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 인사말 - 김창국 희망제작소 이사장,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	2
▷ 프로그램 안내	4
제1세션 한국사회의 진단과 민주주의의 현재적 의미	5
▷ 발제1. 87체제의 민주주의적 성과와 과제 - 김상곤 한신대학교 교수	6
▷ 발제2. 남북 및 북미 관계의 변화와 평화체제의 전망 - 이승환 민화협 정책위원장	26
▷ “87년 체제의 민주주의적 성과와 한계”에 대한 토론문 - 허성우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연구교수 ․ 여성학	44
제2세션 한국사회의 나아갈 방향과 시민운동의 과제	50
▷ 발제1. 민주주의와 한국경제의 새로운 방향 -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51
▷ 발제2. 환경의 역습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전망 -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83
▷ 토론문. 성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다 - 안병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99

인사말

20년전 6월 항쟁을 기억하며...

김창국

(희망제작소 이사장,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

세월이 참 빠릅니다. 어느덧 민주 대항쟁이 있었던 87년 6월로부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흐르는 것이 어디 물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역사와 인생도 이렇게 흘러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듯이 우리 사회도 민주의 커다란 뒷물이 독재란 썩은 앞물을 밀어내고 여기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주마등같이 스쳐가는 지난 20년이지만, 우리 시민사회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척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복지는 정말로 눈부시게 신장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대로 규명되지도 청산되지도 못했던 친일 반민족행위의 역사, 군사독재정권의 범죄의 역사 등이 진실앞에 그 모습을 상당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민주화의 성과로 생겨난 국가인권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일을 차례로 맡고 있는 저로서는 여러가지 감회가 새로운 6월입니다.

먼저 그해 6월 쓰러져간 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수많은 민주열사들을 생각하며 다시한번 옷깃을 여밉니다. 꽃다운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고귀한 젊은 넋들과 그 유가족들의 커다란 한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깊이 저밉니다. 그 분들의 안타까운 희생 덕분에 우리는 지금만큼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과 복지를 누리고 있는 것에 깊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월 항쟁을 우리 사회가 잘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항쟁후 20년 동안 우리 사회가 더 많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복지를 위해 달려왔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과제는 "민주주의를 더 민주화 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에겐 여전히 더 많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에겐 더 많은 평화와 화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역사에겐 더 많은 진실과 청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6월 항쟁을 참답게 계승하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연대회의와 희망제작소가 공동으로 주최해서 더욱 뜻깊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싱크탱크를 표방하는 희망제작소가 시민사회의 한 일원으로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좋은 협력관계를 맺어갔으면 합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애를 써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제선, 민만기 두 운영위원장과 상근 일꾼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토론을 통해 우리 시민사회가 6월 항쟁의 참다운 정신을 잘 계승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더욱 사랑받는 시민운동이 되는 계기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프로그램안내

13:30  사전 행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및 후원기관 인사말)

▸이학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창국 희망제작소 이사장

14:00  제1세션 - 한국사회의 진단과 민주주의의 현재적 의미

▸사회 : 남윤인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발제 : 각 25분

1. 87체제의 민주주의적 성과와 과제

- 김상곤 한신대학교 교수

2. 남북 및 북미 관계의 변화와 평화체제의 전망

- 이승환 민화협 정책위원장

▸지정 토론 - 백승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허성우 성공회대 교수

-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중토론 : 20분

15:50  휴식 (coffee break)

16:10  제2세션 - 한국사회의 나아갈 방향과 시민운동의 과제

▸사회 : 민만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발제 : 각 25분

1. 민주주의와 한국경제의 새로운 방향

-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 환경의 역습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전망

-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지정 토론 -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 홍성태 상지대학교 교수

-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청중토론 : 20분

제1세션 - 한국사회의 진단과 민주주의의 현재적 의미

▸사회 : 남윤인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발제 : 각 25분

1. 87체제의 민주주의적 성과와 과제

- 김상곤 한신대학교 교수

2. 남북 및 북미 관계의 변화와 평화체제의 전망

- 이승환 민화협 정책위원장

▸지정 토론 - 백승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허성우 성공회대 교수

-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중토론 : 20분

87년 체제의 민주주의적 성과와 한계

김 상 곤(한신대 교수, 경영학)

차    례

1. 머리말

2. 87항쟁과 87년 체제 : 의의와 한계

3. 87년 체제의 경과

4. 맺음말 : 새로운 ‘07년 체제’의 건설을 위하여

1. 머리말

이제 17대 대통령 선거도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면 6월 항쟁 20주년 기념일이다. 이번 선거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낸 87항쟁 20주년을 맞는 해에 치루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의 선거 국면은 87항쟁 당시 저항의 대상이었던 정치집단을 계승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예비후보들이 박정희식 개발주의와 수구적 보수주의를 표방하며 국민들을 휘어잡고 있다. 역사는 또다른 항쟁을 부르고 있는 듯도 하다.

6월 민주항쟁 16주년을 기념하는 2003년의 한 토론회에서 이 6월 민주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을 묶어 ‘87항쟁‘으로 규정하자고 제안하였는데 그 후 이러한 제안이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김상곤(2003a) 참조. 특히 87년 체제의 성립과 그 성격을 얘기하려면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따로따로 봐서는 안 되고 87항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그 변화가 가장 빠른 편이다. 87항쟁이 계기가 되어 성립한 87년 체제 또한 지난 20년 동안 크나큰 정치사회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이제 87년 체제 역시 국가의 발전 지향과 국민들의 발전 욕구를 미래지향적으로 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한계를 크게 노정하고 있다. 그 결정적인 정치적 현상이 지난해의 5.31지방선거였다고 본다.

당시 선거에서는 그 전의 몇 차례의 재보궐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세력이 이른바 ‘부패 수구정당’에 참패하였다. 이를 두고 여론은 여당과 대통령의 실정과 무능을 비판하는 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국의 개혁적 • 진보적 사회운동 진영 역시 이 패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른바 “민주화세력의 집권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이라는 보수세력의 공세는 매우 왜곡된 것이지만 그러나 국민은 상대적 개혁세력을 외면하고 수구보수정당에 지지표를 몰아주었다.

이 글에서 우리가 다루는 사회운동은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을 포괄한다. 다만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라는 관성적 분류는 최근 한국 사회운동의 분화 속에서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개량적 민중운동, 조합주의적 민중운동이라는 분류도 가능하고 특히 최근 보수적 시민운동과 급진적 시민운동의 분화는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라는 이분법을 무색케 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 우리가 관례에 따라 편의적으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을 각각 지칭할 때 그것은 이들 운동 각각의 현실태를 지칭하기 보다 전통적인 그 지향성을 기준으로 하는 편의적 분류이다. 이 때 시민운동은 시민사회운동, 비정부운동, 신사회운동 등을 통칭하지만 여기에서는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일반민주주의 그 이상을 지향하는 진보적 시민운동을 주요 범주로 한다. 민중운동은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등 대중적 계급운동과 전선운동, 계급적 지식인 운동 등을 통칭하는데 여기에서는 진보적 변혁을 전망하는 운동을 포괄하는 범주로 한다. 김상곤(2003b), p.391 참조. 따라서 이하에서 우리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을 지칭할 때에도 이들 각각을 이른바 혁명과 개량이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으로 도식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 패배는 단순히 ‘노무현과 집권 여당’의 패배가 아닐 수 있다. 열린 우리당의 개혁실패가 가져온 결과이지만 다른 면에서 보자면 민주노동당의 정체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시민운동 진영의 지방의회 진출까지 위축된 결과까지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자유주의적 개혁세력과 진보주의적 개혁세력 모두에 대한 피로감, 거부감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패배에 대해 개인 ‘노무현’의 통치스타일과 부적절한 언행을 비판하고 여당의 아마츄어리즘, 개혁실패를 비판하면서 상대적 개혁세력과 선을 긋는다 해서 사회운동 진영의 동반 추락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기는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한국사회의 물질적 토대와 연관된 수구 보수진영의 여전히 강력한 구조적 효과, 그리고 개혁대안을 추동하지 못한 민주화세력의 답보라고 하겠다.

폭압적 군부세력의 청산과 개혁적 민주세력의 집권이라는 성공 외에도 87항쟁 이후 한국사회가 달성했던 정치경제적 성과나 사회문화적 진전은 세계 근현대사에 유례가 드문 위업적인 것이 사실이다.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6.15 선언이나 권위주의 청산 등 한국의 개혁세력이 거둔 성과 역시 그 한계와 함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한편 개혁세력의 일련의 정치적인 패배는 그것이 단순히 수구 보수세력의 성공으로 곧바로 치환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개혁 일반을 지지하되 그 방식과 페이스가 좀더 진보적이고 사회통합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하는 다수의 잠재적 개혁세력이 존재한다.

이제 한국사회는 87항쟁으로 가능했던 개혁의 사회적 동원력이 한 순환을 마감하고 새로운 순환을 예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새로운 순환을 누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 한국사회의 청사진이 그려질 것이다.

2.  87항쟁과 87년 체제 : 의의와 한계

1) 87년 체제의 산파로서의 87항쟁

80년대는 사회경제적으로 제2차 오일쇼크의 여파가 크게 미쳐 중복과잉투자문제가 부각되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시작되었다. 중복과잉투자해소를 위한 산업구조개편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경제개방과 정부의 개입축소 등의 경영자율화가 정책으로 입안되었다. 초기의 철권통치 후에 사회문화적 유화정책이 추진되었으나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에 대한 탄압은 86년의 노동법개악과 국가보안법체제 강화로 악랄하게 진행되었다. 국제적으로는 대처정권의 규제완화, 복지축소,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레이건 정권의 공급중시의 레이거노믹스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도입되었던 시기였다.

87항쟁은 급속한 천민자본주의적 발전과 계급분화 가운데 누적된 사회적 계급적 모순에 대한 민주 시민과 민중들의 거대한 저항이 역사의 큰 계기를 마련하고 이후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한 자기 완결적인 대항쟁이었다. 이러한 87 항쟁의 현재적 의의는 다음 몇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87 항쟁은 4월 혁명과 5월 민중항쟁의 민주와 변혁의 정신을 이어 받고 있으며 이후의 사회운동의 중간 발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 6월 민주항쟁시 직접적인 슬로건은 직선제 쟁취를 비롯한 반독재 민주화였으며 이 항쟁에는 반외세자주화, 반재벌민주화의 내용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현장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확보 대투쟁이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전개되었으며 노동자 대투쟁은 현장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 노동해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노동조합운동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둘째, 87 항쟁은 좁게는 6월부터 9월까지의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87년까지의 변혁운동의 성과를 밑거름으로 87년 초부터 조성된 정세를 돌파해 나가는 일련의 항쟁과정을 총괄한다. 이 일련의 항쟁 결과 6.29 선언과 직선제 개헌이 이룩되고 시민사회와 민주노조운동의 공간이 확보되었으며 나아가 총체적으로 ‘87년 체제’를 배태하였다.

셋째,  87 항쟁은 5월 민중항쟁이 뿌린 민주, 자주, 변혁, 해방의  정신을 전국적이고 계급망라적으로 확산시킨, 즉 5월 정신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4월 혁명이 학생운동 중심이었고, 5월 민중항쟁은 대표적인 지역 민중이 주도하였다면, 87 항쟁은 시민, 학생, 사무직 노동자, 현장노동자, 지식인, 재야운동세력 모두가 함께 이룩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넷째, 87 항쟁은 이후의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동원(同源)으로서 두 운동의 분화 발전의 공간을 제공하였다. 물론 87 항쟁을 구성하는 두 사건의 성격과 위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두 사건의 앞선 정신과 흐름이 큰 물줄기를 이루었었고 민주, 자주, 인권이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인간과 노동 해방이라는 큰 뜻을 가지고 있다. 87 항쟁을 계기로 시민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민주적인 사회개혁을 담당할 새로운 시민운동체들이 조직되고 민중적인 가치를 담지할 진보적인 민중운동체들이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우리 사회의 민주화운동을 한단계 진전시켰다.

이런 점에서 볼 때 87항쟁은 모든 사회운동세력이 통합적으로 공동 계승해 나가야 한다. 한국의 개혁적인 시민운동은 태생적인 자양분을 민중운동에서 받아왔으며 민중운동은 추동의 활력소를 시민운동에서 취하면서 양자는 상호침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2) 87년 체제의 의미와 개괄적인 성과

1987년 체제란 한마디로 87항쟁을 통해서 한국에 형성․도입된 정치사회적 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87년 체제란 냉전의 약화, 민주화운동의 성장(강력한 대중의 성장)이라는 국제적, 일국적 정치조건의 변화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민주화’에 다름 아니며 그 정치적 민주화란 해방직후와 4월 혁명 직후의 일정 시기를 제외하고 한국현대사에서 사라졌던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즉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이 새로운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는 군부독재(권위주의세력)를 퇴진시키고, 사회제반영역에서 첫째로는, 문민통제(civilian control)라는 ‘국민주권’의 요소와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하거나 상기시켰고, 둘째로는, 이러한 조건위에서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정치게임의 민주적 형식루울이 정착될 조건을 정비하였으며, 셋째로는, 나아가 냉전의 약화, 혹은 해체상황에서 남북관계를 포함 ‘평화’의 가치가 이 새로운 체제의 기반으로 자리잡게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사회적 체제를 뒷받침할 사회적 ‘기반’(base)으로서 종래 민주화운동(재야운동)의 ‘후신’인 시민사회가 체계적으로 등장한 것도 중요한 의미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1987년 체제는 위의 마지막으로 지적한 ‘시민사회의 형성과 체계화’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권력에의 접근(access)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부각되는 것은 ‘시민사회’의 정치권력 매개현상이며 이는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이나 여러 정당들이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형성, 유지하기 위해 그 정당성의 근원을 시민사회에 둘 뿐만 아니라, 수많은 권력자원․이념․아이디어를 시민사회에 의존하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시민사회는 87년 체제의 정치적 정당성을 재생산하는 기반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자양분의 공급처가 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1) 시민운동과 자유주의 정치인 혹은 정당과의 연계가 강화되고 민주화운동 및 시민운동의 이념이 자유주의 정치이념으로 전화되고 있다. (2) 시민사회의 민중적, 진보적 열망을 반영하여 지극히 일부에 한정되지만, 노동=진보세력의 일부가 제도정치권으로 진입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의 신자유주의화와 체계적인 노동배제정책, 시민운동의 체제내화 등이 진전되면서 민중운동 및 진보이념의 ‘왜소화’ 과정은 가속화되고 있다. (4) 시민운동 일각의 보수화와 더불어, 수구보수세력, 기득권세력의 시민사회내 기반창출과 더불어 보수세력의 정치권력 접근을 더욱 강하게 지지, 지원하고 있다.

87년 체제의 제도적인 성과를 개괄적으로 들자면, 첫째,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대(대통령 직선제, 대의제적 참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와 주민소환제 등)로 다양한 측면에서 군사독재에 의해 봉인되었던 사회의 개방과 개혁이 이루어지고, 둘째, 과거사 검증(의문사상규명위원회, 여러 단위의 과거사검증위원회, 친일청산위원회 등)과 과거청산으로 기본적 인권개념의 도입(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등)을 가능케 하고 나아가 헌법적인 기본권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셋째, 또한 냉전의 완화를 배경으로 대북평화정책이 발원,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들이다. 넷째,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담론이 시동하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진보세력의 정치공간 진출도 가능하게 하였는데, 이는 87년 체제가 이른 바 민주화의 ‘심화’를 위한 정치적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섯째, 사회적으로는 민주노동운동 등의 민중운동과 다양한 시민운동이 분화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열어가고 있다는 것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문민정부와 그 후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의 민주정부들을 합친 민주화정부 15년 동안은 87항쟁의 엄청난 동력을 추진력으로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실험을 성과 있게 해온 소중한 기간이다. 수구보수언론들이 근래의 보수적인 정치분위기를 틈타 97년 이후의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폄하하고 87항쟁의 성과인 87년 체제를 무력화하고자 하지만, 87년 체제의 역사적 의미는 결코 축소될 수 없을 뿐더러 그 성과 또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87년 체제는 하나의 지속되는 단계이지만, 그 내부에 상대적으로 구별되는 국면이 있다. ‘97년 체제’라고도  호명되는 1997년 외환위기로 형성된 국면이 그것이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당시의 정치권력이 만들어낸 ‘97년 국면’은 87년 정치사회체제의 연속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본다. 87년 체제는 이 ‘97년 국면’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자유주의 정권의 출범, 신자유주의의 가속화, 탈냉전을 기반으로 한 남북평화정책의 추진 등 몇가지 특징들을 더해 갔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들은 모두 87년 체제의 이념인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본질과 닿아 있는 것들이다.

1987년                           1997년                           현재

형식적 민주주의(부르주아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도입                        자유주의정권의 탄생

시민사회의 성장                        신자유주의의 가속화

냉전질서의 약화                        남북평화정책의 진보

시민사회의 민중배제성

3)  87년 체제의 한계

87년 체제는 대중적 압력에 대한 권력과 자본의 타협적 절충(예방혁명적 조치의 성격)으로서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만큼, 최소한의 (표피적 정치질서만의) 민주화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를 표현하는 헌정(제도) 또한 사회적 민주적 권리심화의 제약과 구래 독재적 요소의 미청산, 국가보안법 등의 폭압체계의 온존, 남북의 평화관계를 저해하는 냉전적 질서관념의 잔존 등의 심각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예방혁명적 민주화(최소한의 표피적 민주화)로서의 87년 체제는 따라서 구래의 지배세력을 그대로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것은 이 체제의 진보(소위 민주화의 ‘심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체제내부의 가장 큰 논쟁과 갈등 요인이 되고 있었다. 요컨대 87년 체제는 군부독재 혹은 군부권위주의의 주요 연합세력이던 군부, 재벌, 관료, 언론, 사법, 지역독점세력 중 정치권력을 독점하던 ‘군부’만을 배제, 통제하는 체제이며, 행정, 경제, 사회면에서의 독점적 재생산기반은 그대로 용인되고 있는 제한적 체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새로운 대체적 사회세력이 미조직화된 경우 강력한 개인 카리스마의 구도가 전면화된다든지, (2) 집권기반의 확고화를 위해 격렬한 지역주의의 소용돌이 정치(vortex)가 전개된다든지(가령 YS의 삼당 합당과 호남고립화, DJP의 충청-호남연합), (3) 보수 군부권위주의와 보수적 자유주의가 일시적으로 결합된다든지(YS의 삼당합당), (4) 자유주의 정권이 보수적 관료권력, 재벌권력에 포위됨으로서 독자적인 정책전개에 실패한다든지 하는 현상들이 전면화될 수밖에 없었다.

87년 정치경제체제의 또 다른 특징은 신자유주의 정책과 수구적 독점의 결합에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관료, 재벌, 언론, 지역이권 등과 결합된 한국형 신자유주의는 급속한 속도의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87년 체제의 가장 큰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듯 예방혁명적 민주화(최소한의 표피적 민주화)로서 87년 체제는 다양하고 파상적이며, 불균등한 민주화의 효과를 낳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측면에서는 ‘민주화’가 보다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적 존립조건을 부정하는 위기상황을 창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87년 체제가 도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회의 소위 ‘관계적 권력’(relational power)를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다 본질적인 ‘구조적 권력’(structural power)을 바꾸지 못하며, 도리어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인해 수구의 ‘구조적 권력’은 더욱 강해지는 반면, 비보수 세력의 ‘관계적 권력’의 형해화가 더욱 촉진되고 있다. 이 결과 개방 성장론의 신자유주의와 뉴라이트의 ‘보수적 시민사회’의 발언권은 더욱 강화되는 반면, 인권, 복지, 평화 등의 민주적 가치와 시민사회/진보세력/노동운동의 위상은 갈수록 왜소화되고 위축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87년 체제의 정치사회적인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로는 사회경제적 권리의 결여로 기본적인 권리의 불안정, 국민적인 불만의 누적과 사회의 보수화, 사회적인 보수화로 민주주의의 퇴행과 협애화 가능성 제고, 노무현 정부의 한계와 위기 관리 능력 부족 등을 들 수 있겠다. 특히 한미관계의 불평등과 자주성의 제약은 87년 체제의 한계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한미관계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들로는 구공산주의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이후 미국 제국주의의 강화, 미국의 네오콘과 네오뎀의 향배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의 불평등성,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이전 문제, 남북관계상 당사자주의의 한계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가 발생하는 제도적, 주체적 이유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차원의 이유: 관료제도, 재벌제도, 언론제도, 국가보안법․비정규직법 등 악법제도, 대통령 선출제도, 국회의원 선출제도(비례대표제 등),

둘째, 이념 혹은 아이디어의 차원: 대안적 진보적 개혁이념과 이론, 정책의 부재,

셋째, 인적 푸울의 준비문제: 대안정치․행정․경제 등에 충원될 수 있는 제 정책 세력의 부재, 넷째, 조직적 주체, 조직적 지지의 문제: 뿌리 깊은 구조적 권력인 ‘수구세력’과 싸울 수 있는 대중적 세력의 조직화 문제, 지지 혹은 압력정치의 주체 형성 문제.

