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09.5.19.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 (150-982) / 홈페이지 http://www.nodong.org

위원장 임성규(林成圭), 대변인 이승철(02-2670-9141, 016-389-2163, kctuspeech@hanmail.net)

민주노총

대정부 교섭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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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9년 5월 19일(화) 오전 11시

장소 : 민주노총 1층 1회의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09년 5월 19일(화) 오전11시

○ 장소 :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1층 1회의실

○ 기자회견 취지 모두발언

○ 노정교섭 요구 취지 및 개요

○ 요구안 개요 및 주요내용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기자회견 참석자

-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및 임원진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대표자

[기자회견 요지]

- 민주노총은 5월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된 정부의 노동․경제정책으로 노동자․서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리는 한편, 정부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폭력이 가해지고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이 아닌 전국민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지키기, 만들기를 위한 노정교섭을 제안합니다.

-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자영업자․청년실업자 등 전국민 실업안전망 구축 및 제도개선 △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및 권리보장․정규직화 입법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통한 일자리 유지․창출 △최저임금 인상 △고 박종태 열사의 한이 서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중단 등 당면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노정간 성의 있는 대화와 교섭을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의 교섭요구안은 허황된 목표가 아니라, 실현가능하고 또 실현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입니다.

-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오늘 기자회견 직후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교섭요구 서한을 발송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기다릴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책임 아래, 관련 부처 장관으로 정부 교섭대표단을 구성해 교섭에 참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은 위원장과 임원, 산별연맹․지역본부 대표자로 교섭단을 구성하겠습니다.

- 민주노총은 정부가 우리의 교섭제안에 반드시 응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노정교섭 요구는 나락에 떨어진 노동자․서민의 삶을 구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또 노정교섭 수용을 통해 잘못된 정부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하며,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에게 가해지고 있는 폭력과 민주주의 말살을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5월26일 교섭 장소를 정해 통보하고, 정부 대표단의 성실한 교섭 참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끝내 민주노총의 노정교섭 요구를 거부한다면, 정부를 직접 겨냥한 거대한 대중투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온전히 정부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노정교섭을 제안합니다. 오늘 민주노총의 교섭요구는 경제위기를 맞아 신음하는 노동자․서민의 생존요구이자, 날로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는 거꾸로 돌기 시작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신고제’를 근간으로 한 집시법은 경찰의 월권으로 ‘허가제’로 변질됐고, 이것도 모자라 아예 서울 도심에서 촛불의 자취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폭력연행의 실상을 밝히는 기자회견 참석자를 다시 폭력으로 연행했습니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은닉에 항의하는 노동자와 변호사, 목사, 교사가 백주대낮에 불법 연행됐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교과서에나 나오는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노조탄압에 항거하며 목숨을 던진 이의 뜻을 기리기 위해 열린 집회에서 500명 가까운 사람이 연행됐지만, 어느 하나 사과하는 책임자가 없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집회 봉쇄를 위한 위장집회신고를 이유로 평화행진을 가로막고 집회참가자를 자극한 뒤, 이어진 충돌을 빌미로 무차별 ‘함정연행’이 이뤄졌습니다. 정부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폭력이 가해지고, 민주주의는 말살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한 집회의 의미는 파괴됐고, 이제 외치지 않아도 될 줄 알았던 ‘민주주의’란 단어가 다시 거리에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함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회자되던 ‘1% 부자 정권’ ‘강부자 정권’이란 말이 이런 것이었구나 싶을 정도로, 노동자․서민의 삶은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실질실업자는 340만명을 넘어섰고, 서민의 빚은 800조를 뛰어 넘은지 오래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도 제외된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10%에 이르고, 수백만 명이 최저생계비조차 받지 못합니다. 노동자․서민에게는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내놓는 경제위기 대책이라곤 모조리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건설재벌만 살찌우는 토건사업, 가진 사람 더 가지게 해주는 감세, 서민의 건강권과 맞바꾼 광우병 쇠고기 등 꼽자면 끝도 없습니다. 부자들에게는 축복이었겠지만, 노동자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민주’를 잃은 것으로도 모자라, ‘생존’까지 내놓아야 할 지경이 됐습니다.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산업현장에서는 대규모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가 앞장서서 인력을 감축하고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반노동 정책’에 편승한 노조 불인정, 단체협약 해지, 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노정교섭 요구는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이 아닌 전국민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지키기, 만들기가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기본권 존중과 올바른 노동․경제․산업정책을 통해서만이 노동자․서민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비정규직․자영업자․청년실업자 등 전국민 실업안전망 구축 및 제도개선 △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및 권리보장․정규직화 입법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통한 일자리 유지․창출 △최저임금 인상 △고 박종태 열사의 한이 서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중단 등 당면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노정간 성의 있는 대화와 교섭을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의 교섭요구안은 허황된 목표가 아니라, 실현가능하고 또 실현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오늘 기자회견 직후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교섭요구 서한을 발송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기다릴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책임 아래, 관련 부처 장관으로 정부 교섭대표단을 구성해 교섭에 참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은 위원장과 임원, 산별연맹․지역본부 대표자로 교섭단을 구성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우리의 교섭제안에 반드시 응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노정교섭 요구는 나락에 떨어진 노동자․서민의 삶을 구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또 노정교섭 수용을 통해 잘못된 정부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하며,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에게 가해지고 있는 폭력과 민주주의 말살을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5월26일 교섭 장소를 정해 알리고 정부 대표단의 성실한 교섭 참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끝내 민주노총의 노정교섭 요구를 거부한다면, 정부를 직접 겨냥한 거대한 대중투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온전히 정부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2009년 5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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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1] 대정부 교섭요구안

