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화폐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

- 경제정상화의 신호탄인가, 경제혼란의 신호탄인가

일시 : 2009년 12월 10(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 새세상연구소

<토론회 순서>

1. 발제

북한화폐 개혁의 의미와 파급효과

- 홍익표(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2. 토론

고유환(동국대학교 교수)

임을출(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조봉현(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박경순(새세상연구소 부소장)

<사회>

최규엽 새세상연구소 소장

<자료집 순서>

발제문 : 북한화폐 개혁 의미와 파급효과

- 홍익표 교수 -----------------------------------------4쪽

토론문 1

- 고유환 교수 ----------------------------------------13쪽

토론문 2

- 임을출 교수 ----------------------------------------16쪽

토론문 3

- 조봉현 연구위원 ------------------------------------20쪽

토론문 4

- 박경순 부소장 --------------------------------------24쪽

북한 화폐 개혁의 의미와 파급효과

홍익표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1. 북한 화폐개혁의 주요 내용

□ 북한은 지난 2009년 11월 30일 전격적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하였음.

- 과거 4차례의 화폐개혁 당시에는 당일 □로동신문□을 통해 그 사실을 공개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12월 4일자 □조선신보□를 통해 화폐개혁을 사실을 공개하였음.

o □조선신보□ 12월 4일자에서 조성현 책임부원(조선중앙은행)은 “새 돈을 발행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과 관련 내각결정이 있다고 밝힘.

- 한편, 12월 1일 평양발 신화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관리가 이날 북한주재 외교 사절단에게 11월 30일부터 구화폐 사용을 정지하고 신화폐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이미 통보했다고 보도하였음.

□ 이번 북한 화폐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Daily NK, 2009. 12. 3일자; □조선신보□ 12월 4일자 참조).

- 첫째, 구권과 신권의 교환비율은 1:100으로 정하였음.

- 둘째, 교환기간은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로 제한하였음.

- 셋째, 교환한도는 최초보도에서는 세대당 10만원(신권 1천원)으로 제한하였으나, 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발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o 가족 수에 따라 1인당 5만원씩 추가교환 인정(4인가족의 경우 기본 10만원, 가족수에 따른 20만원 등 총 30만원까지 교환 가능); 세대단위별 교환이 원칙

o 이후 추가 10만원은 1:1000으로 교환

o 나머지는 1:1000의 비율로 은행에 예치

- 넷째, 개인들이 기존에 저금한 몫은 10:1로 교환함.

o 개인들의 저금 장려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리자율은 연리 3.6∼4.5%로 이전과 동일함.

- 다섯째, 신권의 종류는 △지폐의 경우 5천원, 2천원, 1천원, 500원, 2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주화의 경우 1원, 50전, 10전, 5전, 1전 등으로 이루어짐.

o 지폐의 경우 2천원권이 새로 만들어진 반면에 1원권이 사라짐.

o 주화의 경우 100원이 사라짐.

- 여섯째, 발표된 화폐 교환기간에 바꾸지 못한 돈과 불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나가있는 돈은 모두 무효로 함.

2. 화폐개혁의 배경 및 특징

□ 화폐개혁의 배경은 첫째, 가중되는 인플레 압력 및 원화의 구매력 저하임.

-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나타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내부 경제사정이 이번 화폐개혁의 주목적으로 보임.

- 임금과 생필품 가격을 인상한 2002년 7·1조치 이후 가속화된 화폐 가치 하락과 인플레 압력은 북한 경제의 최대 현안중의 하나였음.

- 특히, 북한내 생산부족으로 국영상점 및 기업소의 화폐환수 기능이 마비됨으로써 유통된 현금이 공식부문으로 돌아오지 않고 시장 등 비공식부문이나 개인보유에 집중되었으며, 이로 인한 북한당국의 화폐증발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됨.

<그림 1> 북한의 현금유통 경로

현금발행

조선중앙은행

현금공급

공장․

기업소 근로자 임금

(생활비) 지급

현금유통

주민의

국영상점 물자구매

주민의 은행예치

주민의 농민시장 물자구매

및 현금보유

현금환수

조선중앙은행

현금누수

자료: 안예홍, □北韓의 金融現況과 최근의 變化□(한국은행, 2004)

- 또한 늘어난 화폐량과 상품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북한 원화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시장의 물가는 계속 상승하였는데, 이번에 북한 화폐가치를 100배 상승시킨 것은 원화의 구매력 상승과 시장물가 하락을 위한 조치로 보임.

□ 둘째, 북한정부의 재정능력의 약화임.

- 북한은 국영상점 및 기업소의 생산능력 상실로 재정부족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며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시장매대 등에 대한 이용료 부과, 부동산 사용에 대한 비용 부과 등 사실상의 세금과 같은 다양한 수익처를 개발하는데 주력해왔음.

- 2003년에는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하여 재정부족을 메우려는 시도까지 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등 재정확충에 어려움을 겪었음.

