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플루,

긴급 대책을 말하다.

진보신당 긴급토론회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따른

대응책의 문제점과

진보신당의 대응방향

일 시	2009년 8월 27일 목 14시 30분
연락처	국회 도서관 1층 소회의실
주 관	진보신당 / 조승수 의원실

	진보신당 긴급토론 신종 플루, 긴급 대책을 말하다.

I. 기획취지

❍ 신종 인플루엔자 현황 및 정부 대응 문제점 파악

❍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학교 현장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대책 모색

❍ 신종 인플루엔자 종합대책 마련

II. 토론회 순서

인사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발표 김종명 진보신당 건강위원회 위원장,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따른 대응책의 문제점과 진보신당의 대응방향”

토론 송미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표, “타미플루 등 신종전염병 치료약 수급 실태와 문제점”

토론 서정록 전교조 보건위원회 위원장, “학교 내 신종플루 정부대책의 문제점 및 신종플루 예방·진단을 위한 대응방향”

진보신당 긴급토론회

토론 김민회 서울시 교육청 사무관, “신종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대책”

토론 보건복지가족부, “국가 신종플루 종합 대책 및 타미플루 강제실시에 대한 입장”

[발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따른 대응책의 문제점과 진보신당의 대응방향

김종명‖진보신당 건강위원회 위원장

1. 신종 플루의 유행 현황 및 예상

❍ 2009년 8월 13일 현재 신종플루는 전세계적으로 18만여명이 발생(WHO)하였고, 확인된 사망자 수는 1799명임. 이중 2/3이상이 미국(522명), 멕시코(170명), 브라질(504명), 아르헨티나(439명) 등의 아메리카국가들임. 유럽 국가들의 경우 환자발생에 비해 사망자 수는 적은 편임. 이는 그 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 대유행의 영향이 클 수도 그 반대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음.

❍ 또 확진환자 수만이 집계되고 있고 대규모 확산에 따라 더 이상 확진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실제 환자 수는 이보다 수배～수십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그림  WHO 환자 수 및 사망자수 집계자료(8월 13일)

❍ 우리나라의 경우 8월 23일 현재 2925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고, 2명이 사망하였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력을 알 수가 없는 지역사회 감염률이 80%에 이르고 있음.

❍ 접촉력을 알 수 없는 지역사회로 전파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의심환자에 대한 확진검사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함. 확진검사의 경우 증상이 심해 입원하거나, 폐렴환자에 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확진환자 통계는 실제 환자 발생현황을 반영하지 못할 것임. 이후에는 항바이러스제 처방건수, 입원자수, 사망자수의 통계 지표를 지켜봐야함.

❍ 전문가들 사이에 대유행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함. 미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30%~50%가 감염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으며, 전세계 인구의 2/3가 감염이 되어야 유행이 종료될 거라는 시각도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가을로 들어선다는 계절적 특성과 후반기 학기 시작이라는 특성에 의해 10월 ~11월이 신종플루 유행의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인구의 20%정도가 감염될 수 있다고 함.

❍ 대유행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신종플루의 독성이 매우 낮다는 것임. 신종플루가 멕시코에서 지난 4월 유행했을 때에는 초기에는 사망률이 10% 수준 이후에는 대략 3~5%정도로 보고되었음. 통계적으로 보면 사망률은 1%정도라 할 수 있으나, 확진감염되지 않은 수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계절형 인플루엔자의 사망률 정도(0.1%미만)이거나 그보다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 과거 대유행시 경험에 의하면 1918 스페인 독감이 치사율이 1~5%정도로 4천 만 명 정도 사망자를 발생시켰고, 1957년 아시아 인플루엔자는 0.1%정도의 치사율로 약 1~200만 명 정도의 사망자를 발생시킴. 그러나 가장 최근 1997년 이후 발생한 조류 독감은 335명이 발생하여 206명이 사망하는 등 60%의 매우 높은 치사율을 보였음.

❍ 따라서, 신종플루는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치사율이 낮고, 감염된 대다수는 증상이 가볍고, 간단한 대증요법으로도 완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임. 단지 신종플루 감염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은 주로 천식, 당뇨병, 비만, 심장질환, 취약한 면역 상태 등 기저질환이 동반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러나 신종플루에 대해 긴장을 늦출수 없슴. 왜냐면 치사율은 떨어지더라도 전염력이 매우 높아 전체 인구의 20%~50%까지 감염을 시킬 수도 있다는 점임.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CAST)는 지난 8월 7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가을과 겨울사이에 미국인구의 30~50%가 신종플루에 감염이 되고, 180만 명 정도가 입원할 것이고, 그중 30만 명 정도가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3만~9만 명 정도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 그럴 경우 환자 치료 수용력이 없어 심각한 사회 붕괴 현상이 초래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함.

❍ 만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전체인구의 20%가 감염되고 그중 0.1%에서 사망한다고 할 경우 10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그중 1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옴.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사태를 가정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분명함.

2. 현 정부의 대응책의 전환과 현장의 준비 미흡 및 혼란 가중

❍ 최근 정부는 신종플루가 지역사회로 확산됨에 따라 대응전략을 개편하였음. 즉 철저한 검역 및 봉쇄전략에서 환자감시와 피해 최소화전략으로 전환한 것임. 초기에는 환자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환자 관리, 확진 환자 국가지정 격리병원 수용 등의 대응에서 지역사회 치료거점병원 지정을 통한 환자 관리 방식으로 전환된 것임.

