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계층별 세금부담 변화

1) 이명박 정부 세제개편안 내용

□ 08년 세제개편안

- 세금 전반에 걸쳐 대규모 감세를 단행하는 세제개편안으로서 이로인한 세금감면효과는 정부분석방식(전년도 비교방식 적용)으로는 08~12년까지 총 33.5조원, 예산정책처 분석방식(기준연도 비교 방식 적용)으로는 08~12년까지 총 90.2조원의 세금감면 효과 발생

- 08년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세금감면의 귀속효과에 대해 당시 기재부는 중산층·서민(43.9%), 중소기업(14.3%), 대기업(16%), 기타(고소득층과 양도세 등 세부담 귀착이 불분명한 집단, 25.8%)로 분석하면서 세금감면의 58%가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게 귀속된다고 홍보해왔음. 이 경우 중산층·서민과 기타(고소득층)의 기준은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근로소득자 기준 연간 소득 1억 2천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일 경우 고소득층으로, 8800만원 이하일 경우 서민·중산층으로 구분하고 있음

□ 09년 세제개편안

- 08년 감세안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일부 세금의 감면과 공제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추가 세원 확보를 위한 목적의 세제개편안. 정부 발표로는 10.5조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10.5조원에는 금융기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부활에 따른 세금 납부시점만 조정하고 실제 세금 부담은 늘어나지 않은 5.2조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세금 증가액은 5.3조원 정도임

- 정부는 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부담 효과와 관련하여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분이 9.5조원(90.6%), 중산층 중소기업 부담이 1조원(9.4%)로 구분하고 있으나,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추가 부담분에는 금융기관 이자소득 원천징수분 5.2조원이 고소득자와 대기업 부담분에 포함되어 있어 발표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움, 또한 또한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구분 기준도 08년 감세안을 발표할 때와는 달리 OECD 기준인 상용근로자 평군소득의 150%수준인 4,800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음

2) 예산정책처 보고서 주요 결과

□ 분석 방식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08년과 09년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08~09년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세금변동액이 어느 계층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각 가구별로 세후 소득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도출했음

- 분석대상 세금은 개인소득에 부과되는 경상적인 세금인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임.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감면효과는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 감면효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의 감면효과는 그 성격상 부유층에게 귀속된다고 가정함

- 08년 감세안에 따른 세금감면 총액은 예산정책처가 09년 8월에 발간한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상 금액이며, 09년 증세효과의 경우 조승수 의원이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는 “2009년 세제개편안의 세수귀착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상 금액임

□ 세법 개정에 따른 세금 변동액의 계층별 귀속 비율

- 상위 2% 기준(과세표준 8800만원 기준) : 상위 2%계층에게 세금 변동액의 9.8%, 나머지 98%계층에게 90.2%가 귀속

- 평균소득 150% 기준(소득 4800만원 감안) : 자신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50% 이상인 계층에게 세금 변동액의 57.3%, 나머지 계층에게 42.7%가 귀속됨

- 위 계산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외되어 있는 수치임. 따라서 고소득층의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감면효과까지 반영하면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세금감면효과는 급격히 늘어남

□ 각 가구별 세후소득 변동액(세금부담 변동액)

- 예산정책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법이 바뀌기 전의 세후소득보다 08~09년의 세제개편안을 반영한 세후소득이 297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1가구당 평균 297천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계층별로는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의 경우 세금감면 효과가 4천원에 그치는 반면, 최고소득계층인 10분위의 경우 그 250배가 넘는 1,003천원에 이르고 있음. 또한 정부가 09년 세제개편안에서 고소득층의 기준으로 내세운 소득 48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9~10분위의 세대당 평균 감세효과 평균 799천원으로 하위계층인 1~2분위 평균 감세효과 17천원의 47배 수준임

10분위 구분	경상소득	세후소득
		세법 변경전	변경된 세법적용	차이(세법변동효과)
1	4,295	4,285	4,289	4
2	10,197	10,104	10,134	30
3	16,014	15,774	15,846	72
4	21,661	21,144	21,285	141
5	26,786	26,041	26,231	190
6	32,272	31,254	31,500	246
7	38,356	36,879	37,212	333
8	46,046	44,053	44,482	429
9	56,741	53,643	54,237	594
10	85,870	78,438	79,441	1,003
평균	33,056	31,428	31,725	297

3) 부유층과 서민중산층의 세금변동 귀속효과 추정

□ 세수변동 총액

- 08년과 09년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2012년까지의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수변동액은 다음과 같음

세금 구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변동액			비고
	08년(A)	09년(B)	(A+B)
소득세	201,047억 감액	30,100억 증액	170,947억 감액	종합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변동분
양도 소득세	82,420억 감액	28,300억 증액	54,120억 감액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제개편내용
종부세	83,885억 감액	-	83,885억감액	종부세 변동 총액 102,925억원중 기업보유분이 많은 별도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감면분(19,040억원) 제외
합계	367,352억 감액	58,400억 증액	308,952억 감액

*08년 세제개편효과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09년 8월에 발간한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중 개인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종부세 변동내용을 기준연도 비교방식으로 정리한 것임

*09년 세제개편효과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2009년 세제개편안의 세수귀축효과”중 개인에 부과되는 소득세 변동내용을 기준연도 비교 방식으로 정리한 것임

□ 계층별 귀속효과

- 위에서 계산한 08년과 09년 세제개편효과를 세제개편에 따른 계층별 세금변동액의 귀속비율에 곱해 각 계층별 귀속효과 총액을 도출함. 이 과정에서 해당 세금의 성격과 해당 세금의 세제개편내용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의 변동액은 전액 고소득층에게 귀속된다고 가정함

- 계층별 세금감면액의 귀속 효과는 다음과 같음

계층구분기준	계층구분	귀속효과	귀속비율	비고
2% 기준	고소득층	154,758억	50.1%	소득세 170,947억*9.8%와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감면액의 합계액
	서민중산층	154,194억	49.9%	소득세 170,947억*90.2%
	소계	308,952억	100%	-
평균소득150% 기준	고소득층	235,958억	76.4%	소득세 170,947억*57.3%와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감면액의 합계액
	서민중산층	72,994억	23.6%	소득세 170,947억*42.7%
	소계	308,952억	100%	-

4) 결론

- 08년과 09년 세제개편안의 효과를 모두 종합할 경우 2012년까지 총 30.9조원의 세금감면 효과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부세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이는 08년의 감세효과가 09년의 증세효과에 비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임

- 08년과 09년 세제개편안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위 2%에 감세효과의 50.1%, 평균소득 150%를 초과하는 계층에 감세효과의 76.4%가 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민중산층에 비해 고소득층에 훨씬 많은 세금감면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됨. 금액으로는 상위 2%에 15.5조원, 평균소득 150%를 상회하는 고소득층에게 23.6조원의 세금감면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결과는 1가구당 세금감면 효과가 저소득층(1분위)에 비해 고소득층(10분위)가  250배나 더 많은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상위 20%가 하위 20%의 세금감면효과보다 47배 많다는 사실과도 궤를 같이하는 결과임

- 08~09년 세제개편안의 귀속효과를 설명하면서 정부는 세금감면의 경우에는(08년 세제개편안) 서민중산층의 비중을 늘이기 위해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을 고소득층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세금증대의 경우에는(09년 세제개편안) 서민중산층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소득 4800만원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일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