[첨부자료2] 대정부 교섭 계획

[첨부자료3] 대지방자치단체 교섭현황

[첨부자료4] 대정부 교섭요구안 해설

[첨부자료 1] 대정부 교섭요구안

전   문

현재 한국사회는 대규모 일자리 파괴와 극심해지는 빈부격차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실질실업자는 340만명을 넘고 있고, 수백만 명이 최저생계비도 못 받은 채 신음하는 등 경제위기는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례없는 강도와 지속기간 등으로 인해 대규모 위기임에 틀림없으며 정부나 기업 일방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사회적 위기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대한통운, 쌍용자동차 등을 비롯한 대규모 정리해고와 정부가 앞장서서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오히려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으며 노조 불인정, 단체협약 해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현재와 같은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이 아니라 전국민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지키기, 만들기가 시급하며 노동기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와 노,정 교섭을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와 민주노총은 경제위기시기에 최소한의 실업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비정규직, 자영업자, 청년실업자에 대한 실업안전망과 실업급여에 대한 기간 연장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2. 비정규직 노동자야 말로 노동시장의 사회적 약자로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고통받는 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하는 비정규직법 개악을 중단하고,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특별법 제정과 권리보장 입법을 추진한다.

3. 임금삭감이나 기존 인력감축을 통한 열악한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지키기를 위해 고용안정특별법을 제정하고, 고용유지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4. 최저임금 노동자의 저임금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 전체 노동자임금평균의 50%가 되도록 하고, 최저임금법 개악을 중단한다.

5. 당면한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정간 대화를 적극 추진한다.

위기를 맞이하여 일방적 비즈니스 프랜들리가 아니라 노, 정간의 올바른 대화와 교섭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위기 극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믿으며, 정부는 적극적 대화와 교섭에 응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제1장. 전국민실업안전망 도입

정부는 340만명이 넘는 대규모 실업자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이들에 대한 실업안전망을 보장한다.

1) 현행 3개월에서 8개월까지 밖에 되지 않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2) 현재 34.8%밖에 되지 않는 수급율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감면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율을 50%이상으로 끌어올린다.

3) 현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와 청년실업자에 대한 실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최저임금의 60% 수준의 실업수당을 도입한다.

4)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노동자고용의무제를 도입한다.

제2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정규직화

대규모 고용불안시대에 우선적으로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있으며 임금도 더욱 열악해지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권리보장과 정규직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1) 정부는 비정규직의 권리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폐기한다.

2)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규직전환을 하는 기업에게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정규직전환촉진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이를 정부재정으로 뒷받침한다.

3) 정부는 비정규직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차별시정제도 전면적 보장 등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을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한다.

제3장. 일자리 지키기

최근 산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리해고,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 인력감축을 중단하고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 인력감축을 하지 않고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 및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 지키기를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세제감면 및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2) 현재의 고용유지지원제도를 6개월에 한정하지 않고 1년간 지속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시간 단축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3) 노사협약이 있어야 고용유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자리 지키기를 하지않고 지원만 받는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노사합의에 따라 조성된 고용안정기금에 대해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노사자율에 기초한 고용안정을 적극 추진한다.

5) 고용안정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기업의 사내유보 등에 대한 고용세를 도입한다.

제4장. 최저임금의 보장

경제위기 시기에 열악한 조건에서 신음하는 수백만의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적극 보장한다.

1) 법정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의 50%가 되도록 하며,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5,120원, 월 107만원으로 한다.

2) 최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정부는 철회한다.

