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경기도정 검증 보고서 1.>

김문수 지사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의혹을 당장 해명하라

- 호화청사, 거품도정: 도 신청사 건립 폐기하여야  -

I. 배경

◯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신청사 건립이 늘어나고 건축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호화청사 논란이 지속

- 행정수요 증가, 청사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 청사의 증축 혹은 신축의 필요성이 존재하나,

- 부동산 개발열풍에 대한 지자체의 편승, 신청사 건립을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신도시 등 개발에 따른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기존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보다는 신축을 결정하고 건립 규모를 확대하는 경향

<표>최근 신축 청사 현황

청사	신축연도	연면적(㎡)	건축연면적 증가율
용인시청	2005	79,572	7.1
천안시청	2005	41,612	6.2
전북도청	2005	85,895	2.5
전남도청	2005	79,255	2.8
달성군청	2005	24,406	4.1
안동시청	2005	12,825	1.1
옹진군청	2006	14,983	1.6
사천시청	2007	18,491	1.6
관악구청	2007	32,495	2.5
포항시청	2007	45,494	5.4
원주시청	2007	48,405	5.8
부산남구청	2007	22,097	3.2
이천시청	2008	23,662	2.4
마포구청	2008	43,246	2.7
금천구청	2008	39,435	3.3
성남시청	2009	73,957	1.5

자료: 행정안전부

◯ 한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립 사례는 여타 지자체에 호화청사 정당화 근거가 되며 호화청사 건립 경쟁을 유발

- 2005년 1,974억 원의 사업비를 들인 용인시청을 필두로 2009년 건립된 성남시청은 3,222억 원의 사업비를 들였고, 추진 중에 있는 충남도청은 3.277억 원, 경북도청은 4,073억 원, 경기도청은 4,9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역대 최고치를 갱신

- 더 나아가 건축비가 1조 5,000억 원 가량이 필요한 100층짜리 안양시청 건립 계획까지 발표

◯ 시민의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부자감세와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력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 지자체는 개발 사업을 자제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시점이나, 그간의 개발사업 중심의 관행이 지속

◯ 정부의 대책은 신청사 건립을 억제 보다는 건축면적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 호화청사 경쟁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것

- 정부의 정책기조가 부동산개발에 의한 성장률 제고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호화청사 신축을 중지시킬 수 없으며 대통령의 발언은 단지 민심의 악화를 막으려는 것에 불과

◯ 부동산 개발에 의한 땅값, 집값 상승은 일반 서민의 삶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도민이 지방재정 악화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이중의 악영향

- 결국 부동산개발과 이에 편승한 호화청사의 건립은 개발이익을 누리는 소수 투기세력의 이익을 위해 도민 전체의 삶을 악화시키는 데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

- 부동산개발로 인한 땅값, 집값의 급등은 양극화의 근원이며 호화청사는 이런 문제가 직접 도정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

II. 경기도의 신청사 건립계획

◯ 경기도는 2008년 10월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가 승인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234억 원 가량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4,930억 원 규모의 신청사 건립 계획을 최종 확정

경기도 보도자료, 2009.01.04

- 과거 경기도의 신청사 건립사업 규모는 증감을 거듭하다가, 최종 투융자 심사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건축 사업비를 234억원 감액한 2,830억원(건축 공사비는 2,600억원, 설계비 124억원 등 기타 비용은 230억원)으로 확정

2008년 초 “경기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추진 단계에서는 총 사업비 6,000억 원 내외(경기도, 경기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 과업지시서, 2007.11)

- 부지매입비는 조성원가 기준 산정된 2,100억원 가량으로 알려짐

※ 추진 경과는 <첨부자료 1> 참조

◯ 경기도는 2009년 7월 디자인 공모를 실시하였고, 11월에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0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10년 12월부터 착공하여 2년 6개월 후인 2013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

경기도 신청사 건립 국제설계경기 연구 및 관리용역 제안요청서 (경기도건설본부, 2009.3)

-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선작은 지상 36층, 지하 3층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세한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노컷뉴스, “호화청사 눈총무서워 ... 경기도 신청사 전면 재검토”(2010.01.19)

◯ 2010년 연초에 경기도 신청사에 대한 호화청사 논란이 발생하자, 경기도는 청사건립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아니라 건축비용을 절감하는 수준의 대책 마련 중

