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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군부장령급회담 단장, 미군측에 회답통지문 발송

개 요

o 미·북 군부장령급회담 北 단장, 미국측의 천안함 조사결과 설명을 위해 장령급 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의 통지문에 대한 회답 통지문을 발송하였음. (6.27 평방)

주요내용

o 미제는 유엔군사령부 산하의 정전위원회라는 유령기구까지 동원하여 그 무슨 사건조사를 진행한다 어쩐다 부산을 피워대다 못해 그 결과를 우리측에 설명하기 위해 장령급 회담을 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왔음.

- 이는 이OO 역적패당을 동족대결과 전쟁도발에로 적극 부추겨 저들의 대조선 압살정책을 실현해보려는 간악한 흉계의 발로임.

o 조·미 군부장령급회담 우리측(北) 단장은 이와 관련해서 27일 미군측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답 통지문을 보냈음.

- 유령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를 내세워 권능에도 맞지 않는 그 무슨 조사를 진행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그 결과를 조·미 장령급회담탁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더욱 황당하기 짝이 없는 처사임.

* 군사정전위원회의 조사결과라는 것이 날조와 모략으로 일관된 괴뢰 당국의 합동조사결과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부연

- 원래 우리는 검열단을 남조선 현지에 파견한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북남 고위급 군사회담을 개최할 작정이었음.

- 지금도 북남고위급 군사회담을 개최하고 함선침몰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제안에 응한다면 그 즉시 북남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에 나서게 될 것임.

- 실무접촉에서는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조선 현지에 파견하는 문제 △북남고위급 군사회담의 개최시기와 장소, 쌍방대표단의 구성 문제 등 기타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게 될 것임.

- 미군측은 더 이상 유엔군사령부의 명의로 북남관계 문제에 끼어들지 말아야 할 것임.

분 석

o 북한은 ’91.3월 우리측 인원의 군사정전위 수석대표 임명에 반발, 군사정전위 무력화를 주장해 왔음.

-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금번에도 군사정전위 조사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북한은 자신들과 천안함 침몰은 무관하며, 동 사건은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 ‘先 검열단 수용, 後 남북고위급 군사회담’이라는 주장은 남북군사회담을 구실로 국방위 검열단 수용을 압박하려는 의도이며,

-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군사정전위 조사활동을 거부하고 정전협정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됨.

- 또한 현재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를 단순한 남북간의 문제로 축소시켜 국제사회의 제재 및 고립을 피해보려는 의도일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