3.  87년 체제의 경과

87년 체제 20년간의 정치사회적 흐름은 긴장과 이완의 연속이었다. 이 흐름을 살펴보려면 87항쟁의 직접적인 상대였던 전두환 정권부터 살피는 게 과학적이라고 본다. 이 기간은 아래 표와 같이 몇 가지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87년 체제의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권력의 성격에 따라 군부권위주의적인 신군부 권위주의기(Ⅰ, 1980.5~1993.2)와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기(Ⅱ, 1993.2~2007)로 대별하여 살펴보고, 이 각 시기 내에서도 정권에 따라 정세와 존재조건에 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욱 세분해서(Ⅰ-1,Ⅰ-2,Ⅱ-1,Ⅱ-2,Ⅱ-3)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1. 87년 체제의 정치정세 흐름

	신군부 권위주의(Ⅰ)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Ⅱ)
	Ⅰ-1 (87년체제이전)	Ⅰ-2	Ⅱ-1	Ⅱ-2	Ⅱ-3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념	극우보수주의	우편향보수주의	우편향 신자유주의	민족적 신자유주의	합리적 신자유주의
권력 장악 계기	12.12쿠데타 5.18내란	6.29선언	3당합당	DJP연합	노사모와 단일화 효과
권력의 성격	(신)군부권위주의 (군부파시즘)	좌동	카리스마적 민간권위주의	좌동	시민적 민주주의 (시민적 권위주의)
대치 지점 (민주화 이행 정도)	(신)군부반민주 대 민주	좌동	반민주 대 민주 (절차적 민주주의)	수구 대 개혁 (의사개혁주의)	반개혁 대 개혁 (탈권위주의)
남북 관계	대립적 냉전	유화적 냉전	위기적 대립	탈냉전적 공존 (남북정상회담)	수동적 공존 (6자회담체제)
한미 관계	수직적 예속	수직적 종속	수직적 종속	대립적 종속	통합적인 종속

1) 신군부권위주의기

전두환 정권기는 12.12군사반란과 5.17내란으로 권력을 탈취하여 성립되었으며 박정희 유신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아 극우주의적인 이념아래 파시즘적 권위주의 철권통치를 감행한 시기이다. 그러나 이 정권은 학생운동세력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운동세력의 목숨을 건 투쟁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4.13호헌조치에 대한 범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이 시기는 사회경제적으로 제2차 오일쇼크의 여파가 크게 미쳐 중복과잉투자문제가 부각되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시작되었다. 중복과잉투자해소를 위한 산업구조개편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경제개방과 정부의 개입축소 등의 경영자율화가 정책으로 입안되었다. 초기의 철권통치 후에 사회문화적 유화정책이 추진되었으나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에 대한 탄압은 80년의 노동법개악과 국가보안법체제 강화로 악랄하게 진행되었다. 국제적으로는 대처정권의 규제완화, 복지축소,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레이건 정권의 공급중시의 레이거노믹스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87년 6월항쟁을 6.29선언으로 국면 전환하여 집권한  노태우정권기는 파시즘적 통치와 극우성에서 전두환정권보다는 약간은 탄력적이었지만 속성에서는 비슷하였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의 취약성을 극복하기위해 90년 3당 합당을 하였으며 민중들의 거대한 조직적인 저항에 직면하였다. 87년 체제는 이처럼 신군부권위주의적인 노태우 정권으로 시작되었으며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과 요구로 전두환 정권에 대한 과거사 검증을 초보수준이나마 국회 차원에서 하게 되었다.

노태우 정권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는 국제화 기치아래 개방화가 가속되고 3저호황의 해소와 경제침체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입안되고 공기업민영화정책이 수립되었다. 노정권은 지방자치제를 시작하였지만 자치권 위양은 미약하였으며 국민대중과의 약속과는 달리 신경영전략을 보편화하고 유연화 전략을 기조로 한 신노사관계정책을 실시한다. 사회문화적으로도 규제와 빗장을 부분적으로 풀어 시장적인 유연화를 도입한다. 국제적으로는 89년 독일통일, 90년 구소련의 붕괴 등으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미국중심의 세계지배체제가 강화되며 지역별 경제블럭이 곳곳에서 추진되었다.

2)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기

Ⅱ-1기인 김영삼정권은 90년 3당 합당과 이면합의에 의해 군부파시즘과의 야합으로 생성되었다. 하지만 이 정권은 초기에 군부개혁, 정치개혁 등으로 사정정국을 형성하여 국민적인 민주화 기대를 받은 바 있다. 금융실명제 도입, 전교조해직교사 복직 등 의미있는 조치들을 시도하였지만 기득권세력의 장벽과 정경유착의 병폐를 극복하지 못하고 카리스마적 민간 권위주의 권력으로서 기득권세력과 자본 중심의 우편향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다. 선거공약과는 달리 쌀 개방과 교육문화적 개방을 담은 우루과이라운드에 협정하고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세계화 지구화를 외치며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의 생존권운동을 억압하였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본격화하였으며 공기업 전체에 대한 민영화방침을 정하고 부분적으로 집행하였다. 지식인과 국민의 저항과 요구로 5.18특별법을 만들고 5,6공 청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신노사관계를 추진하고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개악하였으나 노동자, 시민의 대규모적인 저항에 부딪쳐 후퇴하는 수모를 당하였다. 김영삼정권의 민주화프로젝트는 태생적 한계, 자식을 비롯한 권력 내부의 부패, 신공안정국 조성, 개혁의 후퇴 등으로 최소한도의 이행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이 시기에는 국내외적으로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적인 전면 공세가 이루어지고 미국과 국제금융기관들의 계획적인 통제가 강화되었던 시기이다. 김영삼정부는 결국 외환 금융위기로 인해 IMF통제체제로 마무리 되었다.

DJP연합을 계기 삼아 들어선  김대중정권은  역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출범하였다. 하지만 IMF체제라는 긴박성 때문에 초기에 국민적인 동원능력과 지도력은 상당한 수준이었으며 이것을 동원하여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하지만 재벌개혁 같은 경우 재벌과 대기업들의 반발과 로비로 곧바로 회귀하는 한계를 드러냈는데 결국 중산층 이하를

표2. 사회경제적 정세와 국제환경

	신군부 권위주의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
	Ⅰ-1	Ⅰ-2	Ⅱ-1	Ⅱ-2	Ⅱ-3
사회경제적 정세	경제개방 산업구조개편 경영자율화 사회문화적 유화정책 노동법 개악 국가보안법 체제	신자유주의 정책 입안 공기업 민영화 계획 개방화 가속 국제화 지방자치제 신노사관계 정책수립 신경영전략 보편화 사회문화적 유연화	신자유주의 정책 본격화. 세계화,지구화 WTO체제. 민영화 본격기획과 부분집행. 쌀 수입개방 신노사관계 강화 유연화 정책화 문화개방 미완의 민주화 프로젝트	IMF 체제 4대부문 구조조정 전면적 민영화 20:80 사회 노사정 위원회 유연화의 법제화 남북협력, 여성부 신자유주의적 개혁 프로젝트	신자유주의적 개혁 조절 프로젝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강화 한미FTA체결, 전방위적‘FTA체제’창출
국제 정세	신자유주의 대두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사회주의 붕괴 미국 중심의 세계지배체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전면 공세	동아시아 경제위기 미국의 패권적 제국주의 팽창	미국의 패권주의 폭발 북미관계의 위기와 한반도 불안

대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개혁’으로 귀결되었다. 집권 초기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남북화해와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햇볕정책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이룩하고서 민족자존적인 대북정책을 펼친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축소와 고용구조의 불안정화, 서비스 분야의 무리한 개방 등은 여소야대 국회와 함께 정권의 집행력을 최악으로 만들었다. 여기에다 각종 게이트, 두 아들의 부정비리 연루 등은 DJ의 정치적 도덕적 권위를 크게 훼손시켰다.

사회경제적으로는 IMF체제 이래 4대 부문 구조조정을 시장지상주의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공기업의 ‘과잉 민영화’를 강행하였다. 노사정위원회 제도를 신설하여 신자유주의 효율성 개혁의 도구로 삼고 정리해고 등 유연화 전략요소들을 법제화하였다. 이 결과 60%정도의 비정규직(노동부 56.6%)을 양산하였고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 국제적으로는 일본, 한국, 북한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기침체나 경제위기를 맞고 불안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은 더욱 강화되어 왔다.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이슈들을 받아 안고 출발한 노무현정권은 참여와 개혁을 주 슬로건으로 하여 민주적인 리더십과 시스템적 관리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자주적인 개혁을 하겠다는 원칙을 표방하며 국정을 수행하기 시작했으나 ‘이단’적인 통치 스타일과 배제적인 정책결정 메카니즘으로 개혁의 성과는 미미하다.  참여정부는 초기에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의 파트너적 협력정치를 요구하였지만 주로는 소수의 386엘리트 그룹과 기성 관료들의 인맥을 중심으로 인사구조를 형성하였다.

노사모와 시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성립한 노무현 정권은 시민적 민주주의적 권력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나 개혁에서의 일탈과 폐쇄적 배타적 정책 추진과정 등에서는 권위주의적 성격도 다분히 드러내고 있다.  참여정부는 탄핵정국을 시민사회의 힘으로 극복하고 17대 총선의 승리로 조성된 여대야소 정국을 무원칙 무기력하게 운용하여 오히려 보수야당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겨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게 되었는데 이는 시대 상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면도 있으나 노무현 정권이 개혁성, 일관성, 대중성, 전략성 등을 상실한 채 개혁적 동반 계층을 소외시키고 소모적인 갈등을 증폭시켜온 데에 크게 기인한다.

참여정부는 권위주의를 해체하는 등 자유주의 권력의 성격을 가지면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기조를 강화하였으며 개혁적인 의미를 살렸다기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강화하였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조절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보수 야당들과 발걸음을 같이 하고 개혁진보세력과 민중의 요구를 소홀히 하였으며 지난 4년간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의 강화, 성장과 개발주의적 사회경제정책, 재벌개혁의 후퇴, 시장주의적 교육정책과 노동유연화정책의 강행, 한미관계의 불평등성 온존, 대북정책의 혼선 등으로 ‘개혁 원칙의 결여와 철학의 빈곤’까지 드러내 왔다.

4. 맺음말 : 새로운 ‘07년 체제’의 건설을 위하여

앞에서 본 87년 체제의 특성은 한마디로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특성의 구현도 수구 기득권집단과 거리를 둔 강력한 추진 주체가 지속적인 힘을 발휘할 때 가능하다. 이제 87년 체제 20년을 거치면서 슬로건으로서의 민주와 개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민대중의 일상생활 속에 민주주의적 내용을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거시적인 담론투쟁과 전투적 실천운동도 필요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원이나 집단 간 이해갈등의 현장에서 어떤 민주, 어떤 개혁이 절실한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나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민주주의로서 공공성과 민생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보가 절실해지고 있다.

1) 새로운 ‘07년 체제’의 생산을 위하여 : 적극적 대안의 정치로

그간 형성된 진보 대 보수의 정치사회적인 구도를 더욱 발전시켜 이제까지 이룩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형식적 민주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보적 민주주의의 지향 아래 민주적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공공적 민생민주주의를 이룩해 나가야 한다.

민주적 구조개혁은 지배세력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의 대안적 개혁이며 이것은 정치적 민주화를 단순히 절차적 민주주의로 한정하지 않으며,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경제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연관지어 정치적 제도적으로  민주주의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말한다. 그리고 공공적 민생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와 시장경제의 무제한적 방임이 오히려 시장불균형과 시장파괴, 공황과 실업, 사회적 격차 등을 야기하여 민생을 핍박하고 사회적 양극화와 적대를 극대화한다고 판단, 경제적으로는 사회적 공공성을 중심으로 국민대중의 공평하고 내실 있는 삶을 구현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자주적인 참여와 통제를 시스템화 하는 방안이다.

인간은 다음의 7가지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인간다운 삶, 자유로운 삶, 자율적인 삶, 평등한 삶, 평화로운 삶, 지속가능한 삶, 그리고 함께 하는 삶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은 교조적 슬로건을 모험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의 개혁과제와의 연관 속에서, 개혁투쟁의 민주화 속에서 그리고 개혁과제의 질적 고양을 통해서 실현 가능할 수 있다. 그것은 또 이에 상응하는 사회운동의 정치적 조직력의 강화라는 주체적 조건을 전제로 하며, 이렇게 개혁과제와 변혁과제의 변증법을 따라 전환기의 정세적 조건을  감안한다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권위주의와 수구보수주의를 완전히 혁파하고 형식적 민주화를 뛰어넘는 민주적 구조개혁과 시장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실질화-공공적 민생민주주의이며 이는 공동체적 연대의식, 공익성, 보편성에 기반하는 것이어야 한다.

‘07년 체제로의 대안적 전환의 핵심적 정책(강령)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운동연구소는 지난달(2007.5.20)에 (가칭) ‘연대사회 건설을 위한 12대 강령’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사회연대경제의 구축, 1일 6시간 노동제 실시, 연대적 자주관리 실시, 택지 국유화 등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첫째, 인간의 공동체적인 행복 추구를 위해 양극화, 차별, 격차 등의 해소와 공평한 분배의 실현.

둘째, 대안적 세계화의 추구와 경제민주주의․정보민주주의․전자 민주주의의 등의 부문별 민주주의의 구현.

셋째, 시장적 조절 외에 사회적 조절을 결합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민주  적 조절의 확보와 사회적 공공성 중심의 민주적 시민적 통제의 강화.

넷째, 시민사회의 기본적 권리, 인권 그리고 노동자‧민중의 민주적 제반 권리의 보장.

다섯째, 자주적이고 대등한 국제관계 확립과 남북공존을 위한 헌법체제 추진 및 미래형 자주사회국가의 프로그램 수립.

여섯째, 기본권적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의 공공화 - 토지의 공개념화, 부동산 시장의 사회적 통제, 교육․의료․전기․가스․물 등의 보편적 서비스화로 기본적인 복지 요소들의 공공화

2) 사회운동의 전환적 과제 : 87년 체제의 극복 기제

87년 체제의 발전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시민사회운동진영은 이제 새로운 민주화의 방향과 진로를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새롭게 형성된 보수 대 진보의 정치사회적인 구도를 더욱 강화하여 이제까지 이룩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적 민주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공공적 민생민주주의와 민주적 구조개혁을 총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프로그램화하여야 한다.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진보적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하는 주체는 민중운동과 개혁적인 시민운동을 포괄하는 광의의 진보적인 사회운동 세력이다. 지금의 사회운동의 위기는 한편에서는 사회운동의 지지와 지원을 받은 민주화 정부의 실책들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운동 자체의 분열과 관료화에서 비롯되기도 하였다.

개혁적 진보적 사회운동세력은 새로운 전환을 위한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가져야 하며 그 기본적인 기획과 집행은 이번의 대선 정세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진보적인 사회운동의 공간이 현저하게 위축될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민주적인 발전이 정체 내지는 퇴행할 수도 있다.

민중운동은 정치세력화의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민중권력의 프로그램 하에서 한 차원 높은 진보운동을 펼쳐 나가고 시민운동은 개혁이니셔티브를 쥐고 절차적 민주주의 수준의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높이면서 진보적인 시민권력을 형성해 나가도록 해야 하며 사회운동 전체로는 정치사회의 “진보 대 보수” 구도를 명확히 하고 시민․민중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조직적으로 확대해야만 수구기득권적 보수세력의 조직적 공세를 막아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은 사회전반에 걸친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공동투쟁의 영역을 발전시키고 공동목표(강령), 실천방안, 실천행동을 공유하여, 포괄적 다층적으로 민주주의의 전선을 확보하고 사회 전반의 진보적 헤게모니 형성을 위한 전술을 공동으로 구사해 나가야 한다.

대안적 전환의 기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운동은 무엇보다도 우선 대안세력을 모으고 재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운동 진영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방향설정과 그것을 매개하는 구체적인 중단기 정책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관지어 제시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과 정책개발 능력을 아울러 갖추어야 한다. 즉 대안능력의 집적과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사회운동 각 부문에서 개혁적 • 진보적 싱크탱크(think-tank)의 설립이 잇따르고 있고 노동조합 역시 산업별 연구소 설립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 모두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발전적 계승을 위해 스스로 대안능력을 갖추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괄적인 대안정치세력화를 위한 거시적 • 미시적 구조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3) 87년 체제 극복으로서의 대선운동

이번 대선은 87년 체제의 20년, 그 중에서도 최근의 민주 정부 10년을 평가하는 의미를 가질 뿐더러 한국사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가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의 대선은 사회운동이 전체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여 이념적인 지형, 리더십스타일과 리더자질의 오도된 기준 등 그간에 형성되고 선점되어 있는 보수 일변도의 판을 전체적으로 바꾸어 내지 않으면 자칫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크게 조성되었고 근래에 더욱 증폭되고 있는 사회의 수구적 보수화 경향을 굳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정치사회적 실천의 고양기로서의 대선 국면에서는 사회개혁 담론의 국민적 공론화와 담론 자체의 업그레이드가 무엇보다 더 필요하다. 특히 이번 대선국면은 수구보수세력이 우월한 지지속에 국면 전체를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사회운동진영은 이번 대선국면의 핵심 슬로건을 민생정치, 생활정치, 현장정치를 통한 진보적 민주주의로 하여, 자주사회국가의 미래역동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내용있는 민주적인 구조개혁과 그 질적 고양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확실하게 함께 고루 잘 살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비전을 목말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회운동은 특히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넘는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한 경제(부동산포함), 교육, 지역균형발전의 3대 핵심분야에서 공공적이고 민주적인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동원기제도 제안하여야 한다.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광의의 사회운동은 세 가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첫째는 진보적인 시민운동 활동가들의 정치조직 결성 움직임이고 둘째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민중운동의 대응 움직임이며 마지막으로 뉴라이트집단의 정치세력화 움직임이다.

17대 대선의 앞서 말한 대안적 전환의 프로그램상 의미는 이 공간을 사회운동의 위기 극복의 계기이자 나아가 진보적 민주주의의 선전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러면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담론들이 모두 제출되어 이 담론들이 한국사회의 발전 비전과 함께 조직적으로 논의되어 한국사회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대안적인 전망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국민들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지금 언론에 의해 증폭되고 있는 표피적이고 보수화된 이미지정치 분위기를 혁파하여야 한다.

시민운동은 이미 지난해 중반부터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17대 대선의 독자적인 운동을 위해 논의하고 조직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활동가들은 반수구 개혁 국민후보를 직간접으로 찾아 이번 대선을 승리로 이끌고자 하고 있으며 정치조직화를 구체적으로 구상 추진하고 있다. 이 정치조직화의 흐름은 일반시민운동 활동가들과 환경운동 활동가들의 두 가지가 추진되고 있다. 일반시민운동 활동가들은 범개혁세력의 결집을 구상하면서 범개혁세력의 대선 승리를 목표로 실질적인 구상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현재의 이른바 ‘범여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 이슈가 되고 있으며 범여권통합을 고민하고 있기도 한 듯하다. 만약에 현재의 포괄적인 통합신당 흐름에 반수구적 정권 수립만을 위해 수평적으로 합류한다면 설사 승리한다 해도 지나온 민주정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을뿐더러 국가관리 자체에 어려움이 크리라고 예상된다.

민중진영의 대선운동은 지금까지 조직화되지 못한 진보진영까지 모두 모여 진보적인 올코트 프레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자기성찰적 자세로 대의를 위한 결단을 하여야 한다.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은 제도적 기득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사회의 대안적 전환을 민중적 입장에서 이끌면서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는 게 당면과제이며 이 과제를 민중적으로 풀면서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한다.

민중운동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현재의 국민적 지지 수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철저하고 솔직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공멸의 길로 갈지도 모른다는 상황의 엄중함을 공유하여야 한다. 다시 강조하자면 민중운동은 앞서 이야기한 ‘07년 체제’의 창출을 위해 국민을 설득하고 대중과 함께 싸워 나가며 한국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앞당기기 위해 설득력 있는 프로그램을 이번 대선을 통해 국민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사회운동은 남아 있는 대선기간의 대선운동을 위한 대선로드맵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실천적인 운동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는 게 필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정당과는 달리 사회운동은 현안 문제인 노동자․농민․도시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민주적 구조개혁과 공공적 민생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체계적으로 갖추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고 민중운동과 개혁적인 시민운동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대선전략을 열린 상태에서 소통하고 상생의 자세로 지혜를 나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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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및 북미 관계의 변화와 평화체제의 전망

이승환(민화협 집행위원장)

1. 6월항쟁 20년과 통일담론

6월항쟁 이후 2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압축적 변화를 사회 전분야에서 겪어왔다. 이 변화는 사회주의세계체제의 붕괴와 탈냉전, 급속한 세계화(globalization), 그리고 우리 사회 전분야로의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기본 지향은 민주화의 실현과 대외의존성의 탈피였고 이것은 80년대 민주화운동이 이른바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지향을 가졌다는 데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6월항쟁 이후 전개된 세계사적 상황은 세계화와 탈냉전에 따른 민족국가적 패러다임의 급속한 퇴조를 가져왔고, 이러한 ‘민족주의’적 패러다임의 퇴조는 우리 사회의 ‘민족․민주적’ 지향과 크게 배치되는 것이었다.

민족국가적 패러다임의 애국주의적 표현인 ‘민족민주운동’적 지향은 6월항쟁 이후의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 앞에서 갑자기 목표의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축적해온 자신의 내재적 관성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6월항쟁 이후 민주화운동세력에게 이러한 목표의 혼란과 내재적 관성의 탈출구로서 매우 유효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바로 ‘통일’담론이었다. 분단국가로서 냉전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조건과, 통일이 정상적 민족국가로의 발전을 보장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민족국가적 패러다임의 생명력이 통일담론에서는 예외적으로 연장되고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하면서 ‘통일’담론은 ‘민족민주운동’의 탈출구가 되었고, 일반국민들에게도 민주화 이후의 보편적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통일’담론이 혼돈에 빠진 민족민주운동의 탈출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그 담론은 어제의 민족국가적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는 낡은 담론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하나의 이유는 탈냉전의 의미가 세계사적 변화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의 냉전’이라는 문제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80년대 후반 이래 가시화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그로 인한 세계적 수준에서의 냉전체제의 종식은 한반도에서 남, 북한권력이 가지고 있는 ‘냉전세력’적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켰고, 특히 남한에서의 민주주의의 전면적 진전과 함께 북한의 ‘냉전’적, 수구적 이미지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한국사회 ‘내부의 냉전’에 대한 재인식, ‘우리 안의 냉전’에 대한 인식으로 발전해나갔다. 즉 한국사회에서 탈냉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수구 기득권세력만이 아니라 이념중심적 태도를 갖는 일부 진보적 세력 역시 ‘또 다른 수준의 냉전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민족국가적 패러다임의 퇴조에 따라 ‘통일’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통일’에 부여하는 의미가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균일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통일’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해석(통일 반대 혹은 무용론까지 포함하여)과 함께 심지어는 보다 보편적인 담론인 ‘평화’ 담론으로의 담론 이전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6월항쟁 이후 20년이 흐르면서 우리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 담론을 다루는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분화되었다고 보여진다. 하나는 전통적 통일담론, 즉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이고, 그 대칭적 지점에 서있는 것은 통일담론 무용론 내지 평화담론으로의 이전론이며, 양자 사이에 넓은 스펙트럼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통틀어 아마 ‘중도적 통일담론’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서있는 대표적 논자는 구갑우, 이대훈 등이다. 구갑우의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국가’ 만들기」, '평화국가' 구상과 시민사회운동- 평화군축센터 발족 3주년 심포지엄 발제문(2006. 8. 10) 등을 참조하라.

