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동북아시아 비핵지대-핵 없는 세상’의

3차원 비핵화의 비전

목차

1. 서론

1) 문제제기

2) 대안과 그 의의

2. 북한 비핵화와 국제핵군축: 3차원 비핵화의 의의

1) 북한 핵문제의 지역적, 세계적 수준의 의미

2) 세계핵군축의 현황과 쟁점

3) 비핵지대화의 일반적 현황과 의의

3.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의 의미와 과제

1)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2)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와 동북아 공동안보

4. 3차원 비핵화의 경로와 과제

1. 서론

1) 문제제기

▣ 한반도 비핵화의 상황

북미 간의 양자회담이 예정되면서 그동안 교착되어 왔던 한반도 정세에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 핵문제’ 해결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다. 특히,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도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랜드 바겐’, ‘5자회담’,  ‘패키지 딜’ 등 그 속 내용이 불분명하고 합의되지 않은 접근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현실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진전과 교착을 반복하는 사이에 한반도의 비핵화에 역행하는 조치와 현상들이 대두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북한의 핵폐기와 비핵화는 강조하면서 그와는 반대로 미국의 핵에 안보를 의존하는 확대 억지를 명문화한다든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앞두고 한국도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핵주권론이 부상하기도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일본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족주의적 정서에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들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한 공동선언(1992)을 백지화하는 것이다. 또한, 핵비확산과 핵군축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흐름에도 역행하는 움직임들이다.

일례로, 중앙일보는 북한의 두 번째 핵실험 직후 사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2009년 5월28일자. 그리고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과 한나라당의 김동성 의원 등은 “우리도 자위용 핵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북한 핵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정면으로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국일보』2009년 5월 28일자.

한반도와 세계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움직임들이 드러나고 있는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6자회담의 교착과 북한의 두 번에 걸친 핵실험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놓여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핵문제’에 대해 합리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조류에 반하는 퇴행적 움직임을 보이는 요인에는 우리의 주체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우리 사회 내의 ‘핵 문제’를 둘러싼 담론이 ‘북한의 핵’과 ‘북한의 비핵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접근법은 지난 정부들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총체적 부정을 통해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화되고 있다.

▣ 변화하는 세계정세의 양면성

그러나 좀 더 시야를 확장해 본다면 한반도 주변과 세계정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핵무기 없는 세상’을 제창하는 미국의 오바마 정권 등장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일본의 정권교체로 등장한 하토야마의 민주당 정권도 핵비확산과 핵군축 외교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북한, 이란 등과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왔다. 오바마 정권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기도 있다. 애초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을 봉쇄해 두고 있어 위기를 증폭시키곤 했던 부시 행정부 1기의 상황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자민당과 달리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점도 중요하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에 촉진요인이 될 수 있으며, 최소한 이전 자민당 정권처럼 한반도 비핵화의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오바마 정권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 4월5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그에 대한 미국 주도의 유엔 제재결의, 북한의 두 번째 핵실험과 1874호 제재결의 등의 상황은 그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도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을 계기로 최우선적 과제가 된 ‘일본인 납치문제’를 감안한다면, 대외적 환경의 변화가 지지부진하다면 민주당 정권 스스로가 대북정책의 전환을 시도함에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면 자민당정권시절보다 더욱 강경한 정책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한반도와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정세는 위기국면으로 치달을 긴장감이 상존해 있으면서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기회 또한 찾아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은 우리에게 위기를 억제하고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과 적극적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처럼 하나의 가능성만 있지 않은, 다양한 비전과 전략이 경합하는 상황과 시기에 적절한 대안으로서 ‘3차원의 비핵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 핵문제’를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핵무기 없는 세계의 건설이라는 세계적 조류와 연계시켜 사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2) 대안과 그 의의

▣ 한반도 비핵화-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세계적 차원의 ‘핵 없는 세상’

‘3차원 비핵화’ 전략은 ‘북한 핵문제’ 혹은 ‘북핵 폐기’, 북한만의 비핵화라는 시각으로 자꾸만 시야가 좁혀 지고 있는 우리사회의 핵문제 논의를 지역적 차원과 세계적 차원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북한 핵문제’를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 속에서 파악하는 것은 물론, 지역적 차원의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과 핵군축을 통한 핵무기 없는 세상의 건설이라는 세계적 차원의 과제와 접목시켜 인식해야 그에 상응하는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단지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세계사적 과제에 대한 조응이라는 당위적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의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의의를 재확인하고, 그러한 의의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과제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는 원래부터 ‘북한 핵’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북한 핵문제’의 배경에는 동아시아 냉전 해체의 비대칭성과 이에 따른 북한의 고립과 한반도 차원의 냉전적 구조의 잔존에 기인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과 이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으로 한반도 차원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북한의 핵 투사(미사일) 능력의 증강을 핑계로 진행된 MD의 개발과 배치, 부시의 ‘핵선제공격독트린’의 천명, 이에 대한 북한·중국의 반발과 전자의 핵실험, 후자의 핵탄도미사일과 핵잠수함의 개량·확대배치의 악순환이 이어짐으로써 이 지역은 핵의 수평적·수직적 확산의 위험에 놓여있다. 즉, 동북아시아 지역적 차원의 문제이고 핵비확산과 핵군축의 국제정치에 있어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현실인식일 것이다.

