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현행 장애수당	정부의 중증장애인연금법안	비고
중증	수급권자	13만원	15만 1천원 (기본급여9.1만원+부가급여6만원)	중증장애수당 대상자는 ‘10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연금 대상자로 전환
	차상위	12만원	14만 1천원 (기본급여9.1만원+부가급여5만원)
	차차상위	0원(지원 없음)	9만 1천원 (기본급여 9.1만원+부가급여 없음)
경증	수급권자	3만원	-	현행 장애수당으로 유지
	차상위	3만원	-	현행 장애수당으로 유지
2010년 예산안		3,097 → 2,018억원(1,079억원 감소)	1,519억원 신규 편성

표1. [현행 장애수당 vs 정부의 중증장애인연금법안]

국고보조사업	중앙정부 부담율	지방정부 부담율
중증장애인연금	67%	33%
의료급여	77.0%	23.0%
기초노령연금	72.8%	27.2%
생계급여	78.4%	21.6%
긴급복지지원	78.4	21.6%
장애수당	67.3%	32.7%
장애아동수당	66.9%	33.1%
장애인의료비지원	76.3%	23.7%
장애인자녀학비지원	77.0%	23.0%

표2.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 부담율]

* 국회예산처 ｢2009년도 예산안 분석 III｣ 중, ‘2009년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의 예산안 현황’을 참고해 수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