국지도발에 대한 대비책을 전면 보완키로 한 것에 대해 “우리를 군사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전쟁 모의로 사실상 교전 확대를 통해 전면전을 일으키려는 선전포고”라며 이같이 주장함.

▪ 북 조평통 "현인택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것"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0일자 서기국 보도를 통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비난하며 사퇴를 요구했음.

- 현인택 장관은 지난 7일 한반도평화재단 등이 주최한 토론회 축사에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치로 한반도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해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흡수통일에 가까운 주장을 한 바 있음.

- 보도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현인택이 인권이니, 시장경제니 하는 것을 내들고 감히 조선반도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해나가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줴쳐대면서 체제대결 흉심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다”며 “미국상전에게 매달려 추악한 잔명을 부지해가는 가련한 친미졸개, 식민지주구 따위가 주제넘게 미래니 뭐니 하는 것이야말로 무덤의 망두석도 웃지 않을 수 없는 희비극이다”고 격렬히 비난했음.

- 보도는 “우리와 체제대결을 해보겠다는 것은 하늘에 대고 삿대질하는 것과 같은 부질없는 짓이다”며 “현인택은 허튼 망발로 온 민족의 더 큰 조소와 규탄을 받기 전에 내외여론의 요구대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주장했음.

- 보도는 특히 ‘연평도 호격사건’에 대해 “우리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여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키고 이를 기화로 북남관계를 수습할 수 없는 파국에로 몰아가는 전쟁도발망동”이라며 “북침전쟁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조작한 군사적 도발”로 규정해 시각차를 보였음.

▪ 北, “군 통수권도 없으면서 자위권이라니”

- 최근 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추가 도발시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군 통수권도 없으면서 자위권이나 있는 듯이 허세를 부리고 있으니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고 비꼬았음.

- 북한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11일자 ‘선임자의 전철을 밟는 무모한 광기’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현 남측 정부가 “2012년에 환수하기로 미국과 합의된 ‘전시작전통제권’을 제발 안 받겠다고 아부재기(아우성)를” 쳤다면서 이같이 조롱했음.

- 사이트는 김 장관이 장관직에 올라앉기 바쁘게 “교전수칙 수정”, “북 추가 도발시 항공기 동원”, “적의 도발의지가 꺾일 때까지 자위권 행사”, “군지휘 계통을 야전통들로 교체” “군대다운 군대로 만드는 국방개혁 단행” 등을 떠벌였다면서, 이는 “국방부 장관벙거지를 쓰자마자 입에서 구렝이(구렁이)가 나가는지 뱀이 나가는지 분간도 못하고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는” 망발이라고 격렬히 비난했음.

- 사이트는 “김관진의 망발은 저들의 도발책동으로 하여 산생된 조선반도의 엄중한 현 사태를 더욱더 극단에로 몰아가려는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도발”이라면서 “선임자의 운명을 면하려거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 12월 12일

▪당국자 “북 붕괴상황 아니다”

- 정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북한이 붕괴할 만한 상황이 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함.

- 이 당국자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머지않아 통일이 가까운 것을 느낀다”고 한 발언에 대해 “북한 붕괴를 의미했다기보다는 통일에 잘 대비하자는 취지일 것”이라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함.

- 이 당국자는 “북한 체제에 불확실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괜찮은 펴이고 후계구도도 잘 작동하고 있다고 미국 쪽에서는 보고 있다”고 말함.

▪청 “북 3차 포격땐 전투기로 응징 준비돼 있었다”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북한의 2차 포격 후에도 우리 전투기가 서해상에 떠 있었다. 3차 포격이 시작됐다면 전투기 공격이 감행됐을 것”이라고 말함.

-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1, 2차 포격 도발이 진행될 때 참모들에게 “전투기로는 어떻게 못 하느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던졌고 합동참모본부는 “(전투기로 공격하면 북한의 보복에 의한) 우리 민간인의 대량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는 취지고 보고했음. 이 고위 관계자는 그 같은 논의 직후 전투기 폭격을 감행하기로 최종 결정이 내려진 자세한 경위는 공개하지 않음.

■ 12월 13일

▪국가인권위, 북한 인권개선 로드맵 발표

-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로드맵’을 발표함.

- 인권위는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발표회를 열고 “북한 인권 개서 계획을 시기별(단기, 중기, 장기), 행위자별(다자, 양자, 국제기구), 이슈별(북한주민, 탈북자,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로 나눠 제시했다”고 설명함.

▪ 정부 ‘6․25 납북피해’ 첫 진상 규명 나서

- 정부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출범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함. 위원장을 맡은 김황식 국무총리는 “납북 피해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규명해 납북된 분들과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함.

▪ “통일은 남북한 M&A다”

- “통일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지금까지는 통일을 비용 측면에서만 살펴봤는데, 앞으로는 기업의 인수합병(M&A)과 같은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소개함.

- 정부 고위관계자도 최근 비슷한 주장을 펼침. 관계자는 “북한 인구 2300만 명 모두에게 ‘이밥에 고깃국’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국제 곡물 가격 등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의 1% 정도로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함.

- 청와대와 정부는 내년이후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국정 어젠다’를 가다듬고 있음. 새 어젠다는 북한과 통일, 안보, 경제가 결합된 거대한 구상인 것으로 알려짐.

■ 12월 14일

▪북한군 통역 출신 40대 러 망명 거절에 곧 한국행

-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에 지난해 9월 말 입국, 망명을 요청했다 거부당한 40대 탈북 남성이 조만간 한국에 들어올 것으로 보임. 일본 교도통신은 14일 이 남성을 지원하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함. 이 남성은 자신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통역’이었다고 증언했으며, 러시아 치안 당국자는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함.

▪ 북한 가장 자극한다는 ‘애기봉 등탑’ 불 켠다

- 국방부는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민간 종교단체가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에 위치한 애기봉의 등탑을 밝히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고 군 당국자가 14일 밝힘. 애기봉 등탑 점화는 2004년 6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을 모두 제거키로 한 제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중단돼왔음.

- 군 당국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달 초 성탄절을 기해 애기봉 등탑에 전구를 설치해 성탄 트리를 만들고 점등식을 하겠다는 뜻을 밝혀와 허용키로 했다”며 “등탑 보수와 전구 연결 작업을 거쳐 21일게 점등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北조평통, 이 대통령의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 맹비난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말레이시아 방문 중에 한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북한이 ‘악담’, ‘불순한 망발’, ‘고약한 험담’ 등의 표현을 쓰며 격렬히 비난했음.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1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해 ‘역도’라는 표현을 쓰며 “동족대결 본심을 드러낸 역도의 반민족적 망발”이라며 비난했음.

- 이어 대변인은 “이명박 역도는 그 누구의 체제를 감히 시비하기 전에 망조가 든 제 집안부터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훈계하고는 “지금 남조선은 역적패당의 친미파쇼 독재통치와 전쟁광란으로 초상집이 되었다”고 조롱했음.

- 아울러 대변인은 “날로 승승장구하는 불패의 우리 공화국과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을 놓고 역도가 어쩌고저쩌고하는 것은 자기의 무지와 어리석음만을 드러낼 뿐”이라고 강조하고는 이 대통령에게 “입건사를 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음.

■ 12월 16일

▪ “MB정부는 향후 한반도 평화협상에서 배제될 것” <조선신보>

- “남측 당국은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에 관한 협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 재일 <조선신보>는 2010년 남북관계를 정리하는 16일자 ‘일촉즉발의 위기, 대결정권이 저지른 대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당국은 눈앞의 위기를 타개하는 대화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다면서 이같이 단언했음.

- 신문은 올해 1월 북한 국방위원회가 대변인성명을 통해 발표한 “남조선당국은 저지른 죄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한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에 관한 앞으로의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철저히 제외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는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국방위원회의 ‘예언’은 현실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음.

- 여기서 국방위원회가 보낸 신호는 “‘북의 체제붕괴’, ‘흡수통일’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결노선을 계속 추구한다면 이명박 정권은 필연코 처참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경고”라는 것임.