이삼성 교수는 냉전 해체의 비대칭성을 이중적이라고 지적한다. 첫째, 탈냉전이 소련의 일방적인 해체와 함께 진행된 점, 둘째 소련과 연결된 사회주의 동맹체제는 해체된 반면 미국기 주도하는 서방동맹체제는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비대칭성은, 유럽이 탈냉전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던 것과는 달리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냉전 해체에도 불구하고 중국VS미일동맹, 핵무기 개발(의혹)을 둘러싼 북한과 미․일․한의 대립 등 ‘소분단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메커니즘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삼성,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성격에 관한 일고: ‘대분단체제’로 본 동아시아”, 『한국과 국제정치』제22권 제4호 통권55호(2006년, 겨울), pp. 63-64.

또한, 이것의 배경에는 핵무기를 물적 토대로 삼는 미국의 대동아시아 전략과 그에 의존해온 한일 양국의 뿌리 깊은 ‘핵 의존 외교안보정책’-미국의 對일, 對한 핵우산-이 놓여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러(소)․영․프․중 등 5대 핵강대국의 ‘핵 카르텔’에 의해 형성되고, 또한 상처받아 오기도 했던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모순이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즉, ‘북한 핵문제’는 그 연원에 있어서나 국제정치의 현실적 측면에 있어서나 한반도 차원의 문제이며, 또한 동북아시아 지역차원의 측면과 세계적 차원의 문제에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비핵화’가 역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한반도차원-동북아시아 차원-세계적 차원’의 다차원적 문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해결책과 비전도 다차원적으로 제기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 현실화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3차원 비핵화’

뿐만 아니라, 선거공약에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일본 민주당의 집권과 ‘핵무기 없는 세상’을 기치로 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2009년4월5일 프라하 연설, 2009년 9월의 유엔 안보리에서 비핵군축과 관련한 안보리결의 1887호 통과에 있어 주도적 역할) 등은 ‘북한 핵문제’를 한반도 차원의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와 세계핵군축의 흐름으로 확장시켜갈 수 있는 현실적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올해(2009년) 9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결의 1887’에는 지역차원의 비핵지대화에 대한 긍정과 지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 차원에서 제기되어 왔던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을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로 인해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핵군축 흐름과 연계시켜 사고하고 구체적인 의제로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2. 북한 비핵화와 국제 핵군축: 3차원 비핵화의 의의

1) 북한 핵문제의 지역적, 세계적 수준의 의미

▣ ‘북한 핵문제’의 역사적 경과와 경험적 교훈

1990년대 ‘북한 핵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부상한 이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최종적인 해결에 이르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과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경험적 교훈을 알려주고 있다. 주요 당사국들이 ‘북한 핵문제’를 한반도 혹은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평화체제의 건설이라는 목표와 연결시키고 진지한 협상에 임했을 때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반면, ‘북한 핵문제’를 북한의 핵보유라는 고립된 문제로만 간주하거나 주요 당사국들이 협력보다는 자국의 독자적 안보 강화에만 매진하고자 했을 때 문제는 악화되곤 했다는 것이다.

즉,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한반도 차원), 동북아시아 각국의 협력(동북아시아 차원), 세계적인 비핵평화의 노력(세계적 차원)을 축으로 한 다양한 차원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라는 점이다.

▣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문제

그동안의 ‘북한 핵문제’를 겪어 오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적 교훈은, 사실 ‘북한 핵문제’의 본질적 성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었다는 점을 검토해 본다면 그리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북한 핵문제의 근저에는 ‘한반도 문제’가 놓여 있다. 달리 표현하면,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문제의 극적인 발현이라고 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의 분단, 한국전쟁, 냉전대결구도의 확립 등 그 연원에서 보듯이 남북관계의 차원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정세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진행되어 왔다. ‘북한 핵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부각된 것도 탈냉전과 북한의 고립, 북미 대결 구도 지속과 북한의 체제 위기감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논의하는 과정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수교․북일수교, 북한에 대한 세계사회의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협력이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은 우리만의 주장이 아니다. 이미 9·19공동성명 등을 통해서 북핵 폐기에 상응하는 관계 정상화, 에너지 등의 지원, 동북아와 한반도 차원의 평화체제 확립에 관한 노력이 약속되었다. 그리고 최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과 관련한 구체적 추진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후의 문제로 돌리면서도 ‘그랜드바겐’과 포괄적 타결이 같다는 데 대해서는 합의했다고 한다. 북핵의 폐기가능성에 대한 불투명성의 증가로 해결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오고 있지만, 그 해결을 위한 상응한 대가 자체가 큰 틀에서 바뀔 수 없는 것은 북한 핵문제의 원인과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인 것이다.

연합뉴스, “북핵 ‘그랜드바겐’ 공감, 구체 내용 추후 협의,” 2009.11.19일자.