❍ 관리체계도 중앙중심의 대책본부구성에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 대책본부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환자 진단 및 치료도 보건소중심의 환자관리와 소수 국가지정병원 격리수용치료 하는 방식에서 지역사회 치료거점병원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는 지역 치료거점병원을 통해 신종플루 환자를 입원치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치료제(타미플루 등) 비축분의 약 10%인 24만명분을  치료거점병원 및 거점 약국에 배분하였음.  또한, 1300만명 분의 신종플루 예방백신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그에 따른 예산 1930억원을 예비비, 특별교부금, 추경예산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백신 요구량이 많아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정부의 목표대로 백신을 확보할지는 미지수임.

❍ 그러나 진료 현장에서의 혼란은 매우 심각한 상태임. 정부가 치료거점병원을 455여 군데를 지정하였으나, 실제 해당병원에서는 격리병동(혹은 병실)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한 진료지침을 거의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즉, 치료거점 병원에서는 실제적인 대응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치료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는 신종플루 환자 진료 시 기존 입원환자와 외래 환자의 이탈을 우려하고 있어 치료거점으로 지정된 데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어 있음.

“신종플루 환자 다녀가면 병원 망한다”

[현장] 신종플루 거점병원 간담회, “우린 명단에서 빼달라”

“정부의 다급한 요구를 알겠다. 하지만 신종플루 거점 병원 지정이 하나도 달갑지 않다. 신종플루 환자가 치료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환자 끊기고,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도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 할 것이다. 제발 거점 병원 지정이 철회됐으면 좋겠다.” □오마이뉴스□

❍ 일차 의료기관 역시 마찬가지임. 국민의 신종플루에 대한 두려움은 크나, 일차 의료기관에서는 단순 감기와 계절형 독감과 감별이 쉽지 않아 혼란이 크고 검사를 하여 신종플루를 확진할 경우에도 그로 인한 역효과로 기존 환자의 이탈에 따른 우려가 매우 큼. 그래서 신종플루가 의심되거나, 걱정하여 내원한 경우 모두 보건소나 치료거점병원으로 전원하고 있는 상태임.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원의사 633명을 대상으로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환자가 내원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93%에 달하는 589명의 개원의가 직접 진료를 포기하고 보건소로 전원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40명(6%)은 거점병원으로 전원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직접 진단하고 치료하겠다고 답한 의사는 1%가 채 안되는 4명에 불과했다. □메디컬투데이□

3.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 대응책의 문제점

(1) 치료거점병원 지정의 실효성 문제

❍ 지금까지는 환자발생시 5개 국가지정병원에 마련된 격리병상에 입원치료하였으나, 환자발생이 급증하고 지역사회로 확산됨에 따라, 환자 입원 및 치료에 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정부 발표에 의하면 455개의 시도 지정 치료 거점병원을 확보하고 있음. 하지만, 치료거점병원 지정이 지역사회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형식적인 지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 현재까지 정부는 455개의 치료거점병원이 정부의 방침대로 효과적으로 신종플루의 대유행에 대비할 수 있을 지는 불분명함. 독립된 격리병동이나 병실에 대한 대비가 사실상 거의 되어 있지 않고, 치료거점병원이라는 형식적 지정 외에 아무런 지원책이 없기 때문. 특히 중증환자가 대량 발생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인력, 장비 등의 경비)이 필요함. 전재희 장관은 최근 치료지정병원에 한해 감염관리료를 책정하겠다고 하나, 지원이라 하기에는 너무 미미함.

❍ 더불어, 서울대 병원이 치료거점병원 지정을 거부한데서도 드러나듯이 공공의료기관 마저도 국가적 공중보건의 위기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음. 한편으로는 서울대 병원이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상의 부재를 이유로 든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함. 왜냐면 신종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장비와 시설을 거의 갖추고 있지 못하는 현실 때문임.

(2) 관리체계의 중앙에서 지방으로, 국가보건체계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의 이전이 오히려 관리체계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음

❍ 신종플루가 지역사회로 급격히 확산됨으로써 신종플루에 대한 감시, 관리체계를 시도로 재편하는 것은 필수적임. 정부도 시도 및 시군구에 신종플루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관리체계의 지방정부가 신종플루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그동안 초기 신종플루에 대처해왔던 보건소의 경우 환자관리가 치료거점병원으로 옮겨지자 오히려 환자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보건소로 문의 시 보건소로 내원하여 검사 및 진료를 받도록 하지 않고 치료거점병원으로 떠넘겨버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

(3) 신종플루 예방 및 치료비용의 국민전가

❍ 신종플루 환자에게 투여되는 타미 플루와 같은 치료제는 현재 투약 대상자일 경우 정부가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음. 또한, 국가지정 격리병원(5개)에 격리입원치료에 대한 비용 역시 국가가 책임져왔음. 그러나 관리체계가 지방으로 확대되고, 민간의료기관을 참여토록 함에 따라 신종 플루 확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음.

❍ 현재 정부는 그동안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검사를 해왔던 신종플루 확진검사(Real time RT-PCR)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하였음. 이 검사법은 매우 고가 검사(112,160원)로 보험적용이 되더라도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매우 많음. 여기에 진찰 시 소요되는 진료비, 기타 검사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상당함.