- 그러면서 신문은 “‘나라의 국방과 민족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위원회가 올해처럼 전면에 나서서 북남사이의 현안에 대하여 입장을 여러 번 표명한 적은 없었다”면서 그 예를 다음과 같이 들었음.

- 즉, 지난 5월 남측이 천안함 침몰을 ‘북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단호한 행동’을 밝혔을 때와 7월 천안함 침몰사건에 관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대화와 협상에 의한 문제해결’임에도 미국과 남한이 그와는 반대로 동해와 서해에서 연합해상훈련을 강행했을 때, 각각 북측 국방위원회가 직접 나서 경종을 울렸다는 것임.

- 특히, 신문은 11월 연평도 포격전의 경우 “남조선군의 북측 영해에 대한 광란적인 무력도발이 발단이 되여 서해포격전이 터졌”는데 이때에도 “(이) 대통령은 도발을 하지 말라는 북측의 거듭되는 경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북에 대한 도발이 얼마나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뻔히 알면서도 함부로 덤벼들었다고 밖에는 달리 볼 수 없다”며 CEO대통령의 무능을 부각시켰음.

- 즉, 대기업의 경영자출신인 대통령이 그동안 인민군이 되풀이했던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구절의 말뜻을 진지하게 검토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임.

- 결국 “군사와 안보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면서 줏대 없이 외세를 따르는 집권자의 그 결정적인 결함이 북남관계를 완전파탄으로 몰았던 요인”이라는 것임.

- 신문은 “북남관계와 관련하여 국방위원회가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은 이러한 흐름과 관련되어있다”면서 “올해처럼 국방위원회가 나서서 경고를 보낸다는 것은 ‘나라의 국방과 민족의 안전’이란 주제를 부각시키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음.

- 끝으로, 신문은 “앞으로 조선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본격화될 경우 긴장해소와 관계개선의 새 흐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남조선의 현 정권은 민족공조의 담보로 되는 북남선언을 져버린 대가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음.

2. 북미 관계

■ 12월 10일

▪“북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 있을 것”

- 미국의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은 10일 “북한 내 어딘가에 고농축 우라늄(HEU)을 생산할 수 있는 비밀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함.

- 지난달 북한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고 온 해커 소장은 이날 외교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 기고 글을 통해 “우리가 목격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시설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장소에 건설된 만큼 핵폭탄이 아닌 (경수로) 원자로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만들어내기 위한 곳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밝힘.

▪ “핵개발 중지땐 체제유지 미, 대북 양보안 추진을”

-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미국은 우선 ‘쓰리 노, 원 예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지그프리드 해커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은 10일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서스’ 기고를 통해 “미국이 동북아에 대한 핵정책을 전면 재점검할 때가 왔다”며 이같이 제안함. ‘쓰리 노, 원 예스’란 북한이 “더 이상 핵폭탄을 제조하지 않고, 핵폭탄을 개량하지도 않으며, 이를 수출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지난 2000년 10월 북미 공동선언에 따라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임.

■ 12월 11일

▪에릭 클랩턴 평양공연 북, 미 정부 주선 원했다

- 북한이 영국 출신 기타리스트 에릭 클랩턴의 평양 공연을 원했던 것으로 나타남. 폭로 전문 인터넷사이트 위키리크스는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미국의 외교전문을 추가 공개함. 2007년 5월 23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 관리들이 클랩턴의 공연을 미 정부가 주선해주기 바라고 있다”고 국무부에 보고함.

■ 12월 13일

▪“북 도발 끝내려면 NLL 재설정 필요”

-  샐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CIP)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13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기고에서 남북 간 서해분쟁 해법은 “매운 간단하다”며 “미국은 분쟁지역에서 NLL이라는 해상 경계선을 약간 남쪽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밝힘.

- 해리슨 국장은 NLL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북한군 동의 없이 유엔군에 의해 급히 도입된 것”이라며 “북방한계선이라는 말 그대로 북한이 아닌 ‘남한의 북한 침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설정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함.

- 해리슨 국장은 새 경계선이 합의되면 한국 정부에는 이를 거부할 권한을 줘서는 안 되며, 북한에도 이후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을 감행하면 한미 양국으로부터 보복 공격을 받을 것임을 경고해야 한다고 덧붙임.

- 한편 데니스 블레어 전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국이 북한에 대한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며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낮은 수준의 군사적 충돌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CNN 방송에 전함.

▪ “한반도 전쟁 가능성 커져”

-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이 한국에서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함. 이라크를 방문 중인 멀린 합참의장은 13일 미군 장병들과 만나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전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은 (남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함.

■ 12월 14일

▪미 “북 우라늄 농축시설 영변외 더 있다”

-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14일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과 관련해 “영변의 농축시설은 북한이 영변 외에 최소한 한 곳 이상에서 농축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힘.

- 크롤리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4곳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한국 언론 보도를 확인하는 질문에 “구체적 정보를 밝힐 수는 없지만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은 오랜 기간 우려사항이었으며, 최근 미국 대표단에게 공개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한편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농축 우라늄 기술에서 이란을 앞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보도함. 게리 세이모어 미 백악관 핵 비확산 담당 보좌관은 “북한은 농축 우라늄 추출을 위한 원심분리기 기술에서 이란을 추월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함.

■ 12월 15일

▪“북의 전면전은 물론 국지도발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군은 실전계획 수립하고 훈련할 것”

-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15일 “한미 양국군은 ‘전략동맹 2015’를 통해 북한의 국지도발과 불안정 사태, 전면전에 대비하는 실전적 계획 수립과 훈련을 할 것”이라며 “키리졸브 및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연합 연습을 통해 전면전은 물론 제한공격(국지도발)에도 대응하는 훈련을 할 것”이라고 밝힘.

- 한미 양국 학자와 전문가들이 “한미동맹: 미래를 향한 대응계획”이란 주제로 토론한 이날 회의에선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대응 등도 논의됨. 한국국방연구원 신범철 박사는 “중국은 북한 내 친중 정부의 수립을 지원하면서 (남북) 통일 과정에 간섭할 것”이라고 전망함.

■ 12월 16일

▪방북 리처드슨 미 주지사 북에 영변 핵시설 방문 요청

- 방북한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가 북한 측에 영변 핵 시설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16일 확인됨.

- 리처드슨 주지사는 이날 베이징에서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으로 향하기 직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측에 영변 핵 시설 방문을 요청해 놓았지만 과연 성사될 지는 의문”이라며 “북한 측이 나를 부를 때는 항상 뭔가 친절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이며 이번 방북기간 과연 누구를 만날 수 있을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함.

▪ 리처드슨 평양 도착, "한반도 긴장 완화 희망"

-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가 16일 오후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신화통신>이 평양발로 보도했다. 공항에는 리근 북 외무성 미국국장이 마중나왔다고 전했음.

-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처드슨 주지사는 김계관 북 외무성 제1부상의 초청으로 방북했으며 북한측 고위당국자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한반도 긴장 완화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 리처드슨 주지사는 지난달 23일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을 방문한 첫 미국 고위인사다. 1996년 이후 7번째, 주지사 취임 이후 3번째 방북임. 자문역인 토니 남궁 박사 등이 동행했다. 20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임.

- 이에 앞서, 리처드슨 주지사는 베이징 공항에서 "그들이 나를 부를 때는 언제나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라며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메세지를 제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음.

- 그는 "내 메세지는 평화가 필요하며 북한이 공격적인 행동을 중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을 엄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한국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을 중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했음.

- 토니 남궁 박사는 한 발 더 나아가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기 위해 (리처드슨) 주지사와 함께 양자 및 다자간 공식 협의를 재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음.

▪ 미, 북 겨냥 더 강력한 제재 도입

- 미국 국무부는 ‘4개년 외교, 개발 검토(QDDR) 보고서’를 통해 향후 북한을 겨냥해 더욱 강력한 제재, 특히 불법 금융망 차단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함.

- 15일 공개된 QDDR 보고서는 “범죄자나 테러범, 불량정권은 불법 금융 네트워크에 의존하며 이들 금융망을 압박하는 게 미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밝힘.

- 보고서는 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적대세력에 대한 제재 및 경제적 압박과 관련된 정책의 범부처 조율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했다”고 환기시키면서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이행을 조율하는 고위급 관리를 국무부 내 지명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소개함.