▣ 한반도 핵문제의 복합적 측면

다른 한편에서는, 한반도에서 제기되는 핵문제(이하 ‘한반도 핵문제’)의 복합적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한반도 핵문제는 크게 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한반도 차원에서 우선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핵문제가 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론을 빌미로 한 한국의 핵주권론(혹은 핵무장론)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핵문제이다. 그동안 ‘북한 핵문제’는 현실적 이슈가 되어 왔지만 ‘한국 핵문제’는 박정희 정권 시기 한때 추진되었던 ‘자주국방’에 입각한 핵개발 시도의 ‘역사’로 기억되어 왔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가 불거지면서 그에 대한 거울 이미지처럼 한국의 ‘핵주권론’과 ‘핵무장론’은 고개를 들고 있다. 2006년, 2009년 두 번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목소리를 높이곤 하는 핵주권론과 핵무장론은 그와 같은 흐름의 반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민족주의적 감성이 혼재되어 변형된 형태로 현실화하는 것이 ‘민족의 핵’이라는 관념이다.

둘째, 북한의 핵개발과 핵주권론, 핵무장론 등으로 인해 드러나곤 하는 ‘한국의 핵문제’는 일본과 관련된 지역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능력의 증강이 핵무장 논의의 공론화 시도 등 일본의 우경화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왔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핵주권론자들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무력화하고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일본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보수 세력’은 남북 긴장이 해소된다면 핵무기를 정점으로 하는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의 명분을 일본에 대한 구원(舊怨)에서 찾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이든, 한반도의 핵문제이든 일본과의 관계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세계적 차원의 핵 비확산과 핵무기 철폐에 있어 제기되는 과제들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다. 핵 비확산의 과제 중에서 수평적 핵확산과 수직적 핵확산을 막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생산을 동결하고 국제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의 핵정책이 제기하는 문제이다. 이는 세계적 차원에 있어 미국의 핵정책과 동(북)아시아에 있어 미국의 핵정책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핵심은 ‘핵우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 푸에블루호 사건, 1993-1994년 ‘북핵 위기’, 부시행정부의 핵선제공격독트린 등 해방 이후 한반도는 미국의 핵정책에서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특히, 한미동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핵우산’은 ‘미국의 핵’이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미-일-한의 삼각 미사일 방어(MD)가 어떤 형태로든 현실화된다면 중국의 대대적인 핵전력 증강과 투사능력의 확보(신형전략미사일 개발, 전략핵 잠수함 추가 배치, 항모전단 확보 등)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동유럽 일대에 대한 MD배치의 추진이 러시아의 핵전력 증강을 가져왔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의 대대적인 핵전력 증강과 투사능력 확보를 위한 시도는 다시 그에 맞선 일본 내 ‘핵무기 의존 정책의 강화’-예를 들면, 미국의 핵우산 강화, 명문화-와 핵무장론의 부상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일 양국의 움직임은 다시 한반도의 민족주의를 자극하면서 핵주권론, 핵무장론을 부상시키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미국, 일본, 한국이 북한의 핵개발과 투사능력의 증대(예를 들면, 미사일 능력)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MD는, 오히려 동북아시아 지역의 수직적 핵확산과 수평적 핵확산을 초래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문제 역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있어 미국의 핵정책이 갖고 있는 부정적 효과를 웅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동북아, 세계 비핵화 과제의 관계

앞으로 재개될 6자회담 혹은 다자회담에서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북한 비핵화 대 조선반도 비핵지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경우 한반도 전역에 있어 미군의 핵보유 사찰, 핵 반입 반대, 핵우산의 철폐를 담는 것이 한반도비핵화라고 주장할 것이다. 북한이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로서 일관되게 강조해 온 내용들이다. 반면, 한·미의 경우 한국과 주한미군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핵우산 등은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측면에서도 당위적 측면에서도 북한에 대해 ‘핵 폐기’를 요구한다면, 남한도 핵무기에 의존하는 안전보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한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안전보장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것을 명문화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핵우산 문제는 동북아시아 지역 차원의 문제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특히,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미일, 한미 동맹의 물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은 애초부터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그러한 유기적 연계성은 동맹재편과 함께 더욱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 드나드는 미군의 함정과 항공기는 대부분 한국을 그 작전범위에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기와 함정이 한일 양국의 영내를 드나들면서 미국 핵전력의 전진배치를 구현하고 있는 것은 한일 양국의 공통적 과제라는 점이다.

또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미국 주도의 MD배치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명분은 북한의 핵개발과 핵 투사능력의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일 양국이 자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MD를 빌미로 해서 또다시 핵전력과 핵 투사능력의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핵문제’가 한반도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차원의 수직적, 수평적 핵확산에 까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동북아시아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핵무기 철폐라는 세계적 과제와도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다. 핵무기 철폐를 위한 흐름 중 가장 중요한 성과는 핵무기 사용을 국제법적으로 불법화하는 운동이다. 그리고 그 성과를 이어 2010년 NPT재검토회의에서는 ‘핵무기 전면금지 조약’ 체결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다. 이는 NPT체제가 강대국의 ‘핵 카르텔’을 보호해 주는 방패막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적 쟁점이기도 하다. 이렇게 본다면, 핵우산에 대한 의존은 그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핵우산의 철폐는 부응하는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좀 더 서술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핵 기득권 유지를 위한 강대국들의 카르텔과 함께 핵확산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미국 핵정책의 이중기준과 관련해서도 핵군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국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자국과 동맹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깡패국가(rogue state)’로 낙인찍은 국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통제와 제재를 가하는 것은 미국 핵정책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NPT체제 전반의 정당성을 침식해왔었기 때문이다.