- 화폐증발을 통한 재정조달은 높은 인플레 압력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시장이나 개인들이 보유한 자금을 공식부문으로 환수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보임.

□ 셋째, 시장의 확산 및 일부 부유계층의 등장에 따른 통제 필요성임.

- 북한은 이미 2008년부터 시장참여자를 제한하거나 시장의 개장시간을 통제하는 등 시장중심의 경제운용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였음.

- 이는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주민들, 특히 시장을 통해 상당한 자산을 벌어들인 계층들이 정부의 통제에 반발해왔음.

- 그러나 핵실험 이후 남한의 지원 중단, 대외적인 압박 강화와 김정일의 건강이상 등으로 시장에 대한 북한정부의 통제력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보임.

□ 넷째,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격차 확대임.

- 7·1조치 이전까지 달러당 2.16원 수준이던 환율은 150원대로 뛰었지만, 암시장에서는 달러당 3000원 수준에서 거래됨.

- 화폐개혁을 통해 상당액의 구화폐를 퇴장시킬 경우 북한 돈의 가치가 상승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이와 같은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왜곡된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외환 암거래를 제한하려는 것이 이번 화페개혁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로 보임.

□ 다섯째,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의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조치로 볼 수 있음.

- 북한은 금년들어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 등을 단행하는 등 내부적으로 경제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내부적으로 가중되는 인플레 압력, 재정능력의 한계, 비공식부문의 확대 등을 방치하고서는 자신들의 경제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소 충격적인 조치이지만 단기적으로 현안 문제를 해소하는데 유력한 수단인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보임.

- 특히, 화페개혁을 통해 공식부문으로 유입된 자금은 2012년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경제개발 자금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임.

<표 1> 북한의 과거 화폐개혁 사례

시행일	주요내용
1차 화폐개혁 1947년 12월	- 일제시대에 발행, 통용되던 화폐 중 보조화폐를 제외한 전 화폐를 1:1 비율로 교환 - 1949.5 이후 새 보조화폐 발행, 1949.8.15 이후‘조선중앙은행’발행 화폐만 통용 ※ 북조선인민위원회 법령 제30호에 근거
2차 화폐개혁 1959년 2월	- 6.25전쟁으로 인한 인플레 누증 방지, 새로운 재정금융 토대 구축 및 새 경제계획 실시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 목적 - 구화폐 100원 : 신화폐 1원 비율로 교환 ※ 내각 결정 11호에 근거
3차 화폐개혁 1979년 4월	- 금액의 제한없이 구권과 신권을 1:1로 교환 -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보유하고 있던 화폐를 은행에 입금한 뒤 필요한 돈을 지불받음 ※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근거
4차 화폐개혁 1992년 7월	- 목적: 화폐제도의 공고화, 화폐유통의 원활화 - 구권과 신권을 1:1로 교환 -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등 다섯 종류의 중앙은행권 발행, 유통 ※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근거

자료: 통일연구원,『2009 북한개요』.

3. 화폐개혁의 목적 및 의도

□ 이번 북한의 화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화폐유통의 공고화’, 즉 화폐유통체계의 정상화 및 국가통제 강화라고 할 수 있음.

- 북한은 사회주의의 과도기적 특성으로 인해 계획경제를 기반으로 시장경제의 보조적 역할을 인정해왔음.

o “사회주의경제에서는 계획적 경제관리원칙이 기본이며 화폐와 가격, 그와 관련된 경제적 공간들은 경제의 계획적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경제연구□, 2009. 3호)임.

- 따라서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당국은 현금계획을 강화하고, 현금계획 외에서 움직이는 시장유통 화폐량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임.

o “화폐유통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유통되는 화폐량을 체계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화폐를 적절히 발행하고 무현금유통과 현금유통조직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유휴화폐자금을 최대한 동원이용하고 화폐유통속도를 촉진시키는 등 여러 가지 대책으로 화폐유통량을 계획적으로, 능동적으로 조절해야 한다”(□우리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

o 즉, 북한에서는 통화조절의 목표가 화폐의 구매력을 유지하며 원활한 화폐유통을 보장하는데 있음.

o 조선중앙은행은 현금계획과 재정계획에 의거하여 현금유통과 무현금유통에 따른 화폐의 수급을 조절하며, 특히 중앙은행의 통화조절 업무는 현금계획에 의거하여 유통현금의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집중되어 있음.