❍ 이렇듯, 신종플루가 대유행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차원에서의 환자관리와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결국 부담 능력의 유무에 따라 신종플루의 치료 유무도 결정되는 상황이 초래. 국가 차원의 전염병 예방 및 치료조치에서는 평등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져하는데도(국제보건규칙), 우리의 현실에서는 공중보건에 있어서도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특히 전염병은 개인의 건강행태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매우 크고, 보건의료의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활용되듯이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이는 진보신당이 지적했듯이, 이명박 정부가 신종 전염병 대책관련 예산이 부족하고 더욱이 삭감을 한 결과임. 공중보건의 위기에 국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안 됨.

(4) 치료제 및 백신공급의 문제

❍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조류독감이 문제가 될 때부터 유일한 치료약인 타미플루와 리렌자에 대한 충분한 비축을 주장한 바 있었음. WHO에서는 전국민의 20%에게 투여할 수 있는 비축량을 권고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의 겨우 비축량은 인구의 5%(250만명분)에 불과함, 정부자료에 의하면 2009년 12월까지 총 530만명분을 확보할 거라 하고 있음. 그러나 타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의 치료제 비축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 OECD국가들은 대부분이 20~50% 정도를 비축하고 있음.

❍ 그간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치료제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제실시가 필요함을 이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왔음. 이런 강제실시에 대한 필요성은 대유행이 확대됨에 따라 더욱 커지고 있음.

❍ 백신공급도 마찬가지임. 현재 신종플루에 대한 백신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 그러나 향후 생산에 있어 한계가 있어 국내에 필요한 백신에 제때에 제대로 공급이 될지는 미지수임. 왜냐하면 전세계적으로 백신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가격도 폭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현재 정부는 내년 2월까지 1300만명분의 백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1300만명분은 계획일 뿐 실제 가능할지는 불확실함. 왜냐면 백신의 경우 1개월(혹은 1주)간격으로 2회 접종을 받아야 함, 따라서, 백신 한명분은 2도스에 해당, 즉 1300만명분이면 2600만 도스를 생산해야 하나, 현재 녹십자에서 생산가능할지는 미지수이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함. 이는 청정 유정란 조달이 어렵고, 계절형 인플루엔자에 비해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임. 그래서 언론에서는 실제 국민들이 올해 안에 백신을 투여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더욱 문제는 충분한 양의 백신이 생산되지 못했을 경우임. 즉 한정된 백신을 누구에게 먼저 투여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대비와 국민과의 합의가 필요할 것임. 또한, 백신 배분 방식도 중요할 것임. 즉, 보건소중심으로 할 것인지, 치료거점에서 투여할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며, 만일의 경우 백신 투여를 둘러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임.

4. 신종플루에 대응에 대한 진보신당의 제안

(1) 우선 국민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불식시켜야

❍ 현재 신종플루의 치사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신종플루의 독성은 계절형 독감 수준으로 대다수의 건강한 성인의 경우 증상은 가볍고, 타미플루와 같은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고 간단한 대증요법만으로도 완전히 회복이 될수 있다는 점임. 따라서 국민들이 신종플루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 차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사실 국민들의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는 정부가 조장한 측면이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이미 4~5년 전부터 치사율이 50%가 넘는 조류독감의 대유행을 대비하여 국제권고에 따라 충분한 치료제와 백신생산시설을 갖출 것을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바 있으나, 그간 묵살해오다가, 신종 전염병 대유행이 현실화되자 뒤늦게 대처하면서 치료제 부족 등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포심이 더욱 조장된 측면이 있는 것임.

❍ 더불어 개인적 수준에서 기침예절, 손씻기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강조되어야 하며, 학교 직장 등 집단생활공간에서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필요할 것임.

(2) 대유행에 대비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함

❍ 신종플루의 대유행을 전제로 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455개의 형식적인 치료거점 병원을 지정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유행을 대비할 수 없음. 현재 신종플루가 의심 시에는 모두 환자를 치료거점병원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치료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조차 충분한 대응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예로, 전체 인구의 20%정도가 감염 시 1000만여명의 감염자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치료거점병원에서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감염환자가 대량으로 발생 시에는 1차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지역 치료거점병원 -> 권역 치료거점병원으로 이루어지는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입원치료가 필요 없이 가벼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과 보건소에서 담당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치료거점병원은 입원치료환자를, 권역 치료거점병원은 중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치료거점병원이 실질적으로 입원환자 중심으로 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지금의 치료거점병원지정은 의료전달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최대한 많이 지정해놓고 보자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함. 우선 부족하더라도 지역 공공병원이 있을 경우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치료거점병원을 지정하되, 부족한 지역은 민간병원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것임.

(3) 신종플루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 정부는 초기에는 신종플루 환자의 치료약제 및 격리병원 입원에 따른 의료비를 전액 지원해주었었음. 그러나 최근 신종플루의 유행을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전환한 후 신종플루로 인한 진료비를 건강보험적용할 것이라 밝힌바 있음.

❍ 물론 치료제와 백신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부담할 것이라고 하나, 확진에 필요한 검사법과 입원치료 시 의료비에 건강보험적용을 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신종플루 검사법(RT-PCR, 10여만원)이 매우 고가이고, 입원 시에는 1인실에 입원해야 하며, 각종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환자의 본인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음. 이는 사실상 신종플루에 대한 대응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임.

❍ 특히 신종플루가 멕시코에서 시작되어 국내로 유입하였고, 국가의 공중보건의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그 치료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음. 이는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가 신종플루 관련 예산이 삭감한 데 따른 재정부족을 해결할 의도로 추진 된 것으로 보임.

