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의원

요구자료 제출

2009. 10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승수의원 요구자료

1. 2004년1월1일이후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후 분양전환과정에서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한 현황을 아래의 서식과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명칭	평형별 세대수	분양전환 시기	(현재) 미분양 세대수	불법거주 배상금 부과세대수	불법거주 배상금 총액	분양전환 가격	주민의 불법 거주배상금 반환 소송 여부	비고
송산주공 0단지
덕정주공 0단지

참고) 불법거주배상금 총액은 단지별 용액으로 정리, 주민들의 불법거주배상금 반환소송여부는(소송·

미소송)으로 표시

…………………… 임대공급처 김재곤 차장(031-738-3449)

2. 위 단지중 불법거주 배상금 반환소송 진행상황을 아래 서식과 내용으로 체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명칭	분양전환시기	불법거주배상금 부과세대수	불법거주배상금 단지 총액	불법거주배상금 반환소송상황	비고

참고) 불법거주배상금 반환소송상황은 소송이(진행중, 미소송, 완료) 상태로 구분, 비고는 불법기부

배상금반환소송이 완료인 경우 판결 내용을 기재

…………………… 임대공급처 김재곤 차장(031-738-3449)

3. 불법거주배상금과 관련한 2009년8월 부산용호주공아파트의 대법원판결이후 배상금 반환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공급처 김재곤 차장(031-738-3449)

4. 불법거주배상금 연600%(월 임대료, 관리비의 150%부과)는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독소조항입니다. 불법거주배상금의 내용을 조정하여 표준임대계약서에 반영할 계획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공급처 김경철 차장(031-738-3441)

1. 2004년1월1일이후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후 분양전환과정에서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한 현황을 아래의 서식과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4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분양전환시행지구의 불법거주배상금 수납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본부	총 세대수	불법거주배상금	미분양 세대수	비고
계	90,178호	8,543백만원	3,295호
서울	13,330	3,383	88
경기	7,866	1,149	2,040
부산	4,663	232	4
인천	3,072	272	514
강원	5,940	692	100
충북	11,071	383	75
대전충남	7,875	352	172
전북	9,541	754	44
광주전남	12,298	494	78
대구경북	11,036	812	71
울산경남	2,196	12	109
제주	1,290	8	-

2. 위 단지중 불법거주 배상금 반환소송 진행상황을 아래 서식과 내용으로 체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거주배상금 반환청구소송 제기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지명	분양시기	원고	청구금액	진행상황	비고
부산용호	‘05. 6	임경규 외 90	146,115,810원	종결
		이용문 외 3	4,833,330	종결
양주덕정2	‘06. 1	손정순 외 114	100,797,106	고법 재심리
		박순희 외 541	1,397,299,970	1심
양주덕정3	‘06. 7	김영찬 외 713	487,287,916	항소심
		이무부 외 45	38,801,330	항소심

3. 불법거주배상금과 관련한 2009년8월 부산용호주공아파트의 대법원판결이후 배상금 반환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용호지구 불법거주배상금 반환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해당 금원 및 이자를 반환 완료하였으며,

타 지구에 대해서도 부산용호지구 판결내용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반환토록 처리방안을 ‘09.9.30자로 시달하였습니다.

4. 불법거주배상금 연600%(월 임대료, 관리비의 150%부과)는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독소조항입니다. 불법거주배상금의 내용을 조정하여 표준임대계약서에 반영할 계획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퇴거 또는 분양전환을 받지 않은 상태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기본월임대료(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법거주배상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자의 분양전환 계약체결 또는 퇴거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불가피  취하고 있는 조치로서,

현재 임대료의 1.5배의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할 경우에도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불법거주할 경우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보다 금전적으로 더 유리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례 : 서울휘경(2) >

○ 임대조건 및 분양전환가격

전용면적 (㎡)	임 대 조 건		분양전환가격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39	31,442천원	97,770원	94,778천원

○ 비교

분양전환 잔금 (국민주택기금 포함)	1개월 이자 (이자율 5.2%)(A)	1개월 불법거주 배상금(B)	차이 (A-B)
63,336천원	274,456원	142,167원	132,289원

따라서 불법거주배상금이 임차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현행 불법거주배상금 수준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며,

※ 공사의 불법거주배상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상 불법거주배상금보다       저렴〔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상 불법거주배상금 : (임대료+관리비)의 1.5배〕

불법거주배상금을 현수준보다 인하할 경우 향후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를 현수준보다  인하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