이들의 주력부대는 90년대 이후 등장한 신흥단체들이며 주로 대북인도지원과 사회문화교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의 통일적인 논리체계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백낙청 선생의 시민참여 통일론이나 변혁적 중도론은 이런 스펙트롬 속에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백 선생은 이 균형과 중도의 노선이 단순한 산술적 타협이 아니라 한국사회에 대한 성찰적 인식과 대중적 지지와 참여를 확보해내는 ‘역사적 지혜’의 총체적 산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백낙청,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69쪽, 창비, 2006. 5.

요컨대 6월항쟁 이후 20년의 세월 속에서 통일담론은 기존의 민족민주운동적 정향의 탈출구로서 아직도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세월 동안 통일담론은 자신 안의 냉전적 요소, 과잉 민족주의적 요소 등의 자기부정적 시련을 거치면서 내부 분화의 길을 걸어왔다고 요약할 수 있다.

2. 87년체제 이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전개

1) 87년체제 이후의 남북관계

6월항쟁 이후 남북관계는 누가 보더라도 탈냉전의 큰 흐름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의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의 예측과 달리 6월항쟁 이후,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냉전이 지속되었고 남북관계의 발전도 수많은 곡절 속에서 더디게 전개되었다.

87년체제 이후의 남북관계는 크게 보아 남, 북한 권력의 역사적 기반의 변화와 도덕성에서의 상대적 지위의 전변, 경제 격차의 확대 등의 요인에 따라 크게 남북 동시공세 시기(1988-92), 고난의 행군과 흡수통일 위협 시기(1993-97), 민족화해와 6.15시대의 전개(1998-현재)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6.15공동선언 발표 이전과 이후를 크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그만큼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의 영향력은 심대한 것이지만 남북관계의 기본적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구분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① 남북의 동시공세 시기(88-92)

노태우정부 시기인 남북 동시공세 시기는 87년 6월항쟁에도 불구하고 군사독재의 연장인 노태우정부가 등장함으로써 북한은 세계사회주의의 퇴조에도 불구하고 대남공세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노태우정부 역시 사회주의의 퇴조와 선거를 통한 합법적 권력 획득을 배경으로 공세적인 북방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 중 89년 4월의 문익환-허담 공동코뮤니케를 통해 드러난 남북 사이의 통일 인식에 대한 접근, 북한의 유엔 남북 동시가입 인정과 ‘하나의 조선’ 정책 포기라는 중대한 정책적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89년의 공동코뮤니케는 “쌍방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타방에게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연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선택해야 할 필연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도가 되며 그 구체적인 실현방도로서는 단꺼번에 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통일문제에서 남과 북이 기본원칙에서 ‘공존’, 그리고 과정에서 ‘점차성’에 합의한 역사적 문건이었다. 이 공존과 점진성의 원칙은 91년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에서 밝힌 이른바 ‘느슨한 연방제’안과 김대중 대통령의 ‘사실상의 통일’ 추진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으며, 이후 6.15공동선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리고 91년 9월의 유엔 동시가입은 탈냉전과 남한 민주화의 진진에 따라 남한정부의 실체를 인정하고 ‘법적 분단’의 공식화를 북한 스스로 수용한 것이었다.

② 고난의 행군과 흡수통일 위협 시기(93-97)

김영삼정부 들어와 남북관계는 극과 극을 교차하는 널뛰기를 보여주게 된다. 이 시기에는 김영삼대통령의 “그 어떤 동맹국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천명한 취임사와 94년의 카터 방북과 이어진 남북정상회담 합의 등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들이 있었던 반면, 제1차 북핵위기, 북한의 대홍수와 ‘고난의 행군’ 시작, 북한 붕괴론의 대두와 흡수통일 위협이 교차하면서 남과 북 모두, 특히 김영삼정부의 천박한 갈지자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 진전의 역사적 호기를 내팽개쳐버린 시기였다.

‘고난의 행군’을 선언할 정도의 위기에 처한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전형적인 체제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김영삼정부의 북한조기붕괴론에 입각한 노골적인 흡수통일 위협이 계속되자 급기야 96년 4월에는 김영삼정부 하에서는 남북대화를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③ 민족화해와 6.15시대의 전개(98-현재까지)

김대중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흡수통일 배제를 명백히 한 이른바 대북정책 3원칙을 제시하여 김영삼정부의 흡수통일정책과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리고 북한은 이에 화답하듯 민족단합을 위한 광폭정치 실시와 남한 당국과의 조건부 관계 개선 가능성을 밝혔다.

98년 4월 19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남북련석회의 50돐 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낸 서신, 「온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라는 서신에서 “남조선의 집권상층이나 여당과 야당인사들, 대자본가, 군 장성들도 민족공동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그들과도 민족대단결의 기치 밑에 단합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진정으로 애국애족의 입장, 련북련합의 입장에 선다면 그들과 민족의 운명을 함께 개척해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남북관계는 98년 6월 고 정주영회장의 소떼 방북과 8월의 금강산관광길 개통 등 민족화해의 상징적 사건들이 전개되었으며, 2000년 6월에는 드디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고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6.15공동선언에서는 공존의 원칙과 과정의 점진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며(“남의 연합제안과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성을 확인”),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와 함께(“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이 천명되었다.

6.15공동선언의 발표 이후, 남북 당국 사이의 장관급회담의 정례화와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의 비약적 증대가 이루어지고 ‘사실상의 휴전선 북상’으로 일컬어지는 개성공단건설사업이 추진되는 등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협력 기조는 미 부시행정부의 대북압박정책과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핵 실험 강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북핵 위기’로 인해 끊임없이 제약당해 왔으며, 이는 화해협력의 진전 이면에 존재하는 북한의 자기모순적 태도와 함께 남한정부의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병행전략 유지에서 오는 한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로 인해 ‘평화번영정책’을 내세운 노무현정부의 등장 이후에도 이른바 ‘북핵문제’를 둘러싼 탈냉전기 새로운 유형의 한반도 평화위기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은 여전히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북한의 이중적 태도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된다. 하나는 이른바 핵문제와 관련하여 핵 실험을 강행하면서도 비핵화가 김일성 유훈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핵 문제의 이중성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남한의 대북지원 확대를 강조하면서 군사, 안보, 평화문제는 남한과 논의하는 것을 기피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실상 ‘통미봉남’의 새로운 변형이다.

2) 87년체제 이후의 북미관계

6월항쟁 이후 남북관계가 여러 곡절 속에서도 큰 틀에서 평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전개되어나갔다면, 한반도에서 실제적인 ‘평화’의 위협은 오히려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의해 더 증폭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96), 두 차례에 걸친 서해교전 사태(99, 02) 등 남북 간의 군사충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는 모두 국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한국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의식도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94년 제1차 북핵위기 당시 한반도의 위기 수준은 대내외적으로 ‘전면전’ 발발 가능성을 예단할 정도로 급상승했으며, 2002년 제2차 북핵위기 시에도 미국의 ‘군사적 수단 사용 가능’ 언명 등으로 2003년 위기설이 유포되는 등 아직도 전쟁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북핵위기 시 한반도를 뒤덮었던 전쟁의 위기는 한국 정부의 해당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극히 제한되는 상황에서 전개되었던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큰 것이었다. 즉 87년 이래 한반도 평화의 위협은 그 주요인이 주로 북미관계의 긴장과 대치에서 오는 것이었다.

① 제1차 북핵위기(1990-94)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90년 9월 한소 수교를 통보하러 온 소련의 세바르드나제 외상을 만나지주도 않은 채 조소상호원조조약의 파기와 핵무기 개발, NPT 탈퇴를 통보하였다. 이것이 사실상 기나긴 북핵문제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박명림, 「북핵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비평』 2006년 겨울 호, 179쪽, 생각의나무 간.

그런 점에서 제1차 북핵위기는 애초에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물이었다. 북한은 탈냉전과 남북 격차의 확대라는 상황에서 핵 개발과 북미 적대성 해소를 위한 대미협상을 국가적 전략으로 채택하였는데, 이 전략에서 핵 의제는 북미협상을 강제하는 핵심기제였다.

93년 3월 NPT 탈퇴에 이어 94년 5월 북한은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핵 폐연료봉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이는 과거 핵활동의 규명에 장애를 주는 것은 물론 4-5개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의 추가 채취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 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94년 5월 18일 미 국방부에서는 한국전쟁 재발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군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6월 초에 페리 미국방장관은 영변 핵시설 폭격과 관련한 긴급대책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6월 17일을 기해 주한미군가족 및 대사관 직원을 철수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실을 6월 16일에야 김영삼정부에 통보하였다.

미 군사당국에 의한 북폭계획의 구체적 추진과 일방적 통보는 김영삼정부 당시 한미관계의 중대한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미국의 대북협상 시도를 ‘순진한 발상’이라고 비난한 김영삼정부의 유아적 혼돈은 미국의 일방주의를 부추기고 북한의 대남 불신감을 가중시켜 ‘통미봉남’ 정책을 강화시킴으로써, 탈냉전과 함께 한반도에서 태동하던 남북관계 발전의 모멘텀은 사라지고 말았다.

북한의 NPT 탈퇴 발효 마감시한인 94년 6월 12일 직전에 북한은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에 핵 협상 신호를 보냈고, 양자 간에는 NPT 탈퇴 유보를 핵심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영삼정부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고,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려는 것은 북한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해주는 ‘순진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돈 오버도퍼, 『두 개의 코리아』, 중앙일보사, 1998, 265-269쪽 참조).

문제의 6월 17일 김일성 주석의 초청에 의해 카터 미 전 대통령이 방북하고,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됨에 따라 제1차 북핵위기는 진정되었다. 그 후 수차에 걸친 북미협상의 결과 북한과 미국은 94년 10월 제네바합의틀(Agreed Framework)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 합의는 사후의 문건과 행동들이 보여주었듯이 상호 신뢰의 산물이 아니라 상호 불신의 결과이자 서로 상대방의 위반을 전제한 합의였다. 미국은 북한의 붕괴를, 북한은 미국의 위반을 상정하였기에 합의의 이상에 비교하여 합의 준수의 의지는 허약했다. 언명된 상호 약속의 이행에 초기부터 이토록 불철저했던 경우는 최근의 국제문제 역사에서 매우 드물다. 일련의 분석가들에 의하면 북한은 제네바합의 이후 격렬한 내부논쟁을 거쳐 1998년에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을 공식 천명하게 된다.

박명림, 앞의 글, 180쪽.

제네바합의 이후 북한의 내부논쟁의 핵심은 ‘미국이 과연 제네바합의를 준수할 것인가’의 문제였다고 한다. 북한의 국가전략을 둘러싼 군사 우선 대 경제 우선, 선군주의 대 선경(先經)주의, 군대 우선 대 인민 우선 사이의 탈냉전 이후 최대의 논쟁은 궁극적으로 미국에 대한 인식문제의 연장이었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을 예의주시하던 김정일 위원장은 4년의 내부논쟁을 거쳐 1998년 마침내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군대에 집중하는 ‘선군주의’로 결론지었다고 한다. 박명림, 앞의 글, 180쪽.

② 미국의 전략적 개입과 제2차 북핵위기의 도래(2000-2003)

제2차 북핵위기는 제1차 위기와 달리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개입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은 2004년 10월 제임스 켈리 특사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HEU)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였고 이로부터 북핵문제는 다시 국제적 쟁점이 되었다. 제2차 북핵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세계적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지속되어온 동북아의 냉전상황에 대한 도전은 냉전의 창출자인 거대 강대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냉전의 최대 피해자인 남북한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는데,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관철되어야 할 동북아의 질서재편에서 미국의 영향력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북핵문제가 불거지기 직전 한반도의 상황은 6.15이후 남북관계 진전의 새로운 가속도, 북일관계 정상화 추진 등 동북아의 질서 변화가 좀더 구체화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즉 부시행정부의 새로운 북핵 이슈 제기는 미국의 전략적 구도에서 벗어나는 한반도와 동북아 역학의 변화 움직임에 대한 일종의 공세적 방어라는 측면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셀리그 해리슨, 「Did North Korea Cheat?」, Foreign Affairs, Vol. 84. 여기서는 김연수, 「탈냉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와 공존의 모색」,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체제통합연구회 편, 2005, 백산서당), 116쪽에서 재인용.

북한은 제임스 켈리의 방북 당시 1차회담에서는 HEU의 존재를 부인했지만, 다음날의 2차회담에서는 “핵무기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라는 매우 미묘한 답변을 하게 된다.

이 언술은 미국에 의해서는 북한의 HEU 존재의 시인으로 해석되었지만, 북한은 오늘까지도 공식적으로는 HEU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 혹은 ‘HEU는 아니더라도 핵무기는 개발하고 있다’는 뜻을 내포할 수도 있는 이 미묘한 답변은 북한이 제1차 핵위기 때의 전략, 즉 핵 의제를 통한 미국과의 협상 국면 창출에 나서겠다는 전략적 의사의 표현이었다.

제2차 핵 위기 도래 이후 미국이 핵 유령을 ‘날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던 북한은 공식적인 핵 보유 선언과 미사일 시험발사, 핵 실험을 강행하였다. 이는 북한이 미국의 약속 위반을 비난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고폭실험을 포함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이니셔티브 아래 미국과 북한의 조율을 통한 한반도 냉전의 해체를 추진하려던 한국 정부의 시도는 미국의 전략적 개입과 북한의 핵 개발 추진으로 인해 중대한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2차 북핵위기는 제1차 위기와 달리 노무현정부의 확고한 군사적 수단 배제 입장 및 남북관계 유지 노력이 작용하고 있었다. 노무현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중국의 중재노력과 합치하면서 북핵문제는 6자회담이라는 대화틀 속에서의 해법 모색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북한의 NPT 탈퇴 이후인 2003년 2월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은 한반도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지금 단계에서는 사전 검토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③ 6자회담의 전개(2003 이후)

6자회담은 전쟁을 제외하고는 사용가능한 현실적 압박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나라들과의 합작을 모색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즉 동북아에서 미국은 중국과 북핵 해결을 위한 합작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6자회담이라는 새로운 틀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6자회담은 미국이 동북아의 질서를 일방적으로 주도할 수 없을 만큼 이 지역의 역학관계가 크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김경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새로운 동북아국제질서」, 2007. 5.

2003년 8월 제1차 베이징 6자회담 개시 이래 미국과 북한은 치열한 대치국면을 형성해왔다.

미국은 6자회담 전개 이후 ‘선 핵포기 후 협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적대적 무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적대적 무시정책은 북핵문제에 대한 사실상의 방치, 혹은 의도적 무대응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미 행정부 내 네오콘들의 입장이 강력히 반영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미 네오콘들이 북핵문제 등 한반도 갈등상황이 오래 지속될수록 미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정세현, 「3대정권 대북협상 주역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충격 특강」, 『신동아』 2005년 3월 호, 116쪽.

6자회담은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말 대 말’ 수준의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진 셈이지만, 4차 6자회담을 전후하여 터져나온 미국의 BDA 금융조치에 따라 북핵문제는 ‘919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다시 북미간의 첨예한 대립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BDA 문제로 북미간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7.5)와 핵 실험(10.9), 그리고 UN안보리 결의(10.15) 등이 이어지면서 북핵 정국은 핵실험 및 제재 국면으로 돌입하였다.

6자회담 내내 북한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적대적 무시전략에 ‘핵 위협 수위 상승을 통한 협상 주도 전략’을 추구하였는데, 북한의 핵실험은 그 정점에 놓여 있는 카드였다.

회차	주요내용 및 결과
1차회담 (’03.8.27-29)	- 미국: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 - 북한: 먼저 핵 포기를 요구하지 말고 원하는 조치를 동시에 취하자는 입장 ⇒ 양측이 맞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2차회담 (’04.2.25-28)	- 북한: ‘평화적 핵활동을 제외한 핵무기계획 폐기’ 주장을 제기 - 미국: 기존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고수 ⇒ 워킹그룹(실무회담) 설치 등 7개항의 공동발표문 채택
3차회담 (’04.6.23-26)	- 북한: 미국이 200만kw 에너지 지원 참여,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경제제재와 해제 등의 보상방안을 받아들이면 핵무기 관련 시설물과 재처리 결과물을 동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힘 - 미국: 북이 모든 핵폐기 의사를 밝히고 핵동결에 착수하면 중유를 지원하고,3개월 후 폐기절차에 들어가면 ‘잠정적’ 대북 안전보장, 비핵 에너지 지원,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및 경제제재 해제 협의 등의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힘 ⇒ 이전회의와 달리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토론한 회의로 평가
4차회담 (’05.9.13-19)	⇒9·19 공동성명 발표 ① 한반도 비핵화 합의, ② 북미관계정상화, ③ 경제협력, ④ 평화체제 협상, ⑤ 행동 대 행동의 원칙

<표1> 9.19공동성명 발표까지의 6자회담의 경과 요약

출처: 이봉조, □2·13 합의 이후 대북정책 추진방향□, 2007. 5.

북한의 이러한 전략은 현상적으로는 관철되는 모습이었다. 북한의 핵 보유선언(2005년 2월) 이후 북미 간의 뉴욕 및 베이징 접촉이 열리고 제4차 6자회담이 재개되어 9.19공동성명이 발표되었으며,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이 있고나서 북미 베이징접촉(’06.11.17-18), 부시대통령의 종전 선언 언급(’06.11.18), 5차 2단계 6자회담 재개(’06.12.18-22),  북미 베를린 회담(’07.1.16-18)이 이어졌다. 그리고 5차 3단계 6자회담(’07.2.8-13)의 결과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2.13합의)에 합의하였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전략은 리더십 수준에서는 상당한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제4차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공동성명’을 한반도 정세의 ’전변(轉變)’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 때문에 가능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으며(2005년 9월 24일자), 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에서 발행되는 <민족통신>에는 “고난의 행군을 견뎌내며 이룩한 선군정치의 결실이 2.13합의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북한방문기가 소개되었다(2007년 2월 25일자). 이 두 매체는 북한의 입장을 반영하는 대표적 해외언론이다.

박명림은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한 권력의 협상 성과를 ‘국가안보의 성공이 인간안보의 실패로, 주권 수호의 성공이 인권 보호의 장애로 연결’된 것이라며 이러한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누구의 성공인지 무겁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박명림, 앞의 글, 184쪽)

2.13합의는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서 북핵문제가 ‘말 대 말’의 단계에서 ‘행동 대 행동’의 구체적 이행단계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동시에 2.13합의는 국제적 수준에서 실천해야 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초기조치들과 미국-북한 및 일본-북한 간 관계정상화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형성을 논의할 실무그룹의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2> 2.13합의 내용

구분	기간	비핵화 조치(북)	상응조치(5개국)	회담
초기 단계	30일 이내 (3.15)	ㅇ회담참여	ㅇ미국은 북미간 별도 메카니즘을 통해 BDA문제 해결	ㅇ5개 WG개최 (의장국) -비핵화(중) -경제·에너지(한) -동북아평화안보(러) -북미관계정상화 -북일관계정상화
	60일 이내 (4.14)	ㅇ영변 핵시설 폐쇄 및 봉인 ㅇIAEA사찰관 복귀 ㅇ핵프로그램 리스트 협의	ㅇ중유 5만톤 상당지원(한국) ㅇ북미WG을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 대화 개시 -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과정 개시 -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과정 진전 ㅇ북일WG을 통해 북일 현안 해결 및 관계정상화 대화 개시	ㅇ3.19 6차 6자회담 개최
다음 단계	4.15 이후	ㅇ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ㅇ현존 핵시설의 불능화	ㅇ중유 95만톤 상당 경제·에 너지·인도적 지원	ㅇ동북아안보협력을 위한 장관급회담 개최 ㅇ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최

출처: 이봉조, □2·13 합의 이후 대북정책 추진방향□, 2007. 5.

이 2.13합의는 북한의 핵실험이 가진 양면성, 즉 실질적 핵무기 보유를 통한 북한 체제의 내구성 강화만이 아니라, 사상 초유의 공개핵실험이 의미하는 것처럼 대미 협상력 강화를 동시에 노린 것이라는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는 또한 미국의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과 민주주의 확산 동시추구 전략의 불가피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중동사태와 중간선거의 패배, 그리고 2008년의 대선이라는 상황 속에서 부시행정부는 비확산 위주의 대북정책의 전환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3. 북핵문제 20년의 결산과 전망

북핵문제는 현상적으로는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자, 북한의 체제유지 전략과 미국의 WMD비확산과 민주주의 확산 전략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근본적으로는 동북아 질서재편을 둘러싼 국제적 각축의 산물이다.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기본 구상은 미일동맹을 축으로 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장차 미국의 지위를 위협할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미국은 한반도의 냉전구도 유지를 필요로 했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유지 의도와 달리 북한은 미국의 담보에 의한 체제 인정을 희망하였다. 북한이 희망하는 것은 어정쩡한 수준의 북미관계 개선이 아니라 미국의 번복할 수 없는 공고한 북한 체제 인정이었다. 한국에 의한 남북관계 개선과 북일 접근도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도전이었다. 이러한 동북아 질서재편을 둘러싼 전략적 충돌의 매개자가 바로 북핵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번복할 수 없는 공고한 북한 체제 인정이란 사실상 ‘체제 안전의 이름을 빈 분단 고착’(박명림, 앞의 글, 183쪽)에 대한 미국의 직접 담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 북핵문제, 북미의 대차대조표

그렇다면 20년에 걸친 북핵문제의 전개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은 어떤 대차대조표를 남겼을까?