- 보고서는 내년 6월까지 국무부의 제재 및 불법 금융망 차단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개혁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함.

▪ 北 외무성 "대화 지지하나 구걸하진 않을 것"

-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염원으로부터 6자회담을 포함한 모든 대화 제안들을 지지하지만 결코 대화를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다."

- 16일 오후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이하 담화)'를 발표, 한.미.일이 지난 6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중국측을 통해 전달한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대화는 좋지만 조건이 달린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뜻임.

- '5가지 전제조건에 깔려 있는 의도'에 대해, 담화는 "대화 제안들을 한사코 회피하면서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는 미국의 음흉한 전략적 기도"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 "미국은 우리가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파괴하기 위해 정세를 긴장시키는 동시에 그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는 모략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임.

- 담화는 "마치 우리가 국제적 합의들을 '위반'하고 '도발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정세가 긴장되고 대화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듯이 여론을 기만하고 있"다고 말해, 한.미.일이 제시한 5가지 전제조건이 '국제적 합의 준수 및 도발적 행동 중단'과 관련된 것임을 시사했음.

- 16일 오후까지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을 통해 확인된 전제조건은 3가지다. '9.19공동성명'에 따른 비핵화 합의 준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비롯한 핵개발 모라토리엄(동결) 선언,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검증팀 복귀 등이다. 나머지 두 가지도 정전협정 및 유엔 안보리 결의 1718/1874호 준수와 관련된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담화는 "1953년의 조선 정전협정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남조선에 전쟁장비들을 증강하다 못해 핵무기까지 끌어들여 정전협정을 무효화하고 조선반도 핵화를 초래한 장본인이 미국"이며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의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 관계정상화와 평화보장 조항, 동시행동원칙을 위반한 것도 미국"이라고 반발했음.

- 담화는 특히, "미국이 대화를 회피하는 구실로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을 걸고드는 것 역시 언어도단이다. 우리의 자립적인 경수로 건설과 그 연료보장을 위한 농축우라늄 생산은 전력생산을 위한 평화적 핵활동"이라며 이는 9.19공동성명에도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UEP 중단 요구를 일축한 셈임.

- 담화는 그러나 IAEA 감시검증팀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난 9일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수용의사를 타진하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알았다'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음.

- 담화는 북한측이 그간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제재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음.

3. 한미관계

■ 12월 10일

▪“한미 정상, FTA 타결 전 1시간 통화”

-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9일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 타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익명의 백악관 참모 등의 말을 인용, 보도함.

- 당시 이 대통령은 애매모호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짐.

- 블룸버그 통신은 한미 FTA가 재임 기간 수출 규모를 2배로 늘려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함.

▪미, 한미 FTA 비준 예상보다 늦어질 듯

-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트레이드 월드는 9일 하원 무역소위원장에 내정된 공화당의 케빈 브래디 의원이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 체결한 3개 FTA 이행법안이 행정부로부터 동시에 제출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함.

- 다수당인 공화당이 행정부를 상대로 3개국 FTA 이행법안을 함께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행정부가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 하지만 백악관은 이미 쟁점이 해소된 한미 FTA를 별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어 의회와 조육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최대 노조조직인 산별노조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불확실한 경제시기에 미국 근로자와 그들의 전 세계 카운터파트의 폭넓은 이익을 보호하지 못한다”면서 한미 FTA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힘. 그러나 전미자동차노조나 식품노동자연맹은 이미 지지의사를 표명한 상태임.

■ 12월 11일

▪“쇠고기 개방 진전 없는 한미 FTA 반대”

- 미국 상원의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이 쇠고기 시장 개방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미 FTA를 적극 반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짐.

- 11일 미국의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보커스 의원의 측근 소식통은 한국 쇠고기 시장 개방에 관해 추가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커스 의원이 한미 FTA의 이행법안 처리를 반대할 것이라고 밝힘. 상원 재무위는 FTA 이행법안 처리 소관 상임위로, 보커스 위원장의 협조 없이는 한미 FTA 이행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어려울 수 있음.

■ 12월 12일

▪한미 안보정책구상 회의

- 국방부는 제27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가 장광일 국방정책실장과 마이클 시퍼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등 한미 국방, 외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다고 12일 밝힘.

-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행위가 재발하면 동맹차원에서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국지도발 대비계획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양국은 또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운영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략동맹 2015’ 추진, 주한미군 재배치 등 주요 동맹의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임.

▪“한미 FTA 재협상 내용별도 처리”

-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12일 KBS 라디오에 출연, “현재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새로 합의한 법률 문건을 추가로 외통위에서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서 두 개의 문건을 함께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정부는 이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최 대표는 이어 “일부에서는 (외통위를 이미 통과한) 원 협정문을 다시 끌어내려 이번에 새로 합의된 문건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아직 어떤 방안이 정확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는 분리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 12월 13일

▪송민순 “미 승인 없이 전투기폭격 비현실적”

-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1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자위권 행사, 말이 아닌 행동으로 준비하자’는 글에서 “연평도 피폭 직후 향후 대응을 두고 우리 공군이 단독으로 폭격할 수 있는가가 아직도 논란”이라며 “한반도 공중정보 및 지휘체계를 통제하고 있는 미국의 승인 내지 협조 없는 폭격은 비현실적”이라고 잘라 말함.

- 그는 특히 자위권 운운하는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2년에서 2015년으로 늦춘 것은 모순이라는 점도 지적함. 그는 “자기 군대를 지휘 통제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은 군대는 적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한다. 미국이 다해 줄 것이라는 시대착오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함.

▪ 남경필 “FTA재협상안 분리 처리 반대”

-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3일 한미 FTA 재협상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 “정부는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기존 협정문에 대한 폐기를 정식 요청하고, 재협상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협정문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함.

- 남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가 기존안과 재협상안의 분리 처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법을 조금만 공부해도 정부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다”며 “외통위 소속 의원들 다수가 기존안 철폐를 원하고 있다”고 말함.

■ 12월 15일

▪한미 FTA 재협상, 미국서 조문화

-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법률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로 작성하기 위한 두 나라의 실무회의가 17~19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림.

- 외교통상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 “(재협상) 합의 요지의 내용을 구체적 법률 문안으로 작성하기 위한 실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한국 쪽에서는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가, 미국 족에서는 웬디 커틀러 무역대표부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힘.

4. 동북아 관계

■ 12월 10일

▪이 대통령 “중국, 북 개방 계속 독려해야”

-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국이 했던 것처럼 개방해서 경제성장을 이뤄야 하며, 북한이 이러한 선택을 하도록 중국이 계속 독려해야 한다”고 말함.

- 이 대통령은 이날 발행된 말레이시아 영자지 ‘더 스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6․25전쟁 이후 60년의 분단 상황에서 남북 간 경제 수준의 격차는 38배에 이르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힘.

- 이 대통령은 또 “남과 북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협력을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통일의 기반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향을 분명히 보이면 남북 간 경제협력이 적극 추진될 수 있다”고 말함. 그러면서 “북한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나라임에는 분명하지만, 북한과 공존하면서 언젠가는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덧붙임.

▪ ‘대화 실마리 찾기’ 속도 내는 한반도 외교전

- 한미일은 지난 6일 워싱턴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역할을 나눠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북한 압박에 협조해 달라고 나섬. 미국은 중국을, 한국과 일본은 러시아를 맡기로 한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등 중국 담당 고위관리들을 총동원해 14일부터 중국을 방문할 예정임. 일본은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러시아에 보내 9일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과 회담을 가짐. 한국은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5일쯤러시아를 방문해 보로다브킨 차관을 만날 예정임.

- 러시아는 6자회담 차석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대사를 이미 중국과 한국에 보낸 데 이어 다음 주 중 미국에 파견해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할 예정임. 러시아는 남북한 당국자의 방문 사실을 동시에 발표해 한반도 긴장완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임. 중국은 남북한에 다이빙궈 국무위원을 순차적으로 보내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며 중재 외교를 폄.

- 북한 역시 다이빙궈 국무위원의 방북을 수용한 데 이어 러시아에 박의춘 외무상을 보내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설명할 예정임. 또한 북한은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를 오는 16~20일 초청해둔 상태임.