2) 세계 핵군축의 현황과 쟁점

▣ NPT체제를 중심으로 한 핵군축의 흐름과 쟁점

현재 세계적으로는 핵군축과 핵무기 철폐를 위한 커다란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우선, 그 과정은 NPT체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NPT체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핵 비확산과 핵군축을 위한 쟁점은 2000년 NPT재검토회의에서 채택된 ‘최종문서’에 포함된 핵무기 철폐를 위한 13개 항목의 구체적인 조치에 압축되어 있다(표 참조).

<최종문서에 포함된 핵무기 철폐를 위한 13개 항목의 구체적인 조치>

1.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조기 발효

2. 핵실험 일시 정지

3. 무기용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을 제네바군축회의에서 협상, 5년 내 체결

4. 제네바 군축회의에 핵군축을 다루는 부속기구 설치

5. 핵군축에 있어 불가역성(irreversibility)의 원칙

6. 보유 핵무기 전면철폐에 대한 명확한 약속

7. ABM(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의 유지 및 강화와 START(전략무기감축) 프로세스        의 촉진

8. 미, 러, IAEA 3자의 주도적 구상의 완성과 이행

9. 다음과 같은 핵군축 조치

a. 핵무기의 일방적 감축

b. 투명성 확대

c. 전술핵무기 감축

d. 전략상 지위 축소

e. 안보정책에 있어 핵무기 역할 축소

f. 모든 핵국가가 참가하는 핵무기철폐 프로세스

10. 잉여 핵물질의 국제적 통제 및 평화적 이용

11. 궁극적 목표로서 전면적이고 완전한 군비철폐

12. ICJ(국제사법재판소)권고에 기반 한 핵군축 의무의 이행에 관한 정기보고

13. 검증능력의 개발

핵군축의 문제가 NPT체제에서 전면화한 것은 1995년 ‘NPT 연장․재검토회의’에서였다. 1995년 회의는 NPT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이기도 했다. 이 회의의 결과는 NPT를 무기한 연장하면서, 그 조건은 핵보유국의 비핵국가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소극적 안전보장’(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과 핵무기 철폐를 위한 ‘핵군축 협상’을 핵보유국의 공약(commitment)으로 삼은 것이었다. 5대 핵보유국이 “핵군축에 진지하게 임한다”, 비핵국가에 대해 “안전보장”을 한다는 약속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NPT를 무기한 연장하는 전제가 되었던 핵강대국들의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매년 열리는 NPT회의(재검토회의 준비회의)에서는 핵군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성안(成案)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8년 '새로운 의제 연합‘(New Agenda Coalition)이 결성되었다. 이들이 내건 슬로건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해 - 새로운 의제의 필요성”이었다.

최초의 참가국은 총 8개 국가 즉, 브라질, 이집트,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이었다. 이중에서 슬로베니아는 미국의 회유와 압박으로 초기에 탈퇴했다.

‘새로운 의제 연합’은 결성 후, 비동맹국가 그룹과의 연대행동을 통해 핵보유국들에 대해 핵무기의 전면적 폐기를 위한 서약(誓約)과 핵군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비전략핵무기(전술핵무기)의 배치, 핵무기 선제사용(핵선제불사용 요구)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했다. 그 성과가 2000년 NPT재검토회의였다. 2000년 NPT재검토회의의 ‘최종문서’에 “핵보유국들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전면적 폐기를 달성하도록 한다”, 핵무기 철폐를 위해 13개 항목의 “구체적인 조치”를 행한다는 문구가 명기된 것이다. 특히, 13개 항목의 핵군축 조치가 ‘최종문서’에 명시된 것은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되었다.

‘13개 항목의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을 보면, 수평적 확산을 비롯한 수직적 확산의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핵무기 군축․철폐라는 3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과 같은 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금지 조약, 잉여 핵물질의 세계적 통제 및 평화적 이용 등은 수평적 확산뿐만 아니라 수직적 확산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치들이다.

▣ ABM조약과 MD

또한, 핵군축과 관련되어 ABM조약과 START프로세스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미, 러 양국의 결단과 행동을 규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핵군축에 있어 부시행정부가 미사일 방어(MD) 추진을 위해 ABM(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을 파기한 것은 심각한 타격이 되었다. 이로 인해 START(전략무기감축) 프로세스가 중단되었고, 이것은 2000년 NPT재검토회의의 핵군축 조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다. START는 탈냉전기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합의한 전략무기 감축 조약이었다. 1991년 체결된 STARTⅠ은 미, 러가 보유하고 있는 전략핵탄두를 6천발 이하로 감축하는 내용이다. 그 후 STARTⅡ, STARTⅢ를 통해 ‘전략무기 감축 프로세스’를 진행해 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MD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그를 위해 ABM조약의 파기를 추진하면서 START프로세스는 중단되었다. 2000년 러시아 의회가 STARTⅡ를 비준하면서 ‘ABM조약의 의정서를 미 의회가 비준하지 않는 한, START는 발효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인 것이다. 그러나 MD를 추진했던 미국이 ABM조약의 의정서 비준을 하지 않고, 결국 부시행정부 출범 후인 2001년 12월13일에는 ABM조약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STARTⅡ는 발효되지도 못한 상태로 멈춰버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2002년 5월24일 ‘모스크바 조약’을 체결했다. 겉으로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START 프로세스의 연장선상에서 전략핵탄두 수를 1천7백-2천2백발까지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조약은 배치되어 있는 핵탄두의 수를 줄이는 것이지, 핵탄두를 해체하는 것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핵탄두를 해체하지 않고 저장하길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란은 2005년 NPT재검토회의에서 미국이 핵군축에 있어 기본 원칙인 ‘핵 폐기’(destruction)를 ‘탄두분리’(decommissioning)로 대체시켰다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 ‘2010 NPT재검토회의’를 향한 핵군축의 움직임