우선 미국은 북핵문제를 악화시킨 장본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대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대화’와 ‘협상’ 자체를 거부한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로 인해 북핵문제는 악화에 악화를 거듭해왔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의도적으로 방치함으로써 세계적인 군사재편성과 미사일 방어시스템(MD)의 확산에 유리한 지형을 확보했지만, 북한의 핵 무장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동북아 질서의 심각한 불안정과 영향력 감소를 자초하였다. 말로 주고 되로 받는 셈이다.

아울러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네바합의체제와는 비교될 수 없는 고비용의 지출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통해 미국은 이제 겨우 북핵 동결조치의 시작단계에 돌입했을 뿐이고, 북핵 시설의 근본적 불능화를 위한 멀고 먼 협상은 물론이고 북한의 현존하는 핵무기 제거를 위한 더욱 힘든 줄다리기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미국은 현존하는 북한 핵무기로 인해 북한이 주장하는 ‘핵군축회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보상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경우는 어떨까?

우선 북한은 핵위기 발생과 악화과정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 북한은 핵 개발을 결정하고 IAEA의 사찰 거부와 NPT 탈퇴를 감행하여 핵 위기를 발생하게 한 근본적 책임이 있다. 북한은 또한 고비고비마다 핵 보유선언, 미사일 시험발사, 핵 실험 등을 감행하여 핵 위기를 실질적으로 증폭시켜왔다.

그리고 북한은 핵문제에 관한 한 지극히 이중적인 언술과 태도를 반복하여 국제사회에서 스스로의 신뢰를 하락시켰다. 2차 북핵위기 직후 미국이 핵 유령을 ‘날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던 북한은 일정 기간 동안 핵문제에 대한 NCND를 유지하다가 2005년 2월에는 공식적으로 핵 보유를 선언하고 미국에 핵 군축회담을 제안하는가 하면, 2006년에는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강행하면서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중적 언술 뒤에 있는 실제적 사실은 북한의 핵전략이 대미협상용만이 아니라 실제 핵 보유를 목표로 일관되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장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2002년 2차 북핵위기 도래 이후 북한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제네바합의를 모두 위반하였으며, 국제사회와 한국에 약속한 비핵화를 파기한 셈이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제1차 핵위기 시에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92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체결하였지만, 93년에는 NPT를 전격 탈퇴하였다.

북한은 핵무기를 얻었지만,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위협의 현실화, 화해협력정책의 동력 축소와 우리 사회에서의 대북인식의 급속한 악화, 일본의 ‘보통국가화’ 추진 등 미․일의 대북강경정책 제어 명분의 약화, 동북아에서 미일동맹의 강화와 한국의 외교적 입지 약화, 그리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외부 지원의 제약에 따른 경제발전의 지체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는 그대로 앞으로 한국이 치러야 될 고통의 부메랑이다.

2) 북핵문제 20년과 한국

한국은 북핵문제의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스럽지만, 북미의 전략적 충돌 속에서 운신의 폭은 근본적으로 제약당하였다. 한미동맹과 남북관계의 병행 발전이라는 목표는 훌륭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언제나 남북관계에서 출구론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는 남북관계에서의 레버리지 약화와 대미, 대중관계에서의 협상력 약화를 연쇄적으로 초래하는 것이었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여기서 발생하는 주도성 없이 남한은 동북아 질서재편 과정에서 자신의 외교적 입지를 결코 확대할 수 없다.

지난 5월의 남북장관급회담을 결렬에 이르게 한 것은 핵 동결의 가시적 조처가 있어야 대북 쌀지원을 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전형적인 ‘출구론’적 태도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언급해야 할 문제의 하나는 북한의 한미 분리 대응전략이다.

94년의 제네바합의와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교류, 통일문제는 한국과 안보, 평화 의제는 미국과 협상한다는 기본틀을 정립하고 이를 철저히 고수해왔다. 이는 남북장관급회담과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대응전략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즉 남북회담=통일회담, 6자회담․북미회담=평화회담이라는 것이다. “핵, 미사일 문제는 남을 겨냥한 것이 아니므로 남이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라든가, “조선반도 평화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와 미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라는 언술이 이를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분리대응전략, 평화의제에서의 남한 배제는 한국정부의 핵문제와 관련된 무기력을 가중시켰다. 안보, 평화 의제가 배제된 6.15공동선언은 이후 남북대화에서 ‘평화, 안보 의제’의 배제로 연결되었고, 그런 점에서 6.15공동선언은 불가침과 비핵화를 선언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선언’으로부터의 명백한 후퇴였다.

3)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북핵문제는 2.13합의로 겨우 실질적 타결의 실마리를 잡은 셈이지만 아직도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2.13합의의 30일 이내 조치로 미국은 BDA문제 해결을 약속하였지만, 아직도 미국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BDA문제는 일반에서 말하듯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금융시스템으로의 정상적 복귀를 희망하는 북한의 입장과 BDA계좌 문제의 한정적 해결을 추구하는 미국의 입장이 충돌하는 문제이다. 미 재무부가 BDA북한계좌 전액 해제를 발표(07. 3. 18)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BDA문제는 6자회담 관련국들이 다양한 협상채널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BDA문제와 관련, 지난 6월 3일 송민순 외교부장관은 "BDA문제가 법적.기술적 장애로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각국의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는데, 이는 2.13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BDA 경영진 교체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줄 것을 중국측에 간접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BDA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다음 <표3>과 같은 하나의 아이디얼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예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프로세스는 문제의 순조로운 해결 진도를 나타내는 이상의 의미는 없다.

<표3> 북핵 해결과 평화체제 프로세스 예시

북핵 해결 단계	프로세스
북핵 동결 단계	북한 영변 핵시설 폐쇄 및 봉인/IAEA사찰관 복귀 ⇒ 6자 외상회담 및 북미 외상회담
북핵 불능화 단계	남북미 3자외무장관의 종전선언 ⇒ 남북정상회담/한반도평화선언 ⇒ 북미정상회담
북핵 폐기 단계	경수로 제공 ⇒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 평화협정 체결(2+2방식)/동북아 6자안보회의 결성 ⇒ 북미 국교수립 ⇒ 북핵 폐기 종료/한반도 비핵지대화

출처: 김창수, 「향후 10년간의 남북관계의 장기적 비전」, ‘남북관계에 대한 시민사회의 성찰과 재인식’ 워크샵, 2007. 6. 1.

이러한 평화프로세스의 진행과 밀접히 맞물리면서 남북관계에서는 남북연합 질서의 구축이 추진되어 갈 것이다.

최상위 차원에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실현과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남북 정상회의 구성’으로 나아가고, 내각 수준에서는 현재의 장관급 회담을 중심으로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의 분야별 각료회담을 추진하며, 대의기구 차원에서는 남북 국회회담과 6.15민족공동위 등이 자리를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이른바 ‘민족통일기구’는 연합제 안에서도 핵심적 내용을 차지하는데, 이상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정립되면 우리는 그것을 포괄하여 민족통일기구라고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가능성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큰 틀에서 협력적 질서 수립에 함께 나서고 있지만, 향후 20년 이내에 중국의 대국화 성공과 함께 미중관계는 경쟁과 견제, 대립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중관계가 대립적 질서로 변화하는 순간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와 동북아에서의 협력적 질서 구축을 위한 노력은 새로운 위기에 처할 지도 모른다. 남북은 그 전에 핵문제의 해결과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고 연합제의 실현을 이루어내야 한다.

4. 지난 20년의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한국 시민사회에 던지는 함의

지난 20년의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한국 시민사회에 던지는 함의는 무엇일까?

우선 무엇보다도 남북관계가 발전해나감에 따라 한국의 시민사회가 통일담론에서 남북 당국자들의 정책 인식과 동화되어 나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87년 6월항쟁을 거치면서 축적되어온 한국 시민사회의 통일에 대한 구상과 꿈은, 89년 문익환 목사가 방북하여 4.2공동코뮤니케를 발표하는 것으로써, 국가중심성에 압도되어온 남북관계의 현실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공존과 점진적 통일 추구’라는 한국 시민사회의 통일 구상은 대표적 재야인사 문익환을 통해 남과 북 양 당국에 전달되었고, 비록 남에서는 일시적으로 그것이 거부되었지만, 통일문제에 관한한 문익환 목사와 크게 입장이 다르지 않던 김대중정부의 등장과 함께 이러한 통일 구상은 사실상 한국정부의 정책기조가 되었다. 이는 6.15공동선언에 4.2공동코뮤니케의 내용이 사실상 그대로 반영되는 것에서 증명되었고, 이로써 한국의 시민사회는 자신의 통일 구상을 국가적 경로가 추구하는 통일상과 큰 틀에서 일치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6.15공동선언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는 통일문제에 관한 한 국가적 경로의 보완적 역할(대북 인도지원, 사회문화교류 등)이나 혹은 비판적 지원의 역할(남측 당국의 소극성 비판 등)을 수행하면서 사실상 남북 당국자 사이의 국가중심적 경로에 스스로 동화되어 나갔다.

이러한 동화는 두 갈래로 진행되는데, 하나는 전통적 민족우선주의적인 통일론으로서 이들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북한의 정책기조에 동화되어 가게 된다. 이들의 동화는 사실상 그 태생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들은 한국정부의 소극적인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미국의 대북압박전략에 대한 항거를 통해 객관적으로는 북한의 정책 입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물론 이 전통적 통일담론의 객관적 의미는 분명하다. 그것은 6.15담론에 대한 북한식 해석이다.

박순성은 6.15담론에 대한 북한식 해석을 ‘민족공조를 통한 반미통일론’으로 요약하였다. 그는 “이러한 북한의 교조적 해석 또는 통일전선적 반미통일론의 핵심은 민족해방전쟁론이라고 할 수 있다. 교조적 해석에 따르면, 평화는 민족의 생존과 통일의 이름하에 군사주의에 자리를 내주고, 민족은 반미주의 또는 반제국주의의 형태로만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박순성, 「북핵실험 이후, 6.15시대 담론과 분단체제변혁론」, 『창작과비평』, 2006년 겨울호, 338 쪽).

또 하나의 갈래는 90년대 이래 새로이 등장한 신흥세력으로서 이들은 주로 대북인도지원과 사회문화교류 영역에서 국가중심적 경로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국정부의 통일정책 기조에 자신을 사실상 일치시키고 있다. 이들은 한국정부의 경로와 다른 어떤 경로를 가지고 있다기보다 ‘사실상의 통일’ 추구라는 한국정부의 통일기조와 동일한 맥락에 서 있으며,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당국과 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갈래의 통일담론과 각각의 동화과정에 대해서, 가치 지향적 차원에서 양자 혹은 어느 한쪽이 반드시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는 섣불리 재단하기 어렵고, 또 재단하려는 순간 많은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대훈은 이와 관련해 남북관계에서 국가주동성이 증대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통일운동과 통일담론이 국가주도성을 전면 인정하고 스스로 이에 대한 들러리 역할로 축소되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이것이 ‘남북관계는 근본적으로 통일의 문제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간 관계이고 여기에 시민사회의 역할은 보조적이다’는 명제가 도전받지 않았던 논쟁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대훈,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민운동의 방향과 의제」, ‘남북관계에 대한 시민사회의 성찰과 재인식’ 워크샵, 2006. 6. 1.

그러나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남북 사이의 국가중심적 경로가 북한의 통일․ 평화논의의  분리전략으로 인해 평화의제의 배제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시민사회에게는 적어도 북과의 관계에서 당국관계와 마찬가지로 평화의제의 배제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북한은 ‘우리의 핵 무장력이 한반도 전체의 안보를 지키고 있다’거나 ‘핵과 미사일은 조미 사이의 문제이므로 남에서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한국의 시민사회에도 작동시키고 있다.

평화의제의 배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전진,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한국 시민사회의 적극적 역할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 틀림없다.

그 하나는 평화의제가 배제된 남북관계에서의 ‘공존과 점진성’의 원칙은 결국 현상유지의 정당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이다. 평화의제가 배제된 점진적 통일논의는 실은 북한이 대남관계에서 구사하고 있는 체제유지 전략과 동일한 궤에 있으며, 그것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체제 안전의 이름을 빈 분단 유지’의 또 다른 변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남북관계에서 더 많은 성찰적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현단계의 역사적 요청에 반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평화의제의 배제로 인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통일담론에서 평화와 진보의 보편적 가치를 적용하는 데서 일정한 혼란을 겪고 있다. 미국의 핵배치 시도에는 반핵평화를 주장하다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반전평화만을 주장하는 이중적 태도는 그 자체로 이미 자기모순이다. 물론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민족 ‘통일’ 논리의 연장에서 북 핵무기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분열’이며, 만약 그 반대논리가 성립한다면 우리는 정언명령으로서의 평화를 포기해야 하는 궁경으로 내몰리고 말게 될 것이다.” 평화에 관한 한, 반평화를 야기하는 세력이라면 그것이 남이든, 북이든, 미국이든 비판적 견제와 감시에서 배제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박명림, 앞의 글, 177쪽.

“87년 체제의 민주주의적 성과와 한계”에 대한 토론문

허 성 우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연구교수 ․ 여성학)

이 글은 87년 체제가 결과한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면서 현재 진보-개혁적 사회운동이 그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책과 담론, 정치적 공간들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의 모임은 진보적인 사회과학자들과 진보 사회운동활동가들과의 소통의 공간이라고 보여진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자리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87년 체제와 97년 체제 시기에 지역의 진보적 여성운동 활동가로서의 경험을 반추해 볼 때, 이런 자리는 매우 늦은 감이 있다. 아마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들에서는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87년 체제 혹은 97년 체제시기에 있어 사회과학과 사회운동 영역에서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불러오는 문제는 이미 존재했었지만 최근에서야 특정한 개념들과 인식으로 호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직도 호명 중이다. 누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호명하는가 하는 문제는 학자들에게나 활동가들에게 여전히 난제이다. 아직도 인식과 호명의 주체가 “나”인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특정한 지식과 정보, 이념과 사상은 언제나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주체들에 의해 생산, 재생산, 유통, 공급되고 그것이 성공적인 경우 사회적인 일반 인식으로 자리잡는다. 그리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이 곧장 낡은 것이 되어버리는 한국의 현실이다. 오늘의 소통이 보다 새로운 인식과 담론으로 새로운 주체들을 형성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1. 진보 대 보수 전선: 진보세력과 보수 세력은 누구이며 그것은 어떤 새로운 주체를 발견하는가?

이 글에서 말거는 주체들은 “개혁적․진보적 사회운동” 혹은 “자유주의적 개혁세력과 진보주의적 개혁세력” 이며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을 포함한 진보적 사회운동이다. 이 글은 개혁정치와 진보적 사회운동세력과 “수구 보수세력” 혹은 “보수” 세력간의 대립구도를 강조하고 있다. 87년 체제의 한계로 한 개혁, 진보 세력의 위기와 패배가 보수 세력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며, 아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개혁, 진보 세력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진보와 보수 세력들이 어떤 주체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더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개혁적인 것, 보다 정확하게 자유주의적 개혁세력과 진보주의적 세력을 묶어서 진보 세력 안에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주의적 개혁세력이란 정치사적으로 이해할 때 서구 근대 대의제에 기초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근거한 개혁을 추구하는 사회적 세력으로 보인다. 즉 87년 부르조아 민주주의 체제 자체의 변화를 지향하기 보다는 그 제체 내에서 개혁전략을 사용하는 세력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이 87년 체제의 한계인 부르조아 정치 제도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자본권력과 경제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민주주의를 제안한다(p.12). 그런데 이 글에서는 개혁주의적 세력들과 진보적 사회운동이 이런 대안을 공히 추 구하는 주체로 가정되면서 같은 정치세력주체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진보 대 보수의 구도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보는데, 여기서 저자가 보는 진보와 보수 주체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추구하는 이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예컨대, 보수세력들의 일부를 자유주의 개혁주의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유주의 개혁과 진보 사회운동세력의 근접성을 말한다면, 여기서 보수와 진보 간의 경계는 매우 불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 세력, 그리고 진보와 자유주의 개혁주의 정치적 이념적 스펙트럼들을 정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진보 사회운동 내부에서 자유주의 개혁주의 세력들의 향방과 거취에 대한 논점들이 제기되고 논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기 다른 정파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정리하는 것과 이들 사이의 정치적 연합과 제휴의 문제는 구분되어야 한다. 저자가 말걸기를 하는 주체들이 자유주의 개혁주의, 진보 사회운동 세력이라면 이들은 그가 말하는 87년 체제의 한계를 그대로 담지하고 실행해 왔던 주체들이다. 새로운 관점의 변화가 그들을 새로운 주체로 변화시킬 것인가? 새로운 관점은 있는가? 그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보수”는 누구인가?

2.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할 것인가 : 대안 혹은 6월 항쟁으로의 복귀?

이 글은 87년 체제의 이념을 부르주아 민주주의(p.5)로 보고, 부르조아 민주주의를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와 동일시한다(p.4). 그리고 87년 체제 이후 97년 체제에 이르러 현재까지 시민사회가 자유주의 정치의 담지자가 되었으며(p.5), 97년 체제에서는 시민사회의 민중배제성(p.6)이 나타났다고 본다. 즉 87년 민주주의의 한계는 대중들의 저항에 대한 권력과 자본의 타협으로 인한 형식적 제도적 정치민주화였다는 것이다(p.11). 그래서 저자는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로 가야한다고 본다. 이렇게 하기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 혹은 부르주아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적 구조개혁”을 해야하며 “공공적 민생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민주적 구조개혁과 공공적 민생민주주의라는 저자의 대안은 내용적으로는 시장경제의 통제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를 막고 국민대중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1) 공평한 분배 2) 대안적 세계화 3) 시장적 조절과 사회적 조절 4) 제반 민주적 인권보장 5) 미래형 자주사회 국가 6)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의 공공화라는 정책 제안들을 제시한다.

서구 근대 부르조아 민주주의는 이미 자본과 시장이 일정하게 형성된 조건에서 정치적 대의체제를 필요로 했던 부르조아들의 혁명이었는데, 이런 점에서 부르조아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정치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저자가 부르조아 민주주의를 서구 근대 부르조아 자유 민주주의라는 것을 모델로 하여 말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87년 체제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주로 정치과정을 의미하고 이 안에서 추구되어왔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 한편, 현재 민주주의 접근에는 근대적 이론으로 자유주의, 맑스주의, 공화주의와 사회적 무정부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탈근대주의 접근으로서 급진 민주주의론 등 다섯 가지가 있는데(허성우, 2007) 이 중 저자가 부르조아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맑스주의 민주주의 접근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만일 이 글이 맑스주의적 민주주의 접근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면, 그것은 그가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던 6월 항쟁 정신으로의 일종의 회귀이다. 반독재 민주화를 지향하되 반외세자주화와 반재벌민주화(p.3)를 지향한다고 밝힌 6월 항쟁 정신도 맑스주의 민주주의에 가까운 것이었기 때문이다(허성우, 2007). 그리고 이 글에서 6월 항쟁이 반독재민주화, 반외세자주와, 반재벌민주화 라는 맑스주의 민주주의적 지향을 가졌었으나 87년 체제가 부르조아 민주주의로 귀결되었다고 지적한 두 가지 서술 사이에는 엄청난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87년 체제가 이룩한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세계정치경제 질서에 대항하는 맑스주의적 사회주의 접근을 제시한다면, 이것은 새로운 대안인가 아니면 6월 항쟁 시기 민중운동진영이 가졌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이념으로의 회귀인가? 6월항쟁으로의 회귀가 아니라면 그것과 다른 요소들은 무엇인가?

한편, 이 글이 부르조아 민주주의를 서구 근대 자유민주주의를 모델로 한 체제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면 부르조아 민주주의와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동일시 한 것과 대안을 실질적 민주주의로 개념화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다.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민주주의 공고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정적 계기들을 의미한다. 즉 이 글이 사용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론에서 사용되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시장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개념들은 이론적 계보상 상충되는 개념들이다.

3. 탈식민지 국가, 한국에서 시민사회란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87년 체제가 “시민사회의 형성과 체계화”를 가져왔다고 본다(p.4). 그러면 87년 이전에는 시민사회가 부재했는가? 여기서 말하는 시민사회란 무엇인가?

나는 한국의 진보 사회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시민사회 개념이 진보적 시민사회, 혹은 진보적 사회운동이라는 범주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젠더적 관점에서 볼 때 남성중심적인 진보 사회운동 집단들, 혹은 국가적 수준의 대규모 여성운동조직(여연) 등이 시민사회 분석에 포함된다. 여기서 시민사회는 다소간 동질적 영역으로 나타난다. 한국 시민사회론은 서구 시민사회론에서 가정하는 것과 같이 국가로부터 자율적 영역으로 이해되는 경향이다. 그러나 탈식민주의 남반구에서 시민사회는 종종 서구 정치학에서 가정하는 것과 같이 부르조아 시민사회의 국가로부터의 통제거부와 자율성에 의해 형성되고 발전하는 영역이기 보다는 국가가 시민사회의 형성에 개입하고 침투해 있는 형태를 가지거나(Khilnani, 2001) 국가와 시민사회간에 일종의 상호 의존 형성관계가 있거나(Hirschmann, 1998) 혹은 시민사회가 전통적 조직과 얽혀서 형성되는 양상을 보인다(Moon, 2002). 이 국가와 시민사회간 상호침투와 내장성(embeddedness)은 한국의 경우, 국가에 의해 침투되고 형성된 보수시민사회를 시민사회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제기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87년 이전에는 시민사회가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87년 이전에는 이미 국가와 긴밀히 얽히고 국가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며 또 국가가 그에 의존 해온 강력한 보수 시민사회가 이미 존재해 왔다고 보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깝다고 본다.