▪ “반 중국동맹으론 한반도 문제 못 푼다”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0일 ‘한미일이 뭉치는 것은 맹약인가, 쇼에 불과한가“라는 제목의 평론기사를 통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공고화되고 있는 한미일 공조를 상세히 분석함. 통신은 ”3국이 군사, 외교, 정보 방면에서 빠르게 결속을 강화하면서 흡사 ’3국 동맹‘을 만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우려를 나타낸 뒤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미국은 3국 동맹의 출현을 매우 반기고 있다“고 주장함.

- 통신은 그러면서도 한미일 공조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들 세 나라의 이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데다 국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작은 형제’가 되는 것을 더 이상 반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임.

- 통신은 “단기간 내에 3국 동맹이 형성됐지만 오래가지도 못하고, 굳건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전망함.

▪ 북 외무상 “핵 역량 계속 강화”

-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10일 한국과 미국에 맞서 자국을 지키기 위해 핵 역량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함. 박 외무상은 이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과 한국이 적대적이며 대립을 일삼는 정책을 멈출 때까지 한반도의 긴장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며 “핵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선군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미, 북 연평도 도발 때 전투기 대응 만류”

-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미군이 우리 군의 전투기 대응 폭격을 막은 것으로 본다”고 말함.

- 이 관계자는 “원래 전투기 공격은 지상 공방전과 달리 전면전 개념이기 때문에 미군과 협의토록 ‘한미연합권한 위임사항(CODA)’등에 규정돼 있다”면서 “만약 당시 우리 공군기가 폭격했다면 북한은 미사일로 반격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미군 측이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그러나 이날 합참과 한미연합사는 이 같은 미군의 공격 만류 의혹을 부인함. 합참은 “CODA에 위기관리를 미국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전투준비태세가 데프콘 3로 격상됐을 때의 얘기”라면서 “당시는 평시(데프콘4)였기 때문에 전투기 폭격 여부는 한국군 결정사안이었다”고 함. 연합사도 “한국의 전투기 공격을 미국이 말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함.

■ 12월 11일

▪김정일 위원장 평화체제 강조

-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1일 “평양을 방문한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김정일 총비서의 접견을 받았다”면서 “조선은 중국이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힘. 그러면서 “6자회담이 중단도니 조건에서 조선이 추진하는 경수로 건설에 대해 미국이 우라늄 농축 기술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걸고드는 등 조미(북미) 사이에 새로운 현안이 부각되고 있다”며 “9․19 공동성명의 ‘평등과 호상존중’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과 동시에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무력충돌의 재발을 막기 위한 담보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함.

- 조선신보는 또 “다이빙궈 국무위원의 평양 방문시 조중(북중) 사이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조선은 지난 1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데 대하여 정식으로 제안했다”면서 “내년 1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미국 방문이 예정돼 있다. ‘신 냉전’의 국면 전환 여부와 더불어 정전 협정 체결 당사국인 중미가 조선반도의 현실이 제기한 ‘전쟁과 평화’ 문제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를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임.

▪간 총리 “자위대, 유사시 한반도 파견” 거론

- 간 총리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유사시 자위대의 비행기로 (일본인을) 구출하러 가려고 해도, 한일 양국 사이에는 룰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조금씩 논의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함. 간 총리는 앞서 10일 납치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을 거쳐 북한의 납치피해자를 구출하러 가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음.

- 간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에 걸림돌이 없도록 자위대법 개정을 검토할 뜻도 내비침. 현행 자위대법은 외국에서 재해나 소요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수송기와 함선 등으로 자위대가 일본 국민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간 총리의 발언에 대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한일 간에 이런 문제가 협의된 바 없고, 일본 쪽에서도 제기된 바 없다”며 “일본 자체 내의 논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코멘트 한다든가, 판단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힘. 그러나 다른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일본도) 자기 나라의 시민들을 걱정할 권리도 있으므로 논의는 해볼 수 있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임.

■ 12월 12일

▪ “약속한 쌀 50만t 내년 1월까지 달라” 김정일 요구, 중국서 거부당했다

- 북한과 중국이 식량지원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함.

- 신문은 북한이 중국에 내년 1월까지 쌀 50만t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이를 중국이 거부했다고 복수의 관계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함.

▪청 “일 자위대 파견, 현실성 없다”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간 총리의 발언에 대해 “현실성 없는 얘기로, 일본과 그런 문제까지 협의하는 상황이 아니다”며 “일본 내에서도 논란을 일으킨 만큼 일본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닐 것”이라고 말함.

-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은 들어본 바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고 부인함.

▪“한반도 긴장국면 한국이 최대 패자”

-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도발로 야기된 동북아 긴장 정세에서 “한국이 최대 패배자가 될 수 있다”는 중국 언론의 경고가 나옴. 중국 남부 광동성 광저우에서 발행되는 광저우 일보는 12일 ‘한미, 미일 군사 훈련의 5대 차이, 한국이 전략상 최대의 패자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분석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같이 주장함.

- 신문은 “햇볕정책을 포기한 이명박 정부의 주도 아래 남북 관계는 금강산 총격 사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휴전선 오발 사건 등 악성 사건이 빈발하면서 끊임없이 악화됐다”면서 “인적, 물적으로 큰 손실을 입은 것은 물론 줄곧 중국에 대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요구하면서 중한 관계도 손상됐다”고 강조함.

- 신문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반도 긴장 국면에서 나름의 목적과 속셈을 달성했다는 분석도 곁들임. 미국은 한반도 위기 사태를 통해 군사 동맹 강화 및 패권적 지위 공고화, 중국 발전 견제, 국내 위기의 해외 전이 등의 목적을 이뤘고, 군사 대국 속셈을 갖고 있는 일본 역시 이번 사태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는 것임.

▪중 군사력 팽창, 북 핵개발 대응 위해 일 자위대 기동성 강화한다

-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군과 공군 전력을 크게 강화하기로 함. 또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자위대를 기동력 있게 운용하는 ‘동적 방위력’ 개념을 도입하기로 함.

- 일본 정부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새로운 ‘방위계획대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달 중 각료회의에서 승인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전함.

■ 12월 13일

▪모스크바로 달려가는 남북 외교 당국자들

- 외교부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는 15일 러시아에서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부 차관을 만나고 북한 박의춘 외무상도 13일 러시아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임.

- 외교부 관계자는 “러시아도 북한의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하자는 한미일의 입장을 설명하고 여기에 러시아가 동참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함.

- 북한 역시 외교장관 회담에서 연평 포격은 남한의 선제공격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주장을 하며, 러시아 측에 자신들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임. 박 외무상의 방러는 지난해 4월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 차원임. 위 본부장과 박 외무상은 방러 기간이 겹치지만 모스크바에서 따로 만날 계획은 없다고 외교부측은 설명함.

▪ “박의춘 북 외무상 포격 당시 상황 몰랐다”

- 우베 비센바흐 주한 EU 대리대사는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포격 직후)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포격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던 것 같았다”고 13일 밝힘.

-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EU 대표단이 11월 22일 방북해 23일 오후 박의춘 북한외무상과 박송남 국토환경보호상을 면담했다”며 “박 외무상을 만났을 때는 이미 포격 이후였는데도 포격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고 말함. 비센바흐 대사는 이어 “포격 당일 오후 5시 30분께 주북한 루마니아 대사관을 통해 포격소식을 듣게 된 대표단이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박 외무상 면담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며 “두 번째 면담은 평온한 분위기에서 이뤄졌으며 박 외무상은 군 당국으로부터 (연평도 포격에 대한)입장을 전달받아 우리에게 전하는 것 같았다”고 말함.

▪ ‘북핵 대비’ 한미 확장억제위 내년 초 첫 회의

-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에 대비하기 위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고위급 본회의를 2011년 3월에 처음 열기로 했음.

- 한미 양국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과 마이클 시퍼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제 27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관련 약정(TOR)에 서명함.

-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무기로 응징한다는 ‘핵우산’을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구체화한 개념임.