❍ 국가적 차원의 공중보건의 위기상황임을 감안하여, 신종플루로 인한 의료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임.

(4) 충분한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를 위한 즉각 강제실시를 해야.

❍ 현재 우리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신종플루 치료제는 겨우 전국민의 5%에 불과한 250만명분 뿐임. 우리의 경우 신종플루가 전세계 대유행에 들어가고 난후에서야 부랴부랴 추가 치료제를 확보하려 하고 있음. 10월말까지 확보할 수 있는 분량은  전체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분량임. WHO에서는 수년전부터 조류독감의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전인구의 20%에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비축할 것을 권고 하고 있음.

❍ 정부는 최근 올해 말까지 500만명분의 치료제를 추가로 확보하여 전인구의 20% 분량을 확보할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로 예산을 배정할 계획을 발표함. 여기로 추가로 들어가는 재원은 약 1500억임.

❍ 그러나 공중보건의 위기이자 국가 비상상황에서 특허권을 그대로 인정한 채 값비싼 재원들이기 보다는 정부가 강제실시를 하게 되며 더욱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더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정부는 즉각 정부 강제사용을 하여야 할 것임.

(5)  백신생산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 신종플루, 조류독감 등 신종전염병의 대유행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이 방법은 백신 개발임.

❍ 현재 A 백신회사에서 신종플루 백신 생산예정이나 11월경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며, 올해 안에는 겨우 500만명분 정도만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9~10월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지금 효과적으로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백신공급은 뒤처지고 있는 상태임. 비록 백신 생산에 대유행이 시작된 후 4~6개월이 걸리는 문제때문이긴 하나, 백신생산능력과도 관련이 큼.

❍ 백신생산능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약 10여 국가만 보유하고 있으며, 인플루엔자 대유행시 백신 공급과 배분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 되고 있는 상태임. 우리나라 역시 최근 백신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인플루엔자 등의 신종전염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백신생산 능력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태임.

❍ 특히 최근 들어 계절형 인플루엔자, 조류독감, 신종플루, A형 간염 등 새로 출현하거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염병에 대한 백신개발은 가장 효과적이거나, 혹은 유일한 예방방법인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함.

❍ 특히 A형 간염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염병으로 치료제가 전혀 없으며 유일한 방법은 예방뿐이며 백신접종을 받는 것임. A형 간염은 2004년 355명, 2005년 798명, 2006년 2081명, 2007년 2233명, 2008년 7895명, 2009년 7월까지만 11,232명이 감염된 상태로 불과 5년만에 40배 이상 급증하고 있음. A형 간염에 대한 대책으로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나, 이것 역시 국내에서는 생산능력이 전혀 없으며, 전량 수입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백신공급은 연간 6만도우즈 정도로 턱없이 부족함.  2004년부터 단 4년만에 20배가 넘는 환자가 발생하였고, 현 추세라면 올해에는 1만 6천여명 정도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단 5년만에 45배에 이르는, 폭발적인 환자 발생양상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신종 전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한 백신생산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국가차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임.

(6) 신종 전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률체계를 갖춰야 함.

❍ 신종 전염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관되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함. 현재 신종 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전염병 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국가위기관리지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각각 쪼개져 있어 중앙정부에서도 일관된 대책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음.  차제에 신종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법률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주요하게는 신종 전염병에 관한 국가의 역할규정, 치료제・백신 등 공중보건을 목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조항 마련(정부강제사용 근거), 국가 격리 지정 병원 확보, 의료기관의 의무, 치료지침 마련, 치료 우선순위 문제, 예산 문제 등이 포함되어야 함. 그래서 신종전염병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함.

(7)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민영화를 중지해야 함.

❍ 현재 신종플루의 유행에 따른 거점치료병원 지정 및 의료기관 들의 혼란은 사실 공공의료 시스템의 미비에서 기인하고 있음. 민간 의료기관은 물론이고 공공 병원마저도 정부의 지침을 수용하게 하는 방법이 없는 상태임. 즉 현재는 공공 병원마저도 제대로 공공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만일 일차의료기관이 의료의 공익성을 실현하고 있고, 공공병원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면 지금의 혼란은 상당부분은 나타나지 않거나, 있더라도 쉽게 통제될 수 있을 것임. 즉 일차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주치의제를 하고 있다면 신종플루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타 의료기관으로 떠넘기지는 않을 것임. 또, 공공병원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면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차후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함.

❍ 그러나, 현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사적 이익을 더 추구하도록 하는 것임. 영리의료법인 허용, 의료채권 발행 허용, 경영지원회사(MSO) 허용, 인수합병 허용 등이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들임.