나는 어떻게 중앙과 다른 성격으로 구조화된 지역 시민사회,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여성운동들을 한국 시민사회 분석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김호기(2000)가 지적한 대로 한국 시민사회는 “전통적, 보수적, 공동체적”인 시민사회와 “근대적, 진보적, 개인주의적”인 시민사회라는 이중적 구조를 가진다. 보수 시민사회-지역 풀뿌리 수준에 기반한- 의 시민사회 분석에의 포함은 한국 시민사회=진보 시민사회라는 단일한 개념화로부터 이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화를 가능하게 한다. 위의 이중적 시민사회를 지역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 보수적, 공동체적인 시민사회는 지역 풀뿌리 사회에, 그리고 근대적, 진보적, 개인주의적 시민사회는 중앙 진보 시민사회에 광범하게 기반을 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시민사회 내부의 이질적 요소들을 허용하는 것, 보수적 시민사회, 중앙의 공적 시민사회조직들과 다른 보수 시민사회에 참여하거나 진보 시민사회의 외부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지역 여성모임들의 활동을 시민사회분석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국가로부터 자율적이라는 서구적 개념을 넘어서고, 시민사회=진보 사회운동(남성중심적, 중앙중심적)이라는 개념화를 넘어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87년 항쟁과 여성의 역할 평가와 사회운동 인식론과 방법론의 재구성

진보적인 여성운동은 그동안 여성들이 6월 항쟁과 민주화 운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여성들이 어떻게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역할을 해 왔는지는 사실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많은 민주화 운동 연구들이 있지만 여성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6월 항쟁 혹은 7,8월 노동자대투쟁 중에 여성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민주화 운동사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며 그것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운동은 보통 남성중심적인 공적인 조직에서 집단적 정체성을 가지고 가시적으로 드러난 활동들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연구되어졌다. 그러나 여성들은 사회운동/여성운동 조직 내에서 가시적인 지도자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가시적인 활동을 담당해 왔다. 먹고 치우고 정리하고 심부름하고 준비하고 보살피고 지도자들을 보조하는 역할이다. 이것은 가사노동의 연장이거니 그것이 자본제적 의미의 생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치절하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모든 생산은 주로 여성들이 담당하는 재생산을 기반으로 가능하다. 개인들의 일상을 유지하는 여성들의 노동은 가정에서도 사회운동에서도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집단적 정체성에 근거한 사회적 행동들(예컨대, 거리투쟁, 파업, 집단적 캠페인 등)만이 사회운동은 아니다. 개인의 일상적인 행위가 조건에 따라 사회운동의 일부이다.

페미니스트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오던 사적인 것의 정치화의 필요성은 개인들을 억압하는 사회적 억압에 대해 개인들의 몸이 저항정치의 중요한 장소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민주화’ 그리고 ‘사회적 민주화’를 말하는 것, 그리고 ‘집단’과 ‘조직’의 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개인들의 일상과 실존에서의 자유와 인권, 평등의 실현과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남녀관계의 민주화, 가정 내의 민주화는 민주화 내용에서 우리가 잊거나 생략하고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일이다. 여러 단위의 친밀한 모임들,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여성들이 하는 크고 작은 모임들, 사회적 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든 일상적 활동들도 다 사회운동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남성들의 개인들의 몸과 사적 공간들에서의 경험과 활동은 사회운동의 확장된 혹은 필수불가결한 일부이다.

민주화 이후 많은 여성조직들이 태어났다. 이들 중에는 진보 혹은 개혁 세력이라는 범주로 특징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여성들도 있으며, 진보 대 보수 라는 이분법적 구도 외부에서 그들 자신들의 생활의 실질적인 평등과 자유를 위해 혹은 보다 의식적으로 민주적인 페미니스트 이상을 위해 활동한다. 이것은 여성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진보 대 보수 라는 경계구도 외부에 존재하는 수많은 여성/남성들과 많은 집단들은 한국 민주주의 과거, 현재와 미래에 무엇인가? 민주주의 확장의 정도는 새로운 많은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시선의 확장에 달려있지 않을까.

제2세션 - 한국사회의 나아갈 방향과 시민운동의 과제

▸사회 : 민만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발제 : 각 25분

1. 민주주의와 한국경제의 새로운 방향

-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 환경의 역습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전망

-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지정 토론 -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 홍성태 상지대학교 교수

-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청중토론 : 20분

민주주의와 한국경제의 새로운 방향

본고는 작년 12월 1일 민주화운동기념사회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민주주의와 한국경제의 진로”를 수정하고 보완한 것임.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들어가는 말

민주화는 대체로 실질 임금의 상승과 복지의 확대 등을 낳고, 이에 따라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대다수 서민들의 삶의 형편이 나아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이다(Rodrik, 1999).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주화 이후에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용구조가 악화되고 있어, 과연 사회경제정책에 있어 민주화의 영향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 1987년 민주화가 시작된 후 우리나라에서도 임금이 상승하고 분배가 개선되는 전형적인 민주화 효과가 나타났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민주화 정권으로 간주되는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제정책은 오히려 신자유주의에 경도되어 더욱 반민주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고, 한국의 경우에 민주화의 진전이 왜 경제정책의 민주화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는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지금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성장동력 약화와 양극화라는 구조적인 난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혁신주도 동반성장 체제를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민주화와 지식경제화가 필수요건임을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주의 발달은 두 가지 핵심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경제성장을 제고했다. 민주주의 발달의 초기단계에서는 재산권의 보호와 법치주의의 증진 등이 이루어지면서 통제경제시대를 마감하고 시장경제가 창달되었으며, 19세기 말 이후 대중민주주의의 발전은 자유방임주의적 시장경제에서 국가에 의한 인적자본 형성 및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자본주의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지금 한국경제의 탈출구도 바로 이러한 자원배분의 민주화와 모든 사람들의 인적자본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의 민주화에서 찾아야 한다.

1.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 서구의 역사적 경험

1) 민주주의와 경제정책

역사적으로 서구에서 민주주의의 발달은 경제체제의 성격과 경제정책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민주주의 발달의 초기단계에서는 재산권의 보호와 법치주의의 증진 등이 이루어지면서 통제경제시대를 마감하고 시장경제가 창달되는 데 기여하였다. 19세기 후반 이후 대중민주주의의 점진적 발전과 20세기 전반의 대공황의 경험은 자유방임주의적 혹은 고전적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시되는 개혁자본주의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국가에 의한 인적자본 형성,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 그리고 금본위제 폐기와 신축적인 통화신용정책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0세기 후반에는 사회민주주의가 발달하여 국가에 의한 인적자본 형성은 광범위한 사회복지로, 신축적 통화신용정책은 재정정책과 결합하여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안정화정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이 여러 나라에서 추진되었지만 정치적 수사와는 달리 실제로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커다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민주주의의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 즉 경제정책 민주화의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민주주의 발달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경제시스템을 낳았다. 민주주의 발달 초기에는 재산권 보호와 법치주의 확립으로 군주에 의한 자의적인 경제통제와 간섭을 배제하면서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발전시켰고, 이후에는 독점에 의한 시장왜곡 등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통해 시장경쟁의 공정성이 제고되었다. 최근에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각종 차별 금지나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 등도 경쟁체제와 자원배분체제의 공정성을 진전시켜 나가는 흐름이다.

둘째, 민주주의 발달은 인권의 신장과 실질적인 기회균등에 대한 요구를 낳게 되고, 이것이 국가에 의한 인적자본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당연시되던 아동노동이 금지되고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확대와 나아가 모든 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Goldin(2001)이 지적한 대로 20세기가 ‘인적자본의 세기’가 되었다. 20세기 후반에는 인적자원에 관한 국가의 역할이 더욱 발전되어, 보육과 교육, 보건과 의료 등 직접적인 인적자본 관련 투자뿐 아니라 연금이나 실업보험 등 포괄적인 소득보장을 실시하는 복지국가의 발달로 이어졌다. 노동조합의 발달과 노동자 권리의 강화 등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셋째, 민주주의의 발달은 완전고용과 성장촉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관리를 하도록 만들었다.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에 화폐제도는 금본위제였다. 금본위제는 화폐의 가치를 보전하는 데는 그만이었지만 경제안정화를 위해 통화공급을 신축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금본위제 하에서 통화정책의 최우선은 금보유고를 방어하기 위한 국제수지관리에 있었고, 완전고용과 성장은 전혀 우선순위를 가지지 못했다(Krugman and Obstfeld, 2003).  이는 Eichengreen(1996)의 지적대로 대중민주주의가 아직 달성되지 못한 시대적 상황의 산물이었다. 금본위제는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시적으로 와해되었다가 다시 복구되었으나, 1930년대의 대공황기에 영원히 폐기되기에 이른다. 이로부터 명목화폐를 채택하여 중앙은행이 최후의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면서 신축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케인즈주의가 득세하면서 통화신용정책은 재정정책과 결합하여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안정화정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미국 의회가 1946년에 통과시킨 ‘완전고용법’은 이를 공식화한 것이었다.

2)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큰 흐름을 보면 민주주의의 발달은 경제성장에 매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계량경제학적 연구들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장기적인 역사인식의 결여와 민주주의에 대한 매우 피상적인 인식에 기초한 탓이다(Lindert, 2002). 부분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발전이 경제정책이 과잉 정치화되어 지나친 분배 요구나 각종 규제 등을 낳아 자본축적을 저해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경우도 있었지만(Olson, 1982), 민주주의는 대체로 과잉 정치화에 대한 자기수정 능력을 보여 주었고, 무엇보다 위에서 논의한 경제정책 민주화의 핵심내용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표1> 세계 각 지역 일인당 GDP증가율의 시대적 변화 추이 : 1820~2003

	1820~1870	1870~1913	1913~1950	1950~1973	1973~1989	1989~2003
EC	0.9	1.4	1.2	3.5	2.1	1.7
EP	0.6	1.0	1.1	4.3	1.7	1.5
LA	0.3	1.1	1.4	2.5	0.6	1.5
Asia	0.1	0.6	-0.1	3.5	4.2	3.6
Africa			1.2	1.9	-0.3	0.8

EC : European capitalist and its offshoots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Italy, Netherlands, Norway, Sweden, UK, USA)

EP : European periphery (Czech Republic, Greece, Hungary, Ireland, Portugal, Spain, Russian Federation)

LA : Latin America (Argentina, Brazil, Chile, Colombia, Mexico, Peru)

Asia : Bangladesh, China, India, Indonesia, Japan, Korea, Pakistan, Taiwan, Thailand

Africa : Cote d'Ivoire, Ghana, Kenya, Morocco, Nigeria, South Africa, Tanzania

* 출처 : 1820~1989 data derived from Maddison(1994) / 1989~2004 data derived from UN website(http://unstats.un.org/unsd/snaama/dnllist.asp)

첫째, 재산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전제조건일뿐더러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경쟁에 참여하려는 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둘째, 미래의 인적자본을 담보로 하는 대출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잠재적으로 효율적인 저소득층의 인적자본 투자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실패의 사례이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소득안정이나 이들에 대한 보육, 교육훈련의 사회적인 제공 및 공공보건 등은 인적자원의 질을 제고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Galor and Zeira, 1993; Banerjee and Newman, 1993; Alesina and Perotti, 1996; Aghion and Bolton, 1997). 또한 복지국가의 발달은 비단 복지수준의 향상에 그치지 않고, 변화에 따르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하려는 의욕을 고취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에 실패한 경제주체에 대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적자원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효과도 나타낸다. 따라서 인적자본과 기술혁신이 주된 성장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경제가 될수록 잘 설계되고 충실한 복지가 성장잠재력 확충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Galor and Moav, 2003).

<그림1> 미국 상위10% 소득비중의 역사적 변화

* Piketty and Saez(2006)

셋째, 신축적 통화신용정책 등 케인즈주의적 총수요관리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의 안정화와 성장률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대공황 이전에 주기적으로 나타났던 심각한 디플레이션은 실질적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경기변동의 진폭은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완만하게 되었으며, 성장률 또한 대폭 상승하였다. 특히, 복지국가의 발달이 두드러졌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1차 석유파동에 이르는 소위 '자본주의의 황금시대'에 세계경제는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을 <표1>은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지역에서 이 시기가 그 전 시기에 비해서는 물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확산된 그 이후의 시기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정책의 민주화는 소득분배의 평등화를 초래하였고 이는 소비수요를 안정화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Marglin and Bhaduri, 1990). <그림1>은 미국의 소득분배가 1930년대 말부터 현저하게 개선된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소득분배가 다시 악화하는 현상 또한 보이는데, 이는 신자유주의의 전개와 따른 것이다.

3)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1980년 영국의 Thatcher 수상과 1981년 미국의 Reagan 대통령의 집권으로 선진 각국의 경제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보수적인 미국 대통령이었던 Nixon 대통령이 "We are all Keynesians"라고 했던 것처럼 좌우, 진보-보수, 사민-기민을 막론하고 대체적으로 공감하였던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1970년대의 위기를 거치면서 더 이상 유효한 정책이 못 된다는 생각이 확산되었다. 실제로 정책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1979년 미국 연방준비은행 이사회의장에 Paul Volker가 취임한 후 소위 통화주의(monetarism)에 입각한 금융통화정책을 실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인플레의 상승과 달러화의 약세를 반전시키고자 통화팽창을 억제한 결과 이자율이 천정부지로 솟고, 이는 1980년대 초의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개도국의 외채위기를 초래한다. 경제의 확장보다는 규율을 중시하는 정책이 시작된 것이다. 통화주의는 공급중시 정책으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전개되었다.

신자유주의를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국가의 경제개입 내지 경제적 역할을 축소하여 시장자유화를 추진하고 경제규율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시장자유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무역, 투자, 금융 등을 자유화하고, 탈규제(deregulation)를 추진하며,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경제규율 강화는 우선 거시정책에서 인플레 통제를 우선시하는 통화정책과 건전재정주의를 내세운 재정정책 그리고 복지 및 노동보호 정책의 축소로 나타났다.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도, 체제전환국에서도,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러한 성격의 경제개혁 조치들이 취해짐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1980년대에는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이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경제적 성과가 신통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당시에 각광을 받은 것은 북구,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의 사회조합주의(social corporatism) 모델과 일본형 모델이었다. 그러나 북구가 1980년대 후반 금융-자본자유화를 실시한 이후 금융위기에 빠져들고, 독일이 1989년 통독 이후 경제적 곤란에 빠졌고, 일본은 1990년대 초에 버블의 붕괴로 장기불황에 돌입하자 상황은 반전되었다. 미국과 영국이 1990년대 초반 불황을 극복한 뒤 강력한 성장세를 보인 것과 대조되었다. 여기에 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이라는 세계사적인 사건이 국가의 경제개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지배적 이념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Clinton 대통령의 '신민주파'(New Democrat) 노선이나 Blair수상의 '제3의 길'은 곧 온건좌파가 전통적인 노선을 포기하고 신자유주의의 대세에 따르겠다는 선언이었다. 한편 1982년 멕시코의 대외채무지불불이행 선언을 시발로 폭발한 '외채위기'는 남미와 아프리카의 대다수 나라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개도국들을 IMF와 World Bank의 금융지원 체제로 몰아넣었고, 소위 Washington Consensus라고 불리는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받게 되었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선 이후에는 개도국들 가운데서도 신자유주의적 개혁사상이 풍미하여 자발적인 자유화가 추진되기도 하였다.

<그림2>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의 최상위 0.1%의 소득비중

신자유주의는 시장만능주의적 경향을 지니지만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달리 사회안전망과 명목화폐, 금융규제 등 최소한의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인정한다. 애초에 신자유주의가 대두한 것은 케인즈주의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었다. 일찍이 Kalecki(1943)가 예측했던 바대로 완전고용 상태가 오래 지속됨에 따라 1960년대 말부터는 노동규율이 약화되는 한편 임금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선진 각국의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이윤율이 저하되고 경기후퇴가 오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1973년 석유파동이 닥치면서 stagflation이 발생하고 경제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인구가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복지국가의 재정위기가 등장한 것도 경제위기의 한 단면이었다. 이렇게 국가의 경제개입, 노동조합의 힘, 복지국가의 팽창 등에서 과도한 면들을 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신자유주의로 나타났던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이루어낸 경제정책의 민주화를 상당부분 되돌리려는 성격을 가진 것이다(Harvey, 2005).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가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에서나 급진적으로 추진되었지 서구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성격변화보다는 부분적인 정책조정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례로 재선 직후 사회보장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던 미국의 부시정권도 여론의 반대와 이에 따른 공화당 내부의 반대에 밀려 이를 포기해야 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된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선진 각국의 사회지출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0년부터 2001년 사이에 원래부터 OECD 회원국이었던 21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 평균은 17.7%에서 21.9%로 증가했다.

세계화 시대에는 불가피하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몇 가지 이유에서 사실이 아니다. 첫째, 1980년대 이후 주로 영ㆍ미계의 나라들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추진되어 빈부격차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수 유럽 국가들은 그렇지 않다(Atkinson, 2000). 위의 <그림2>는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영ㆍ미계의 나라들과 대조적으로 최상층의 소득이 급증하는 경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둘째, 민주적인 국가들의 경우 경제개방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즉 세계화가 많이 된 나라일수록 사회지출이 높다는 점이다(Rodrik, 1998). 개방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고 완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가 더욱 절실해지기 때문이다. 셋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앞서 <표1>에서 보았듯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경제성장률은 그 이전 복지국가의 전성기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 아시아만이 예외인데, 이는 그야말로 ‘규칙을 증명하는 예외’에 해당한다. 아시아의 예외적인 고도성장을 주도한 ‘네 마리의 호랑이’나 중국, 인도 등은 신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먼, 국가의 개입과 역할이 가장 큰 나라들이었기 때문이다.

정책사조로서 신자유주의가 1980년대 이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나, 그 전성기는 이미 지났으며, 새로운 이데올로기보다는 프라그마티즘이 경제정책을 가이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성과가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개도국 중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했던 피노체트 치하의 칠레는 1980년대 초에 GDP가 15%나 사라지는 극심한 금융위기를 겪은 후 훨씬 실용주의적인 정책으로 돌아섰고, 선진국 중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했던 뉴질랜드도 90년대까지 저성장에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1999년에 들어선 노동당정부가 산업정책 및 지역개발정책 실시, 한계소득세율의 인상과 복지프로그램 확대, 사유화와 반노조 입법의 부분적인 되돌림 등 보다 실용주의적인 노선으로 전환한 이래 활력을 찾았다(Glodfinch, 2004). 최근 스웨덴이나 프랑스의 선거결과를 놓고 이들 나라들이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으로 향할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부분적으로 시장기능을 강화하거나, 복지혜택을 축소하거나, 노동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신자유주의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다.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지 않는 한 신자유주의가 앞으로 크게 위세를 떨칠 일은 없어 보인다.

2.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1) 개발독재 하의 경제발전

개발독재 하에서 압축적 산업화를 이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경제정책에 미친 영향은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개발독재 시기에 인권은 물론 재산권과 법치주의는 제한되었으나, 그 대신 국가에 의한 인적자본 형성이나 신축적인 통화신용정책 등 성장촉진형 국가의 역할은 활발했다. 나아가 정부가 투자를 계획하고 자원배분에 직접 간여하는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정책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국가는 노동탄압 등 각종 소비억제정책으로 자본축적을 극대화하고자 했으며, 독점규제 대신 재벌을 정책수단으로 육성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경제의 불안정성과 불균형 발전이라는 문제점을 낳았으며,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했다.

한국의 초고속 경제발전은 민주주의보다 권위주의 체제가 경제발전에 더욱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되기도 한다.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효율적인 경쟁보다는 자원동원을 주요한 메카니즘으로 하는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서 강압적인 국가가 보다 효과적으로 경제발전을 끌고 갈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있다. 박정희 정권이 독재적인 정권이었다는 데도 이의는 없다. 그러나 박정희가 독재를 해서 경제성장을 시킬 수 있었다는 해석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우선 민주주의를 형식적으로만 파악해서는 곤란하다. 실제로 일반 국민들의 욕구와 의견이 얼마나 국정에 반영되는가라는 실질적인 voice의 차원에서도 보아야 한다(Lindert, 2002). 카스트제도가 강고하게 남아있고 하층계급의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 인도의 정치체제를 선거로 정권교체를 한다고 하여 민주주의라고 보는 것이 꼭 옳은가, 민중의 요구를 수용할 의지나 능력이 박약했던 장면 내각을 무너뜨리고 빈곤퇴치와 근대화라는 기치를 들고 나온 박정희 정권은 형식적 민주주의는 파괴했지만, 국민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관점에서도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여하튼 개발독재의 눈부신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구축된 성장시스템은 지속불가능한 것이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지속불가능성은 아래에서 논의하고,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아도, 자본축적 위주의 고도성장은 지속불가능한 것이었다. 즉, 생산성 증가는 미약하고 대부분 자본축적 등 요소투입의 증가에 의존하는 성장은 노동공급 증가가 둔화되면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인하여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아시아의 성장에 대한 Krugman(1994)의 유명한 비판 내용이다.

개발연대의 고도성장기에는 투자증가가 손쉽게 성장으로 전화되었으므로 자본축적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국가주도 하에 산업은 문어발식 다각화를 특징으로 하는 재벌체제로 편성되고, 금융은 산업종속적 금융으로 편성됨으로써 산업투자를 극대화하였다. 노동공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catching-up에 의한 기술진보가 용이한 산업화 단계에서는 급속한 자본축적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단계가 지나면 급속한 자본축적은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에 의해 이윤율의 하락과 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림3> 우리나라의 성장률, 저축률 및 투자율(1963~2001)

<그림3>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율의 지속적인 증가로 성장률 하락을 방지해 왔으나, 노동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산업기반이 어느 정도 완성된 80년대 말부터는 투자의 증가가 중복과잉 투자로 인한 비효율성과 기업부실을 누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외환위기를 기화로 한 경제위기는 이러한 모순이 노정된 것이며, 경제위기 이후 과잉투자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투자율은 하락하고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하로 하락하게 되었다.

2)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정책의 변화

개발독재 하의 고도성장은 정치적으로 보아도 지속불가능한 것이었다. 경제적 성공 그 자체가 곧 개발독재를 무너뜨리는 힘이 되어 민주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You, 1995). 그리고 민주화는 과거의 자본축적 극대화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걸림돌이 되었다.