▪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파견, 검토한 적 없다” 일 관방장관, 간 총리 발언 진화

-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간 총리의 11일 발언과 관련해 “한국과의 관계에서 자위대가 뭔가를 할 수 있는지 검토조차 한 적이 없고, 당연한 일이지만 협의도 없었다”고 말함. 그는 간 총리의 발언 의도에 대해 “한반도에 불안 요소가 생기면, 민간이나 자위대를 포함해서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는지 두뇌 체조(브레인스토밍)를 해둬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겠느냐”며, “한국과 협의는) 앞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뜻의 말”이라고 말함.

- 한편 후쿠시마 미즈호 일본 사민당 대표는 12일 한 강연에서 간 나오토 총리의 자위대 파견 검토 발언에 대해 “이건 지나치다. 자위대를 파견하면, 전쟁에 돌입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민주당 내 일부 인사가 자민당이 하지 못한 일을 자신들이 한다고 의기양양해 하고 있다”고 비판함.

■ 12월 14일

▪미-중 오늘부터 연쇄 ‘담판 외교’

-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 관리의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미중간 담판외교가 본격화되고 있음.

-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이 이끄는 미 고위급 대표단은 14일부터 17일까지 중국을 방문, 당정 고위 관계자들을 두루 만날 예정임.

- 스타인버그 부장관 일행의 방중은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을 준비하기 위한 것임. 정상회담에 앞서 두 강대국 사이에 이견을 보이는 현안을 집중 조율할 것이란 얘기임.

- 워싱턴에선 14일부터 이틀 동안 양국 통상장관 회담과 통상공동위원회 회의가 열림. 게리로크 미 상무장관,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와 중국의 왕치산 부총리가 머리를 맞댐. 다음 달 10일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국방장관 회담을 함.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는 그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연평도 안보리 회부 곧 결론 6자재개 조건 한국 복안 있다”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연평도사 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여부에 대해 “현재 안보리 이사국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회부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함.

- 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핵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 “우리 정부의 복안을 갖고 있으나 5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나머지 4개국과 재개조건을 협의중”이라고 밝힘.

▪중 “북, 6자 긴급협의 개최 동의”

-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의 개최에 동의했다”고 밝힘. 장 대변인은 최근 다이빙궈 국무위원의 방북과 관련한 북중협의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양측은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의 장기적인 안정을 이뤄야 하며 9․19공동성명을 실천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함.

▪ 중 “북미 직접 대화지지”

- 중국 정부가 14일 “북한과 미국 간의 직접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힘.

- 중국 장위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 이후 중국도 방문하느냐는 질문에 “아마도 경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미 간 접촉에 관심을 표시하며 그 같은 직접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힘.

▪ 러 “북 연평도 포격 비난받아 마땅”

- 러시아 외무부는 13일 러시아를 방문한 박의춘 북한 외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회담이 끝난 뒤 내놓은 언론 발표문에서 “러시아는 일련의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증폭되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 정치적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며 동시에 “인명피해를 초래한 남한 영토에 대한 포격이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힘.

▪ “북 연평도 포격 당시 러 군 전투태세 강화”

- 러시아 극동지역 군부대가 지난달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전투태세 강화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14일 확인됨.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니콜라이 마카로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이날 현지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한반도 서해상에서 있었던 남북한 간 포격 사건 당시 총참모부가 극동지역 전투태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었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이 당시 이 지역 상황이 적절치 않은 데 따른 것이었다”고 밝힘.

▪ 푸틴“ 북, 안보리제재 이행하라”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와 수흐바타린 바트볼드 몽골총리가 북한에 핵개발 중단을 요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조건 이행하라고 촉구함.

- 푸틴과 바트볼드 총리는 14일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가진 뒤 채택한 공동 성명에서 “남북한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며, 대화를 통한 정치,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리아노보스 통신 등이 전함.

▪ “북러 외무상 회담, 조선반도 정세 등 의견교환” <北통신>

- 러시아를 방문중인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사이의 회담이 13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었다고 재일 <조선신보>가 14일자에서 <조선중앙통신>을 빌려 보도했음.

- 신문은 이날 회담에서 “쌍방은 조러(북러)친선협조관계발전과 조선반도 정세 등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알렸으나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음.

- 이날 회담에는 “조선 측에서 외무상 일행과 김영재 러시아 주재 조선 특명전권대사가, 러시아 측에서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관계성원들이 참가하였다”고 신문은 전했음.

- 아울러, 이날 북러 외무성 사이의 2011-2012년 교류계획서가 조인되었음.

- 신문은 이날 조인식에는 “조선 측에서 박의춘 외무상과 일행, 김영재 러시아 주재 조선 특명전권대사가, 러시아 측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상과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성 부상 등이 참가하였다”면서 “외무상들이 계획서에 수표하였다”고 전했음.

- 지난 12일부터 러시아를 방문 중인 박의춘 북한 외무상 일행은 15일 귀국할 예정임.

▪ “日,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 운운은 명백한 재침 화살표” <北통신사>

- 북한 조선중앙통신사가 “일본수상은 유사시 ‘자위대’의 조선반도 파견까지 거리낌 없이 운운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일본의 재침 화살표가 조선반도에로 그어져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음.

- 통신사는 14일 ‘군국주의 일본에서 불어오는 전쟁바람’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들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같이 주장했음.

- 그러면서 논평은 “일본에서 벌어지는 광란적인 재침소동의 배후에는 미국의 보호 밑에 팽창될 대로 팽창된 일본의 군수독점자본이 있다”고 까밝혔음.

- 나아가 논평은 “일본의 군수산업체들이 당국에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를 끈질기게 요구하면서 일본을 미국과의 군사장비공동개발과 공동작전수행에로 떠밀고 있는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주도의 3각군사동맹 형성과 그에 의한 전쟁발발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커다란 우려를 표명했음.

- 한편, 논평은 모두(冒頭)에서 일본이 “1960년대부터 ‘평화국가건설’의 간판 밑에 표방해온 ‘무기수출 3원칙’의 재검토를 집요하게 들고 나오는 한편 ‘자위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육상총대사령부 창설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군사대국화와 재침준비 완성을 위한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움직임들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고 규정했음.

▪ 北 “러, 남조선의 도발로 발생한 연평도사건에 우려 표명”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대변인이 모스크바에서 북러 외무상회담이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1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러시아 측은) 남조선의 도발로 연평도 사건이 발생하고 미국과 남조선이 대규모 군사연습들을 연이어 벌려놓아 조선반도 정세를 계속 격화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우려를 표명하였다”고 보도했음.

- 대변인은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박의춘 외무상은 13일 모스크바에서 라브로프 외무상과 회담을 진행”했다면서 이날 회담에서 “호상관심사로 되는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진행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그런데 대변인의 이 같은 대답은, 러시아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규탄받아 마땅한 행동’이라고 비판함과 동시에 한반도 인근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일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13일(현지시각) 전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음.

- 또한, 대변인은 “우리의 경수로건설과 그 연료보장을 위한 농축우라늄 생산과 관련하여 러시아 측은 평화적 핵활동이 매개 나라의 자주적 권리라는 우리 측의 입장에 유의하였다”고 알렸음.

- 아울러 대변인은 “쌍방은 9.19공동성명의 자주권 존중정신과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6자회담을 포함한 쌍무 및 다자회담들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고 덧붙였음.

- 한편, 대변인은 이날 북러 외무상회담에서 “두 나라 외무성들 사이의 2011-2012년 교류계획서에 조인하였다”면서 “회담에서 쌍방은 올해에 두 나라가 조러(북러)공동선언 발표와 조러국가간 조약 체결 10돌을 공동으로 뜻 깊게 기념한데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전통적인 조러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토의하고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소개했음.

■ 12월 15일

▪“향후 한중 관계 구동화이 돼야”

- 외교통상부 산하에 중국 연구를 전담하는 중국연구센터가 15일 문을 염.

-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한중간 긴밀한 협력은 북핵 및 북한 문제에 있어서 절실하다”며 “양국 관계는 단순히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를 넘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아가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까지 공감대를 확대해나가는 ‘구동화이’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함.

- 중국 정부를 대표해 나온 상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는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추구하고 비핵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할 것이며 한국과 손잡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함.