❍ 영리병원, 경영지원회사와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들은 국가적 차원의 공중보건 위기 시 대응능력을 떨어뜨릴 뿐 국민건강의 향상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의 영리추구를 조장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지키고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토론] 신종플루 관련 의약품 수급 실태와 문제점

송미옥‖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표

1. 인플루엔자A(H1N1,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의 의미와 강제실시

2007년 12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업무지속계획 수립매뉴얼”을 작성하면서 Pandemic한 신종인플루엔자의 발생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는 WHO가 지난 세기 중 발생한 3번의 대유행(1918년 스페인독감, 1957년 아시아독감, 1968년 홍콩독감) 이 후 현재 시점에서 인플루엔자 대유행 가능성에 가장 근접해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도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인구의 20%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미 정부계획을 통해 치료제 확보를 공언해 온 상태에서 올 초부터 급속도로 감염속도를 높이고 있는 이번 신종플루에 대한 의약품 확보 실태를 살펴보면 과연 정부가 이번 신종플루 확산에 대한 경계심을 품고 있었는지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경구용 캅셀제인 타미플루(로슈)와 흡입제인 리렌자(GSK) 뿐이다. 이 치료제는 특허권을 갖고 있는 각각의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독점공급하고 있는 제품이다. 특히 타미플루의 경우 조류독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던 시점부터 각 정부의 비축량 주문이 늘어나면서  2006년부터 전 세계 15개 제약회사를 원료공급처로 계약하여 타미플루 단일 제품으로 독점공급하고 있는 제품이다. 하지만 하나의 회사가 단일제품으로 독점 공급하는 이 시스템은  빠른 시일 내에 각 정부의 비축량을 공급하기 어려운 문제와 가난한 나라 가난한 민중이 구매하기에는 비싼 가격을 갖고 있다는 문제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강제실시를 통한 타미플루 복제약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실제 비축량은 인구대비 5% 정도인 275만명 정도이며 이도 지난 8월22일 24일 두 번에 걸친 지정병원과 약국 배분량 52만명 분을 제외하면 220만명 분만 실제로 가지고 있다. 확보하고 있다고 정부가 공언하는 278만명 분도 올해 10월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며 지난 24일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추가 500만명 분 확보도 발주 후 5개월이나 지난 후에 들어 올 수 있는 상황이라 빨라야 내년 1월경에 들어올 예정이다.

강제실시가 시급한 이유는 바로 정부의 숫자놀음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항바이러스제 공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8월19일 당정협의회에서 언급하고 특허청의 강제실시 검토 움직임 등을 확인하여도 국내 타미플루 복제약 제품 시설 및 기술은 충분히 확보되어있고 독점 제품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접근권의 가장 큰 장애인 특허독점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02년, 2009년 글리벡과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의 경험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특허 독점 의약품이 갖고 있는 폐해가 모두 공개 되었다. 특히 대체할 수 없는 치료제인 경우 독점 공급의 횡포는 환자와 보건의료시스템을 마미시키는 강력한 도발이다. 이번 타미플루의 문제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대체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 세계 1개의 회사가 제품 생산 능력을 가지고 절대적인 우위에서 공급량과 가격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특허 제품에 대한 강제실시는 도하선언문의 정신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도 서명한 도하선언문은 제1항에서  “회원국이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TRIPS 협정이 방해하지 않으며 방해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국제적 신뢰 문제나 무역마찰, 통상보복 따위를 고려하지 않고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 사회의 신뢰를 깨는 것이 아닌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환영받을 일이다.

이번 강제실시의 근거는 특허법 106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에 의한 직접적 강제실시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법이다.

2. 항바이러스제(경구용 캅셀 타미플루와 흡입제 리렌자) 확보 및 배분 일정

❍ 5/20 조달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9년 까지 타미플루 누적 수량: 3,192,000명분

리렌자 누적 수량: 1,998,000명분

합: 5,190,000명분

❍ 8/15, 8/16 신종플루 감염 환자 사망 발생

❍ 8/17 타미플루 거점병원, 거점약국 신청 접수 시작

❍ 8/19 타미플루 유효기간 연장 각국 정부에 맡겨 - WHO 권고는 1~2년 연장가능하다고 봄. 미국, 유럽연합, 홍콩, 호주, 캐나다, 한국 등도 연장 동의.

❍ 8/19 한나다당-정부협의회. 식약청장은 국내 제약사에 의해 타미플루 복제약  신속허가절차를 통한 국내 생산 가능하다고 언급.

❍ 8/21 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의약품 공동행동에서 “타미플루 강제실시하라”는 성명 발표.

❍ 8/21 강제실시 기대로 인한 관련 제약주 상승한다는 기사 폭주.

❍ 8/22 타미플루 27만명분 정부비축분 지정병원과 약국에 배분.

❍ 8/23 전재희 복지부 장관 타미플루 강제실시 위급상황에 가능하다는 발언 내 놓음.

❍ 8/24 특허청이 로슈에 타미플루 강제실시 검토 요청했다 함. - 로슈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제실시를 검토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공급 가능한 물량을 구체적으로 주문하는 것이 팬더믹을 대비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언급.

❍ 8/24 신종플루 관련해 “긴급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치료제를 국민의 20%선까지 확보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 8/24 전재희 복지부 장관 “타미플루 강제실시 검토안 해” 입장 표명 - 신종플루 대비 거점병원장 간담회 이후 가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제실시는 우리가 구입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데 그걸 한다고 하면 국제사회에서 신의를 지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 장관은 "다만 우리가 약은 꼭 필요한데 구입할 수 없을 때 부득이 (강제실시는)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유보사항이다"며 "지금 당장 강제실시를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못박았다.