- 김문수 지사는 “더 검소하게 짓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하였고, 경기도는 디자인 당선작을 토대로 비용을 절감하는 청사 설계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상동

III. 호화청사 건립 사업 평가

- 호화건축, 호화부지, 사업비조작 의혹, 환경변화를 무시한 4대 실정

1. 최대 연면적, 과도한 건축단가

◯ 경기도 신청사 계획은 지자체 청사 중에서 역대 최대 연면적(29,645평)으로 표준건축비의 1.5배를 들여 건축

- 광역 지자체 청사 중 역대 최대 규모인 전북도청(25,983평)을 넘어서고, 최근 과도한 규모로 추진 중인 경북도청(26,045평) 보다 큰 규모

◯ 경기도는 ‘명품건축’을 신청사 건립의 목표의 하나로 선정하였음에도 호화청사 논란이 일자, 과거 호화청사로 지탄을 받은 청사 등과 비교하며 경기도 신청사는 호화청사가 아니라고 항변

- 경기도는 “공사비 단가는 성남시는 2,180천원/㎡(‘08), 도청사는 2,887천원/㎡(’10)으로 그간 원자재 가격 등 물가상승을 감안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도의 감독 부재로 인한 잘못된 시정(성남호화청사)을 기준으로 거품도정을 거꾸로 합리화

<표> 경기도 해명자료의 비교내용

구 분	경기도청 (공모작)	서울시청 ('06착공)	충남도청 ('09착공)	용인시청 ('05완공)	성남시청 ('09완공)	비고
평당 건축단가	7,015천원	9,279천원	7,894천원	8,784천원	7,626천원	2010년 기준
1인당 면적기준	40.3㎡	40.3㎡	48.3㎡	51.4㎡	54.4㎡	지하주차장 제외

자료: 경기도 해명자료(2010.01.19)

※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2008.11 확정)은 신청사 건축의 기본방향으로 도민 친화성/ 명품 건축/ 역사문화 비전/ 업무 효율성/ 미래 대응성/ 첨단 친환경성의 6대 목표 선정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청사 당선작의 외벽은 알루미늄으로 되어있고 청사 밖 공원에서는 여름에는 수영,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으며, 청사 마당에서 수십 미터짜리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지상 1층에서 곧장 7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등 호화청사임은 부정할 수 없음

MBC 뉴스데스크(2010.01.19)

◯ 경기도 신청사 건축공사비는 평당 7,759천원(1㎡ 당 2,347천원)으로 국토부의 표준건축비나 조달청의 유형별 평균 공사비에 과도하게 높음

경기도 의회는 호화청사 논란이 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청사이전을 위한 설계비 58억8천만 원 전액을 삭감

- 대형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해 국토부가 매년 고지하는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는 2010년 1㎡에 1,575천원(평당 5,207천원)으로 경기도 신청사 건축 공사비는 이에 비해 1.5배 높음

연면적 25,000㎡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등의 신축, 증축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

<표> 평당 건축공사비 비교(평, 천원)

평당 표준건축비 (A)	유형별 평균 공사비(B)	경기도 신청사
		평당 공사비 (C)	표준건축비 대비(C/A)	유형별공사비 대비(C/B)
5,207	6,390	7,759	1.49배	1.21배

자료: 국토부 고지(2009-1221), 조달청 “2008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2009.07)을 이용하여 분석

※ 조달청이 각 연도에 발주한 공공시설물 공사비 및 주요 공사자재 투입량 등을 분석한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2008년 발주)에 따르면, 대형청사의 1㎡당 평균공사비는 1,933천원(평당 6,390천원)으로 경기도 신청사 건축 공사비는 비교대상 청사에 비해서도 공사비가 1.2배 높음.