▪ “김정일, 다이빙궈 만나 IAEA 사찰 수용 검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9일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수용을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

- 15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김 위원장에게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용하고, 6자회담 틀 안에서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함.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외교소식통들은 밝힘.

- 또한 김 위원장은 다이빙궈 국무위원에게 북한이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짐.

▪ “한미일 ‘우라늄 농축 중지’ 등 조건 합의‘

-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북한이 해야 할 5개항의 전제조건에 합의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15일 보도함.

- 전제조건은 우라늄 농축 계획의 중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수용, 북한의 핵무기 및 핵개발 프로그램 포기 등을 담은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 등으로 나머지 2개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음.

▪ 미 스타인버그 부장관 등 방중 북 도발 방지 중역할 촉구할 듯

-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끄는 미 고위급 대표단이 14일 북한의 잇단 도발과 관련한 한반도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 방문길에 오름.

-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도발이 중국의 안보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미국의 입장을 실증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며 최근의 한미, 미일 간 군사훈련과 한미일 동맹 강화, 한반도에서의 전력 강화 움직임 등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함.

▪ 미일호 안보회의에 한국 포함 추진

- 미국 일본 호주 3개국이 모이는 정기 안보회의에 한국을 포함하는 4개국 정기 안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5일 보도함.

- 산케이신문은 “(일본이) 한국, 호주와 비공식적으로 협의한 결과 향후 3국 안보회의에 한국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전함.

▪ 北, 日수상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검토’ 발언 비난

- 재일 <조선신보> 15일자에 따르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는 15일 ‘무엇을 노린 자위대 파견 망발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간 나오토의 ‘일본인 보호’ 망발은 일제가 지난 세기들에 침략전쟁 도발에 앞서 항시적으로 써온 ‘거류민 보호’의 재판이며 연장”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음.

- 논평은 일제가 1894년에 조선에서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인거류민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청일전쟁을 일으킨 역사적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일본이 조선반도 유사시 ‘일본인 보호’의 미명하에 ‘자위대’를 들이밀려는 것은 우리나라를 또다시 침략하고 그것을 기화로 지난 세기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음.

- 논평은 “현실적으로 일본은 침략전쟁 수행에 필요한 법적 및 인적, 물적 준비를 다 끝낸 전쟁국가로 되었다”면서 “남은 것은 재침을 위한 구실을 마련하는 것뿐”이라고 일본의 한반도 재침기도를 기정사실화했음.

- 이어 논평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현 일본당국이 연평도에서의 군사적 충돌로 조선반도 정세가 전쟁발발 직전에 이른 때에 저들의 대조선 침략정책 수행을 합법화하기 위해 교활하게 책동하는 것”이라면서 “조선전쟁시기에는 물론 조선반도지역에서 정세가 긴장해질 때마다 언제나 그러하였다”며 일본에 대해 극도의 경계를 나타냈음.

■ 12월 16일

▪한중일 협력사무국 내년 설치

- 16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장신씬 주한 중국대사,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가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에 서명함. 이번 협정은 한중일 3국 정부가 체결한 최초의 국제 조약임. 정부 관계자는 “한 사무실에서 한중일 외교관들이 365일을 같이 지내게 된다. 서로 접촉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d라고 말함.

▪ “북 핵개발 계속되는 한 6자 없다”

- 정부 고위 당국자는 16일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해 “한미일은 북한의 핵 개발이 계속되는 동안에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핵 개발활동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을 외부에 알리는 앰플리파이어(증폭기)의 역할을 할 뿐”이라며 “협상이 다른 목적에 악용되는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이어 중국 측이 전달한 김 위원장의 IAEA 사찰단 복귀 수용 시사 발언에 대해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작은 움직임이 큰 도발을 희석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함.

- 이 당국자는 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6자회담 재개의 직접적 조건이 아니다”라며 “다만,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밝힘.

- 하지만 북한은 핵 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6자회담 재개의 뜻을 재차 밝힘.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의 자립적인 경수로 건설과 연료보장을 위한 농축우라늄 생산은 전력 생산을 위한 평화적 핵활동이며, 미국이 이를 걸고드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면서 “6자회담을 포함한 모든 대화 제안을 지지하지만 결코 대화를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북-이란 우라늄 커넥션 없는 듯”

- 북한의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로 주목을 끌었던 북한-이란 핵협력설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최근 백악관 관리에 의해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남.

- 게리 세이모어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민주주의 수호재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이 이란과 비교해 훨씬 더 앞서 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지적함.

▪ 한-러 ‘6자회담 재개 조건’ 합의

- 한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 및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 수용 등의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해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16일 알려짐.

- 이 같은 합의는 모스크바를 방문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러시아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과의 회담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짐.

▪ 중 다이빙궈, 미에 김정일 면담내용 설명

-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고위급 대표단이 16일 중국의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결과를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의 장위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 대표단이 다이 국무위원과 회동했다”고 확인함. 미국은 그동안 “다이 국무위원에게 직접 북한의 북핵 외교 실무사령탑인 강석주 내각 부총리와의 회담과 김 위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듣겠다”는 의지를 밝혀 옴.

▪ “한국, 일본과 3각 협력 강화”

- 미 국무부가 15일 발표한 ‘4개년 외교, 개발 검토 보고서’에서 한국, 미국, 일본과의 3각 협력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명시함.

- 국무부는 미국의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 “미국, 일본, 한국과의 3각 회의 같은 포럼들을 통한 지역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인터넷 등의 공간에서 협력하는 것처럼 새롭게 떠오르는 도전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과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힘. 이 보고서는 또, “미국, 일본, 호주 간, 미국, 일본, 한국 간의 3각 공조를 포함, 아시아 동맹국들과 더욱 조직적인 3각 체제를 만들어 이런 협력이 한반도를 넘어서 메콩강 하류와 중동지역으로 확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5. 북측동향

■ 12월 11일

▪ 김정일 위원장, 평양시 보통강백화점 등 현지지도

- 재일 <조선신보>는 11일자에서 <조선중앙통신> 10일발을 빌려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시의 경공업공장들과 새로 건설된 보통강백화점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음.

- 먼저, 김 위원장은 12월7일공장에 새로 건설된 위생용품분공장을 현지지도했음.

- 신문은 김 위원장이 “능력이 큰 분공장의 생산을 정상화하여 위생용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수 있은 것은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최첨단을 돌파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사상을 높이 받들고 새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온 결과”라고 하면서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고 알렸음.

- 이어, 김 위원장은 평양양말공장에 새로 건설된 여성양말직장을 현지지도했음.

- 신문은 김 위원장이 “평양양말공장의 노동계급이 질 좋은 양말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하루빨리 마련해주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면서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고 알렸음.

- 계속해서 김 위원장은 새로 건설된 보통강백화점을 현지지도했음.

- 신문은 김 위원장이 “사회주의상업의 본질은 모든 활동이 철두철미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상업부문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상품공급사업을 진행하며 인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상품을 제때에 팔아주어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면서 “봉사활동을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고 알렸음.

■ 12월 13일

▪ 김정일 위원장, 군인들의 공연 관람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34차 군무자예술축전에 당선된 조선인민군 제586군부대, 제287군부대, 제604군부대, 제572군부대, 제529군부대, 제534군부대, 제324군부대관하 중대군인들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13일자 기사에서 보도했음.

- 이날 공연에는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장군님 발자국소리’, ‘총과 병사’, ‘피바다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승리의 열병식’ 등 여러 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무대에 올랐음.

- 신문은 출연자들은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인민군군인들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관람자들은 “당의 선군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고 분위기를 알렸음.

▪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대동해 평양밀가루가공공장 등 현지지도

- <노동신문>은 12일자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훌륭히 개건 확장된 평양밀가루가공공장과 선흥식료공장, 향만루대중식당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음.

- <조선중앙통신>이 10일발에서 보도한 김 위원장의 평양시 보통강백화점 등의 현지지도에는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동행하지 않았으나 이번 평양밀가루가공공장 등 현지지도에는 동행했음.

- 신문은 김 위원장이 “공장의 CNC화를 실현하여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의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함으로써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고 위생문화, 생산문화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고 알렸음.

