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MB정권 2주년, 통계로 보는 ‘20년 같았던 2년’

이직자 2명 중 1명은 원치 않는 퇴직

백화점 매출 최고기록 경신 중, 재래시장은 고사상태

이명박 정부 들어 이직한 사람들 중 2명 중 1명은 원치 않는 퇴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래시장의 매년 매출이 바닥을 향해 치닫는 동안 백화점 매출액은 신기록 경신 중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 2주년을 맞아 진보신당이 발표한 통계자료에서 이 같은 결과가 드러났다.

정책으로는 출산 장려를 말하지만,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은 대폭 줄었다. 말로는 비정규직 보호를 외치면서 결국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대폭 늘었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은 당장의 생계가 막막하지만 소매가격은 그만큼 떨어지지 않아 농민도 울리고 서민도 울리는 쌀값이 되어버렸다.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사교육 시장은 날로 성장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나 여성 고용 비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MB 정부 출범 2주년에 점어들면서 오히려 더 공고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여당은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는 중이다. 그러나 각종 지표들은 지난 2년간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친서민’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이름으로 완화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이 결국 실업 문제 해결이나 경기부양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다.

2008년에는 2007년에 비해 방화(방화의심)가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소주 판매량이 급증했다. 그리고 2009년이 되었고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져가고 있다. 20년 같았던 MB정부 2년이다.

*첨부 : MB정권 2년 통계종합 (한글파일)

2010년 2월 24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1	MB집권 2년-이직자 2명중 1명은 원치 않는 퇴직

○ MB 정부 출범 이후 이직자 2명 중 1명은 원치 않는 해고·퇴직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사유별로 봤을 때, 폐업, 구조조정, 노동조건 하락 등 원치 않는 사유로 일자리를 잃는 비자발적 상실자 비중은 아래 그림에서처럼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꾸준히 증가함.

- 특히 MB 정부 출범 이후 원치 않는 해고, 퇴직자가 연간 147만 8천명(2007년)에서 218만 3천명(2009년)으로 70만 5천명 증가.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은 2007년 36.4%에서 45.7%로 19.3% 포인트 증가.

-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운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등은 고용보험 통계에 잡히기 않기 때문에 실제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이처럼 비자발적 이직의 증가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 비정규직 증가, 노동시장 유연화, 구조조정 상시화 등 MB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정책에 기인한 것임.

< 이직사유별 피보험 자격 상실자 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

MB 집권

2	MB집권 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살인적 증가

○ 경기 침체로 인한 비정규직 비중의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MB 집권 2년 사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살인적으로 증가

-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2007년 8월 20만 8천명에서 2009년 8월 52만 8천 명으로 2.53배 증가, 보건·사회복지사업 부문은 24만 8천명에서 42만 2천명으로 1.7배 증가

비정규직 규모 추계는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각 연도 자료 이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증가는 ① MB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정책 ② 청년인턴, 희망근로 등 임시 일자리 중심의 실업 대책이 주요 원인

- 나아가 2006년 설립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단’이 2009년 해체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은 사실상 사라짐. 추진단 실적은 3년간 비정규직 83,990명의 정규직 전환 (2007년 69,029명, 2008년 14,961명, 2009년 0명)

< 공공행정 및 보건사회복지사업 비정규직 규모 추이(단위: 천명, %) >

MB 집권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추이 (단위: 천 명) >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추이 (단위: 천명) >

	06년8월	07년3월	07년8월	08년3월	08년8월	09년3월	09년8월
전기가스수도사업	14	11	7	10	6	8	11
공공행정	204	191	208	185	216	253	528
교육서비스업	643	656	641	638	661	666	696
보건사회복지사업	223	240	248	267	277	363	422
공공부문비정규직규모1	1,084	1,098	1,104	1,100	1,160	1,290	1,657
※ 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에서 협소한 의미의 공공부문은 공공행정 부문으로만 국한될 수 있으나, 공공행정 이외에 위에서 제시된 산업부문은 공공부문이 상당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임. 노동연구원은 공공부문 고용현황 파악을 위해 표준산업분류 개정 이전 기준으로 위의 4개 영역을 활용하였고, 공공부문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는 연구자는 이 외에 4개 영역(운수, 통신, 금융보험, 전기·가스·수도 부문)을 추가하기도 함

3	백화점 매출액은 최고기록, 재래시장은 고사상태

○ MB의 친서민 정책, 중상위 계층의 소비력만 회복?

