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 방안

(SES, Shadow Education Solution)

2009. 6.

공정경쟁과 공교육 균형발전으로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1		배경

□ 사교육비 증가세 지속

◦ 정부의 ‘사교육비 절반’ 기조 및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증가세.

◦ 2008년 총 사교육비: 20조 9천억원(2007년 대비 4.3% 오름)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3만 3천원(5.0% 오름)

- 사교육 참여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 31만원(7.6% 오름)

※ 총 사교육비 증가율 4.3%와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 5.0%가 다른 이유: 학생수 감소

※ 학원업 생산지수 10.4% 신장(08.2~09.3), 입시 및 보습학원 수 7.1% 증가(07.4~08.4)

□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안) 미흡

◦ 학교자율화, 교과교실제, 방과후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등 기존 방안의 묶음

◦ 논란이 되었던 ‘학원 심야교습 금지’는 제외, 사교육비 경감 의지 의문.

◦ 사교육의 원인인 학벌사회, 대학서열체제, 특목고 왜곡 등에 대한 대책 부재.

※ 서열, 경쟁, 중학 및 고교입시 부활 등 사교육 수요를 확대시키는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점검 부족

◦ 전형적인 공교육 부실론: “공교육 강화하여 사교육비 경감”

※ 사교육의 원인에 대한 2가지 견해: ‘공교육이 부실해서’ vs. ‘공교육의 경쟁이 심해서’

2		원인 및 추세

□ (원인)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 과다

◦ 학벌사회와 대학서열체제에서 보다 우월한 위치를 점하려는 경쟁

- 일반적인 코스: 영어 ⇨ 조기 유학 ⇨ 특목고(국제중) ⇨ 일류대 ⇨ 일자리

◦ 전형적인 병목현상: SKY 희망자와 문호

※ 대학의 시각에서도 병목현상: 소수의 이른바 ‘우수 학생’ 확보를 위한 과다 경쟁

병목구간 해소 방식으로 접근: 길 넓히기 + 우회로 ⇒ 중장기 과제

□ (추세) 가정배경에 따른 불공정경쟁 심화

◦ 사교육비를 매개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교육격차로. 영미형으로 진행 중.

- SES(Socio-Economic Status) ⇨ 사교육(선행학습 등) ⇨ 교육격차

◦ 전형적인 불공정경쟁: 가능성은 점점 적어지나 사교육비 지출은 계속 늘려야

불공정경쟁 시정 방식으로 접근: 교육의 기회 균등 제고 ⇒ 단기 과제

3		방향

□ 사교육의 목적별 유형

◦ 보육형 사교육: 초 11.6%, 중 13.1%, 고 12.3%(관련 공공서비스 부족과 연관)

◦ 특기적성형 사교육: 초 22.1%, 중 13.8%, 고 11.0%(공공서비스 부족)

◦ 입시경쟁형 사교육: 초 66.2%, 중 73.1%, 고 76.7%(입시경쟁)

	학교성적					역량계발			보육․여가
	내신	진학	보충	불안	계	특기 적성	능력 계발	계	여가 활용	어울림	보육	계
초	21.2	19.6	15.6	9.8	66.2	6.4	15.7	22.1	8.0	2.8	0.8	11.6
중	20.7	21.8	19.0	11.6	73.1	4.5	9.3	13.8	11.1	1.2	0.8	13.1
고	20.5	26.0	18.2	12.0	76.7	4.3	6.7	11.0	10.4	1.2	0.7	12.3

교육인적자원부, 사교육실태조사 결과, 2007년 3월.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3가지 차원

◦ 사교육 공급 규제: 예컨대, 과외금지, 학원 수강료 상한제 등의 형태.