조선중앙은행의 통화조절사업의 목표는 현실적으로 현금계획을 토대로 필요화폐유통량과 유통화폐량을 일치시키는데 있음. 필요유통화폐량은 “(상품가격총액-신용거래 및 상쇄하는 거래금액+지불기일이 된 금액)÷화폐유통속도”의 공식으로 계산됨. 화폐유통속도는 일정기간 액면이 같은 단위화폐의 회전수를 의미하는데, 이를 실제 측정하기 어려워 대신 ‘화폐의 환류속도’라는 개념을 이용함. 이는 일정기간 중앙은행의 출남을 떠난 은행권이 은행에 얼마만에 회수되어 돌아오는 가를 보여주는 지표임.  ‘일정기간의 은행현금 수입총액÷해당기간의 화폐평균발행고’의 공식으로 계산함. 이러한 화폐의 환류속도는 전국적 범위의 화폐 회전속도를 의미함.

o 현금계획은 중앙은행의 출납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현금수입의 규모와 원천, 현금지출의 규모와 용도를 규정한 국가계획으로서 유통현금(주민, 기관, 기업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총량)의 회수 및 화폐의 추가발행의 한계를 규정함.(□재정금융사전□(1995), p.1265.)

o 현금계획의 수입과 지출항목은 중앙은행 출납에 직접 입금되거나 지출되는 현금만이 반영되며 시장에서 주민들 사이에 주고받는 현금은 반영되지 않음.

- 이와 같이 현금유통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강화하고 시장의 화폐량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할 경우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차단하는 동시에, 원화의 적정 구매력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이번 화폐개혁을 통해 은행의 역할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 유휴화폐의 효율적 활용 및 ‘원에 의한 통제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국가예산수입금을 직접 받아들이고 예산자금을 내주며 기관, 기업소들과 주민들 수중에 있는 유휴화폐자금을 최대한 동원하여 대부를 주는 사업은 물론 기관, 기업소들사이의 화폐거래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이나 다 은행기관을 통하여 진행된다. 이로부터 은행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나라의 재정자원을 적극 동원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고 원에 의한 통제를 올바로 실현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홍영의, “은행의 역할을 높여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리를 바로 운영하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 2009년 2호)

- 북한에서 은행의 자금융통은 재생산과정에 기능하지 않고 있거나 당면한 소비에 지출되지 않고 있는 자금을 동원하여 자금이 없거나 모자라는 단위들에 보장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함.

o 기관, 기업소들과 주민들 수중에는 생산적 및 소비적 목적에 지출될 때까지 일시적 유휴화폐자금이 남아있게 됨.

o 국가 및 협동단체기관, 기업소들은 국가자금 또는 자체자금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 생산의 확대, 자금공급과 생산의 계절적 특성, 자연지리적조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국가에서 보장받은 자금이 일시적으로 모자라거나 자체자금이 부족되는 경우가 있게 됨.

o 일시적으로 모자라거나 부족되는 자금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자면 내부축적을 부단히 늘이는 것과 함께 은행의 역할을 높여 자금융통사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함.

- 은행의 역할을 높여 자금융통사업을 잘하는 것은 나라의 중요한 재정예비의 하나인 유휴화폐자금을 최대한 동원하여 다른 나라의 원조나 차관에 의거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국가재정문제를 풀어나 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임.

o 일반적으로 국가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조성은 내부적 조성과 외부적 조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내부적 조성은 재정수입, 저금, 채권, 기타(복권 등)로 구분됨. 외부적 조성은 차관,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등으로 구분됨.

- 한편, 북한의 은행은 공장 및 거업소들과의 화페거래와 대부사업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 국가자금이 효과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고 모든 기관, 기업소들이 국가예산을 바로 집행하도록 재정적으로 끊임없이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함.

o  북한은 인민경제 전반에 대한 원에 의한 통제 강화는 사회주의은행의 본질적 특징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북한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은행으로 유휴자금이 집중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조성된 자금을 기업들의 경영활동 자금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임.

o 이는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저금부문에 대해서 1;10으로 교환한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

o 그러나 북한 당국은 유휴자금의 은행집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프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주민들이 은행권에 저금한 돈을 일정기간 이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함.

4. 화폐개혁의 파급효과 및 전망

가. 정치

□ 화폐개혁에 따른 정치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현재 화폐개혁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성이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o 지난 92년에 비해 시장 참여자 수가 크게 늘어났고 일반 주민들의 시장의존도도 높아졌지만, 실제 시장 참여자는 여전히 일부 계층에 국한되고 주민들의 시장의존도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 또한 북한의 당 조직과 국가안전보위부 및 인민보안성 등을 통한 주민 장악 및 통제력은 여전히 강력한 것으로 평가됨.

- 일부 계층들의 반발은 있겠지만, 이것이 대규모 폭동이나 반정부 시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음.

□ 그러나 장기적으로 북한 지도부와 당국은 화폐개혁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주민들에 대한 물자공급 부족현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이후에도 시장에서의 물가상승이 지속된다면 당국의 조치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점차 제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나. 경제

□ 이번 화폐개혁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예상외로 클 것으로 전망됨.

- 북한 주민들의 시장의존도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 높아졌고, 특히 7.1조치 이후 화폐경제 현상이 확산된 점을 감안할 때 과거 화폐개혁의 충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큼.

- 화폐개혁의 파급효과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음.

