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1] 시도별 지방채 발행 현황

[표2] 지방교부세 총괄 변동 현황

[표3]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액

[표1]시도별 지방채 발행 현황

자치단체명		지방채 현황
		08년말 잔액(A)	09년 당초예산(B)	09년 추경반영(C)	09년말 (D=A+B+C)	증가율(D/A)
합계	총 계	190,486	30,566	37,673	258,725	136%
	본 청	129,720	23,624	24,257	177,601	137%
	기 초	60,766	6,942	13,416	81,124	134%
서울	본청	15,544	5,464	110	21,118	136%
	기초	0	0	0	0	0
	합계	15,444	5,464	110	21,118	136%
부산	본청	23,761	3,204	1,675	28,640	121%
	기초	512	30	0	542	106%
	합계	24,273	3,234	1,675	29,182	120%
대구	본청	17,629	2,835	1,610	22,074	125%
	기초	331	44	0	375	113%
	합계	17,960	2,879	1,610	22,449	125%
인천	본청	15,329	2,465	5,517	23,311	152%
	기초	950	118	63	1,131	119%
	합계	16,279	2,583	5,580	24,442	150%
광주	본청	7,993	823	1,415	10,231	128%
	기초	243	32	21	296	122%
	합계	8,236	855	1,436	10,527	128%
대전	본청	4,817	1,059	966	6,842	142%
	기초	158	94	112	364	230%
	합계	4,975	1,153	1,078	7,206	145%
울산	본청	5,565	900	362	6,827	123%
	기초	108	0	49	157	145%
	합계	5,673	900	411	6,984	123%
경기	본청	14,498	2,700	1,197	18,395	127%
	기초	17,275	2,522	2,847	22,644	131%
	합계	31,773	5,222	4,044	41,039	129%
강원	본청	4,075	500	1,772	6,347	156%
	기초	5,596	474	1,798	7,868	141%
	합계	9,671	974	3,570	14,215	147%
충북	본청	2,038	566	1,077	3,681	181%
	기초	2,420	130	520	3,070	127%
	합계	4,458	696	1,597	6,751	151%
충남	본청	1,377	300	1,500	3,177	231%
	기초	6,777	941	1,596	9,314	137%
	합계	8,154	1,241	3,096	12,491	153%

전북	본청	3,410	0	1,410	4,820	141%
	기초	4,784	788	842	6,414	134%
	합계	8,194	788	2,252	13,486	165%
전남	본청	1,508	542	2,669	4,719	313%
	기초	5,720	338	2,160	8,218	144%
	합계	7,228	880	4,829	12,937	179%
경북	본청	2,189	250	1,400	3,839	175%
	기초	7,711	810	2,285	10,806	140%
	합계	9,900	1,060	3,685	14,645	148%
경남	본청	4,511	770	356	5,637	125%
	기초	8,181	621	1,123	9,925	121%
	합계	12,692	1,391	1,479	15,562	123%
제주	본청	5,476	1,246	1,221	7,943	145%
	기초	0	0	0	0	0
	합계	5,476	1,246	1,221	7,943	145%

* 행정안전부에서 조승수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 정리

[표2] 지방교부세 총괄 변동 현황

	09년(a)	10년(b)	차이(b-a)	비고
보통교부세	249,425	233,073	16,352	내국세의 18.3%의 96%
특별교부세	10,038	9,711	-327	내국세의 18.3%의 4%
분권교부세	13,328	12,471	-857	내국세의 0.94%
부동산교부세	14,882	9,579	-5,303	종부세 총액
예비비	18,600	0	-18,300	-
총액	306,273	264,834	-41,439	-

*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요구안의 금액 비교

[표3]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액

시도	09년(a)	10년(b)	차이(b-a)
서울	6,714	2,916	-3,798
부산	11,696	8,818	-2,878
대구	10,112	7,367	-2,745
인천	4,635	3,617	-1,018
광주	6.599	5,228	-1,371
대전	4,655	3,566	-1,089
울산	2,807	2,326	-481
경기	19,603	16,920	-2,683
강원	30,430	27,008	-3,422
충북	20,646	18,441	-2,205
충남	25,341	22,643	-2,698
전북	31,821	28,638	-3,183
전남	42,703	38,229	-4,474
경북	47,161	42,357	-4,804
경남	32,519	29,013	-3,506
제주	8,843	7,724	-1,119
합계	306,285	264,811	-41,474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을 토대로 각 교부세 종류별 시도 배분비율을 계산하고, 올해 지방교부세 예산액과 내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요구액을 앞서 도출한 시도별 교부세 배분비율에 곱하여 계산한 결과임.

*[표2]와의 일부 금액차이는 시도별 교부세 배분비율의 반올림에 따른 단수차이로 인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