❍ 8/25 타미플루 15만명분, 리렌자 10만명분 추가 배분 (합 25만병 분)

❍ 8/27 “강제실시를 통한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하라” 성명 발표

3. 신종플루 백신 확보 및 백신 공장 운영에 관한 문제

치료제 확보 못지 않게 예방 백신 확보도 절실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백신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는 GSK, 사노피파스퇴르, 노바티스, 박스터 등이다. 이번 신종플루의 경우 올해 균주 확보에서 시작하여 백신 생산까지의 기간이 짧은 까닭에 아직까지 원활한 공급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대규모 백신 생산시설을 갖고 있는 나라가 10여 개 국에 공장설비도 12개 정도에 불과해 백신 확보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이번 신종플루 백신은 현재 국내 비축량이 없는 상황이며 빨라야 올 11월 경에 첫 접종이 이루어 질 전망이다.

현재 많은 수의 OECD 국가들은 국민 1인당 2회분을 기준으로 백신을 준비 중이거나 일정량을 확보한 상태이다. 캐나다와 그리스의 경우 전체 인구의 두 배수를 계약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가 약속한 1,300백만 명 분(인구대비 25% 이상) 확보도 매우 불투명하다. 지난 7월 조달청 백신 입찰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참가 거부로 수입 백신 확보에 실패하였으며, 국내 제약사를 통한 공급은 현재의 준비 정도와 기반 시설 문제 상 필요량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의 백신 확보 약속은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지난 7월 입찰 조달 시점도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늦은 시점이며 그 또한 거부당했다. 이제 와서 국내 생산 500만 DOSE와 수입 조달 800만 DOSE를 믿을 만한 근거를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백신 공장은 이번 신종플루 예방 백신 뿐 아니라 매해 필요한 계절성인플루엔자 백신 및 A형 간염 백신 등 전 국민적 질병 예방 및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규모 백신 제조회사를 빼고 국민적 수요에 대응할 만한 시설을 올해 7월 완공하였다. 제약회사 녹십자 소유의 이 백신 공장 시설은 공적자금 지원을 통한 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한 사기업과 국가 보건 의료 계획, 전염병 예방 계획 수립의 관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 지에 대한 모색을 시작할 때이다.

4. 국내 백신 생산 시설 개요 및 생산 현황

(1) 녹십자 백신공장 (전라남도 화순 공장) 개요

❍ 2005년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및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독감백신원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의 최종사업자로 선정

❍ 2006년 12월 착공

❍ 2009년 7월 2일 전남 화순에서 완공

❍ 정부 및 전라남도 지원금 192 포함 총 800억원 규모로 신설

❍ 세계에서 9번째 백신생산 국가이자 12번째 대규모 생산 공장.

❍ 연간 5,000만 도스 생산규모로 시설 갖춤

❍ 인플루엔자 백신 및 A형 간염 백신 등의 생산을 목표로 하는 규모

(2) 현재 백신 생산 현황

❍ 7/15 GSK, 사노피파스퇴르, 노바티스, 박스터 등 4개 다국적 백신공급 회사에 대한 지명 경쟁 입찰에서 다국적 제약사가 참가 등록 자체를 안 해서 입찰이 성립 안 됨.

❍ 8/20 식약청 발표에 의하면 녹십자 생산 백신 임상 시험이 9월 둘째 주부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등 8개 병원에서 성인 472명, 소아 250명을 대상으로 각각 8주 동안 진행하고 11월 중순께 백신허가를 내서 접종할 예정이라 함.

❍ 신종플루 백신은 평균적으로 1개의 유정란에서 1.4DOSE 생산 가능하다고 함. 하지만 현재 녹십자의 시험으로는 수율(yield)이 1DOSE 미만이라는 업계의 판단.

❍ 현재 유정란 생산시설이 화순군 춘양면에 6개월간 500만개 생산시설이 1개소 있고 이 후 1개소 추가 구축 예정이라 함. 1개소 구축 비용이 70억원 정도.

❍ 따라서 현재 유정란 생산규모나 YIELD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정부에서 올 해안 녹십자를 통한 500만DOSE 공급 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이 분명함.

❍ 8/25 일양약품이 충남에 연간생산시설 3000만 DOSE로 시설 짓겠다는 발표.

❍ 8/27 유럽에 백신 계약하러 나간 질병관리본부장 귀국예정.

[토론] 학교 내 신종플루 정부대책의 문제점 및 신종플루 예방․진단을 위한 대응방향

서정록‖전교조 보건위원회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도자료

학교 내 신종 플루 예방 및 진단을 위한 전교조의 긴급 제안

❍ 예방 및 치료약은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우선 조치되어야

❍ 각종 행사에 학생 동원은 즉각 중단되어야

❍ 학교 내 소독약품 및 장비와 체온측정기를 보급. 확충해야

❍ 신종 플루 예방 및 진단을 위한 보건 전문 인력 긴급 충원

❍ 전교조 내‘신종 플루 대책팀’구성해 상황파악 및 대책마련활동

여름방학 중 해외 영어 연수나 여행을 간 학생들의 귀국과 원인을 파악하기 힘든 지역사회 감염 등으로 개학과 함께 신종 플루 감염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또 이로 인해 휴교 및 개학을 연기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날씨가 싸늘해지는 가을과 겨울이 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종 플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교육당국은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개학 연기나 휴교, 등교 중지 등의 격리조치로 대처하고 있지만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떨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교조는 정부와 교육당국의 뒤늦은 대처를 책망하기에 앞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학습권을 보호하고, 2학기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교육당국은 전교조의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종 플루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1. 사회적인 진단과 치료 및 예방백신 관련

❍ 충분한 양의 치료제와 예방백신을 조속히 확보하여 감염위험이 높고 밀집된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허권 강제실시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 유사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콧물, 코막힘 등) 환자의 조기감별과 조기치료가 용이하도록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거점 병원을 확대하고, 의료보험 적용제외자는 비용을 무상으로 한다.