◦ 사교육 공급 대체: EBS 수능강의, 방과후 학교 등

◦ 사교육 수요 해소: 중학교 무시험전형, 고교평준화 등

※ 통합적 접근 필요. (예)보육형 사교육은 공급 대체, 입시경쟁형 사교육은 수요 해소 중심 + 공급 규제

□ (단기 과제) 불공정경쟁 ⇨ 공정 경쟁

◦ 대학의 계층 및 지역 배려 전형 확대: 국공립대 중심으로 정원 내외 45% 까지

◦ 특목고 정상화: 올해 실태조사, 향후 3～5년 단위 평가 후 재지정 또는 해제

◦ 보육 및 특기적성형 방과후 공공서비스: 보육 및 특기적성형 사교육 대체

◦ 사교육의 선행학습 금지: 현행 교육과정(사회적 룰) 준수

□ (중장기 과제) 균형발전으로 과다 경쟁 분산

◦ 중고 내신 절대평가 실시

◦ 소외 지역 등 뒤쳐진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초중고 학교간 균형 발전

◦ 전문계고 무상교육 및 학․민․관 일자리 협약

◦ 대학 균형 발전 및 특성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및 예산 자율 편성

◦ 대학간 교류 확대: 대학간 협약에 의거, 통합전형 및 전학 실시

◦ 학벌․학력차별금지법 등으로 학벌사회에서 능력사회로 전환 노력

4		단기 과제의 세부 방안

□ 대학의 계층 및 지역 배려 전형 확대

◦ 잠재력있으나, 가정배경 및 지역 등의 불리함을 지니고 있는 학생 배려

◦ 정원내외 45% 범위까지

- 계층은 서민층까지 포괄, 지역은 농산어촌 및 도지역 중소도시까지 포괄

- (예) 계층 배려 20 + 지역 배려 전형 25, 계층 30 + 지역 15 등

※ 2007년 빈곤층 비율 18.3%(KDI, 2008), 서울대 2010학년도 지역균형선발전형 24.2%

◦ 국공립대부터 실시. 사립대는 정부 재정지원 확대와 연계하여 실시

◦ 입학사정관제와 연동하여 실시

□ 동일계열 진학으로 특목고 정상화

◦ 2009년 실태조사, 향후 3～5년 단위 학교평가하면서 재지정 또는 해제

※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는 5년 단위 평가. 특목고는 미평가.

◦ 초중생 선행학습 유발, 교육과정 운영, 동일계열 진학 등으로 평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05조의4 개정

□ 보육 및 특기적성형 방과후 공공서비스 구축

◦ 학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도서관, 문화예술 인프라 등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인프라를 통합한 방과후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

◦ 학교급 등에 따라 중점 분야 설정

- 초등학교 저학년 및 맞벌이 가구 밀집지역: 보육, 여가, 특기적성

-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특기적성, 여가, 숙제 도와주기, 복습

◦ 보육 및 특기적성형 사교육 대체

□ 사교육의 선행학습 금지

◦ 예습과 선행학습의 경계에 대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 예컨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적용 시기에 한 학기 이상 앞당겨 이루어지는 학습은 선행학습으로 본다”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교육과정 준수’ 조항 명시

◦ 행정력으로 단속하여 제재 + 신고포상금제

“학원 심야교습 금지”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

- 다른 정당과 협력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사교육 수요의 확대 요인인 정부 교육정책의 기조 변경

5		중장기 과제의 세부 방안

□ 중고 내신 절대평가 실시

◦ 서열 경쟁에서 목표달성 경쟁으로 전환 ⇒ 줄세우기 경쟁의 완화

◦ 비평준화 지역의 중학교부터 실시하여 고등학교로 확대

◦ 학교간 줄세우기의 우려가 있는 일제고사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으로 전환

□ 뒤쳐진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초중고 학교간 균형 발전

◦ 지역사회의 진단, 학생 등 교육주체의 판단, 표집형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뒤쳐진 학교 선정

◦ 해당 학교의 상황 및 교육력제고계획서에 근거, 한 학교당 평균 1.5～2억원 추가 지원: 교원 확충 및 학교사회복지사 채용 등에 우선 지출

※ 학교당 1.5억원: 교과부 ‘사교육없는 학교’ 정책의 학교당 지원액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확대와 병행

□ 전문계고 무상교육 및 학․민․관 일자리 협약

◦ 전문계고 무상교육 실시

◦ 정부 및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및 기업체와 일자리 협약 체결

□ 대학 균형 발전 및 특성화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 고등교육단계의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한국 0.6%, OECD 평균 1.1%, EU 평균 1.1%

※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 고등교육 재정 증액 확보” (2009년 교과부 업무보고)

◦ “서울대는 더 지원 다른 대학은 더 많이 지원” 등 균형 지원

※ 2007년 국립대 예산 지원액: 서울대 3,625억원, 부산대 1,745억원, 전남대 1,702억원, 경북대 1,612억원 등(재학생 1인당 서울대 2029만원, 부산대 903만원, 전남대 772만원, 경북대 803만원)

◦ 총액지원 및 예산 자율 편성으로 대학 특성화 도모

□ 대학간 교류 확대

◦ 대학간 자율협약에 의거하여 학점교류 확대, 통합전형 및 전학 실시

※ 2008년 4년제 일반대: 재적생 194만명, 재학생 133만명, 휴학생 61만명, 편입생 3만 7천명

□ 학벌사회에서 능력사회로 전환 노력

◦ 학벌․학력차별금지법 등으로 능력주의 사회의 기본 룰 마련

6		사교육비 경감 범정부 기구 설치

□ 사교육비 해법은 학교와 사회의 공동 노력으로 가능

◦ 사교육비는 학교교육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 사교육의 원인 및 추세 등에 비추어보면, 교육문제이자 사회문제

□ 사교육비 경감 범정부 기구 설치

◦ 국무총리를 장으로 하는 범정부기구 설치

◦ 학교의 문제는 교과부에서 추진

◦ 방과후 공공서비스 시스템은 교과부․보건복지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추진

◦ 학벌사회 해소나 전문계고 졸업생의 일자리 마련 등은 사회경제부처에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