▪ “현 사태는 조선전쟁 전야를 방불케 해” <北단체>

- 북한의 대남단체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가 11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금 조성된 사태는 미제가 괴뢰들을 사촉하여 북침도발에로 내몬 지난 조선전쟁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 담화는 이같이 주장하고는 “이 땅에서 이제 전면전쟁이 다시 터지면 결코 조선반도의 범위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교전확대이든 전면전쟁이든 다 준비되어있다”고 강한 결기를 내비쳤음.

- 이에 앞서 담화는 지난 8일 한미 합동참모의장이 국방부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존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전투기와 함선 등을 총동원하여 북을 공격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를 전쟁모의로 간주하고는 한미의 전쟁모의는 “사실상 교전확대를 통해 전면전쟁을 일으키려는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라고 규정했음.

- 담화는 “괴뢰군이 비행대와 함선, 미사일까지 총동원하여 우리에게 불질을 해대고 미제가 최신 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개입해 나서게 되면 그것이 국지전에 국한되지 않고 전면전쟁으로 확대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음.

- 나아가 담화는 “미국의 전쟁하수인, 식민지주구에 불과한 괴뢰패당이 ‘자위권’이니 뭐니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짓이며 저들의 군사적 도발과 전쟁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파렴치한 궤변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라면서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 정세는 전면전쟁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음.

▪ “북한에 풍부한 지하자원은 강성대국건설의 확고한 담보”

- 재일 <조선신보>는 13일자 ‘유무상통’이라는 메아리 기사에서 “조선에 풍부한 지하자원이 강성대국건설의 확고한 담보”라고 주장했음.

- 이 신문은 북한의 ‘애국가’는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금수강산을 노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음.

- 신문은 북한에는 “현재 확인된 지하자원이 약 500종류 있으며 그중 경제적 가치가 높은 유용광물만 하여도 200여 종류가 있다”면서, 미국광산국의 자료를 인용해 “무연탄이 세계 2위, 마그네사이트 3위, 아연 7위, 텅스텐 9위이며 그 외에도 우라늄, 망간, 니켈, 티탄, 금, 은의 매장량도 세계적 수준에 있다”고 소개했음.

- 아울러 신문은 “최근 중국이 대일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레어 어스(稀土類)도 많이 산출된다”고 덧붙였음.

- 나아가 신문은 남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조사를 인용해 북한의 지하자원의 잠재가치가 일화로 약 183조 엔에 달한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알렸음.

- 그래서 신문은 “우리나라 북반부는 산이 많고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그에 비해 남반부는 평야가 넓고 쌀이 많이 난다”면서 “북과 남이 有無相通하여 서로 돕고 보태게 된다면 우리 민족은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으며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알렸음.

- 신문은 6.15선언과 10.4선언이 “북과 남이 서로 돕고 함께 번영하는 길을 열어놓았다”면서 “이 지당한 도리에 거역하고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을 치겠다는 이명박 패당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절대로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북한이 2010년 이룩한 체육성과들은?

- 재일 <조선신보>는 13일자 기사에서 <조선중앙통신> 13일발을 빌려 올해 북한이 국제경기들에서 이룬 성과를 다음과 같이 보도했음.

- 먼저, 남자축구선수들은 “2010년 아시아축구연맹 도전자컵경기대회와 2010년 아시아 16살 미만 축구선수권대회, 카타르4개국축구경기대회, 2010년 베트남축구협회컵국제축구경기대회에서 1등”을 하였음.

- 특히, “2010년 아시아 19살 이하 축구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과 우승컵을 쟁취한 조선팀은 경기도덕상을, 정일관 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받았음.

- 또한 여자축구선수들도 “2010년 아시아컵여자축구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여 2011년 여자월드컵경기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였음.

- 아울러 신문은 “사격, 역기, 권투, 유술(유도)을 비롯한 여러 종목의 국제경기들에서도 금메달수상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알렸음.

- 신문은 구체적으로 “조영철 선수는 국제사격스포츠연맹 제50차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 김은국 선수는 2010년 세계역기선수권대회에서, 윤금주 선수는 2010년 세계여자권투선수권대회와 제5차 아시아여자권투선수권대회에서, 안금애 선수는 세계컵여자유술경기대회에서 각각 1등의 영예를 지니었다”고 알렸음.

- 아울러 신문은 “태권도선수들은 제5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제9차 청소년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제4차 노장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많은 금메달과 우승컵을 쟁취하고 나라별 종합순위들에서 제1위를 함으로써 민족의 슬기와 기개를 떨치었다”고 덧붙였음.

- 이밖에 신문은 “제16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제14차 국제명수급권투경기대회, 제1차 청소년올림픽경기대회, 2010년 아시아청소년유술선수권대회, 제12차 아시아청소년역기선수권대회, 2010년몽골컵국제공개모형항공경기대회, 이완 야리긴기념 그랜드상레슬링경기대회 등에 참가한 선수들도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 남홍색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렸다”고 전했음.

■ 12월 14일

▪ 北, 올해 금속공업부문 성과는?

- 북한 언론매체에서 올해 각 분야의 결산 평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재일 <조선신보>가 14일자에서 북한 <조선중앙통신> 13일발을 인용해 북한의 올해 금속공업부문 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음.

- 신문은 전체적으로 “금속공업성적인 공업총생산액은 11월말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1.3배로 늘어났다”면서 “중요지표들인 선철은 2.4배, 강철은 1.3배, 압연강재는 1.6배, 철광석은 1.6배로 생산이 장성되었다”고 알렸음.

- 먼저,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재령, 은률광산을 비롯한 많은 기업소들이 연간계획을 10월 10일전으로 완수하였으며, 특히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 “주체철 용광로에서의 제철법을 완전히 성공시키고 주체철 생산체계를 새롭게 확립”하였음.

- 또한,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도 “주체철에 의한 강철 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2호초고전력전기로를 단 5개월 동안에 일떠세웠다.”

- 이외에도 재령광산에서는 “연간 철정광생산계획을 9월 30일에 결속”하였으며, 무산광산연합기업소는 “박토 처리능력을 4배 이상으로 높이였으며 광물생산을 1.5배로 끌어올리었”으며, 은률광산도 “10월의 명절 전에 올해 계획을 수행한 기세로 철정광생산에서 전진”을 가져왔음.

- 아울러 신문은 “룡원, 평산광산, 강남고회석광산, 재령광업설비부속품공장 노동계급도 철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벌려 연간계획을 당창건기념일 전으로 끝냈다”고 덧붙였음.

▪ “北 강성대국건설은 확정적” <조선신보>

- 재일 <조선신보>가 북한의 2010년을 평가하는 논평기사에서 “북한에서 강성대국건설은 확정적”이라고 주장했음.

- 이 신문은 북한의 언론매체들을 인용해 올해 북한에서 인민생활과 직결되는 경공업분야에서 지난 시기와 달리 일대 혁신이 일어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음.

- 신문은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건설을 확정적인 것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올해 주요 성과로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 생산’과 ‘각 도에 삼일포식 공장을 세운 것’ 등을 들었음.

- 먼저, 신문은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음.

- 주체철의 경우, 신문은 “지난해 성진제강연합기업소에서 주체철 생산체계를 완성한데 이어 올해 국내 최대 야금기지인 김책제철연합기업소가 비콕스제철법에 완전성공하고 국내에 무진장한 갈탄을 100% 이용하는 생산체계를 확립하였다”면서, 아울러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는 100t초고전력전기로가 도입되고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도 08년에 이어 2기째가 되는 초고전력전기로가 준공되어 강철생산을 늘이고 있다”고 덧붙였음.

- 주체섬유의 경우, 신문은 지난 2월 “16년간 생산의 동음을 멈추었던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현대화가 완료되어 조선에 무진장한 석회석과 무연탄을 가지고 ‘주체섬유’-비날론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졌다”면서 “이후 각지 방직공장들에서는 비날론에 의한 천제품생산에 들어갔다”고 알렸음.

- 주체비료의 경우, 신문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는 대규모 무연탄가스화공정이 새로 꾸려져 각지 농장에 보내주는 화학비료를 원료, 연료의 수입 없이 안정적으로 생산,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면서 “또 하나의 비료생산기지,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대화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국내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고 알렸음.