- 반면 초‧중‧고등학교의 공사비는 표준건축비의 70% 가량에 불과하여, 호화청사가 아니라 아이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학교를 잘 짓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

2. 호화 부지: 최대 부지 면적, 최대 토지 매입비, 최대 토지 단가

◯ 광교 신도시 토지의 원형지 단가는 평당 142만원이고 택지조성원가(평당) 798만 원 정도로서, 건축계획부지(89,028㎡)에 대한 매입비용은 2,149억원 가량으로 역대 최고의 신청사 부지

- 신도시 개발사상 가장 높게 산정된 광교 신도시 택지조성원가의 부메랑이 경기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온 결과

◯ 광교 신도시의 택지조성원가는 이미 높은 택지조성원가로 비판받은 판교보다 높으며 최근 수도권에서 개발되고 있는 부지에 비해서도 많게는 2배  가량 높음

수원 경실련(2009.04.09 보도자료)

- 광교 신도시 사업에서 이미 투기 및 비리가 적발된 바 있고 지나치게 높은 용지비와 기반시설설치비 산정 등 잘못된 정책 및 불투명한 행정집행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

<표> 주요 택지지구와 광교신도시 택지조성원가 비교

택지개발지구	조성원가 (만원/평)	광교대비 조성원가
광교	798	100.0
판교	743	93.1
고양삼송	723	90.6
남양주별내	648	81.2
김포양촌	587	73.6
용인흥덕	500	62.7
평택소사벌	498	62.4
양주옥정	429	53.8
화성향남2	418	52.4
화성동탄	268	33.6
용인동백	252	31.6
용인죽전	235	29.4

자료: 수원 경실련(2009.04.09)

3. 사업비 조작: 사업분리로 사업비 축소, 실제 사업비 6,164억원까지

◯ 경기도에 따르면 2008년 10월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에서 당초계획보다 대지면적 29,983㎡과 건축연면적 17,700㎡을 감하여 심사를 통과하였다고 발표

<표> ‘08.10.27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 변경 승인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지면적	119,011㎡	89,028㎡	감 29,983㎡
건축연면적	115,700㎡	98,000㎡	감 17,700㎡
건축사업비	3,064억원	2,830억원	감 234억원

자료: 경기도 보도자료(2009.01.04)

◯ 그러나 청사 부지는 원안인 119,011㎡의 규모로 추진되고 있고, 건축도 사실상 원안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감액된 내역은 사업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도청사 + 도의회 + 도서관 등 부대시설 중에서 도서관 등 부대시설을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하였기 때문으로, 향후 부대시설 사업이 추진되면 사업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경기도의 “경기도 신청사 건립 국제설계경기 연구 및 관리 용역 과업지시서”(2009.03)에 따르면 도청사 부지는 119,011㎡로 동일하고,

- 이 중 88,336㎡(49,000㎡는 신축예정지이고 39,336㎡은 향후 증축예정지)에 대한 건축계획을 발주한 것이고, 나머지 29,983㎡(9,070평)은 광장으로 14,855㎡(4,494평), 도서관, 공연장, 전시장으로 15,128㎡(4,576평)을 조성할 예정으로 2008년에 경기도가 정한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부지 이용계획도는 <첨부자료 2> 참조, 응모 탈락작은  <첨부자료3> 참조)

<표> 신청사 부지 활용계획(㎡)

총 도청사 부지	건축계획 부지		기타
	신축예정지	증축예정지	광장	문화 시설 등
118,319	49,000	39,336	14,855	15,128

자료: “경기도 신청사 건립 국제설계경기 연구 및 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2009.03

◯ 도서관 등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724억원)와 건축비(510억원) 등으로 최소 1,234억원 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사실상 경기도 신청사 총사업비는 최소 6,164억원(기존 4,930억원 + 부대시설 사업비 1,234억원) 가량(각종 세금 비용 제외)

- 당초의 부대시설 등에 대한 건축계획을 추가 건축비로 산정하는 경우 총사업비는 5,888억원(청사 4930억원 + 추가 부지매입 724억원 + 추가 건축비234억원) 가량

- 이미 증축을 위해 별도의 부지를 배정한 것을 고려할 때 증축까지 향후에 추진된다면 총사업비는 7,000억원 이상으로 증가 예상

<표> 도서관 등 건립 추가 소요재정 추계

	규모	단가	소요비용
부지	9,070평	798만원/평	724억원
도서관 등 건립	17,700㎡	1933천원/㎡	510억원

* 도서관 등 건립비용은 당초 계획을 지준으로 하고 경기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대로 표준건축비의 1.4배를 적용한 경우

4. 일단 짓고 보자: 제도적 환경 변화 등을 무시

가. 제2청사의 이용 가능성

◯ 청사 증축이 필요하면, 행정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제2청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등 무리한 신청사 건립 추진의 타당성이 낮음