이러한 세계정치적 상황 속에서 2005년 NPT재검토회의는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그러나 그 후 2010년 NPT재검토회의를 앞두고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핵군축을 위한 움직임들이 활발히 재개되었다. NPT를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핵군축이 중요 의제로 부각되는 이유는 핵군축과 핵비확산이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핵확산의 동기를 제거해 감에 있어, 기존의 핵무기를 철폐하는 것 이상의 확실한 조치는 없기 때문이다.

2008년 10월24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동서연구소 연설에서 ① 강력한 검증시스템이 뒷받침하는 ‘핵무기 금지조약‘, ② 서로 보강하는 핵무기 금지와 관련된 개별 조약 틀에 대한 협상, ③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들이 협상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도록 요구했다. 그 협의 내용은 비핵국가에 대한 핵공격, 핵공격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증하는 것 등을 포함했다. 특히, 반기문 총장이 언급한 핵무기 금지조약은 핵무기를 불법화한 ICJ(국제사법재판소)의 1996년 ’권고적 의견‘을 국제법화하기 위한 시도로서 많은 반핵단체들과 비핵국가들이 요구해 온 조치이기도 하다. 반핵단체들과 비동맹, 비핵국가들의 2010 NPT재검토회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연설의 원문은 http://www.un.org/apps/sg/sgstats.asp?nid=3493에서 볼 수 있다.

또한, 2007년, 2008년 2회에 걸쳐 월스트리트 저널에 투고한 미 전직고위관료 4인(조지 슐츠, 윌리엄 페리, 헨리 키신저, 샘 넌)의 논문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오바마 정권 등장은 2010 NPT재검토회의에 있어 뭔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을 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4월5일 프라하에서의 연설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핵무기 철폐를 위한 노력을 미국의 도의적 책임으로 규정해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오바마 정부는 이미 부시 행정부가 거부했던 CTBT 비준에 대한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러시아와 START 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협의를 시도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다. 체코, 폴란드에 대한 MD 배치의 재검토는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 피하기, 예산상의 이유 등에 따른 것이기에 한계는 있지만, 군축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을 ‘후버 플랜’이라고 부른다. 후버 플랜에 기반 해 노르웨이 정부가 주도하는 ‘오슬로 회의’가 출범하기도 했다

▣ 유엔군축회의와 ‘무기용 핵분열성물질 생산금지 조약’ 협상

유엔 군축회의는 1996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채택 이후 13년째 지속되어왔던 다자군축협상의 정체 상태를 타개하고 실질적인 작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는 데 필요한 '작업계획'(CD/1863)을 마련했다. 이 작업계획에 따르면, 4대 핵심의제인 ▲핵 군축 ▲‘무기용핵물질생산금지조약(FMCT)’ ▲외기권군비경쟁방지(PAROS) ▲소극적 안전보장(NSA) 등을 다루는 4개 워킹그룹을 만들고, 신대량파괴무기와 포괄적 군축프로그램, 군비투명성 등의 나머지 3개 의제에 대해서는 각각 특별조정관을 임명해 다뤄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CTBT 이후 핵 군축 및 비확산을 위한 다음 조치인 ‘무기용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조약(FMCT)’ 협상이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FMCT 협상은 '검증'(verification)과 '재고분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회원국 간 이견으로 개시되지 못했다.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검증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버텨왔으나, 비동맹 그룹들은 반드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맞서왔다. 특히 미국은 전임 부시 행정부까지는 '검증'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반대해왔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후 '검증가능한 FMCT'를 지지하면서 이번에 극적으로 돌파구가 열렸다. 2005년 농축우라늄 생산과 플루토늄 생산을 5년간 동결하고 2010년까지 그에 대한 국제적 통제시스템을 개발하자고 제안한 엘바라데이 구상 이후,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의 생산과 농축우라늄에 대한 국제적 통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2009년 5월30일자.