첫째, 개발독재시대의 성장은  불균형 성장이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하고, 산업구조상으로는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하고,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재벌기업들을 성장엔진으로 삼는 불균형 성장을 추진했다. 성장지상주의 철학이 지배한 결과, 자본은 보호하고 노동은 억압했다. 성장을 위하여 복지, 환경, 형평, 안전, 효율 등 다른 가치들은 아낌없이 희생시켰고, 이는 각종 사회적 불균형을 낳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화 이후에는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선회를 요구하는 압력이 강화되었다. 독점규제와 재벌개혁 그리고 노동권 향상이나 복지확대, 환경보호 등 삶의 질 개선, 지역균형발전 등 경제정책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낳았다. 비록 이러한 경제정책 민주화에의 요구들이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1987년 이후 노동조합의 강화와 실질임금의 상승 등은 자본축적 극대화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장애물이 되었고, 여타 측면에서도 일정한 변화는 나타났다.

둘째, 자본축적 극대화 시스템의 한 특징은 지나친 부채에 의한 성장이었고, 그 결과 자본주의 경제의 일반적인 경기변동 이상의 심각한 불안정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었다. 고도성장이 유지될 때는 과다부채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기상황이 악화되면 대규모 기업부도 등 큰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불안정성이 표출되었을 때 1972년의 8․3조치나 1980년대 초의 산업합리화 조치 등 매우 비정상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비시장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그런데 1997년의 외환위기의 배경이 되었던 한보철강에서 기아자동차에 이르는 일련의 기업부도 사태가 발발했을 때, 과거와 같은 비민주적인 해결방식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시장적 해결 방식이 발전된 것도 아니어서 정부는 기아자동차에 ‘부도유예협약’ 등에서 보는 것처럼 미봉책을 들고 우왕좌왕하다가 외환위기를 맞이하고 만 것이다.

이렇게 민주화는 과거 개발독재시대에 형성된 경제시스템과 정책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했고 요구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고 경제정책의 민주화라는 면에서 커다란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오히려 민주정부 하에서 갈수록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 강화되는 현상을 낳고 말았다.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재벌을 중심으로 한 특권집단의 과도한 영향력이다. 민주화는 과거 독재적인 정부의 자의적인 경제통제와 간섭에 대한 반작용 등으로 관치경제의 청산과 시장경제로의 이행이라는 과제를 낳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가의 통제력은 약화되는데 시장규율과 시민사회의 규율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함으로써 재벌과 같은 민간권력이 더욱 강화되었고, 이는 경제정책 민주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한다는 정당한 요구가 재벌 등 특권집단의 영향력에 의해 왜곡되었으며,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 점차 전면에 나오기 시작했다.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금융개방과 자본거래자유화 정책이 이러한 왜곡의 대표적인 예이다. 즉, 국내적 금융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반발 등 많은 정치적 어려움을 야기하는 데 반해서 금융개방과 자본거래자유화 등은 국민경제에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오기는 하지만 당장 가시적인 피해자는 별로 없고 싼 이자에 외국자금을 들여와 사용하고자 하는 재벌기업들에게는 즉각적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정책이 되는 것이다. 90년대에 들어와서 재벌의 힘이 커지면서 시장주의와 세계화의 논리를 앞세워 자신들에게 불편한 정부의 통제나 규제를 완화하여 나갔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자본거래 자유화였던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들고 나와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노동비용을 줄이고자 시도하였던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고 하여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로 시장의 힘 또는 자본의 구조적인 힘 때문에 정부의 정책 선택권은 극도로 제약을 받게 된다는 ‘시장독재론’이 맞는 것은 아니다.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과장된 주장이며 정부의 진보적 개혁 방기를 변호하는 궤변일 따름이다. 재벌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 부동산정책, 조세정책, 통상정책 등 얼마든지 유의미한 정책변화가 가능하였지만 너무도 쉽게 재계의 논리, 보수언론의 주장에 휩쓸려갔던 것이다.

경제정책의 민주화가 후퇴하고 신자유주의적 흐름이 강화된 두 번째 이유는 민주세력 혹은 진보개혁세력의 주체적 역량의 한계다. 김영삼정부나 김대중정부는 애초부터 보수세력과 연합하여 집권하였으며, 이후 노무현 정부의 소위 386에 이르기까지 정권에 참여한 민주개혁세력도 뚜렷한 한계를 노정하였다. 재벌의 막강한 영향력과 관료집단의 강고한 자기보존력에 맞서 이념적 정체성도 미약하고 전문성도 취약한 민주개혁세력은 쉽게 타협하고 말았다(최장집). 지역주의 등을 이유로 민주개혁세력이 분열된 것 또한 중요한 한계로 작용했다.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시민운동의 경우에도 대부분 단편적인 문제제기 수준에서 그쳤고 일관된 사회경제적 개혁의 비전은 결여되어 있었다. 소액주주운동을 매개로 한 재벌개혁운동이 매우 의미심장한 역할을 한 것은 높이 평가되어 마땅하지만 이 역시 사회경제적 개혁을 추동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노동운동의 경우도 한편으로는 비현실적으로 과격한 이념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실리추구 위주의 전투적 조합주의에 매몰됨으로 해서 조직기반은 갈수록 협소해지고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역할은 위축되어 갔다. 최근에는 도덕성까지 상처를 받으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IMF위기다. 이로 인해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요구가 외부로부터 강제되었고, 이로써 개혁전선은 더욱 복잡해지고, 개혁진영 내부에서 이해관계의 분열은 가속화되었다는 점이다.

3) IMF위기 이후의 경제개혁과 민주주의

한국경제는 아시아금융위기의 불똥이 튀면서 급기야 1997년 12월에 IMF의 긴급구제금융을 받고 IMF관리체제에 들어갔다. 표면적으로는 외환위기였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미 낡아버린 자본축적극대화 시스템의 모순이 폭발한 것이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우선 외채만기연장 협상 등 외화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문제점들을 대대적으로 수술하려는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이념을 내세우고 추진한 포괄적인 개혁은 1999년부터는 '생산적 복지'를 또 하나의 이념적 목표로 추가하게 된다.

DJ정부 경제개혁 프로그램에는 크게 보아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금융시장의 거의 전면적인 개방과 대외 자본거래, 외환거래의 거의 전면적인 자유화 등 개방의 가속화이다. 이는 IMF의 강요로 도입된 것도 있고, DJ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해외자본의 힘을 통해서 구조조정과 개혁에 박차를 가하자는 것이었다. 둘째는, 소위 4대 부문 - 기업, 금융, 정부, 노동 - 개혁을 통해서 관치와 통제와 보호의 시스템을 시장자율과 경쟁과 자기책임의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서 각 부문에서 투명성과 책임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등이 강조되었다. 셋째는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경쟁에서의 낙오자들을 위한 공동체적 배려와 재기의 기회부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각종 사회정책을 개혁하여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어 나간 것이다. 집권 초기에는 경제위기 하에서 고용보험 확대나 공공근로 등 실업대책을 위주로 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력하고, 1999년부터는 생산적 복지를 국정지표의 하나로 삼고 국민연금 확대 실시, 의료보험 통합, 의약분업 등 개혁정책과 국민기초생활법 제정 등 사회복지 확대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경제정책 민주화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었고, 또 개혁의 결과 한국경제에 많은 변화가 초래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개혁의 일관된 원칙 상실이나 개혁에 대한 저항 등으로 개혁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개혁의 방향 설정이 잘못된 면도 있었다.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적된 부실을 정리하고 중복과잉투자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동시에 개혁이 추진됨으로 인하여 개혁에 대한 저항을 가중시켰다.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구조조정이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고통에 대한 각종 정치적 고려 때문에 원칙이 흔들리고 속도가 지연되면서, 덩달아 개혁정책에서도 지연과 원칙 훼손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조급한 경기부양 욕구로 말미암아 규제완화가 추진되면서 재벌개혁정책들이 하나둘씩 후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재벌개혁 후퇴는 참여정부에까지 이어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형해화 내지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개혁의 분야별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다. IMF의 강요 등에 의하여 경제개방은 고속으로 추진되었으나, 우리의 금융과 기업을, 나아가 경제시스템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개혁은 더디게 진행됨으로써 불균형이 발생했다. 강력한 정치적 저항에 부딪쳐 개혁은 주춤거리는데도, 특별한 저항세력이 없는 금융개방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사회정책 차원의 개혁조치들은 행정적인 준비 소홀과 정책집행 전략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가시적인 혜택이 나타나기 전에 온갖 저항과 반대에 부딪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셋째, 개혁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어 있지 못하고 IMF의 영향 등으로 '신자유주의'적 편향이 작용하였다. 그 결과 구조조정을 정부주도로 해야 하는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하는지 혼돈이 거듭되었고, 공공부문 개혁 등에서 불필요하게 규제완화, 민영화, 인원감축 등에 초점을 맞추었고, 노동개혁도 노사관계는 뒷전에 밀리고 노동시장 유연성만이 주가 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 자본시장 개방,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을 추진했고, 김대중 정부가 IMF플러스라는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기업민영화 등 신자유주의적 편향을 내포하였고, 노무현 정부는 급기야 ‘좌파 신자유주의’를 천명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경제정책 민주화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유종일, 2006). 민주개혁 정권들은 경제정책 민주화의 철학도 지지기반도 취약했으며 재벌의 힘은 건재했다. 그 결과 재벌개혁은 퇴조하고, 개혁의 강조점은 신자유주의 쪽으로 옮겨갔다. 강력한 재벌개혁을 공약했던 참여정부가 후기에 들어서서 출총제의 대폭 완화나 폐지를 논의하고 있고, 동북아시대를 열겠다고 하더니만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경제 민주화와 지식경제

1) 한국경제가 직면한 도전

<그림4> 미국 대비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추이(1960~2000)

현재 한국경제는 선진국 문턱에서 선진국 진입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선진국 진입에 적합한 경제발전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에 성공적으로 압축적 산업화를 이룩했던 개발독재형 경제발전 모델은 1990년대 이후 고도성장기의 종언과 동반성장기의 종언이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폐기될 수밖에 없었다. IMF위기 이후 일련의 경제개혁이 추진되었으나 개혁이 새로운 발전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일관된 청사진 하에서 철저하게 추진되지 못하였다.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갈 지자 걸음을 걸으며 개혁이 대단히 파편적으로 추진됨으로 해서 여전히 구 모델의 부정적 유산이 상당부분 남아있음은 물론 일정한 정도의 정치적 정당성과 논리적 정합성을 지니는 새로운 모델의 출현은 아직 요원한 듯이 보인다. 그 결과, 지금 한국경제는 성장동력 약화와 양극화라는 구조적인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압축적 산업화의 시기에는 자본축적 극대화를 바탕으로 한 고도성장이 이루어졌으나, 산업화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지식기반경제시대로 이행함에 따라 이러한 성장모델의 유효성은 소진되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성장동력이 감퇴하여 일자리 창출이 부족하고 소득증가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혁 등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과다부채와 과잉투자를 유발하는 자본축적극대화 시스템은 개선되었으나, 과거의 자본축적을 대신할 새로운 혁신주도형 성장동력의 창출에 실패하고 있다. <그림4>는 미국과 한국의 생산성(TFP)을 비교한 것으로 90년대 초까지의 빠른 선진국 ‘따라잡기’가 이후에 대체로 정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흔히 성장동력 감퇴의 문제를 투자 감소에서 찾고, 그 해법으로 규제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진단과 해법이 아니다. 근래 한국경제에서 투자율이 떨어진 것은 과거 자본축적극대화 시대의 과잉투자에 의한 위기의 발발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의 여파로 빚어진 현상이다. 충분한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은 투자확대는 다시 유사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혁신을 바탕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이다. 이러한 힘이 강화되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창출할 수 있다. 즉, 혁신으로 ‘돈 되는’ 사업거리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투자가 확대되는 것이다. 지금 현재의 투자수준이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투자부진보다도 혁신부진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투자부진이 혁신부진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부진이 투자부진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근래에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도전은 양극화 문제다. 과거의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이 자연스럽게 고용확대와 성장과실의 분배로 이어짐으로써 거의 자동적으로 동반성장(shared growth)이 이루어졌다. 동반성장은 사회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근로, 인적‧물적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기업 활동에 대한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는 기반이 되었다. 국민 대다수가 다같이 가난했던 초기조건에서 고도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높은 계층이동성(social mobility)이 실현되었고, 이는 저소득계층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래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유인을 제공하였다.

세계은행은 ‘동아시아의 기적’ 보고서에서 과거 우리나라의 성장을 ‘동반성장’hared growth)이라고 규정하였다 (World Bank, 1993). 이는 성장의 과실이 비교적 골고루 사회 전 계층에 확산되었고 그 결과 소득분배가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분배-재분배 정책을 실시한 결과가 아니고, 이례적으로 자산분배가 평등했던 초기조건의 특수성과 압축적 산업화에 입각한 고도성장이 충분한 고용을 창출하면서 자동적으로 분배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오히려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을 추구하여 ‘선 성장 후 분배’를 주장하기까지 하였고, 이로 인해 사회지출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재정의 재분배 기능이 사실상 부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에 동반성장기가 끝나고 경제양극화 시대가 도래했다.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초반까지는 소득불평등도가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졌으나, 1990년대 초반부터 정체상태에 이르고 이후 외환위기 발생을 계기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문제는 <그림5> 지니계수 및 소득5분위배율 추이

경제양극화는 소득의 양극화뿐 아니라 고용의 양극화, 산업 간 양극화, 기업 간 양극화 등의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러한 다양한 양극화 현상의 기본 지표가 되는 비정규직의 비중,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등도 모두 1990년대 초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호

외환위기에 따른 극심한 경기침체로부터 경제가 회복된 이후에도 분배만큼은 원상회복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최근 수년간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던 동반성장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발연대의 성장지상주의적 정책 아래서 초기의 고른 자산분배는 점차 불균형이 심화되어 자산소득의 불평등이 어느 나라 못지않게 커졌다(Adelman, 1995). 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과 이에 따른 투기의 만연은 경제적 양극화를 조장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계층이동의 주된 통로였던 교육시스템이 점차 계층재생산의 메카니즘으로 변화해 갔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고용탄성치가 하락하면서 「고도성장 → 고용확대 → 성장과실 분배」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동반성장기가 막을 내린 이후 양극화가 확대, 심화되는 데는 세계화나 기술변화 등의 외생적 요인과 제도나 정책 등 내생적 요인이 모두 작용했다 (유종일 등, 2006). 세계화에 따른 outsourcing의 확대로 인하여 국내의 산업 간 연결고리가 약화되었으며, 특히 중국 등지에서 노동집약적 제품이 싼값에 밀려들어 오면서 IT 등 성장산업과 노동집약적 사양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정보화 등 기술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개인 간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또한 등장하였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앙등 등 자산가격의 거품을 조장하는 성장지상주의적 거시경제 정책,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 그리고 특히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 및 노동시장 유연화 등 외환위기 이후의 몇 가지 정책들이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경제양극화는 그 자체로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내수부진과 사회갈등 증폭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인적자원의 훼손과 인적자본 투자의 비효율성 등을 통해 미래의 성장잠재력마저도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인적자원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과거 개발연대에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면과 숙련축적이 성장의 주된 동인이었고, 지식기반경제 시대인 지금은 지식노동자들의 창의력과 혁신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양극화는 인적자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근로로 내몰리며, 숙련축적과 경력개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인적자본 형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심각한 교육비 지출의 격차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2003년도 기준으로 상위 10%는 하위 10%에 비해 약 4배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등 계층 간 교육비 지출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본 투자의 불평등은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 등 계층의 고착화를 낳는다. 서울대 사회대 입학생 중에서 고소득직 자녀와 저소득직 자녀의 비율이 1985년에는 1.3배였던 것이 2002년에는 16.8배가 되었다는 놀라운 통계가 있다. 이렇게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한 공정경쟁이 불가능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회 박탈을 경험하는 계층의 근로의욕과 인적자본 투자의욕은 저하되고 심지어 범죄ㆍ마약ㆍ가정폭력 등 파괴적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

2) 혁신주도 동반성장과 지식경제

성장동력 약화와 양극화라는 두 가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길은 혁신주도 동반성장을 이룩해내는 것이다. 이것은 곧 지식경제를 본격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자본, 노동, 토지 등에 비해 지식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며, 지식의 증가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식경제다. 한국경제를 본격적인 지식경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제도와 정책이 인적자본과 지적자본의 축적을 고취하고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것은 지속적인 혁신과 생산성 증가뿐이며, 이는 인적자본과 지적자본의 축적에서 온다. 그런데 인적자본의 생산성은 지적자본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지적자본이 생산성 증가의 원천이다.

1990년대 초에 3년간 GDP가 무려 10%나 축소되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경험한 핀란드가 이후 급격한 경제회복과 성장을 일궈내고 근래에 와서는 국가경쟁력 순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강한 경제를 이룩한 것이 바로 이 지식경제의 발전을 통해서이다.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식경제는  앨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을 주창한 이래 선진경제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식경제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많은 엘리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적어도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경제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그래야 할 이유는 없다. 지식경제에서 활용되는 지식이 모두 고등교육기관에서 배우는 형식지만은 아니며 현장에서 습득되는 암묵지(tacit knowledge)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교육을 많이 받는 것 못지않게 누구나 어떤 일을 하거나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고 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첨단장비를 갖춘 실험실에서 행하는 과학자들의 연구 못지않게 현장근로자나 현장엔지니어들의 시행착오를 통한 점진적 혁신이 중요하다.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농부나 서비스업 종사자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지식을 축적해나가고 이를 활용해서 혁신해 나가는  경제가 바로 지식경제다.

마찬가지로 지식경제가 특정산업에만 해당하거나 특정 지식산업만이 잘 나가는 경제인 것은  아니다. 흔히 지식경제를 정보통신 기술(ICT)이 주도하는 경제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협소한 개념이고 지식경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인적자본과 지적자본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산업분야도 있고, 지식경제 시대에 보다 주도적인 성장산업으로 부각되는 산업분야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식경제란 농업이나 전통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해서 모든 산업이 지식산업화 되는 경제다.

지식경제의 성장은 혁신주도형 성장이다. 혁신주도형 성장이란 물적자본의 축적이 성장을 주도하는 요소투입형 성장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본의 생산성을 높이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기대 투자수익률이 상승함에 따라 물적자본 투자가 뒤따르게 되는 성장이다. 혁신의 기초는 인적자본과 지적자본의 증가이므로 혁신주도형 성장은 곧 인적자본과 지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이라고 할 수도 있다.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인적자본과 지적자본의 축적을 기초로 하지만, 인적자본과 지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무조건 혁신을 낳는 것은 아니다.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혁신을 위한 유인이 올바르게 제공되는 적절한 제도적․정책적 환경이 필요한 것이다. 사실 교육 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투자의 규모 면에서는 뒤떨어지지 않으나 효율성은 매우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적자본과 지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는데, 첫째는 인적자원개발 시스템과 연구개발 시스템 자체의 효율성이고, 둘째는 주어진 인적자본과 지적자본을 활용하여 혁신하려는 유인의 제공이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로 적극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로비나 투기, 시장지배력 등 비혁신적인 방법으로 렌트를 누릴 기회를 차단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혁신유인 제공도 필요하다.

인적자본과 지적자본의 축적과 그에 따른 기술혁신이 주된 성장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지식경제에서는 양극화가 성장잠재력 저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Galor and Moav, 2003). 양극화는 저소득층의 인적자본 축적에 장애가 되고, 지적자본의 축적은 인적자본과 분리되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양극화는 인적자본이나 지적자본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에 필수적인 신뢰, 즉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지식경제의 지속적이고 온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양극화를 방지하여야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지식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야말로 양극화 해소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인적자본과 지적자본의 효율적인 축적을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개발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저소득층이나 담보가 없는 혁신적 기업가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은 곧 양극화 완화의 유력한 수단이 된다. 또한 잘 설계된 사회적 안전망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사람들로 하여금 직업선택 시 혁신부문을 선택할 확률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온전한 지식경제의 성장은 동반성장이 될 것이다.

김형기(2007)는 지식경제를 지식자본이 주도하는 지적재산권중심 모형과 지식노동이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중심 모형으로 나누고, 전자는 분배를 악화하지만 후자는 분배의 형평을 도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온전한 지식경제의 발전은 지적재산권과 인적자원개발이 모두 균형적으로 성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적자본의 중요성 때문에 분배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지식경제의 성장은 또한 사람중심의 성장이다. 인적자본은 그 속성상 사람에게 체화되는 것이므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곧 사람에 대한 투자, 달리 말해 교육과 훈련이다. 그리고 지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광의의 연구개발 투자를 일컫는데, 지적자본의 축적과정에서도 사람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지적자본을 생산하는 데는 인적자본이 핵심적인 투입물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실증 연구를 한다고 할 때 핵심 투입물은 연구를 행하는 사람의 인적자본, 그리고 지적자본의 일부인 기존의 관련 지식과 실험장비와 시설 등의 물적자본 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인적자본은 물적자본과는 상당히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낙후된 실험 장비의 문제점을 사람이 더 열심히 생각하고 노력하여 극복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만약 인적자본이 기존의 관련 지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아무리 최첨단 장비를 보완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적자본의 축적을 위해서도 인적자본의 축적이 균형을 맞추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물적자본의 축적이 주된 성장동력인 단계에서는 자본축적이 곧 노동대체적인 자본장비의 활용으로 연결되어 고용의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가 흔히 있다. 물론 지식경제 하에서도 기술발전이 노동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노동을 대체해야 할 유인은 작아진다. 따라서 사실상 최근의 기술발전을 보면 숙련노동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 즉, 비숙련노동은 대체하지만 숙련노동은 오히려 더 활용하는 방향으로 기술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성장이 원활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축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서 숙련노동의 공급이 충분해야 하고, 또 이러한 상황 아래서는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도 상대적으로 더 잘 될 것이다. 인적자본 축적이 고용창출로 이어진다는 의미에서도 지식경제의 성장은 사람중심의 성장이다.