- 경기도 본청 및 제2청 청사의 대지면적은 총 148,392㎡(44,888평)으로서 충분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건축연면적도 81,143㎡로서 1인당 면적은  35.4㎡(10.7평)으로 작다고 할 수 없음

<표>경기도 청사 내역(㎡)

	대지	건축연면적
본청	82,277	60,410
제2청	66,115	20,733
계	148,392	81,143

자료: 경기개발연구원(2007) 및 제2청 홈페이지 등

※ 참고: “영유아보육법” 상 보육시설의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은 영유아 1명당 4.29㎡ 이상. 각급 학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운영규정”에 따라 유치원은 3㎡, 초등학교는 3-4㎡, 중학교 4-5㎡, 일반고는 4-6㎡, 전문고 6-8㎡ 가량

◯ 경기북부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미군부대 이전 등으로 남부지역에 비해 인구 증가 및 행정수요 증가 압력이 높음

- 경기도 내에서 추진 중에 있는 택지개발사업(실시 혹은 개발계획 승인) 중 경기 북부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은 경기도 전체의 31%(86만 명의 인구 유입) 가량으로 경기북부의 인구증가 요인이 남부에 비해 큼(현재 경기북부 인구는 경기도 전체의 25% 가량)

- 3,245㎢에 달하는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개발 사업이 추진 예정되어 있어 추가적 인구증가 예상

나. 행정구역 개편의 가능성

◯ 더 나아가 현 정부에 들어와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도 차원의 행정수요가 급감할 가능성 상존하기 때문에 청사 건립을 추진할 타당성 부족

▷ 국회에서는 행정구역개편특위가 2014년 시행을 목표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

- 최근 정부도 통합 인센티브 부여하며 시군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마산‧진해‧창원 통합 추진을 비롯하여 경기도에서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남양주·구리, 수원·화성·오산, 의정부·양주·동두천 등 통합 논의 활성화

※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경축사에서 행정구역개편을 서둘러 추진하고 자발적 통합 지역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천명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발표하여 각종 인센티브 제공해 통합을 유도

▷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행정체제 개편도 몇 개의 시․군을 묶어 통합광역시를 만들고 도를 약화 내지 폐지하는 방향

- 행정구역개편특위 위원장인 허태열 의원 법안의 골자는 도를 폐지하고, 중앙정부의 직속기관으로 광역행정청을 두되, 전국의 시군을 60-70 가량으로 통폐합 후 광역시로 개편하여 도 기능 일부를 광역시로 이관하는 내용

※ 다만 차명진 의원(한나라당)은 최근에 ‘중앙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도폐지에 반대하고 중앙정부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여당 내에서도 소수 의견

IV. 경기도 재정 위험

- 도민은 안중에 없는 가운데 경기도 재정고갈 위험

1. 호화청사, 도민의 세금과 미래 세대의 세금으로

◯ 경기도는 5,000억원(부대시설 관련 비용 제외)에 달하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매각, 일반재정 투입,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려는 계획으로 결국 도민의 세금과 재산을 통해 신청사 건립

2007년 경기개발연구원의 사전검토연구는 공유재산매각으로 이전비용의 53% 가량을 마련하는 안을 검토

- 재원은 현 도청사로 이전하는 경기도 산하기관의 청사부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조달하는 계획이며, 820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재원은 일반예산에서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

※ 경기도에 따르면 “현 청사(부지 7만8천101㎡, 건축 연면적 5만3천768㎡)는 기관간의 업무 협조체계 개선을 위해 축산위생연구소, 건설본부, 경기문화재단, 가족여성개발원, 경기농림재단, 보건환경연구원, 지방기록물관리소, 경기도시공사 등의 기관을 입지해 통합 사용할 계획”(경기도 보도자료 2009.01.05)이고,

◯ 각종 개발사업으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미래세대의 재산으로 호화청사를 짓겠다는 발상

- 경기도 본청의 채무(순계)는 10,772억원(2006년), 12,880억원(2007년), 14,496억원(2008년)으로 증가하였고, 2009년 17,067억원이고 2010년 지방채 발행(당초 예산 기준)으로 채무는 18,897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김문수 지사 재임기간 동안 8,000억원 이상의 채무가 증가

08재정고 등(예산기준임)

※ 이 외에 경기도시공사 등의 6조7,172억 원 가량의 산하기관의 부채가 있음.