□ 경제부문의 긍정적 효과

- 첫째, 시장 위축에 따른 공식부문의 영향력 확대

- 둘째, 자금 회수에 따른 국가 재정능력의 회복

- 셋째, 회수된 자금을 인프라 및 산업재건 등의 경제개발에 투입함으로써 경제회생 효과 기대

- 넷째, 단기적으로 인플레 압력 완화

□ 경제부문의 부정적 효과

- 첫째, 시장 위축에 다른 공급부족 심화

- 둘째, 정부의 시장통제 강화로 인한 암시장 거래 확대

- 셋째, 북한원화의 신뢰부족에 따른 외환보유 확대 및 북한원화 가치 추가 하락

□ 결국, 향후 북한 화폐개혁의 성패여부는 산업생산 제고에 따른 공급부족 현상의 해소, 확보된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경제발전, 금융 및 기업부문에 대한 추가적 개혁 등에 달려 있음.

다. 사회

□ 북한의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을 통해 부를 확대한 일부 자산가 계층에 대한 견제 및 통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는 최근 북한 내에서 문제가 되는 빈부격차 문제를 일부 완화하고,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상당수 계층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화폐개혁으로 고위 간부나 대규모 자산가 등과 같이 외화보유 비중이 높은 계층들의 피해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계층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

□ 한편, 화폐개혁으로 북한 당국의 경제정책 및 북한원화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북한주민들은 북한원화보다 외화보유나 현물보유에 더욱 집착하게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자신들이 축적한 재산을 더욱 은밀하게 보관하고 암시장을 통한 거래가 확산됨으로써, 장기적으로 북한 내에서 비공식부문이 더욱 확대될 수도 있음.

북한 화폐 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1. 북한 화폐개혁의 배경과 의미

가. 경제적 요인

○ 북한의 화폐개혁은 인플레이션과 부의 양극화 및 신흥상업계급(돈주) 출현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거치면서 내부 자원이 고갈되고, 중앙공급장치의 마비에 따른 시장교환이 일상화되면서 시장과 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신흥상업계급(돈주)이 출현함.

○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심화된 인플레이션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짐.

- 7․1 조치는 대외관계 확장을 전제로 추진한 것인데, 핵문제로 대외관계가 풀리지 못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해짐.

○ 계획경제 부문에서 활동하는 근로인민들과 시장부문에서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상인사이의 빈부격차 등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

-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하고 신흥상인계급의 급속한 팽창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조치를 취함.

나. 정치적 요인

○ 빈부격차 확대 및 부의 양극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증대하고 신흥상인계급이 관료와 결탁할 경우 사회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후계체제 구축과 연계하여 화폐개혁을 추진한 것으로 보임.

- 신흥계급이 확산될 경우 개혁․개방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후계체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악화 이후 본격화하고 있는 후계구축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화폐개혁을 통한 내부 정비를 서두르고 만경대와 백두산 가계를 우상화하고 3대 세습을 본격화하고자 함.

- 이번에 새로 발행한 화폐의 도안을 보면 만경대, 백두산, 김일성-김정숙-김정일 가계와 관련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폐를 통해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3대 권력세습)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북한 화폐개혁이 북한사회에 미칠 영향

○ ‘2012년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고 대문을 열자’는 목표 아래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를 강행하고 있는 북한 내부의 일반 근로인민들은 화폐개혁을 반길 가능성이 있지만, 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일부 ‘돈주’ 등 신흥상인계급은 강하게 반발 할 것임.

- 공급부족의 경제에서 화폐개혁을 통한 경제문제 해결 방식은 임시방편적인 것으로 근본해법이 될 수 없음.

○ 시장교환이 일상화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북한의 화폐개혁은 개혁․개방의 사진정비 차원의 조치일 수 있다는 가설에서 좀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임.

- 공급이 부족할 경우 시장을 통한 상품교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부를 축적한 돈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임.

- 후계정비 차원에서 화폐개혁을 단행하고 북-미 적대관계 해소 등에서 진전을 이뤄 조심스럽게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또다시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화폐개혁은 향후 북한의 정책 변화와 연관 지어 생각해봐야 할 것임.

3. 북한 화폐 개혁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 북한이 화폐개혁이라는 ‘경제적 친위쿠데타’를 감행하여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불만을 잠재우려 하지만 이미 돈맛을 알고 있는 신흥상인계급의 불만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임.

- 신흥상인계급이 상층 지배계층과 결탁할 경우 북한사회의 불안요인은 증대될 것임.

- 화폐개혁과 이에 호응하지 않은 세력들에 대한 ‘무자비한 응징’만으로 사회안정을 확보할 수는 없음.

- 후계체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적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북-미 적대관계 해소, 보다 구체적으로 핵포기와 평화협정을 맞교환하는 등의 결단이 전제되지 않고는 근본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임.

○ 이번 북한의 화폐개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북한사회의 변화, 특히 비공식사회, 제2사회의 변화가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북한 화폐개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북 햇볕정책과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가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한 계기가 됐다는 점임.