3) 비핵지대화의 일반적 현황과 의의

이 부분은 이준규, 『동북아시아비핵지대 : 구상, 전망, 과제』(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 2005)와 이삼성․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외 지음,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살림출판사, 2005)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 세계의 비핵지대 현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9년 9월24일 '핵무기 없는 세상 구현을 위한 핵무기 확산 근절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당시 안보리 회의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 안보리 이사회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핵무기 및 핵물질의 확산 방지와 핵실험 금지를 위한 유엔 회원국의 노력과 핵확산금지조약(NPT)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 1887호였다. 결의안은 1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2010년 NPT재검토회의를 앞두고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결의안의 내용 중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 즉, 핵무기 없는 세상과 관련한 결의안의 내용에 지역적 차원의 비핵지대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핵무기 철폐와 핵비확산에 있어 ‘지역적 차원의 비핵지대 구상’이 갖는 역할을 재차 확인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지역차원에서 설립되어 있는 비핵지대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틀라텔롤코 조약, 서명 1967년 2월14일 발효 1968년 4월23일), 남태평양 지역(라로통가 조약, 서명 1985년 8월6일 발효 1986년 12월11일), 동남아시아 지역(방콕조약, 서명 1995년 12월11일), 아프리카 지역(펠린다바 조약, 서명 1996년 4월11일), 중앙아시아(파라친스크 조약, 2006년 9월8일 서명) 등이 있다. 중동지역 비핵지대 구상(구상 단계)의 경우는 아직도 구상 단계에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핵보유’ 문제와 이란 핵문제 등은 중동 지역 비핵지대 구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NPT체제에 내재해 있는 문제점과 미국의 핵정책의 이중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또한번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일국적 차원의 비핵지대인 몰골 공화국(유엔총회결의에 의해 국제적 비핵국가 지위 인정), 뉴질랜드(비핵법 제정, 1987년- 공식명칭은 뉴질랜드 비핵지대․군축․군비통제법)를 합하면 지구표면의 절반 이상이 비핵지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은 주로 ‘3+3 구상’(그림 참조)으로 불리는 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방안은 최근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안인데,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한 일본 민주당의 매니페스토에서 제기되면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시민사회의 논의를 받아들여 과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각각 선거 공약에 포함시킨 바 있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과거와 달리, 북한 핵폐기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를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한 바탕 위에 미국 등과의 핵군축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주요한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3+3 구상의 개념 :

한국, 북한, 일본 3자의 비핵화를 중심으로 하며

핵강대국들은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제공.

러시아

몽골

중국

대만

오끼나와

한국

북한

일본

▣ 지역적 차원의 비핵지대 창설의 의의

지역적 차원의 비핵지대 구상과 조약은 특정 지역에 ‘핵무기가 없는 지대’를 창출하는 개념이다. 이는 핵무기 철폐로 직접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핵무기 전면 철폐라는 목표를 향해 감에 있어 ‘핵무기가 없는 지역’을 점점 확장시켜 간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사실, 비핵지대조약은 NPT체제보다도 역사가 깊다. 최초의 비핵지대 조약인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핵무기 금지에 관한 조약’이 1967년 2월14일 서명되었고, 1968년 4월22일 발효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NPT에서도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복수의 국가가 각 영역 내에서 핵무기의 완전한 부재를 보장하는 지역적 조약을 체결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7조)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각종 핵비확산과 핵군축에 관련된 결의와 국제적 합의들도 비핵지대의 의미를 인정하고 그 보장을 명기하곤 한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했던 1995년 NPT 연장․재검토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NPT의 충분한 실현과 효과적 이행을 위해 추구해야 할 원칙과 목표들을 일곱 가지의 표제 하에 열거했는데, 그 일곱 가지의 표제 가운데 하나가 비핵지대이다.

또한, 지역적 차원의 비핵지대 조약은 3가지의 기본요소를 갖고 있다. ① 핵무기 부재와 비확산, ② 소극적 안전보장, ③ 조약 준수를 위한 기구의 설치 등이다. 여기서, 핵무기의 부재와 비확산은 기본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요소이다. 특히, 핵무기 철폐를 위한 단계적 조치로서 비핵지대의 의미와 연결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에서 중요한 점은 소극적 안전보장(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이라는 부분이다. 현존하는 모든 비핵지대 조약은 핵보유국에게도 중대한 의무를 부과한다(대부분 의정서의 형태로). 핵무기를 갖고 있는 5대 강국이 비핵지대(비핵국가들)에 대해 핵무기로 공격 및 공격 위협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이는 그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핵 정책’을 선언하고 조약의 체결에 임하는 국가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비핵 정책’ 채택의 동기를 부여하는 결정적 요소이기도 하다.

또한, 조약 준수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게 된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라틴아메리카 핵무기 금지기구가 설치되었고,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동남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가 설치되어 조약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의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안보협력기구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남태평양의 경우에는 남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비핵지대 조약 준수를 위한 기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비핵지대는 단순히 핵무기가 없는 지역을 만드는 것만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핵지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지역차원의 안전보장 체제를 확보하고, 그에 기반 해 해당 지역과 더 나아가 세계적인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원자력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비핵지대 조약의 준수를 위한 지역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다자간의 지역기구 창설과 운영은 해당 지역의 다자적 안보협력의 경험을 쌓게 해준다. 비핵지대 조약이 체결된 지역들이, 비핵지대 창설을 전후로 해서 지역 차원의 다자적 안보협력의 틀을 구축해 낸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ASEAN과 ARF, ASEAN+3와 같은 동남아시아 역내와 동아시아 차원의 다자적 안보협의체와 지역공동체로 나아갈 성과들을 내는 데 있어 동남아시아 비핵지대가 행한 역할을 음미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동북아시아 지역에 비핵지대가 건설된다면, 비핵지대 창출을 통해 세계적인 핵군축에 공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다자적 협력 질서를 심화시키고, 안보와 관련한 기본적 두려움을 제거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창출하는 계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할 것이다.