지식경제의 성장은 사람중심의 성장이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그만큼 더 중요해 진다. 노사 간에 신뢰와 협력이 없으면 인적자본의 활용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이는 또한 숙련노동과 보완관계를 가지는 신기술의 활용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NC공작기계나 산업용 로보트에 의한 공장자동화 기술을 미국에서 먼저 개발 해 놓고도, 그 활용은 일본에 비해서 현저하게 뒤처진 중요한 원인이 협조적인 일본식 노사관계와 대립적인 미국식 노사관계의 차이에 있다는 주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Noble, 198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7년 민주화 이래 대립적 노사관계가 지속되면서 대기업들이 outsourcing과 노동대체적 투자의 확대를 통해 고용을 회피함으로써 제조업부문의 고용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인적자본의 축적이 불충분한 것도 경제성장의 고용탄성치가 하락하게 된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3) 경제민주화와 지식경제

지식경제를 발전시켜 혁신주도 동반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관건이다. 경제정책의 민주화는 크게 보아 자원배분시스템의 민주화와 인적자원의 고른 향상을 위한 공적인 투자를 내용으로 한다. 자원배분의 민주성이란 곧 보다 효율적인 곳, 보다 나은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는 곳으로 자원이 가도록 하는 것이다. 소극적으로는 불합리한 특권도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경쟁의 기회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과 시장경쟁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적자본에 대한 공적인 투자란 국가가 건강, 교육, 직업훈련, 사회안전망 등에 대한 사회적 지출로 누구나 형편에 관계없이 인적자본 향상의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식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또한 양극화를 극복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된다.

이것이 바로 성장촉진형 재분배다(유종일ㆍ하준경, 2006).

지식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과 지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혁신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 R&D예산을 증액한다,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한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관치경제적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 혁신역량이 부족한 것은 인적자원 개발이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규모보다도 비효율성과 질이 문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고등교육의 질은 매우 미흡하다. 과거에 선진국 기술을 모방하면서 성장할 때는 창의력이나 분석력 등 고급 능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지만,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우리 힘으로 혁신을 이루어야 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의 문제가 심각하게 노정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은 아직도 신기술 개발보다는 선진국 기술들을 탐색하고 이를 따라가는 것을 연구개발의 기본모형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대부분은 아직도 산업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보다는 논문발표 건수를 늘이는 데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적자원 및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뼈아픈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는 없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또한 혁신에 대한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두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혁신에 대한 보상이고 다른 하나는 혁신 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한 수익추구 기회의 유무다.

현장의 노동자, 골방에서 실험하는 발명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영자, 혹은 대기업 소속 연구원 등 누구든 자신의 혁신활동의 결과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 수취된다면 그만큼 혁신활동에 대한 유인은 감소하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의 하청계열사화 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면 대기업이 빼앗아 간다든가,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어도 담보가 없으면 사업자금을 대출받기가 어렵다든지, 현장 노동자들에게 혁신활동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면에서 포괄적인 의미의 지적재산권보호의 강화가 필요하다.

투기나 로비 등을 통해 손쉽게 돈 버는 방법이 존재하는 것도 문제다. 굳이 골치 아프게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길을 택할 유인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게임 등이 성행하는 것이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것과 유사한 원리다. 근래에 ‘기업가 정신’이 쇠퇴하듯이 보이는 것도 결국 혁신 유인 감퇴의 결과가 아닐까 짐작된다.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바로 혁신정신과 위험감수인데, 이것이 부족한 것이다.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적절한 자원배분 및 유인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치경제적 유산을 청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요건이다. 관치경제에서는 각종 지대추구 행위가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보다 더욱 손쉽고 보상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혁신에 대한 유인이 손상된다. 경쟁의 압력에 기초한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혁신에의 유인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금융개혁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해야 하며, 공정거래 확립과 경쟁정책 강화로 독점지대를 제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시스템 개혁은 곧 자원배분의 민주성 확보라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하나는 시장과 국가의 역할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기회균등에 관한 것이다.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 성립되었던 국가주도의 발전모형은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정보의 문제와 규율의 문제가 그것이다. 국가주도 발전계획을 실행하는 주체인 관료가 과연 민간기업보다 정보를 더 많이 알 수 있는가, 그들이 잘못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정보의 문제이고, 과연 관료들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사심 없이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임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량권과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가 규율의 문제이다.

후발 산업화의 초기과정에서 정보의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 선진국의 산업화 경험에서 얻어진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처럼 어느 정도 관료적 규율이 확보될 수 있다면, 국가주도형 발전은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고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성장을 가속화하는 유력한 방안이다. 하지만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경제구조가 복잡해지고 과거 선진국의 경험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늘어나면 상황은 반전된다. 관료적 판단보다 시장에 의해 민간에 산재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더 우월한 방식이 된다. 민주적인 감시와 통제의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가운데 관료들의 규율을 확보하는 것도 장기간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 한국의 경우 70년대 후반에 무리하게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것이나 80년대 초반 구조조정 과정에 개입된 권력부패의 문제 등에서 국가주도 발전의 한계가 표출되기 시작했다.

지식경제에서는 시장기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하이예크(F. Hayek)가 주장하는 것처럼 산재되어 있는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데는 시장이 결정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국가기구가 산재되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중앙집중화 하여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할 때, 효율적 의사결정은 극히 어려워지고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는 지식경제가 발달하면 할수록 더욱 그렇게 된다.

최근 한국의 관료기구가 펼친 산업정책의 실패도 바로 이러한 문제에 기인하는 바 크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있었던 벤처기업 육성정책이나 신용카드사 규제완화 정책이 처참한 실패로 끝났고,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게임산업 진흥책은 ‘바다이야기’ 스캔들 속에 추락하고 말았다. 10대 신성장동력 산업이라고 선정하여 지원하는 정책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식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기능에 의해 산재된 지식과 정보가 잘 활용되는 방향으로 자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할은 인적자본과 지적자본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한 간접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적절한 제도적 환경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러나 지식경제의 성공을 위한 시장기능의 활성화가 곧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국가기능의 축소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지식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축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적자본과 지적자본에 대한 투자에는 불완전 정보로 인한 시장의 실패나 외부효과의 존재로 인한 시장의 실패가 흔히 있으므로 오히려 지식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러한 면에서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의 구축도 국가가 해야 할 핵심 역할이다.

인적자본이나 지적자본의 축적과 관련하여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투자기회의 유실이라는 시장의 실패에 대하여는 이미 언급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인적자본이나 지적자본의의 축적은 축적의 당사자 이외에도 주변에 양의 외부효과(spill-over effect)를 초래한다. 따라서 개인적 이익만을 고려한 투자는 사회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투자보다 작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시장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 시장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거나 불공평하게 주어진다면 이는 그만큼 비효율성을 낳게 되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기회균등을 위배하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교육기회의 균등, 고용기회의 균등, 그리고 사업기회의 균등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최근 우리나라의 계층간 교육기회의 차등화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집안형편에 따라 교육기회와 성취가 심각하게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역전시켜서 교육이 과거처럼 계층상승의 통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어린 아이일수록 누구나 공평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하며, 무너져가고 있는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저소득층의 영유아 및 아동에게는 영유아보육, 방과후교육, 발육상태 및 건강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부모들에게도 필요시 구직안내나 보육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등을 고려해 영유아 보육인프라 구축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헤드스타트(Head Start), 영국의 슈어스타트(Sure Start) 등을 참고하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보다 강력한 수요자 중심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Head Start, Sure Start 등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종합보육서비스 제도이다.

다음으로 공교육의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공교육과 관련해서는 공교육의 계층간․지역간 질적 격차를 축소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우선 교육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교육의 질적 격차를 극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유아교육을 비롯하여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의 질이 해당지역의 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Lloyd-Ellis, 2000).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질과 노력 정도가 지역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조절하고 교육자원이 부유층 거주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하여 국가의 혁신역량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빈곤층 아동의 수가 많은 학군에 더 많은 교육자금을 지원하였다.

또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과거 개발시대의 유산인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교육내용을 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좀 더 장기적으로는 대학입시라는 한 차례 경쟁의 결과가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도록 평생에 걸친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인데, 이는 개인의 능력이 학벌보다는 창의성을 통해 평가되는 혁신주도형 지식경제의 성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학 등록금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학자금 융자제도를 확충하는 한편,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확대가 필요하다.

고용기회의 균등은 누구나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능력과 열의에 따라 일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과 관련한 부당한 차별 금지,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에 입각한 충분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실업자나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업무수행 역량과는 관계없이 노동시장이나 직장 내부에서 차별이 행해지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학벌, 연령, 성, 출신지역, 종교나 가정 배경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물론이고 업무수행과 무관한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도 금지되어야 한다.

아무리 형식적으로 취업기회의 균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일자리 부족으로 상당수의 구직희망자들이 아예 취업기회가 박탈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기회균등이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정부는 충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책임 있는 경제운용을 해야 한다. 과거 자유주의 시대에는 일자리 창출 같은 것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해서 정부가 관여 할 영역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지만, 대공황과 뉴딜 개혁을 거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상징적으로 미국 의회는 1946년에 ‘완전고용법’을 제정하여 완전고용의 유지를 정부책임으로 명문화하기도 했다.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지원도 고용기회 균등을 위해 필요하다. 실업자의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되 지역 학습네트워크의 종합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훈련 결과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고용지원 서비스와 취업 시까지의 생계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연계된 원스톱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도록 유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통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낙후계층이 기술진보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기회의 균등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활력은 활발한 기업가 정신에서 나온다.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누구든 좋은 사업아이디어와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이 쉽게 사업을 펼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누군가가 사업에 새로 뛰어들려고 할 때 진입장벽이 가로막지 않아야 한다.

흔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면 규제를 완하고 조세나 각종 부담금들을 깎아주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기업을 편하게 만들어 줄 뿐 기업의 경쟁력을 본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아니며, 규제나 부담금 등의 존재 이유에 비추어 그 합리성을 따져보아야 할 문제다. 이러한 것들은 대체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기회균등의 관점에서 큰 문제는 아니다. 시장경쟁 기회의 균등을 위해 오히려 중요한 것은 신규사업자나 중소사업자에 대한 각종 진입장벽이나 차별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사업 아이디어와 의욕을 가지고 한 번 해보려는 사람들이 부딪치는 진입장벽 또는 차별적인 환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수많은 장벽이 있을 테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정보 편중, 금융자원 확보 기회의 불균등, 시장지배력 악용 및 불공정거래 등이라고 생각된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불균등한 것은 소위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라고 하여 현대경제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기회균등의 문제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를 낳고 심지어는 시장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 몇 해 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George Akerlof와 Joseph Stiglitz 등의 공헌이었다. 손쉬운 예로 누군가 개발 정보를 빼내서 투기를 한다거나,  정부의 산업정책이 앞으로 어떤 분야를 집중육성하려 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사업 아이템을 선점하는 등의 행위가 기업가 정신을 망가뜨리고, 인센티브를 왜곡하며, ‘돈 되는’ 정보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것이다. 정보접근성의 기회균등을 위해 필요한 것이 한편으로는 정부정책의 투명성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접근 능력의 평준화, 즉 정보격차 해소의 문제다. 특히 정보화 시대인 오늘날 투명성과 정보격차 해소는 핵심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금융자원에 대한 접근성의 기회균등 또한 시장경제의 영원한 숙제다. 진정으로 시장경제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과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을 펼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들이 담보가 없을 때 과연 금융자원 확보가 가능할까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미국식으로 소위 모험자본(venture capital)이 발달하거나, 스웨덴식으로 혁신적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정말로 이루어지거나 우리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지배력 악용해서 고의적으로 진입장벽을 만든다든지, 불공정거래나 부당내부거래 등으로 신규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정당하는 일들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는 경쟁정책의 강화와 공정거래법의 강화, 그리고 이러한 정책과 법의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흔히 얘기 되어지는 바 기업가정신의 고취가 규제완화보다는 올바른 규제체제의 확립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역설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맺음말

6월 민주항쟁 20주년,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수많은 희생을 딛고 피어난 민주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 것일까? 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하고, 왜 민주화되었다는 정치와 정부는 아직도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가? 우리가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지내듯 일상적으로 누리는 민주화의 혜택을 의식하지 못한 채 불평만 할 수도 있다. 사실 그동안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신장이라는 면에서나 선거 등 형식적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면에서나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성과다. 하지만 실질적인 민주화라는 면에서 보면 아직도 한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회민주화가 낙후되어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가 바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이다. 일부 계층에 특권의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사건무마를 위한 로비과정에서 드러난 공권력의 사유화는  이들의 특권의식이 허황된 것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과거에는 이런 사건이 그냥 묻혀가기 십상이었는데 이렇게 불거진 것 자체가 발전이라고 위안삼아야 하는 것일까.

정치의 민주화도 멀었다. 아직까지 주요 정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패자가 승복한 사례가 없고, 또 경선의 룰도 경선에 임박해서 후보자들 간에 밀고 당기고 하니 볼 성 사납다. 정당정치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부가 국회를 압도하는 기형적 상황도 지속되고 있고, 청와대는 임기말이 될수록 민심에서 멀어져 권위주의화하는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민주화는 진전이 더디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규칙을 확립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구에게나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건강ㆍ교육ㆍ기본적인 생활 등을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경제성장을 제고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히 지식경제를 발전시켜 혁신주도 동반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그런데 재벌개혁은 뒷걸음질 치고 있고, 담합이나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 공교육에 대한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복지후진국을 벗어날 전망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유력 대선주자들의 경제공약을 보아도 구태의연한 성장지상주의와 신자유주의적 편향이 넘쳐날 뿐 경제민주화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참신한 발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민주화도 했고 경제개혁도 했다는 데, 뭔가 잘못되어 왔다. 특히 한미FTA는 경제개혁의 좌절과 변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기득권과 독점력에 입각한 경쟁질서의 왜곡을 바로잡는 데 개방이 하나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적 개혁과 대외적 개방이 지나친 불균형을 이루면 경제안정이나 사회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국내적으로 필요한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를 외부에서 구하는 것은 자칫 김옥균의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 더욱이 아이로니컬하게도 개방을 통한 개혁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기득권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강력한 투자자보호 등 자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한미FTA에 반영하는 내용들이 국내 재벌들의 구미에 맞는 것일뿐더러, 한미FTA를 기화로 이들은 미국과의 경쟁을 이유로 규제완화와 조세인하 등을 더욱 당당하고 거세게 요구할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까닭에 산업적으로만 보면 득 될 일이 별로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재계가 한미FTA를 적극 찬성한 것이 아닐까?

한미FTA의 가장 큰 비극은 민주주의의 후퇴에 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아무런 국민적 위임도 없이, 사회적 합의도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밀어붙인 것이 그렇고, 공청회의 파행으로부터 시작해 여론수렴 노력을 방기하고 오히려 반대의견의 표출을 탄압한 것이 그렇다. 협상내용 공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비밀주의로 일관했고, 협상 타결 이후에도 재협상이나 쇠고기 수입 등과 관련하여 말 바꾸기를 거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 정치권은 거의 자기책임을 방기하다시피 하였으며, 언론의 역할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987년에 민주화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았고, 이로써 경제개혁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한미FTA를 통해 본격적인 신자유주의를 도입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다시 족쇄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운명일까?

이제 시민사회가 다시 나서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그 토대 위에서 지식경제를 창달하여 모든 국민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다시 꿈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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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의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전망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환경문제를 진전시킨 6월 민주항쟁

반독재민주화운동으로서의 6월 민주항쟁은 분명 우리사회에 진일보한 민주주의를 가져왔다. 물론 좁은 의미의 민주주의(‘최소정의적 민주주의’, 최장집)일지는 모르지만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대는 많은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다. 특히 시민운동의 탄생을 산파한 것은 큰 진전임에 틀림없다. 비록 6월 민주항쟁이 ‘반독재민주화운동’이었다곤 하지만 여타 분야에 미친 영향은 만만치 않았다. 산업주의와 석유문명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은 꾸준히 지속되어 물질적 풍요는 급속하게 진전되었고, 안정적인 정치체제가 유지되었다.

특히 환경문제는 87년 6월 민주항쟁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분야라 할 수 있다. 총칼을 녹여 보습을 만들듯 6월 항쟁이후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산은 반체제적 저항의식보다는 개인과 생활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사회를 만들었고, 아래로부터 권리담론의 확산은 환경문제를 막연한 전지구적 의제가 아니라 국가와 개인 차원의 구체적인 의제로 자리 잡게 했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 이전까지는 환경운동이 반독재운동의 틀에서 움직였던 반면, 80대 후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환경운동은 90년대 중반에는 주요한 부문운동으로 떠올랐다. 게다가 92년 리우환경회의와 93년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등은 우리 사회의 환경의식을 크게 신장시킨 계기가 되었다.

특히 아래로부터의 권리담론의 확산은 새만금 간척사업, 부안 방사능폐기물 처분장 건설, 경부고속도로 천성산 관통터널 건설 등 대형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저항운동으로 조직되었다.

하지만 환경담론은 아래로부터 치열한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한국사회가 근대시민혁명을 거치지 않고 서구의 법적․형식적 사민사회가 이식됐듯이 6월 민주항쟁이라는 역사적 계기를 통해 제공된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토대가 상당히 미약하다. 더군다나 6월 민주항쟁이 개발(성장)주의라는 토대를 극복하지 못한 한계는 새로운 모순의 발생과 자기부정의 역사를 거쳐야 함을 애초에 안고 있었다.

극복하지 못한 박정희 시스템

6월 민주항쟁은 정치시스템의 변화를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한 시민혁명이 되었지만 산업주의에 바탕을 둔 성장담론을 제어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경제성장은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라는 믿음 위에 6월 민주항쟁은 놓여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6월 민주항쟁의 주역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정부 등에 참여하여 책임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지속적인 개발과 성장에 별반 문제의식이 없다. 더군다나 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급속하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재편되어가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그 길이 옳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최근의 한미FTA협정 추진사례다. 공공성의 심각한 후퇴와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점증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친걸음으로 협상타결까지 끌고 간 것은 그들이 박정희 시스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듯 개발독재로 일컬어지는 박정희 시스템은 6월 민주항쟁의 주역들에게도 고스란히 녹아있어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 완전히 보수화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그 탓인지 모르겠지만 20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연 4%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성에 차지 않은 성장주의자들은 7%성장과 국민소득 4만불을 주창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한나라당과 유력 대선주자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단단한 대중적 공감을 바탕으로 거대한 정치세력으로 부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6월 민주항쟁 이후 20년 동안 극복하지 못한 박정희 시스템의 불패현상이다. 이렇듯 박정희 시스템이 건재할 수 있는 바탕에는 토건세력이 있다.

박정희 개발독재는 1962∼1981년까지 4차에 걸쳐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실시했다. 이어진 군부독재시대에도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5차, 6차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오지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 등 각종 개발촉진법들이 근간이 되었다. 문민정부시절인 1992~1996년에도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이 어김없이 이어졌다. 특히 문민정부에서는 ‘준농림지제도’를 도입하여 전국을 난개발의 열풍으로 몰아넣은 반면, 집 없는 서민들은 전․월세 폭등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자살이 빈번했다.

외환․금융위기 국면에서 정권을 잡은 국민의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공개념 3법을 폐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정부출범 초기부터 벌였다. 근 30년 동안 유지되던 그린벨트도 해제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기반인 주택․토지정책의 후퇴는 매우 심각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소형평수 의무비율”을 폐지함으로써 수도권의 주택건설은 분양과 투기에 유리한 50～90평형의 중․대형 아파트로 뒤덮였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수도권의 주택부족 문제가 끊임없이 등장했고, 그린벨트를 헐어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특별법까지 탄생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 5년을 제8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이라 불러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개발정책이 역대 어느 정부의 개발정책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은 규모의 방대함, 재임기간내의 성과에 집착한 무모함, 기존 법․제도 질서를 획기적으로 후퇴시켜 미래의 국가 질서까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왜곡된 과단성 때문이다.

재경부장관의 골프장 230개 건설 발언, 한 술 더 뜬 건교부장관의 2천개 건설 발언, 문광부장관의 카지노, 테마파크 건설 다짐 등 참여정부의 핵심 개발론자들이 한 목소리로 쏟아내는 개발정책의 규모는 역대 정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하다.

또한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 국토제도의 근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제도적 반란을 획책했다.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화특구법 등 그 어떤 법률보다도 법률의 위임도 크고 특혜의 규모도 크다.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던 과정에서도 주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형편에, 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주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신도시를 건설한다면 더 큰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참여정부 집권시기 역시 제9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임에 틀림없다.

그러한 흐름은 몇 가지 통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2005년 기준으로 한국의 시멘트 사용량은 약 5,600만 톤인데 이는 일본 사용량의 약 2배에 해당한다. GDP 기준으로 일본의 경제규모가 한국의 약 6배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려하면 한국이 12배나 많은 시멘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GDP 대비 건설투자율을 보면 외환․금융위기 직후 잠깐 주춤하던 것이 근래 들어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토목․건축에 의존한 개발(성장)주의의 굳건함에 연유한다.

[표1] GDP대비 건설투자율(경상가격기준)

년도	1990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건설투자/GDP	22.8%	19.1%	17.0%	17.0%	18.7%	18.8%

※ 선진국의 7-8% 수준에 비해 과잉 투자

※ 전체 취업자중 건설업 부문 비율 : 8.2%(2003년)

박정희 시스템은 점점 신화처럼 굳어져 한국 사회의 지속 불가능성을 키웠고, 끊임없는 사회갈등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 여전히 우리 기업들은 상품생산을 통해 이문을 남기기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 돈을 벌고자하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제성도 없는 SOC사업을 정부와 기업이 한통속이 되어 수 조원 대의 공사를 벌여 애꿎은 국고를 여태껏 낭비하고 있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그 탓에 국민들의 삶의 질은 곤두박질치고, 환경지속성지수(ESI) 평가에서 꼴지 수준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는 세계 10대 도시 중 행복도, 문화·교육, 생태환경, 생활환경, 시 행정, 공동체 생활 등 전체 11개 항목중 8개 항목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특히 생태환경 부문은 28.64점에 불과했다.

박정희 시스템에 포섭된 주체의 한계는 이처럼 심각하다. 이것은 분명히 새로운 모순의 첨예화로 볼 수 있으며, 새로운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핵심과제이다.

환경위기의 심화

석유문명, 토건세력에 기댄 성장주의는 위기와 맞닿아 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지속불가능성의 징후를 실감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 문제다.