○ 북한의 화폐개혁은 위로부터의 변화가 아닌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위에서 추수하여 억제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므로, 향후 위로부터 주도적인 정책변화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위기심화와 체제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북한 화폐 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북한 화폐 개혁의 배경과 의미

o 일단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일정 수준으로’ 복원하려는 북한 당국의 강한 의지가 읽혀짐. (계획 주도 + 시장 보완 역할 애초 의도 관철)

o 국내 과도한 화폐 유동성 회수를 통한 높은 물가(인플레이션)를 떨어뜨리고,  노동자의 임금을 현실화(상대적으로 상승)시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

- 국정가격과 시장가격 격차 해소 등

o 근로자의 직장 복귀 유도하여, 국영기업 등 공적 부문 생산의 정상화 도모

o 국내저축 장려하여, 경제건설 재원으로 활용 -> 2012년 사회주의 경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물질적 토대(경제건설자금) 마련

o 부의 재분배를 통한 빈부격차 해소(평등 사회 지향)

o 시장세력/신흥 부유층 약화 vs. 노동자 농민 등 전통적 사회주의 지지층 강화

o 암시장, 부정부패 척결

o 궁극적으로 2012년 경제강성대국 건설과 동시에 공식 후계작업 마무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려는 목표

□  시장 축소 가능성/신흥 상공인 타격 가능성

o 시장은 일시적 위축 불가피, 그러나 막연히 신흥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은 잘못

- 우선 신흥 상공인 범위가 광범위, 왜냐하면 북한내 거의 모든 계층이 직간접적으로 시장에 의존, 합법/불법 상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해왔기 때문

- 향후 시장의 향방은 계획경제 정상화(배급제도, 공장가동)와 그 지속성 여부에 달려 있음.

o 일반 주민들은 시장경제의 단 맛을 본 상태, 그리고 국가 능력에 대한 의구심 지속 유지

- 국가가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한 비공식 거래 유혹 떨쳐버리지 못할 것

o 정권 차원에서도 시장 혹은 신흥 상공인들을 완전히 척결하기는 어려울 것

- 그간 공생, 상거래 수익금(잉여)를 다양한 국가납부금 형태로 환수, 재정수입으로 연결

- 특히 이들은 고위 권력층과 결탁되어 있어 배제하는 것이 정권 유지에 부담을 줄 수 있음.

o 특히 계획 경제 운용이 다시 어려움에 봉착할 때 시장세력의 반전이 이뤄질 수 있음.

o 신흥 상공인들은 권력과 결탁, 정보 독점,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 중국과의 탄탄한 비즈니스 인맥, 은닉 외화자산 등 보유하고 있어 단기간내 재기가 가능

□  혼란의 지속 가능성

o 초기의 혼란, 충격 불가피. 하지만 북한 사회의 계층, 신분 세분화로 충격과 대응 수위도 개인차가 존재

o 당분간 당국의 후속 조치를 관망하면서 대안을 모색할 것

o 하지만 정권, 정책, 제도에 대한 불신 심화 가능성 부인하기 어려움.

o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 준비하는 경향이 심화될 것

o 정부의 정책, 제도 불신으로 당국도 제어하지 못하는 신종 거래형태가 생겨날 가능성도 존재.

□ 물가의 향방

o 일시적으로 화폐 유동성(통화량)을 줄이고, 시장가격보다 낮은 국정가격 제시로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

o 하지만 이의 성패는 공급문제 해결에 달려 있음. 즉 공장가동 정상화,  국영상점 등 국가생산 및 유통 정상화가 필요 -> 이는 결국 재정 능력(수지 균형)이 뒷받침되어야 함.

o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물가상승, 실질 임금하락이라는 악순환 재발 가능성이 있음.

- 공급 부족 상태에서 근로자 임금 지출,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위한 각종 재정지출 확대, 외환수요의 지속적 증대, 환율 상승, 수입물품 가격 상승,  통화량 다시 확대, 인플레 재발, 암시장 거래 활성화, 빈부격차 확대 악순환

□ 경제정상화와 배급 제도 부활

o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식량과 생필품의 무상배급 혹은 낮은 국정가격 유지, 적절한 수준의 임금 지불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북한은 우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중노력동원 방식(150일전투, 100일전투)으로 주요 산업의 생산력 증대, 이를 통해 축적된 생산력을 주민들에 대한 정상적 배급을 실시하려고 노력할 것임.

o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부 정책, 제도의 신뢰성 회복을 하지 못하는 한 재산은닉, 외화 등 안전자산 선호 경향 등이 심화될 것

- 정책의 일관성, 부정부패 근절 노력

o 정치적 고려보다 경제적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정책, 기업정책 운용 필요

o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인 금융개혁 + 기업개혁 + 가격자유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됨.

□ 화폐개혁과 한반도 정세에의 영향

o 우선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의 부작용,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중요.

o 북한 체제의 안정 없이는 대외 경제관계도 안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

o 남북경협 주체들이나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단체들이 일정기간 관망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북한 당국의 대외 환율 조정 등 후속조치를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

-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은 결제단위가 달러로 이뤄지기 때문에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임.

o 북한 재정지출 수요 증대로 내자(국내저축) 동원 한계 곧 직면, 외자 유치 활성화 불가피

- 북미회담, 6자회담, 남북회담 등에서의 비핵화 진전이 필요,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전향적 입장이 나올 수도.