2. 경기도 재정 악화

◯ 경기도는 이미 대규모 사업 남발로 부채가 증가하고 가용재원이 축소되는 등 재정상황이 급속히 악화

- 경기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이 크게 악화

- 재정자립도가 68.8%(2006년)에서 58.4%(2010년)으로 10% 이상 하락하였고,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여 부채가 증가하고 가용재원이 크게 축소

-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09년도부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락

※ 경기도의 ‘세입’상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상태이고, 서울과 인천의 재정자립도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유달리 경기도는 재정자립도는 물론 재정자주도도 악화

<표> 재정자립도 현황

	‘06	‘07	‘08	‘09	‘10
서울본청	93.3	88.7	85.7	90.4	-
인천본청	68.3	67.7	71.2	75.7	-
경기본청	68.8	66.5	66.1	64.1	58.4
경기시군	52.2	51.9	54.4	55.8	-
전국(도)	36.1	34.9	34.8	33.3	-
전국(전체)	54.4	53.6	53.9	53.6	-

자료: 행정안전부의 ‘재정고’와 예산개요가 차이가 있어서 예산개요를 기준

◯ 경기도가 벌려놓고 2011년 이후에 사용하기로 계획한 사업 규모는 125조원 규모로 이중 77% 가량은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

- 김문수 지사는 부천, 광명, 성남, 안양 등 거의 모든 도시에서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고, 광교, 고덕, 한강 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에 전념

- ‘사통팔달’ 도로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도로 위주의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52개(여의도 면적의 17.7배)의 골프장을 승인하거나 추진 중

◯ 이미 벌려놓은 사업으로도 경기도의 가용재원은 5,000 - 6,000억원 가량에 불과하고, 가용재원이 예산대비 2.6%로 급락하고 있음에도 계속 신규 토목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 경인운하, 4대강 사업에 22조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14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GTX 추진, 100조원이 들어갈 한중해저터널 추진 등 각종 신규사업을 추진

◯ 부자 감세, 세계 경제가 불안정이 계속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급격한 재정위기 발생 가능

- 계속사업의 신규추진을 중단하고 벌려놓은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리‧완결하는 가운데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재정위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

V. 호화청사의 기회비용(대체 효과)

- 초중등 무상급식 4년 동안 실시로 115만명 초‧중학생 혜택

- 과밀학급 해소로 21만명 학생이 혜택

- 공공보육시설 600여개를 건립하여 12만명 가량의 영유아가 혜택

- 도시보건지소 65개 건립 운영 및 400명 방문간호사 제도로 110만명의 어르신 의료 혜택

<표> 호화청사 6,000억 예산이면 할 수 있는 사업

정책내용	기대 효과
과밀학급해소	21만명의 학생이 보다 여유로운 교실에서 공부
친환경 무상급식 4년 실시	115만명의 초·중학생이 급식혜택
공공 어린이집 건립	12만명의 영유아가 공공보육 향유
도시보건지소 65개 건립 400명의 방문간호사 확충	특히 110만 명의 어르신이 의료 혜택

1. 4년간 친환경 무상급식

◯ 친환경 무상급식을 4년 동안 실시하여 115만명의 초중학생이 해택을 받을 수 있음

- 심상정의 세박자급식(무상급식 + 친환경급식 + 배식지원)을 위해서 연간 6,1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를 경기도:시군:교육청이 1:1:2로 분담하는 경우 경기도가 부담하는 재원은 1,525억원으로, 6,000억원은 심상정의 세박자 급식을 4년동안 실시할 수 있는 예산

- 심상정 세박자 급식으로 115만여명(2009년 기준으로 초중등 학생 중에서 이미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 수 제외)의 초·중학생이 건강하고, 맛있으며, 다양한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음

2. 30개 학교를 건립하여 과밀학급 해소

◯ 30개 가량의 학교를 더 지어 40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21만여명의 학생들이 보다 여유로운 교실에서 공부

- 경기도의 35명 이상 과밀학급은 총 25,141학급이고 40명 초과 과밀학급 수는 4,777학급으로 전국적으로 과밀학급 비중이 최상위

- 40명 초과하는 과밀학급을 40명 이하 학급으로 줄이기 위해서 30여개 학교(초등학교 1개, 중학교 10개, 일반고 17개, 실업고 2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6,000억 가량(경기도 교육청; 24학급 기준 초등학교, 21급 기준 중고등학교를 위해 200억원 가량 예산 소요)

