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 메모

- PKO 법안의 헌법적 문제점 -

Ⅰ. 경과

16대 국회, ‘평화유지활동목적의해외파병을위한상비군창설법안’ 폐기

17대 국회, ‘국군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폐기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폐기

18대 국회, ‘국회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상비부대설치법안(송민순)’ 계류중

‘국군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선) 계류중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김무성)’ 계류중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상비부대설치법안(송민순)’ 계류중

국방부 ‘국방개혁 기본계획(2009-2020) 발표, 3천명 규모 해외파병 부대 편성

정부 2009. 5/29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연장 동의안’ 제출

국회 2009. 7/9  외통위 - 정족수 미달로 미처리

국회 2009. 7/13 외통위 - 처리됨. 1년 6개월 연장 (18일 파병기간 만료)

Ⅱ.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헌법규범

① 국군의 해외파견에서의 평화주의 원칙

헌법 제5조 제1항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헌법 제5조 제2항 :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                     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이로부터 ‘침략적 무력공격 개시에 대한 국군의 자위권 발동의 원칙’ 도출

- 헌법상 평화주의로 자위전쟁만이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며, 무력 수단의 채    택을 엄격하게 제한

- 국군을 해외에 파견할 경우 그것은 무력분쟁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만 정당화됨.

② 국군의 해외파견에서의 헌법절차

- 헌법은 의회에 국정통제권을 부여함.

- 국회는 헌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선전포고와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해서 동의권을 가짐.

- 국회의 해외파견 동의안은 파견규모와 파견시기를 명시해야 하고, 이미 파    견된 부대를 증원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국회의 동    의가 필요함.

- 헌법은 “사전동의”, “사후승인”, “통고”를 구별하고 있음. (긴급성 여하)

Ⅲ. PKO법안에 대한 헌법적 평가

① 유엔 PKO에 대한 헌법적 평가

- 각종 국제적인 조약, 국제법규보다는 헌법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봄.

- 국제연합헌장(1945)의 경우, 그 일부만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조약으로 인정

- 국제연합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은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관행적 개념임.

- 국제연합 국제평화유지활동은 세 가지 범주

: 국제연합 평화유지군<관찰단<민간인에 의해 수행되는 비군사적 활동

② ‘해외파견 상비부대’ 설치의 헌법적 문제점

- 송민순 1,2법안 및 김무성법안은 상비부대 설치 내용을 담고 있음.

- 헌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으로 규정

-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비부대 설립은 헌법상 허용안됨

③ ‘다국적군(MNF) 활동’의 헌법적 문제점

- 송영선법안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과 함께 다국적 평화유지활동 포함.

- 유엔의 PKO활동도 헌법적 적합성을 가질지 의문인데, 다국적 평화유지활    동까지 확장하는 것은 더 큰 헌법적 문제를 야기함.

- 우리 정부의 실무적 관행은 UN PKO활동은 외교통상부(UN 기본비용부담)

- 다국적 평화유지활동은 국방부가 담당 (우리정부 재원으로 파견경비 부담)

④ ‘평화유지활동’의 헌법적 한계

- 송영선법안은 평화유지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음.

(ex. 분쟁의 사전예방, 조정, 과도행정기구 역할 등)

- 국제연합의 국제평화유지활동에는 다섯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분쟁 당사자의 정전 합의, 당사자 동의, 내정 불간섭 및 중립성,

5대국과 이해관계국의 군대 제외, 요원의 신체방어,

임무수행 방해에 대한 저항에 한정하는 무력 불사용의 원칙

- 따라서, 무력의 사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군사 활동은 헌법이 허용하는 국    제평화유지활동에 부합하지 않음.

⑤ ‘평화유지활동’의 헌법적 한계

1) 국회의 필수적인 사전동의

- 상비부대 파병관련, 1항의 외의 임무수행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송민순1법안은 국회의 동의 문제를 회피하는 조항으로 위헌임.

2) 국회의 개별적, 구체적 동의

- 김무성법안(350명 범위), 송민순2법안(1천명 범위)은 국회가 국군의 해외 파    견지와 파견목적을 특정하여 동의하지 않은 ‘일종의 백지위임’임.

- 국회의 동의권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행사해야 하므로 일반적, 추상적으로    대통령에 위임하는 것은 국회의 국정통제권의 포기로 헌법에 반함.

Ⅳ. PKO법안에 대한 헌법적 평가

- 유엔 분담금과 PKO 참여를 비례관계로 보아 PKO 참여 활성화는 부적절

(돈 때문에 참여?, 미,일,독,영,캐나다는 분담금은 많지만 참여는 저조)

- UN PKO 참여보다 헌법의 준수와 국민의 안전 확보가 우선

(유엔 차원을 넘어서는 민간의 평화 활동이 적절한 방식)

- 네 개의 법안 폐기, 해외파견 상비부대 설치 계획도 취소되어야 함.

-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규정’을 법률로서 규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