올해 IPCC가 발표한 4차보고서에 의하면 21세기말 지구평균기온은 최대 6.4℃, CO2 평균농도는 490～1,250ppm, 해수면은 최대 59cm 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2] CO2 평균농도 변화

(단위 : ppm)

시기 구분	2000년	2005년	21세기말
전지구	368	379	490～1,250
한반도	372	389	520～950

한반도의 경우에는 20세기 동안 평균기온은 1.5℃ 상승했는데 이는 지구평균 기온의 상승률(0.6 ± 0.2℃) 보다 2배 이상 수준이고,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한반도 지구대기중 CO2 평균농도는 ‘00년 372ppm, '05년 389ppm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간 2ppm씩 상승하는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50년경 CO2 평균농도가 550ppm에 까지 증가하고, 고탄소 인프라에 투자가 지속되고 에너지 수요증가가 가속화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르면 ‘35년에 550ppm에 도달 할 전망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21세기말에 한반도 온도는 6℃가 증가하고, 해수면은 34～40cm 상승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제시되었다.

[표3]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역별 영향 전망

지 역	영 향
아시아	○ 2050년대 10억명 이상이 물부족으로 영향 ○ 남아시아,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 인구가 밀집한 메가 델타 지역의 경우 해안 범람위기 증가 ○ 곡물수확량의 경우 2050년대 동아시아 및 남동아시아에서는 20% 증가 예상,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는 30%감소
유 럽	○ 남부, 중앙, 동유럽은 물 가용성, 곡물생산량 감소 ○ 북유럽은 물가용성, 곡물생산량 증가, 난방수요 감소
북 미	○ 농작물 생산량 5～20% 증가 ○ 폭염으로 인해 노년층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
남 미	○ 열대 빙하의 소멸로 물 가용량이 매우 감소 ○ 2050년경 열대 기후 지역에서의 종 멸종으로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타격
아프리카	○ 2020년까지 7500백만～2억 5천만 물 부족에 직면

※ 출처 : IPCC 4차보고서 ‘07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데, ‘02.8월에 발생한 태풍 루사와 매미는 사망자 240여명, 10만8천여명의 이재민과 10조2천억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했다. 연간 황사발생 일수는 ‘80년대 평균 3.9일에서 ‘00년 이후 평균 12.4일로 3배나 증가했다. 특히 ‘02.4월 발생한 황사의 경우 4,373개 학교가 휴교를 했고, 164편의 항공기가 결항하는 등 GDP의 0.8%(5조4천7백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94～‘05년 서울․대구․인천․광주 지역의 여름철 혹서로 인해  2,127명 초과사망자 발생했고, 개나리와 벚꽃 등 봄꽃 개화시기가 빨라지고, 사과, 감귤 등 과일 주산지가 북상하는 현상은 변고를 예감하기에 충분하다. 제주와 남해안 지역의 경우 해수면이 연간 평균 0.5cm 상승하고 있는데, 2100년에는 해수면이 59cm 상승하여 제주도, 남해안 등 상당부분의 연안지역이 침수될 전망이라는 보고는 섬뜩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에너지관련 지표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은  '90～'04년간 온실가스 증가율이 연평균 4.0% 수준을 보이면서 세계 10위이고, 에너지소비량 역시 세계 10위 수준이다.(IEA, ‘04년 기준)

[표4]온실가스 배출현황

구 분		1990	1995	2000	2003	2004	‘90～’04년 증가율(%)
항 목	단 위
온실가스 배출량	백만tCO2	310.6	452.8	528.6	582.3	590.6	4.0
GDP	10억(2000년)	320,696	467,099	578,665	662,655	693,424	5.7
온실가스 배출/GDP	tCO2/백만원, (2000년)	0.97	0.97	0.91	0.88	0.85	-0.9%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06.8)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 다소비형(철강, 석유화학 등의 제조업) 산업의 비중이 높아 지속적인 배출량 증가가 불가피한 것이 구조적인 문제다.

[표5]국가별 에너지 다소비 산업비중(‘01년 기준)

(단위 : %)

구 분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다소비 업종 비중	29.7	19.8	16.8	14.1
서비스업 비중	55.1	68.3	72.6	77.3

또한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과다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 원단위의 경우, 일본의 3배에 달하는 등 과도하게 높은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국가적 과제다.

[표6] 주요국가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 및 원단위 비교(‘04년 기준)

(단위 : TOE)

구 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멕시코	한국
1인당 에너지 소비량(TOE)	7.91	4.18	4.22	3.91	1.59	4.43
에너지 원단위 (TOE/US천$)	0.22	0.11	0.18	0.15	0.27	0.35

※ 출처 : IEA 자료(2006 Key World Energy Statistics)

그러면 미래는 어떨까? 답은 더 암울하고 심각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CO2톤/인)은 ‘90～’04년간 82.4%(5.27톤→9.61톤)가 증가하여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한창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82.4%)과 같은 수준이고 인도(47.5%)보다는 2배 가까운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0년대비 104.3%로 OECD 국가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 추세대로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20년에는 1인당 배출량이 가장 많은 미국, 호주 등과 거의 같은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위협을 가속화시키게 됨으로써 국가간의 형평성 문제를 낳게 된다. 국제적 환경부정의 문제의 핵심이다. 기후변화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는 국가와 민족들에게는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꾸준히 늘려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위협적인 행위이며 부정의의 주범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저탄소 사회로 가기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를 넘어선지 2년이 넘었음에도 좀처럼 떨어질 기색이 없다. 고유가의 장기화는 에너지 원단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생산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고, 높은 유가는 일상생활의 많은 영역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에너지원을 자체적으로 거의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 실정을 감안한다면 상시적인 위협조건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2006년에 수립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06년 현재 6,556kW이던 발전설비 용량을 2020년에는 9,428kW로 늘이는 계획을 확정했다. 추가되는 대부분의 발전설비가 석탄과 LNG발전이라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고유가의 장기화는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에너지 비용 지출비중은 저소득가구일수록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지출이 35만원 미만인 가구의 에너지비용 지출 비중은 10.67%, 소비지출 4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에너지비용 지출 비중은 1.82% 수준이다. (도시가계연보,2005) 다시 말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난방이나 광열비에 대한 부담이 커서 에너지 빈곤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내몰린 저소득층일수록 고용없는 성장의 형태를 보이는 경제체계의 변화로 인해 실업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 더욱 문제다.

그러나 기존의 에너지 효율향상사업은 지나치게 에너지 절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업종과 업체를 독려하는 사업이 핵심이고, 그 실행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인센티브가 주어짐으로 인해 오히려 역진적 성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실 국민들의 삶의 행태나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국가정책의 방향을 올곧게 세우지 못한 탓이다. 에너지로부터의 위협은 저소득층에게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복지의 향상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에너지문제와 복지문제, 그리고 일상적인 실업의 위기에 처해 있는 빈곤층을 아우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은 정책의 비인간성과 실행주체들의 관료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순진, 2005)

[표7] 전 가구의 소비지출 계층별 에너지 비용 지출(2004)
(단위: 천원)
	가구원수 (명)	소비지출 (A)	광열비 합 (B)	전기료	연료	공동주택난방비	광열비 비중(A/B, %)
35만원미만	2.15	266.1	28.4	15.7	12.2	0.5	10.67
50만원미만	2.28	435.2	38.0	20.0	16.7	1.3	8.73
65만원미만	2.46	579.9	45.3	22.0	21.0	2.3	7.81
80만원미만	2.72	757.8	55.0	25.3	27.0	2.7	7.25
95만원미만	2.9	901.6	62.8	28.1	32.3	2.4	6.96
110만원미만	2.5	1,026.90	64.3	27.8	33.7	2.8	6.26
125만원미만	3.1	1,177.20	67.6	29.8	34.9	2.9	5.74
140만원미만	3.25	1,325.80	75.3	31.8	40	3.5	5.67
155만원미만	3.39	1,474.40	78.8	33.8	40.8	4.2	5.34
170만원미만	3.46	1,625.80	82.5	35.1	42.5	4.9	5.07
185만원미만	3.57	1,774.00	84.1	36.3	42.5	5.3	4.74
200만원미만	3.67	1,922.80	86.7	37.1	44.0	5.6	4.51
225만원미만	3.73	2,121.10	89.9	39.9	43.0	7.0	4.23
250만원미만	3.79	2,369.60	96.0	39.9	47.8	7.3	4.05
300만원미만	3.89	2,727.00	100.5	45.2	46.2	9.1	3.68
400만원미만	3.9	3,405.50	108.0	48.6	48.0	11.4	3.17
400만원이상	3.9	6,278.50	114.3	55.8	44.8	13.7	1.82
평균	3.43	2,018.20	82.5	36.6	40.0	5.9	4.08
자료: 도시가계연보, 2005 재구성

환경의식의 약화

통상 소득수준과 환경의식은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다. 달리 말하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빈곤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2002년 남아공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에서도 ‘빈곤문제 해결 없이 환경문제 해결 없다’는 컨센서스가 전체를 관통했다.

우리사회는 80년대 중반까지 절대적 빈곤층이 상당히 많았으나 6월 민주항쟁 이후 지난 20년 동안 급속한 물질적 풍요를 이뤄 절대적 빈곤에서는 탈피했다. 국민소득 수준이나 국가 경제규모만 보더라도 그렇다. 소비수준은 소득수준보다 더 높다는 지적처럼 대량생산과 소비의 패턴이 자리 잡은 지는 오래됐다. 소득수준의 향상은 우리 사회의 환경의식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한 걸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87년 이후 약 10년 동안 꾸준히 높아지던 환경의식이 97년 외환․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역전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위의 구도완, 이혜경의 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환경위기에 대한 의식은 2000년을 정점으로 점진적으로 약해지고 있으며, 환경보호가 경제성장보다 우선이라는 의식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림 1>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심각도

※ 출처: 구도완, 이혜경. 2006.

[표8] 환경보전과 경제성장간의 우선 가치 (단위: %)

	환경보호 우선	조화(중립)	경제성장 우선
1982	6.6	69.9	14.3
1987	2.8	88.7	6.0
1992	51.5	29.0	19.5
2006	32.0	49.0	19.0
* 1987년은 7점 척도, 나머지는 5점 척도로 조사

※ 출처: 구도완, 이혜경. 2006.

비슷한 조사로 국회운영위원회의 국민의식조사가 있다. 95년의 조사에서 89%가 경제성장보다 환경보호가 우선이라고 답한 반면, 2005년에는 환경보호보다 경제성장이 중요하다는 답이 56%였다. 97년 외환․금융위기 경과 후 우리 국민들의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에 관한 의식이 거의 정반대로 바뀐 셈이다.

2003년 5월 제일기획 사보에 게재된 ‘2002년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행동’이라는 글에 의하면 관심있는 사회문제 3가지를 선택하라는 물음에 교육(33.4%), 범죄/사건/비행(29.5%), 국내정치(27.8%), 주택/토지/부동산(24.5%), 연예인/유명인(18.2%)이 상위 관심사인 반면에 공해/환경오염(13.6%)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더 나아가 개인적 관심사는 건강/질병(48.8%), 가정/가족(47.7%), 자녀교육(29.9%), 재산증식(19.4%)에 쏠렸고, 공해/환경문제에 대한 개인적 관심은 불과 3%에 지나지 않았다. 90년대 중․후반의 조사에서 환경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는 물론 개인적 관심사에서 2~3 순위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이 조사에서도 환경의식의 급속한 후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소득수준이 훨씬 높아진 지금의 환경의식이 소득수준이 낮았던 10년 전에 비해 더 나빠졌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 따라서 소득수준과 환경의식의 비례관계는 경향성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불어 환경의식을 규정하는 것은 소득 외에 다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우리사회의 환경의식이 높아지고, 환경운동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배경은 세계사적 환경보호 물결, 시민들의 당위론적 환경보호주의, 그리고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왜 6월 민주항쟁 이후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환경의식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앞서 지적한대로 97년 외환․금융위기라는 초유의 국가부도사태가 변화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외환․금융위기 후 들어선 소위 IMF체제는 노동, 자본, 토지를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으로 몰아넣었는데, 따라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라 할 수 있는 무한경쟁을 통한 승자독식의 경쟁시스템과 효율만능주의가 우리사회의 환경의식을 끌어내렸다고 할 수 있다. 사회양극화의 심화와 언제 낙오자가 될지 모르는 사회 불안의 증가는 주변을 돌아보고, 보다 의미있는 가치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안발전 논의의 중심은 박정희 시스템의 극복

민주세력의 집권기간이 최근 10년 동안 우리사회의 환경의식이 더 나빠졌다는 것은 아이러니로 받아들여질 만하다. 하지만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병행 발전’시키겠다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민주주의에 기초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하겠다던 참여정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덫에 걸려 완전히 방향을 잃고 말았다. 시장은 점점 더 자본의 규모와 국제적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균형발전은 온 나라를 개발공화국으로 만들어 토건세력들의 힘을 굳건하게 만들었다.

앞서 지적한대로 박정희 시스템이 점점 더 굳건해지고 있는 것은 6월 민주항쟁 주도세력(특히, 제도권 세력)의 보수적 포섭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새로운 대안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점점 더 박정희 시스템이라는 보수적 레짐에 안주하려는 자기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체중심의 개혁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들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박정희 시스템의 첨병은 개발공사들이다. 홍성태 교수의 주장대로 개발주의와 개발공사는 민주화를 왜곡하고 저해하는 거대한 역사적 장애물이다. 주택공사의 경우 참여정부 하에서만 확보한 일거리로 2050년까지 버틸 수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대부분의 개발공사들은 외환․금융위기 때 축소했던 규모를 참여정부 들어 완전히 회복하고도 모자라 몸집이 훨씬 더 커졌다. 완벽한 자기재생산 구조를 만든 셈이다. 따라서 개발공사의 통폐합 내지 역할 전환은 박정희 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생명․평화로의 이행

열풍처럼 번지고 있는 선진화 담론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를 적극적으로 전일화시키기 위한 퇴행적 발상이다. 시장시스템에 기초한 경쟁이라는 미명하게 능력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질서를 재편해 들어간다면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현실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게 뻔하다.

하지만 이런 선진화 담론에 대항하는 담론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선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전제하면 생태계와 생명가치를 존중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 밖에 없어 보인다. 여기에 한반도에 주어진 평화이행이라는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

다만 사회복지의 적극적인 강조는 자칫 개발(성장)주의를 공공화시킬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현재의 개발(성장)주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않고서 사회복지를 끌어안을 경우는 또 다시 박정희 시스템을 극복할 수 없는 자기 한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성장의 기반위에 얹혀있는 사회복지는 자체로도 불안한 구조이다.

전지구적인 위험사회로의 이행을 제어하면서 인간적이고 호혜적인 사회를 만들어낼 대안담론과 상징을 세우는 작업이 절실하다.

민중운동과의 전략적 연대

생명․평화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강력한 저항운동이 요구될 것이다. 시민환경운동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거대한 힘에 물리적으로 대응하기란 역부족이다. 자칫 시민환경운동이 갖고 있는 불철저함이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현재 구조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민중운동과의 전략적인 연대는 시민환경운동이 가지고 있는 생명․평화라는 희망을 실현시킬 가능성을 더욱 확장시킬 것이다.

시민환경운동의 이념적 위치 설정

한국의 시민운동은 그 지지층과 이념지향성 사이에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환경운동단체들의 이념적 지평은 좌파적 성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90년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면서 대부분의 지지층은 중산층 이상(소득10분위 중 상위 5분위 이상)이다. 특히 시민환경운동이 합리성과 대안성을 내세운 점과 최근 들어 참여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으면서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되었다.

참여민주주의는 참여의 바탕으로서의 기본지식과 시간적 여유를 요구한다. 그런데 소득 하위 5분위 이하 계층들의 경우 그러한 삶의 여유를 가지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시민환경운동이 추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대중적 기반 역시 중상위층의 지식인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한 현실은 시민환경운동이 서민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안 사회‘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는 계층들을 지지층으로 조직해야 하는데, 현재의 시민환경운동은 그러한 위치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이념과 지지층의 괴리가 이유일 수 있으나 그것이 장시간 경과하게 되면 본디의 이념이 퇴색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고용불안과 실업, 영세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 특히 환경을 살리는 사회적 일자리 운동은 이념과 대상이 일치하고 대항 근대를 조직할 지지층을 넓게 조직할 수 있는 유력한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새로운 방법 모색

사회구성원들의 환경의식을 높여 우리사회를 지탱가능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환경운동의 기본 소명이다. 문제는 환경의식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이다.

여러 학술논문과 조사에 의하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환경의식도 높아진다는 점을 들어 소득과 환경의식은 정비례한다고 알려져 있다. RoHAS, Well-being 현상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점을 증명해준다면, 동강댐 백지화 운동 때 보여준 시민들의 높은 환경의식, 성미산 살리기 운동을 만들어낸 주민들의 의식변화 등은 전체적 변화를 말해주는 사례다.

성미산 살리기 운동은 단순히 생활주변의 작은산 살리기 운동이 아니다. 동네주민들의 공동체성과 대안적 삶에 대한 요구가 발전하여 질 높은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지 건설보다 생활주변의 작은 산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실천적으로 드러낸 운동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동체로 조직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면 시민들의 환경의식은 개인적인 소득에 의해 상당부분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소득의 증가는 자연자원의 훼손, 고갈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경제체제를 감안한다면 환경운동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다른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운동은 환경을 매개로 한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환경을 살리는 것이 곧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환경의식을 갖게 된다. 또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 사업의 수혜자들 역시 동일한 메커니즘에 위치하게 되어 우리사회 전체적인 소득향상이 뒷받침 되지 않더라도 시민사회의 환경의식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점이 자랑이다.

성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다

안 병 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한국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 대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 발전의 방향은 내외적 조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현실인식 능력과 문제해결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운동은 변화하는 조건에 대한 반응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조건을 만들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실인식도 잘하고 해결도 잘하는 것이다. 현실인식 능력은 떨어지지만 주어진 도전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면, 보통 이상의 좋은 점수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인식은 정확해도 문제해결 역량이 형편없거나 현실인식과 문제해결 능력 모두 취약하다면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 해방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는 서구사회가 지난날 두세기에 걸쳐 이룬 근대화를 불과 반세기 안에 겪어 온 ‘역사의 단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옛것과 새것, 나의 것과 남의 것이 중첩된 급속한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압축발전’에 따른 ‘과속사회’의 특징을 보인다. 과속사회에서는 근대정신을 압도하는 자본의 지배 속에서 공유해야할 정신적 가치와 미래의 좌표를 찾기 어렵다. 자아가 제대로 성립되기도 전에 자아의 해체를, 개인의 가치를 인식하기 전에 개인의 타자성을 학습하는 것이 과속사회다. 과속사회에서 개인은 사회적 관계항으로 기능하지 못하며, 따라서 타자와의 관계, 즉 연대를 꿈꾸지도 못한다.

○ 한국사회는 이미 세계화의 흐름에 깊숙하게 편입된 사회다.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시민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집단적 공공가치보다는 개인의 안녕과 자유가 최우선시 되는 개인화/파편화의 경향이 고착화되고 있다. 개인이 의존할 중심이 해체되면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보편화되고, 실업, 고용불안, 소득 양극화로 위축된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만의 세계로 회귀하고 있다. 한편, 자신만의 세계로 도피한 개인들은 자신의 안녕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에 대해 보다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웰빙산업과 성형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시민들의 심리와 행동패턴이 방어적 개인주의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 우리나라 시민운동 역시 ‘비동시적인 사회운동의 동시적 존재’라는 조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유럽 사회운동의 경우 인권과 참정권, 민주주의 확대, 계급문제, 생태계 위기에 관한 문제의식이 순차적으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시민운동은 복지국가의 위기와 탈물질적인 가치 변화에 의해 형성되었다. 반면, 한국의 시민운동에서는 유럽 역사에서 200년에 걸친 운동과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오랜 권위주의 체제의 억압 속에서 벼려진 변혁운동 이념, ‘87년 민주화 이후 확대된 제도 공간 속에서 정책 개입 위주로 이루어진 ’운동의 제도화‘, 산업문명의 기계주의적 패러다임을 극복하기 위해 대안적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문명대안운동‘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

○ 한국의 사회운동이 급속한 분화를 겪고 있는 것은 이들 세 가지 지향점이 섞이기도 하고 때로는 배제하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 개혁과 반개혁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백지 상태에서 진보의 가치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 시점에서 이들을 단일한 방향으로 묶는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한국 시민운동이 현재의 제약조건을 극복하려면, 오히려 문제인식과 대안의 방향에 따라 각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경쟁하는 가운데 최소요구를 중심으로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 현재 한국사회의 위기는 여러 요인이 하나로 얽혀 생겨난 것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동을 ‘단일화’할 필요는 없다. 한국사회는 사회체계 전반의 목표와 가치, 인식과 지식의 체계, 생산양식, 정치구조, 생활문화와 연결된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 여부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요체라는 주장은 공허하다. 진보와 보수의 내용이 단일품목일 수 있는가? 신자유주의가 다수 서민들의 고통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서민들의 고통은 경제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삶의 질 보다 삶의 전제조건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신자유주의 보다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지구생태계의 위기가 ‘위기의 세계화’를 더 잘 설명해줄 수도 있다.

○ 얼마 전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적 재앙을 막기 위해 2015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구생태계를 구할 시간이 앞으로 8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이다. 2015년이 언제인가.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막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많은 나비 종들이 수백㎞ 북쪽으로 생활권을 옮기고 있음을 밝힌 논문이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된 적도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긴 남태평양의 나라도 속출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적인 엑소더스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우리사회는 무감각하다. 이는 불행하게도 자칭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해당된다.

○ 진보건 보수건 물질욕망 충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인간중심적 발전방식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성장경제에서 오직 성장하는 것은 실업자의 수’라는 말도 있지만, 고용 없는 성장으로 대표되는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 또는 ’내포적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큰 기획이 필요하다. 생태적 근대화에 의한 산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자원과 에너지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삶의 질은 두 배로 올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기술주의적인 접근만으로는 새로운 발전모델이 만들어질 수 없다. 생태적 근대화 함께 ’욕망의 조절‘을 동시에 추구하는 흐름이 형성되어야 한다. 시민운동이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