2. 학교 및 학원에서의 진단 및 예방활동

❍ 학교생활에서의 집단 활동으로 인해 호흡기를 통한 전염 및 추가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이 참여하는 가을운동회나 축제 등의 교내행사도 가급적 축소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을 무분별한 지자체 행사에 동원하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인천교육청의 경우 ‘인천 세계도시축전’ 관람표를 인천지역 학생 18만 명에게 판매하였다. 인천교육청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축제 등의 행사에 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 질병 감염은 면역력과 관련이 있다. 현재 우리 학생들은 체형은 커가지만 과다한 수업과 학원수강 등으로 체력은 약해지고 있다. 신종 플루 유행이 우려되는 2학기만이라도 학생들이 충분히 휴식하고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교문이나 건물현관, 교실 출입구 등에 손소독 및 공기 소독을 위한 기구와 장비를 설치하고 충분한 세척제 및 소독약품을 배포한다. 현재 학교에는 방학 중에 소독약품이 보급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교실과 특별실, 화장실 등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 전체에 배치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당국은 학교에 있는 소독약품 및 장비와 체온측정기, 공기소독기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 학생들은 군대와 함께 집단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공동체이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학교 수업 이후 학원 수업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교육당국은 감염학생의 소속 학교를 상대로 휴교 조치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감염학생이 다니는 학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당국은 감염학생이 다닌 학원을 파악하고, 학원 수강생과 학원을 대상으로 한 진단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신종플루 예방 및 진단을 위한 학교 시스템의 구축

❍ 전문 인력 미배치로 전염병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학교에 보건교사를 모두 배치하고, 신종 플루 관련 업무량 폭증으로 업무 마비상태인 거대학교에는 2인 이상의 보건교사와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9월부터 4개월간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채용해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학교에서 인턴교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채용하지 못한 인턴교사 인력을 신종 플루 예방교육 및 진단을 위한 보건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학교별로 보건전문 인력을 추가 채용할 경우 이의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 예방 및 조기진단, 조기치료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상담을 강화하고, 학교장을 책임자로 하고 학교 교직원 전체가 신고 및 감시체계의 일원이 되도록 구성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세분화, 명료화해야 한다.

❍ 학교 전염병 관리 체계 및 학생들의 건강관리 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어려서부터의 바람직한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보건 교육을 강화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및 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 신종 플루가 얼마나 확산되고, 이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교조는 전교조 산하 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종 플루 현장교사 대책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입니다. 이 대책팀은 학교현장에서의 진단 및 예방활동의 강화와 실효성 분석, 효과 있는 활동방안 및 대안제시 등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09년 8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토론] 신종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대책

김민회‖서울시 교육청 사무관

1. 현황

❍ 각급 학교 환자발생 현황

학교급	환자 발생현황		치료현황
	학교수	환자수	격리치료	완치퇴원
초	16	18	3	15
중	8	9	-	9
고	24	85	14	71
계	48	112	17	95

❍ 임시휴업 학교 현황 : 2교

학교명	환자수	개학일	휴업기간	조치 사항	비 고
A	3	8.17	8.24~8.26 (3일간)	8. 22. 양천구보건소에서 신종 플루로 확진, 학교 관계자 대책회의에서 임시휴업 결정, 전교생 대상 문자메시지 2회 발송, 학교축제('09.8.28) 및 체험학습 무기한 연기	현재 격리 치료 중
B	4	8.17	8.24~8.29 (6일간)	8. 23. 영등포보건소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 7일간 휴교 권유, 학교 관계자 대책회의에서 임시휴업 결정 (동계방학일수 감소), 전교생 대상 문자메시지 발송	현재 격리 치료 중

2. 주요 조치사항

❍ 비상대책반 긴급회의(8.25(월) 17:00~)

_ 휴업/휴교 결정사항, 수업결손 교육지원방안, 손소독제 지원 및 손씻기 시설 추가확충 방안 등

❍ 각급학교 신종 플루 유행대비 대응요령 시달(8.20)

_ 학교 발열감시 재개, 개인위생관리 교육 강화, 유증상자 및 해외 입국 학생, 교직원 7일간 등교중지, 수업결손 대책 마련 등 초기대응 철저

❍ 교육청 내 비상대책회의 운영(8.18)

_ 신종플루 환자확산 시 휴교결정, 휴교기간 수업결손, 생활지도 대책, 사태 악화 시 인력운용 방안 등

❍ 해외 입국학생 7일간 격리조치(8.13)

_ 해외 입국학생 7일간 자택격리 조치 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해 홍보

❍ “행사 개최” 시 및 “임산부․수유여성 예방관리지침” 시달(8.3/8.11)

_ 지역사회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각 기관에서 각종 행사 시 보건소 연계 사전예방 및 환자발생 시 처리지침/임산부․수유여성 유의사항   등 지침시달(질병관리본부 협조사항)

❍ 유치원 하계방학기간 확산방지 예방 및 관리 당부(7. 30)

_ SMS․E-mail등을 통한 상황전파 및 홍보, 환자 보고/신고체계 강화, 위기대응 비상체계 구축, 교육청 단위 원아관리 대책 수립 등

❍ 하계방학기간 및 대유행시 학원대응 지침 시달(7. 23, 7. 29)