- 이외에도 신문은 전력문제와 관련 “도처에 중소형발전소들이 건설되고 2012년을 완공목표로 한 희천발전소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알리고는, 특히 경수로건설과 관련 “작년 농축시험에 성공하고 현재 수천 대 규모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현대적인 우라늄농축공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시위했음.

- 이어, 신문은 각 도에 ‘삼일포’식 공장이 들어선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음.

- 신문은 지난해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 있는 삼일포특산물공장을 현지지도하신 때로부터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각 도마다에 지방의 원료로 식료품을 생산하는 ‘삼일포’식 종합식료공장이 일떠섰다”면서 알렸음.

- 아울러 신문은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섬유제품을 가지고 함흥모방직공장과 평양양말공장 등이 새롭게 현대화되었으며, 이는 지방산업공장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덧붙였음.

- 특히 신문은 “평양시민들은 새로 개점한 옥류관 전문식당에서 철갑상어, 자라를 비롯한 고급요리들을 맛보고 있으며 개선청년공원(유원지)이 새 모습으로 일떠서 야밤까지 즐거운 비명을 올리고 있다”고 알렸음.

- 총괄적으로 신문은 1990년대에는 원료난, 연료난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으나, 이제는 북한내 풍부한 원료와 연료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졌다면서 “그 어떤 경제파동이 세계를 휩쓸어도 그리고 적대국들이 봉쇄와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끄떡없이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 것이 조선인민의 자부”라고 평가를 내렸음.

- 그러면서 신문은 올해 한반도에서 일어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들면서 “올해, 조선의 경제건설은 결코 순탄한 정세 속에서 이루진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음.

■ 12월 15일

▪ 北 성천강 하류에서 고래골격 화석들 발견

-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 성천강 하류에서 1만여년 전의 고래골격 화석들이 새로 발견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발로 보도했음.

- 아울러 통신은 “조선에서 이처럼 큰 고래골격 화석들이 발견되기는 처음”이라고 덧붙였음.

- 통신은 “이 화석들은 미끈고래과에 속하는 북극 고래(1마리)의 왼쪽 아래턱뼈와 두 번째 목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알렸음.

- 나아가 통신은 “아래턱뼈는 무게가 70kg정도, 길이가 2.27m이고 목뼈는 무게가 18kg정도, 높이가 40㎝, 너비가 52㎝인 것으로 보아 생존 당시 고래의 무게는 100t정도이고 길이는 18~18.5m이었다”고 추정했음.

- 이와 관련 김일성종합대학 원철국 부교수(남자, 강좌장 박사, 41살)는 “1만여년 전에 조선 동해에서 북극 고래와 같은 거대한 척추동물들이 서식하였다는 사실은 바다척추동물들의 진화를 밝히고 당시의 생태환경을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자료로 된다”고 말했음.

▪ 김정일 위원장, 대동강뱀장어공장 현지지도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522군부대 산하 대동강뱀장어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발로 보도했음.

- 통신은 김 위원장이 “선군시대를 선도해가는 우리 군대는 당의 양어방침을 관철하는 사업에서도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철갑상어, 뱀장어를 비롯한 첨단양어의 개척자들도 다름 아닌 우리 군인들이라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고 알렸음.

- 또한 통신은 김 위원장이 “공장 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면서 “이미 마련된 양어기지들의 생산성을 부단히 높이고 현대적인 양어장들을 더 건설하여 민물고기 생산을 급속히 늘임으로써 노동당시대에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 높은 뱀장어를 비롯한 고급어족들을 더 많이 보내주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고 전했음.

- 나아가 통신은 김 위원장이 “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부강조국건설에 헌신함으로써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고 알렸음.

■ 12월 16일

▪ 北, 올해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한 경공업공장들은?

- 북한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16일 ‘대고조의 앞장에 선 경공업공장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올해 북한의 목표인 ‘인민생활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공업공장들의 현황과 생산성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음.

- 평양곡산공장에서는 “과학자들과의 창조적 협조 밑에 짧은 기간에 이룩한 현대화의 성과에 토대하여 당과류 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대동강식료공장, 경련애국사이다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들에서도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 있게 벌려 식료품의 질을 높이면서 매달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음.

- 강계기초식품공장, 회령식료가공공장, 백운산종합식료공장, 장강식료공장, 삼지연장공장을 비롯한 식료공장들에서는 “조선장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린 간장, 된장 등 기초식품들과 갖가지 식료가공품들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음.

- 삭주식료공장에서는 “현대적인 산과일가공기지, 산나물가공기지를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음.

- 만포방사공장, 창성직물공장, 창성종이공장에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고” 있음.

- 평양화장품공장에서는 “치약과 세숫비누, 크림, 살결물 등 갖가지 화장품 생산계획을 수행하면서 화장품직장의 현대화도 불이 번쩍나게 다그쳐 다종다양한 화장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는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날에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며 아울러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매달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음.

- 평양일용품공장에서도 “현대화된 생산공정들이 커다란 은을 내게 하여 갖가지 칫솔, 머리빈침(머리핀) 등 일용품 생산을 부쩍 늘이고” 있음.

- 사이트는 “지금 식료일용공업 부문의 현지지도단위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민족적 대경사를 맞이한 뜻 깊은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기 위하여 더 높은 투쟁목표를 내세우고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창조해가고 있다”고 알렸음.

▪ 김정일 위원장 군부대 시찰, “전투력 강화 과업제시”

- 군부대를 시찰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했음.

- 재일 <조선신보>는 16일자에서 <조선중앙통신> 16일발을 빌려 김정일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2670군부대를 시찰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음.

- 최근 김정일 위원장은 주로 경제분야를 현지지도해 왔음.

- 신문은 김 위원장이 “군부대의 장병들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맡겨진 경계근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부대에서 작전지휘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실속 있게 벌려 모든 지휘관들을 그 어떤 어려운 전투임무도 능숙히 조직 지휘할 수 있는 높은 작전전투조직과 지휘능력을 갖춘 지휘관들로 준비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고 전했음.

- 이어 신문은 김 위원장이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부대군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면서 “군부대에서 군인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각종 후방시설들을 훌륭히 갖추어놓았으며 지휘관들이 친혈육의 정으로 병사들을 극진히 돌봐주고 있는데 대해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고 알렸음.

- 이날 김 위원장의 조선인민군 제2670군부대 시찰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리영호 총참모장,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김정은 부위원장,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국방위원회 장성택 부위원장이 동행하였다”고 신문은 전했음.

▪ 방북한 총련 새세대 일꾼대표단, “강성대국 미래 보았다”

- 재일 <조선신보>는 16일 평양발 기사에서 “총련 새세대 일꾼대표단이 11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조국(북한)을 방문하였다”면서 이 같은 제목의 기사를 올렸음.

- 신문은 “대표단 성원들은 조국체류기간에 평양과 지방도시들을 참관하였으며 각 계층 인민들과도 상봉하였다”면서 “그 과정을 통해 이들은 2012년까지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려는 조국인민들의 비상한 각오와 정신력을 온몸으로 느끼였으며 조국인민들과 걸음을 맞추어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 전성기를 안아올 주역군으로 나설 결심을 새로이 하였다”고 알렸음.

- 대표단 성원들이 찾은 곳은 희천2호발전소건설장,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대안친선유리공장 등 “비약과 혁신으로 들끓는 현장들”과 원산만제염소, 원산농업종합대학, 대동강과수종합농장, 평양방직공장 등 “인민생활 향상과 직결되는 단위들”임.

- 신문은 이들 경제단위들을 돌아본 대표단 김영대(27) 총무가 “자립경제노선의 정당성을 실감하였다”면서 “특히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 자력갱생의 힘을 보았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기들의 힘으로 새 비료를 만들어내였다. 경제강국건설에는 확고한 비전이 있으며 착실한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음.

- 이외에도 신문은 대표단 성원들이 “강원도청년동맹일군들, 미곡협동농장 청년작업반 성원들, 여성고사총중대군인들, 비전향장기수들과의 상봉모임을 가졌다”고 덧붙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