<표> 경기도 과밀학급 수 및 비중(2009)

학교	학급 수	과밀학급 수			35명 초과 과밀학급 비중
		36 ~ 40	41 ~ 50	계
초등학교	28,252	5,545	41	5,586	19.8
중학교	13,107	9,251	1,674	10,925	83.4
일반계고	8,999	4,269	2,759	7,028	78.1
전문계고	3,383	1,289	313	1,602	47.4
계	53,741	20,354	4,787	25,141	46.8%

자료: 교육통계연보, 2009

3. 12만여 명의 어린이가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순수 건축비(본청+의회+도서관 등) 3,110억원 만으로도 국공립 어린이집(100명 수용 기준) 600백개를 건립할 수 있음

- 60%에 달하는 부모들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시설을 선호하나, 경기도의 국공립 보육시설은 3.8%에 불과. 정원기준으로는  8.1% 로서 전국 평균보다 3% 가량 낮음.

- 국가가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에 건축예산의 50% 가량을 보조하기 때문에 1,200개까지 설립이 가능. 시군이 25%를 분담하면 2,400개까지 건립할 수 있음. 결국 6000억 원(본청+시군 재정 포함)으로 12만 명의 어린이가 추가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음. 이 경우 거의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중 거의 절반(43%)이 국공립 시설에 다닐 수 있게 됨.

※ 영유아 보육법(영유아 1인당 건축면적 4.29㎡) 및 보건복지부 표준 건축비(1㎡ 건축비 1,201,300원)를 적용하면 60,353명의 영유아(6000억/1,201,300원*4.29㎡) 다닐 수 있는 어린이 집 건축 가능

4. 전 도민의 건강을 직접 지켜주는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 도시 보건지소 65개를 신축하여 9년 동안 운영하고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건강을 챙기는 방문 간호사 400명을 고용할 수 있음.

- 2005년부터 전국에 도시 보건지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경기도에는 고작 2개소에 불과

- 도시보건지소 65개 신축 비용은 총 520억 원 가량 소요되고, 보건지소 운영과 방문간호사 제도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620억 가량으로 9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연간 1400명의 안정적 일자리가 창출(도시 보건지소 1,000명, 방문 간호사 400명)의 부수적 효과도 발생

VI. 결론: 사업폐기하고 아이들과 복지에 재원을 돌려야

1. 신청사 건립은 타당성이 없는 정책으로 폐기하여야

◯ 경기도의 재정상태가 어렵고, 제도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정책이며, 특히 역대 최고의 호화 청사로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비난 받아야 마땅.

- 특히 사업 원안을 고수하기 위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중앙정부의 심사를 통과하고 도민을 속인 것에 대해서는 해명하고 사과하여야 마땅

◯ 신청사 건립 사업을 복지 분야로 돌리는 경우 경기도에 복지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음

- 4년 동안 무상급식을 실시하거나, 과밀학급을 획기적으로 줄여 아이들이 보다 낳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할 수 있거나,

- 보육시설 공급과 관련된 사회협약 기준인 30%를 뛰어 넘어 43%의 어린이가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보육혁명을 일으키거나,

- 도시보건지소의 건립과 방문간호사제의 대폭 확대를 실시하여 경기도 보건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

2. 도지사는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밝히고, 향후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1.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신청사에 대한 호화청산 노란이 일자 “더 검소하게 짓는 방안을 찾아보라”라며 신청사 건립을 계속 추진할 의사를 보이고 있음. 오는 지방선거에 임하여 당선되면 경기도 신청사건립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서 도민의 심판을 받아야

2. 당선작이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작의 내용을 도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바, 김문수 지사는 당선작을 공개하여 도민으로부터 신청사 건립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더불어 2008년 말에 입안된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광교신도시 택지조성원가 상세내역을 비롯하여 예산조달 계획에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여야

3. 실제 계획이 발표된 계획보다 1,000억 원 가량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김문수 지사는 이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하고 사업 분리를 통해 도민을 속인 것이라면 사과를 하여야

4. 부동산 개발 정책(‘명품도시’ 개발, 골프장 인허가, 도로건설 등)으로 인한 도 재정의 악화와 서민 삶의 피폐화, 이에 연루된 공무원 비리를 밝혀야.  도지사가 해명하지 않는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거품도정의 은폐 세력과 진실을 밝히려는 세력의 대결로 귀결될 것.