3.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의 의미와 과제

1)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이명박 정권이 등장한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북한 핵폐기에 국한해서 사고하고 대처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설사, 북한 핵폐기만을 강조하는 경향을 벗어나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사고하는 경우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한반도적 시야를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6년, 2009년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모습을 드러낸 일본의 핵무장(론)과 그에 대응하는 한국의 핵무장(론)의 부상이라는 핵무장(론)의 연쇄반응을 보면서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비핵화 그 이상의 문제, 즉 동북아시아 차원의 핵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및 비전의 제시로 이어져야 할 필요성을 실감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두 번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과 그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의 현실적 필요성에 주목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 상호관계와 의의

그렇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는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르고, 또한 그런 차이점은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고 그 성과를 지역적 성과로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 과정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중국과 일본 간의 긴장 요소를 제어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은 남북한이 주축이 되고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가 지지, 지원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와 동아시아 전반의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긴장관계는 해소하는 계기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동반할 수밖에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에 따르면, 중국이 일본에 대해 다자적 틀 내에서 핵무기로 공격도, 공격 위협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중국의 핵무기 불사용을 공식화함으로써 일본의 중국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본 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중국위협론’이나 그에 편승한 ‘핵무기 의존 정책’을 침식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핵무기 의존 정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논리를 약화시킴으로써 일본이 비로소 명실상부한 비핵국가로 전환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렇게 형성된 신뢰 관계를 토대로 동북아시아 차원의 다자협력 구도를 구축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핵무기에 대한 의존 정책에서 진정한 의미의 ‘비핵 정책’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변화는 다시 중국과 한국, 북한 등 동북아시아 각국에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해묵은 불신을 타파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를 긴밀히 연계시켜 진행함으로써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놓인 역사적 균열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동북아시아 차원의 다자안보협력 질서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비핵국가들이 공동의 비전을 갖고 공동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어 협력과 공존의 질서를 창출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이 핵강대국들의 패권이나 담합이 아니라 비핵(정책)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재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은 당장의 현안과 가까운 시일 내에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적 쟁점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해결책을 시사해 준다. 우선 최근 한국 내에서 쟁점이 되었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생산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당시부터 일본과의 형평성과 관련해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이다. 특히, 2014년 만료를 맞이하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통해 미일 원자력협정과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와같은 주장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한국 스스로가 무력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앞서 세계 핵군축의 쟁점을 살펴보았을 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핵군축과 핵비확산을 위해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을 통제하고자 하는 세계적 조류와도 맞지 않다.

이에 대해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은 다른 차원의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북한의 핵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거로 진행한다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에 있어 일본과의 불평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반도만이 아니라 일본이 비핵화 과정에 동참한다면 한반도와 일본이 같은 검증 시스템 하에 놓이게 된다. 이를 통해 남북한과 일본이 대화를 심화시켜갈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 대화의 의제에는 당연히 일본의 재처리, 농축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국제화해갈 필요가 있는지, 국제적 문제로 다루어간다면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 갈 것인지 것인지에 대한 것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군의 함선이나 항공기가 한일 양국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현실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에 드나드는 미국의 핵탑재 함선이나 항공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본에 드나드는 미국의 핵탑재 함선이나 항공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일본의 ‘비핵 정책으로의 전환’과도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물론, 한국이나 일본이 미국의 핵무기(주일미군, 주한미군)를 수령하거나, 배치를 용인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을 탑재한 함선이나 항공기가 한국과 일본을 드나들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문제는 한일 양국 중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동맹을 맺고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군의 정박과 영공통과, 일시기착 등을 제공하고 있는 한일 양국 공동의 문제인 것이다.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논의는 바로 그와같은 문제도 다자적 틀에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다섯째,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를 추진하는 과정은 지역의 비핵화와 평화에 있어 지역 강대국들의 역할과 의무를 강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소극적 안전보장, 비핵지대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존중은 기본적인 요소이다. 더 나아가, 핵군축의 주요한 단계적 조치의 하나인 비핵지대 조약에 참여를 요구함으로써 세계적 차원의 핵군축과 핵무기 철폐에 대한 의무를 확인해 갈 수도 있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 과정도 강대국들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는 과정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의 과정에서 강대국들의 역할은 물질적 지원과 ‘감시’ 역할에 한정되곤 한다. 반면,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에 강대국들이 참여하는 것은 조약 체결국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구실로 해서 추진 중인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의 구축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논의와 함께 중단, 폐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화에 호응해 중국과 러시아의 핵능력 강화(전략 핵잠수함, 핵․미사일의 배치와 개량 등)도 중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물론, 이상과 같은 논의들이 동북아시아 비핵지대가 만병통치약임을 강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6자회담 혹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다자회담의 프로세스 속에서 초점과 집중력을 흐릴 위험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핵능력이 증강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안이한 대안이라는 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 당장에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논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차원의 대안적 안보․평화 메커니즘의 구축이라는 과정 속에 위치해 있다. 동북아시아 비핵지대가 최우선적 과제가 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비핵화’를 주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비핵화 이후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핵문제’를 다뤄가는 당사자들에게 향후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각자 자신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유혹에 빠질 위험성을 제어하고, 공동의 안전 보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예를 들면, 소극적 안전보장, 에너지 협력, 검증, 핵우산 등)은 대부분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와 겹치고 있다.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논의는 그러한 ‘비핵화의 과제들’을 지역적 차원의 의제로서 확장시켜가고자 하는 구상이다. 이렇게 한반도적 과제를 지역적 과제와 긴밀히 연계시켜 갈 때, 한반도의 비핵화가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세계적 과제와 접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와 동북아 공동안보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이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질서의 구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보충하고자 한다.