_ 방학기간 학원에 대한 환자 보고/신고체계 강화, 개인위생 교육, 대 유행시 임시휴원 등 대응지침 시달(평생학습진흥과 추진)

❍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시 대비 “학교 대응지침” 시달(7. 2)

_ 국내 확진환자 증가관련 학생․교직원 환자발생시 조치사항, 하계방학기간 이용 해외여행자에 대한 관리강화, 예방수칙(홍보자료)

❍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포스터 배부(6. 8)

_ 각급학교 예방수칙 홍보 포스터 배부

❍ 신종인플루엔자 추진대책 시달(5. 8)

_ 비상대책반 구성․운영/손씻기 개인위생 강화/대응요령, 예방수칙 홍보

❍ 신종인플루엔자 교육․홍보(4. 27)

_ 위험국가 여행자제/개인위생강화 등 예방수칙 교육홍보

3.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시 대응방침

(1) 가정에서의 예방 및 사후관리(학생, 학부모)

①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사전 예방관리

❍ 평상시 비누 또는 손 세정제로 자주 손씻기

_ 철저한 손씻기를 통해서 전염병의 70%는 예방이 가능함

❍ 가급적 해외여행 및 다중이 모이는 행사(장소) 참여 자제

②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전파차단 및 확산방지 노력

❍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고, 사용한 휴지 등은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기침예절 준수

❍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 및 의료기관 내원

❍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_ 외출 자제하고 7일 동안 가정에서 발열 등 호흡기(기침, 목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소 및 의료기관 내소(원)

_ 해외 입국일로부터 개학일까지 7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학교에 전화로 신고하고 ‘등교중지’ 등 학교의 안내를 따름

③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협조사항

❍ 격리치료 등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완치여부 확인 후 등교 협조

_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

❍ 등교중지로 인한 학생 수업결손이 없도록 학교로부터 제공 받은 출석수업 대체자료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개별학습(*학교에서는 사후관리 철저)

❍ 등교중지․휴업․휴교 시 학생들의 불건전업소 출입, 일탈행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생활지도에 적극 협조

(2) 학교에서의 예방 및 사후관리

①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사전 예방관리

❍ 손세척제(비누 등) 또는 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손씻기 생활실천 지도, 교내환경위생 청결관리

❍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위생교육 및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법, 유의사항 등을 널리 홍보(질병관리본부, 보건소 등 방역기관 자료 활용)

_ 특히 만성질환(폐질환, 심혈관질환, 당뇨병, 신장질환, 간질환 등)이 있는 경우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인근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

②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전파차단 및 확산방지 노력

❍ 학교 “일일 발열감시 체계” 운영

_ 매일 담임교사 및 교감은 아침 조회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생, 교직원 발열여부 및 결석자 파악 → 이상자 발견 시 보건실 신속 통보 → 관할 보건소 진료 연계

❍ 학생, 교직원, 학교 종사자 가운데 신종플루 환자(의심포함) 발생 시 즉시 주변 사람들과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즉시 관할 보건소․교육청 신고(보고)

❍ 해외에서 입국한 학생․교직원이 입국일로부터 7일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신속히 ‘등교중지’ 조치

_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에게 SMS(문자메시지), E-mail 등을 통해 상황전파

_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의 해외 입국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학교장이 허가한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인정, 교직원에 대하여는 병가처리

▪학생 : 「학생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제8조 별지 제8호의 제2호 나목(6)

▪교사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4.휴가종류별 실시방법-나. 병가

▪지방공무원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상황에 관한 규칙」제9조 제1항 제2호

_ 해외 입국사실관계 확인 증빙서류는 추후 확인

❍ 대규모 행사(단체활동)는 가급적 자제하거나 유행이후로 연기하고 부득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수칙 준수

_ 반드시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장소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행사 전에 통지

_ 행사장에 발열 상담자를 배치하고, 모임관계자들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목 아픔, 콧물이나 코막힘 중 하나이상) 여부를 매일 감시, 증상이 있을 시 다른 모임 관계자와의 접촉 차단 및 신고

③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

❍ 학생․교직원 환자가 발생된 경우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등교중지․휴교(휴업) 등의 확산방지 조치 강구. 단, 휴교(휴업) 조치 결정시에는 연간 수업일수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결정

❍ 등교중지, 휴업, 휴교 사유 발생에 따른 수업결손이 없도록 각  급학교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인물, 웹사이트(꿀맛닷컴, 학교 홈페이지 등) 교육자료를(동영상, CD교육자료 활용 등) 학생에게 제공

❍ 등교중지․휴업․휴교 등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철저

_ 등교중지․휴업․휴교 시 학생들의 불건전업소 출입, 일탈행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과 연계한 생활지도 강화

[토론] 타미플루 강제실시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이동한 연구관과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 양진선 사무관이 “신종인플루엔자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비상상황에 대책 마련 등 관련 업무 처리로 인해 시급하게 예정된 …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며, 다음과 같은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타미플루 강제실시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 ｢특허법｣ 제106조에 따라 특허 강제실시권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서 공공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발동할 수 있으며, 발동 시 국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함

❍ 항바이러스제 추가 확보와 관련하여 연말까지 물량 조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현 상황으로는 특허를 무력화시키는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됨

❍ 다만, 예기치 않게 환자가 많이 발생하여 항바이러스제 보급이 불가능한 사태가 예측된다면 최후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