- MB 정부의 친서민 행보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상황. 재래시장의 매출액은 매년 최저 기록을 갱신하며 고사상태

- 이에 반해 백화점 매출액은 경기침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사상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중. 더불어 백화점 명품관 매출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백화점 전체 매출액 가운데 명품관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압구정, 무역센터, 목동)	신세계백화점
2005～2006년 6%
2007년 7% (롯데본점 12%)
2008년 8% (롯데본점 16%)	2008년 19.5%	2008년 9.7%
2009년 9% (롯데본점 18%)	2009년 20.8%	2009년 12.6%

* 세계일보. 2010. 1. 6

< 재래시장과 백화점 매출액 연도별 추이 (단위 : 조원) >

	재래시장	백화점
2005년	32.7	17.16
2006년	29.8	18.12
2007년	26.7	18.7
2008년	25.9	19.5
2009년	-	21.55

* 출처 : 중소기업청, 통계청 「소매판매액통계」

4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MB 정부들어 대폭 감소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개소 2010년 10개소에 불과. 2007년에 비해 11분의 1 수준, 2008년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개소가 2007년에 112개소였다가, 2008년 50개소, 2009년 38개소, 2010년 10개소로 급격히 감소. 2007년과 비교시 11분의 1로 감소, 2008년과 비교시 5분의 1로 감소

*  참고자료 : 복지부.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예산처 예산 요구서]. 2008. 7 / 복지부.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2009. 10.

5	비즈니스 플렌들리 해도 갈데없는 장애인 고용

○ 비즈니스프렌들리 얘기하지만, 정부조차 장애인 고용 외면

- 2008년 정부의 장애인 고용률은 1.76%(장애인의무고용율 당시 2%. 2009년부터 정부 3%로 조정)로 법을 집행해야 할 정부조차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한 상황. 특히, 법을 준수해야 할 헌법기관 중 사법부 1.71%, 입법부 1.02%에 불과하고, 16개 교육청의 경우 모든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위반하고 있으며, 0.98%에 그침.

- 게다가 2012년까지도 정부 부처 장애인고용 계획은 법적 의무 기준인 3%에 못 미치는 2.53%에 불과함. 법을 집행하고 교육을 담당해야 할 경찰청, 국방부, 사법부 등의 장애인고용계획은 2012년에도 법적 기준에 못 미치며, 16개 교육청 역시 1.99%에 불과함.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정부 부처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08년 현재 장애인 고용률	2012년까지 계획
전체 76개 정부 부처 장애인 고용률		1.76	2.53 * 의무고용 법적 기준 3%
중앙행정기관 중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기관	농림수산식품부	1.98	3.01
	법제처	1.89	3.14
	특허청	1.85	3.04
	기상청	1.80	3.04
	감사원	1.79	3.13
	대통령실	1.75	3.07
	방송통신위원회	1.71	3.03
	방위사업청	1.69	3.15
	교육과학기술부	1.67	2.90
	경찰청	1.66	2.70
	국방부	1.62	2.2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56	3.13
	소방방재청	1.20	3.31
	외교통상부	0.65	1.45
헌법기관 중 미준수 기관	사법부	1.71	2.39
	입법부	1.02	3.01
교육청 16개 모두 미준수	소 계 (16개)	0.98	1.99

*출처: 노동부. 2009. 4. 15. 보도자료.

○ 삼성,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인한 고용부담금 142억원으로, 30대 재벌 중 1위

-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역시 1.72%에 불과. 대기업으로 갈수록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심각. 50인~299인 사업장의 경우 1.93%이나, 200인~999인 1.72%, 1000인 이상 사업장 1.42%임.

- 삼성의 경우 2009년 장애인고용부담금만 142억원에 달함. 이는 30대 재벌 중 1위이며, 30대 기업 총 부담금 424억5천만원의 3분의 1을 혼자서 납부하는 상황임. 2위인 엘지 64억원의 2배가 넘는 수치이기도 함.