북한 화폐 개혁의 의미와 영향

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1. 화폐개혁 내용

ㅇ 북한이 지난달 30일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이 재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의 보도를 통해 공식 확인

- 한 주일이라는 짧은 기한을 주고 기존화폐를 새 화폐와 교환하는 전격적인 조치

- 개인이 소지한 화폐는 100대 1의 비율, 저금소에 저축되어 있는 돈은 10대 1

- 이로써 교환할 수 있는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가구당 10만원~20만원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돈은 사실상 국가가 몰수하는 형태

ㅇ 새로 발행된 북한 화폐는 지폐 9종류, 주화 5종류

- 구 지폐 1만원권, 1원권 없어짐

- 발행연도가 2002년과 2008년으로 찍혀 있는 점이 특이

: 그 당시 화폐교환이나 개혁을 하려고 새롭게 발행했으나 개혁파장(2002년), 김정일 건강악화(2008년) 등으로 사정상 유통시키지 못했던 화폐로 긴급 대체

- 5,000원권 고액 신지폐는 구화폐 교환목적보다는 극히 일부 권력형 신흥 부유층의 화폐 유통 편리성, 경제적 상징성, 채권으로서의 역할까지도 고려

* 2,000원권과 5,000원권은 일반 주민들이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

ㅇ 북한은 화폐개혁 후속 조치로 외화 유통을 전면 금지시키는 방침까지 내렸음

- 앞으로는 달러, 유로화, 위안화를 상점이나 식당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됨.

- 당국에서 외화유통을 차단해 암시장을 근절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외화마저 강제로 환수하겠다는 뜻

ㅇ 북한 근로자의 종전 임금수준 보장

- 예전과 동일한 금액으로 준다는 것은 아님. 기존 3000원을 신화폐 30원으로 지급하되, 이전과 동일한 생활수준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

- 예전대로 3000원 그대로 준다면 이번 화폐개혁의 목적중의 하나인 중앙당국의 재원확보, 인플레 억제 이유와도 맞지 않음. 오히려 재정 악화와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임

*  "공장 기업소에서 받게 되는 생활비는 종전의 금액 수준을 새로운 화폐로 보장받게 될 것"(조선신보)

2. 화폐개혁 이유

: 국가통제체제' 강화 속셈이 낳은 북한 화폐개혁

ㅇ 북한은 지난 2002년 7.1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부분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해 임금과 물가를 현실에 맞춰 크게 올리고 통화량을 늘려 나갔음

- 그러나 북한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물자공급이 원활하지 못한데다 절대물량이 부족한 탓에 화폐 가치는 땅에 떨어져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림

* 7년 전에 비해 물가는 평균적으로 30배 정도 폭등. 일반 근로자 월급 3,000원으로 쌀 2kg도 못사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임.

ㅇ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후에는 북한의 경제난이 더욱 가중되면서 중앙당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개인주의적 시장화 흐름이 확산

- 주민들은 개인 장사나 부업을 통해서라도 돈을 벌어야만 생계를 유지

- 국가의 과업이나 생산실적 보다는 개인장사나 부업을 통한 돈벌이에 더 혈안

- '화폐숭배주의'가 팽배

- '돈만 주면 모든 게 다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부정부패가 만연

- 돈벌이 수완이 뛰어난 신흥 자본가들은 권력기관을 끼고 엄청난 부를 축적

ㅇ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수뇌부들은 이런 통제불능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다가는 2012년 경제 강성대국 건설뿐만 아니라  3대세습 체제 작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임

- 시장 역할을 약화시켜 국가 통제권으로 끌어 들이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해 화폐개혁이라는 극약처방을 단행

* 북한 중앙은행 책임 부원이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번  화폐개혁의 목적이 시장과 시장 세력을 통제하고 계획경제를 강화하기 위함 것임을 밝힌 데서도 알 수 있음.

3. 화폐개혁 영향

□ 북한내 영향

(긍정적 시각)

ㅇ 공식부문 영향력 확대, 재정능력 제고, 인플레 억제 등 기대

ㅇ 베트남의 사례와 유사하므로 결국 개혁 개방으로 나갈 것이라는 전망

- 북한이 이번 화폐 개혁 조치로 경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베트남처럼 개혁ㆍ개방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

* 베트남의 경우 1979년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했으나 85년 화폐 개혁을 단행하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자 89년 가격 완전 자유화로 시장경제로 다시 전환

(부정적 시각)

ㅇ 이번 화폐개혁은 그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북한경제가 어떤 변화를 시도하더라도 실물부문이 개선되지 않는 한 실패로 끝날 것임

- 시장 질서를 흩트리는 무리한 국가통제는 북한사회를 그나마 지탱시켜 준 시장경제 기능을 제약함으로써 경제 침체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주민생활은 더 궁핍해져 지금보다 더한 사회혼란이 불가피할 것임.