▣ 6자회담과 동북아시아 차원의 평화․안전보장 메커니즘 구축 논의

‘북한 핵문제’의 근저에는 한반도 문제가 놓여 있다는 점은 이미 확인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도 ‘북한 핵문제’를 한반도 문제라는 큰 틀에서 접근했을 경우 성과를 내올 수 있었음은 그동안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15년 이상의 공방 과정에서 획득한 교훈이다. 또한, 북한 핵문제를 한반도 문제라는 틀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동북아시아 차원의 문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것은 한반도 문제 자체가 한반도 남북한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차원의 역사적 맥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성과들을 되돌아보면 이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2002년 북일 양국 간에 합의한 ‘9.17 평양선언’은 그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9.17 평양선언 제4항은“이 지역의 관계 각국 사이에 상호 신뢰에 기반 한 협력관계가 구축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지역의 신뢰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틀을 정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탈냉전 이후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합의한 공식문서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협력적 틀을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 명기한 것은 최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05년 6자회담 과정에서 합의한‘9.19 공동성명’은 향후 ‘북한 핵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좌표가 될 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제1항에서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그를 위한 남북한과 미국, 3자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다음, 제2항에서는 북미, 북일 국교정상화를, 그리고 제3항에서는 에너지, 무역, 투자 등의 분야에 있어 협력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특히 제4항은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적당한 대화의 장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대해 협의”하고, “6자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책에 대해 탐구해 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 과정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과 병행해야 하면, 또한 6자회담의 성과가 동북아시아 차원의 지역 안보협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9.19 공동성명’의 성과를 이어,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한 2007년‘2.13 합의’에는 더욱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2.13합의에 의해 구성되는 5개의 워킹그룹회의는 ① 한반도 비핵화 ② 북미 국교정상화 ③ 북일 국교정상화 ④ 경제 및 에너지 협력 ⑤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전보장 메커니즘 등이다. 특히 이중에서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전보장 메커니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자회담의 과정에서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전보장의 메커니즘에 대해 논의를 실무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동북아시아 차원의 지역안보 협력 구도가 6자회담의 진전과 성과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모습을 띠고 드러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 논의가 현실적 과제로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 6자회담의 한계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6자회담이 동북아시아 차원의 다자안보협력기구로 그대로 전환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우려이다. 자칫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체)이 한반도 정세의 ‘관리기구’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은 다자안보협력의 계기를 제공하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6자회담 그 자체가 바로 다자안보협력의 틀로 정착되는 것이 한반도의 입장에서 바람직스러운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안보현안이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다루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할 수도 있다.

따라서, 6자회담의 성과를 이어 다자안보협력체로 이행해 가기 위해서는 이슈와 형식 등에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이슈에 있어서는 동북아시아 6개국 공통의 안보이슈로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 가장 우선적 의제로서 설정할 수 있다. 검증기관의 설치와 ‘소극적 안전보장’을 수반하는 비핵지대조약은 그 자체가 지역적 차원의 위협감소 조치이며, 지역 각국의 신뢰양성의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6자회담의 주요 의제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포괄적이고, 거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각국의 ‘동북아시아 차원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3차원 비핵화의 경로와 과제

		2009	2010 *NPT재검토회의	2011	2012
세계 핵군축·철폐		O 오바마 대통령 ‘프라하 연설’ O유엔안보리 1887호 결의	O NPT결의 - ‘핵무기 전면금지 협약’ 체결 및 핵군축을 위한 협상 개시의 내용을 포함 - CTBT비준을 포함한 ‘13개 항목의 구체적 조치’의 실천 포함 O START 프로세스 재개	MD철회 선언
				핵보유국을 중심으로 한 핵무기 군축 협상 및 실행
동북아비핵지대화			3+3제안, 논의 / 동북아MD 동결	‘동북아에너지협력기구’ 설립	3+3조약 체결
한반도 비핵화	북한	핵동결 / 6자회담 복귀	핵 불능화와 신고 단계로의 원상회복 / NPT체제로의 복귀	우라늄 농축 등 사찰 / 핵물질 외국 이전	핵무기 폐기
	5개국	대대적인 인도적 지원 재개	중유 100만 톤 선적 완료 / 에너지 등 경제지원 방안 구체화	발전소 공사 시작(또는 재개)	미국, 일본의 북한과의 수교
			북미․북일 수교 협상
	공통		3·4자 정상회담, 종전선언* / 평화협정 논의 시작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평화협정 체결 / 동북아안보포럼 사무국 출범 / 한·일 양국 ‘미국의 핵우산’ 철폐

* 3·4자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북한의 핵폐기와 그에 따른 보상의 문제에 대해 합의 불가. 안전보장과 북미수교 등에 대해 책임 있는 당사자의 역할을 수행할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포함될 필요. 거기서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 시작을 합의. 6자회담 합의에 대한 정치적 무게와 속도 증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