< 2009년도 30대 기업집단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현황 >

(단위 : 백만원)

순위	기업	부담금		순위	기업	부담금
1위	삼성	14,200		16위	대림	602
2위	엘지	6,390		17위	두산	601
3위	롯데	2,366		18위	케이티	565
4위	에스케이	2,301		19위	현대	548
5위	지에스	1,971		20위	엘에스	363
6위	하이닉스	1,856		21위	에스티엑스	284
7위	씨제이	1,723		22위	대한전선	172
8위	신세계	1,720		23위	효성	149
9위	한화	1,577		24위	한진중공업	130
10위	동부	921		25위	동국제강	79
11위	한진	850		26위	현대중공업	70
12위	현대자동차	769		27위	오씨아이	65
13위	포스코	723		28위	대우조선해양	63
14위	금호아시아나	722		29위	에쓰-오일	34
15위	현대건설	634		30위	지엠대우	-
총합	42,448

※ 기준년도인 2008년도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에 대한 부담금 내역임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해당연도(기준년도)에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다음연도에 납부

* 출처: 조승수 의원실. ｢09년도 30대 기업집단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현황｣. 2010. 2. 23. 노동부 제출자료.

6	쌀값, 도매가 폭락대비 소매가 인하폭은 적어

○ 최근 쌀값 대란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심각한 상황. 2008년 이후 도매가는 바닥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가는 인상폭이 도매가에 비해 적은 상황. 이로 인해 소비자 부담과 농민 부담이 동시에 발생

< 2008년 이후 쌀값 추이 >

* 단위 : 원 (20kg 기준, 년 평균가격)

* 출처 : 농수산물유통센터

	도매	소매
2008년	40,636	45,010
2009년	38,232	44,623
2010년	34,200	41948

- 도매가 기준으로 2010년 현재 가격은 1996년 이후 최저가격임. 1996년 쌀값은 3만 4319원이었음.

7	경기침체에도 사교육회사 매출은 신장

○ 예림당 28.3%, 청담러닝 20.7%, 메가스터디 17.8%. 성인 대상은 고전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시기에도 초중고 대상 상장 사교육회사들의 매출은 늘어난 것으로 보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내용을 보면, 웅진씽크빅은 2009년 8252억 10백만원의 매출로, 전년도보다 5.2% 신장. 메가스터디는 2383억 26백만원으로 17.8%, 1002억 53백만원의 청담러닝은 20.7%, 531억 13백만원의 예림당은 28.3% 증가.

- 반면 기업교육이 주력인 크레듀는 -9.4%, 성인대상 고시학원인 에듀패스는 -6.6%로 매출이 감소. G러닝도 70.6% 매출이 줄었으나, 업종 변경의 영향이라고 함.

	매출액(억원)			영업이익(억원)
	2009년	2008년	증감율	2009년	2008년	증감율
웅진씽크빅	8252.10	7846.13	5.2%	868.24	659.00	31.8%
메가스터디	2383.26	2023.14	17.8%	847.39	675.62	25.4%
청담러닝	1002.53	830.43	20.7%	71.69	146.32	-51.0%
정상JLS	901.39	766.97	17.5%	147.99	64.07	131.0%
비상교육	857.30	765.11	12.0%	207.87	126.73	64.0%
크레듀	637.85	704.15	-9.4%	33.37	53.07	-37.1%
예림당	531.13	413.90	28.3%	161.16	117.24	37.5%
에듀박스	509.95	483.21	5.5%	10.59	10.24	3.4%
능률교육	439.30	376.47	16.7%	45.15	43.69	3.4%
에듀패스	139.35	149.23	-6.6%	-18.72	0.80	-2453.2%
G러닝	58.49	198.95	-70.6%	-19.20	-28.20	31.6%

* DART,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아직 대교, 디지털대성, 아이넷스쿨, 이루넷, 확인영어사 등이 2009년 영업실적을 공시하지 않아 속단하기에는 이르나 현재까지는 초중고 대상 업체의 매출은 신장되고 성인 대상 사교육업체의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옴.

8	여성고용차별은 공공부문이 더 심각

○ 깨지지 않는 유리 천장 - 여성고용차별은 공공부문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고용율은 상승하고 있으나 고용의 질이 문제임. 여성 비정규직의 대량 양산뿐만 아니라 승진 등의 차별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평등을 이루기 어려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여성고용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개선을 위해 목표와 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임.

- 고용평등을 위해 정책적 보완과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나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비율이 민간기업의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오히려 더 강력한 유리천장 역할을 하고 있음.

*출처: 노동부, 적극적고용개선조치 2009년 워크숍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