ㅇ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민들의 원망을 진정시키지 못하면 북한 당국은 돌이 킬 수 없는 곤경에 빠져들 수 있음.

- '시장경제의 맛'을 본 북한 주민들이 소규모 형태의 집단행동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음.

-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하다가는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

□ 남북경협 영향

ㅇ 북한 혼란(주민들의 반발 등)을 빌미로 강경파들이 다시 득세할 가능성

- 대남경협을 경제적 이득을 떠지기 보다는 정치적 판단

- 주민통제, 특히 대남 기업소 북한 근로자에 대한 대대적인 총화사업 전개

ㅇ 환율 변동 및 물가 인하가 없어 대남경협 기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상대적 임금 수준 감소

- 임가공 단가 인상 요구로 나타날 것임 : 09. 12~내년 1월 임가공 단가 협상시 30% 이상 인상을 요구해올 가능성

ㅇ 개성공단 임금 인상 가능성

-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당장은 인건비 인상은 없겠지만, 내년 8월 이후 화폐개혁을 인건비 인상 카드로 들고 나올 가능성

- 화폐개혁에 따른 물가인상에 의해 근로자의 상대적인 생활 보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건비 인상을 요구해 올 가능성 있음

ㅇ 개성공단 생산성 저하로 나타나 기업 부담 가중

- 개성공단 근로자의 화폐개혁 피해가 더 큼

- 개성공단 근로자는 북한 일반 근로자보다 실질적으로 급여(북한 돈)가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장롱 속에 보관하는 돈이 많았을 것임.

- 이번 화폐개혁으로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 생산성 저하로 나타날 것임 : 그 피해는 결국 입주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상황(단가 상승)

북한화폐 개혁 배경과 의미, 그리고 전망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다수의 언론들은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해 비관적 분석과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에 대한 분석은 항상 그렇듯이 최악의 상황을 그려놓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정책 당국자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 그에 수반되는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목적했던 정책적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확신 하에서 정책을 추진한다고 볼 때 실패할 확률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화폐 개혁도 역시 이러한 범주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근거 없는 실패론으로서는 북한의 화폐 개혁의 본질과 의도, 이후 북한 경제의 향방에 대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1. 북한은 왜 현 시점에서 화폐 개혁을 했을까?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신화폐가 인쇄된 시기가 2002년과 2008년이라고 한다. 2002년이라면 7.1경제개선조치가 있었던 바로 그 무렵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화폐개혁을 이미 6-7년 전부터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왜 지금에 와서야 했는가? 이것이 첫째의 수수께끼이다.

통일뉴스에 보도된 조신신보 기자와 북한 중앙은행 간부와의 인터뷰를 보면 많은 시사점을 준다. 북한이 화폐개혁을 하게 된 첫째가는 이유는 통화팽창으로 인해 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과거 고난의 행군시기 생산이 정상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정지출을 위해 많은 화폐를 찍어 공급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그 결과 통화팽창과 경제발전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통화팽창과 불균형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팽창된 통화량을 적정수준의 통화량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 통화개혁이 필요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종료하고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7.1경제개선 조치(2002년)를 실행했다. 그리고 이 조치의 일환으로서 화폐개혁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한은 이 당시 화폐 개혁조치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화폐개혁조치의 성공여부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다. 화폐개혁조치를 실시하면 일시적 경제적 혼란상태가 조성될 수 있다. 화폐개혁조치의 결과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계층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시장질서가 일정한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화폐개혁조치가 성공하려면 대다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주민생활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

주민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고 적극적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가적 공급망을 통한 생활필수품들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서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민경제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7.1경제개선 관리조치 당시에는 바로 이러한 조건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당시 비록 고난의 행군을 돌파하고 경제가 성장궤도로 막 진입했다고 하나 아직 전반적으로 생산활동이 정상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적 공급망을 통한 공급체계가 완비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북한 주민 대다수는 여전이 국가적 공급망 밖에서 생필품을 조달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조건아래에서 화폐개혁을 단행해 시장 활동이 위축되고 시장을 통한 물품 공급이 축소, 위축되게 되면 주민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화폐개혁을 단행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 북한 당국이 지금 화폐개혁을 실시했다는 것은 이러한 장애가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59년도에 화폐개혁을 실시했었는데 이 당시에도 100: 1의 화폐교환을 실시했다. 그 당시 북한은 천리마 운동과 사회주의 개혁의 성공으로 생산량이 증대되고 국가적 공급망 체제가 정상화되었고, 이러한 조건아래에서 화폐개혁을 실시했고 성공했다.