<첨부1> 경기도 신청사 추진경과

출처: 경기개발연구원, “도 신청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검토 연구” 등 각종 자료 참조

∘ ’95.11.27 : 도 종합청사화 추진 기본계획 보고 - (민선 1기 도지사)

→ 노후 시설 10개동 7,119평을 철거 후 15,000평 규모의 신축 종합청사와 제2별관, 의사당 등 3개 존(Zone)으로 구성

∘ ’96.12.24 : 도 종합청사 건립 설계용역 집행 - (도)

→ 1998.05.30.에 최종적인 실시설계(용역기간 250일, 용역비 2,130백만원)를 완료: 지하2층, 지상6층에 연면적 61,670.13㎡(18,655.21평) 규모의 신청사 신축. 공사비는 878억 원, 공사기간은 약 4년. 1998.09월 착공 예정

→ 외환위기로 인하여 착공 유보 결정

∘ ’01. 4.24 : 도의회의 도청사 이전 건립 권고 의결 - (도의회→도)

→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게 지리적 환경적 여건에 적합한 위치에 신청사 건립 권고

∘ ’01. 5. 4 : 도 청사 이전 후보지 설정 및 평가 용역 계획 보고(도)

→ 2002.08 도청사 이전 건립 계획안 마련

∘ ’02.10.24 : 도 청사 이전 결정 - (민선 3기 도지사)

- 2002.10 광교 행정타운 조성 방안을 마련

→ 도청사 건립부지 5만평과 행정타운 조성부지 6만평 등 약 11만평 규모

→ 건축연면적은 5만평 규모이며, 행정타운에는 교육청, 경찰청 등 9개 기관

∘ ’04. 5.~ 8. : 도 청사 이전 타당성 및 청사규모 검토 용역 -  (경기개발연구원)

∘ ’04. 5.~12. : 행정타운․신도시 구상 도민 아이디어 수렴 - (도→경기도민)

※ 총 221건(계획 101, 교통 17, 환경 32, 기타 71) 중 55건 반영

∘ ’04. 6.30 :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지정 - (건교부)

- 2004.08. 신청사 건립 계획의 재조정을 결정(3.5만평으로 축소, 소요 재원도 5,000억 원에서 3,950억 원으로 조정)

∘ ’04.10.14 : 도 청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가결 - (행자부)

∘ ’04.10.26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가결 - (행자부)

∘ ’05.12.30 :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승인(건교부)

→ 행정청사 부지가 3.4만평으로 변경

※ 공공청사(행정타운) 건립계획 반영

∘ ’06. 6. 5 : 도 및 도의회 합동 일본 동경도 청사 시찰

∘ ’06. 7.21 : 도 행정타운 입지 토론회 개최 - (민선 4기 도지사)

∘ ’06.11.26 : 도 신청사 건립 추진 단기 정책연구과제 착수 - (경기개발연구원)

∘ ’07. 1.30 :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검토 보고회 개최 - (도지사 주재)

∘ ’07. 3.16 :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 및 의견 수렴 - (도→도의회)

∘ ’07. 4.11 :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현장 방문 및 의견 수렴

∘ ’07. 4.30 :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계획 보고 - (도지사 주재)

∘ ’07. 5.14 :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 확정

∘ ’07. 5.16: 경기도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의견수렴

<첨부자료2> 신청사 부지이용 계획도(안)

출처: 신청사 건립 연구관리용역 과업지시서

도의회 청사

도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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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① 광 장 : 14,855㎡ ② 문화시설 : 15,128㎡ ( 계 : ①+② = 29,983㎡ )	③ 공공업무(향후 증축) : 39,336㎡ ④ 도청 및 의회(금회 신축) : 49,000㎡ ( 계 : ③+④ = 88,336㎡ )

<첨부자료 3>

경기도청사 국제설계경기 공모 탈락작-DMP 건축사사무소, 희림건축 조감도

- 좌측 하단 건물이 도서관 등 부대시설 건물, 우측하단이 의회, 고층 건물이 경기도 청사 추정

- 좌측 하단 건물이 도서관 등 부대시설 건물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