이번의 화폐개혁도 1959년도 화폐개혁처럼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아래 제2의 천리마 운동을 펼치고 그 결과 여러 부문에서 생산의 정상화가 실현되었다고 보고 이러한 자신감아래에서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은 조선신보가 인터뷰한 조선 중앙은행 간부의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최근 몇 년동안 경제 강국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결과 생산이 정상화되고 국가경제가 전반적 상승궤도에 접어듦에 따라 통화팽창을 근절시킬 물질적 토대가 마련되었고, 이러한 실정에서 통화개혁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인민은 오늘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하여 강선의 봉화따라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비약의 폭풍을 일으키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전반적인민경제가 현대적기술로 개건되고 도처에 새로운 현대적인 공장들이 건설되였으며 150일전투의 승리적결속과 련이은 100일전투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전반적경제가 상승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섰다. 비정상적인 통화팽창현상을 근절해버릴수 있는 물질적토대가 마련되였다. 이런 실정에서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추진하며 근로자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화페교환을 진행하고있다.(조선신보 보도, 통일뉴스에서 재인용함)

2. 북한 화폐개혁은 성공할 것인가?

북한의 화폐 개혁이 노리는 경제적 효과는 ‘계획경제체제’의 완비를 위해 화폐 유통체계를 정상화하고 국가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비공식 부문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폐를 공식부분으로 흡수해 유휴화폐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거기에 화폐량 조절을 통해 인플레압력을 완화하는 것도 목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당국의 이러한 의도는 성공할 것인가?

이번 화폐개혁의 성공여부는 시장의 위축에 따른 공급부족 심화현상을 국가 공급망체계가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며, 다시 말해 북한경제의 생산의 정상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남측의 대다수의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만성적 공급부족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북한 경제 능력에 대한 불신에 기초해 북한의 화폐개혁 성공여부에 의문부호를 찍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경제는 지속적 성장을 해왔다. 이는 전력문제에서 잘 드러난다. 평양방문자들과 북한 당국의 공식적 언명을 종합해 봤을 때 북한의 전력문제가 상당정도 해소된 것 같고, 석탄생산도 과거 최고 생산년도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에너지 문제 해결이 진전됨에 따라 공장들도 속속들이 정상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의 정상화가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폐개혁은 이러한 경제의 정상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화폐개혁은 실패확률보다 성공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로 접근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성공 실패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며, 북한 정책당국의 의도와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될 것인가 하는 게 초점이다. 즉 100점인가, 90점인가 80점인가, 70점인가 하는 문제이며, 낙제가능성은 남측일부 연구자들의 주관적 희망사항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서 북한 화폐개혁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대중적 지지여부이다. 북한 주민들이 정책당국의 정책의지에 신뢰를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긍정적 효과는 최소화되면서 부정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북한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여부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최고 지도자, 당, 행정당국)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라는 정치사상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체제가 많이 안정화되었으며, 당국의 정책에 대한 지지도와 신뢰도도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번 화폐개혁 정책도 대중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3. 화폐개혁이 북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북한의 화폐개혁은 북한 체제 정상화 조치의 일환이며, 기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완비과정이다. 화폐개혁이 어느 정도 성공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인민생필품에 대한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으며, 역으로 북한 화폐개혁 성공은 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안정화와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화폐개혁이 어느 정도 성공한다고 전제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선 국가 계획부분과 시장영역사이의 조화와 균형이 형성될 것이다. 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시장은 계획을 보충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정확히 하게 될 경우 국가 공급망 체제의 화폐구매능력과 시장에서의 화폐 구매능력의 격차가 줄어들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각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서 국가 공급망에 대한 상품공급을 늘려 나가게 될 것이며, 시장영역으로 빼돌리는 현상이 축소되거나 근절될 것이다.

국가 재정체제가 안정될 것이다. 국가가 화폐를 찍어 자금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국가경제를 운영하는 대신 공장 기업소의 수입, 특히 은행으로 회수된 통화량을 활용해서 국가 경제를 운용함으로서 인플레 현상이 근절되고 경제생활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북한경제의 지속적인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은행으로 집중된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북한 경제에서 시장의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문제는 매우 다루기 어려운 문제이다. 시장을 부정할수도 긍정할 수도 없다. 단 시장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강화해 시장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발전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북한 당국의 기본 정책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과대하게 확대된 시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위축 축소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주의 계획경제발전이 순조롭게 되고 국제무역관계가 정상화되게 된다면 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시장의 발전에도 긍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4. 북한 화폐개혁이 한반도 정세와 남북경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북한화폐개혁과 대외 경제관계의 상호관계문제는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해서 남측에서는 개혁개방의 신호탄이라고 분석했지만 북한당국은 전혀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았고 실제로 북한 체제가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실패한 것처럼 해석하거나 현재 북한 당국의 정책이 7.1경제관리 개선조치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분석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7.1경제관리 개선조치는 개혁개방의도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정비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었고, 이러한 점으로 볼 때 7.1경제관리 개선조치는 여전히 유효한 정책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번 북한당국의 화폐개혁도 7.1경제관리 개선조치와 거의 유사한 정책적 목표와 의도를 갖고 추진된 것이며, 따라서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시장을 부정하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계획과 시장의 상호관계를 건전하게 확립하기 위한 것이며 계획과 시장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향후 국제사회 특히 남북 경협에 부정적 영향을 줄 까닭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