제5장. 현안 노동문제 해결

고용불안시대야말로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통해 노사자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노, 정은 함께 인식하며 당면한 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1) 정부는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조 불인정 및 시정명령을 철회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2) 박종태열사의 자결사태를 빚은 대한통운 사태에 대해 해고노동자에 대한 원직 복직, 합의서 이행 등의 해결을 추진하고 집회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

3)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인력감축을 중단하고 감사원 감사, 노동부의 단협분석 등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각종 지침을 폐기하고 단체협약 해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한다.

4) 쌍용자동차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아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올바른 구조조정이 되도록 하며 한국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해 자동차산업개편을 위한 운영자금을 투입한다.

[첨부자료 2] 대정부 교섭 계획

1. 교섭 주체

○ 정부 교섭 대상 : 대통령과 국무총리 책임 아래, 관련 부처 장관으로 교섭단 구성

○ 민주노총 교섭단 : 임성규 위원장과 임원, 산별연맹․지역본부 대표자로 교섭단 구성

2. 교섭 일정

○ 5.19 대정부 교섭 기자회견

-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등에 교섭요구 서한 전달

○ 교섭촉구 기간 : 5월20일 ～ 6월9일까지

- 대정부 교섭촉구 기간 동안 박종태 열사 문제 해결 촉구 및 각 산별단위로 대정부 교섭 촉구를 위한 캠페인, 대중 집회 전개

※ 5월26일 1차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 장소를 정해 정부 교섭단의 참석을 요구

○ 대중행동 돌입 : 6월9일까지의 대정부 교섭추진여부에 따라서 6월 10일 이후 대정부 집중 대중행동 본격 돌입.

[첨부자료 3] 대지방자치단체 교섭 현황

- 민주노총은 지역본부별로 지역의 고용일자리 위기 및 빈곤,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지자체 교섭을 전개하고 있음. 현재 6개 시,도 광역본부에서 대지자체 교섭요구안을 확정하고 지자체 교섭을 진행중임.

- 대부분의 요구안은 실업, 고용위기에 맞선 사회안전망 확충 요구, 일자리 확대 요구, 비정규, 건설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지원, 지역차원의 노동현안 요구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부산, 경남, 대전은 자치단체장과 면담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예정임. 경남본부는 지방의회와도 면담이 진행중인 상태임. 이는 지방의회가 예산 배정 및 조례제정 등 고용,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 역할을 하기 때문임.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교섭이 진행중임을 감안할 때, 이명박 정부는 더더욱 총연합단체인 민주노총의 대정부 교섭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임.

- 다음은 각 지역본부별로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 교섭내용임

지역	요구 내용	진행상황
경기	1. 쌍용자동차, 파카한일 등 정리해고, 구조조정 사업장 고용문제 해결 2. 지역공동보육시설 확대, 방과후 교사 인력 충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3. 지역노동자 우선 고용, 불법 하도급실태조사 등 건설노동자고용지원 4. 실업, 휴업 노동자 지방세 면제, 기초생활예산 및 교육의료비 지원 확대 등 빈곤지원 5. 지자체운영 또는위탁업체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인상과고용보장	5.20. 경기도상대교섭선포식.
대전	1> 실업자 등 빈곤층에 대한 교육, 의료, 주거에 대한 지원 2> 사회서비스 영역 등 양질의 일자리 확충 3> 자치단체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 4> 사회복지 확대와 공공성 강화 5> 생태-문화도시 대전 만들기 6> 올바른 대중교통체계 확립 7> 대전시와 민주노총 노정 단체교섭 및 정례협의	4.15 대지자체 7대요구안 전달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5.26 대전시장 면담예정.
충북	1.사회공공성 강화를 통한 ‘행복도시’ 건설 - 민영화 중단 : 청주공항 민영화, 상수도 사유화 중단 - 공공요금 동결 : 도시가스 요금 동결 -지자체 지원금 확대를 통한 시내버스 요금 동결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민주노총 충북본부 참여 2. 건설노동자 일자리 대책 수립 -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지역 건설노동자 고용 의무화 조례 제정 - 불법 하도급 실태 조사 및 적발시 엄중한 행정조치 - 표준임대차 계약서 체결 의무화 및 체결사업장 지원 조례 제정 3. 비정규직. 실업자 보호 대책 수립 -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채용 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 및 지원 조례 제정 - 실업자에 대한 지방세 한시적 면제 - 청년실업자 정규직 채용시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조례 제정 - 공공금고 운용 수익금을 실업기금으로 활용, 실업부조 제도 도입	4.27 교섭 요구 아직 답신이 없음.
대구	1. 공공무문 비정규 양산 정책 중단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라!! 2.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및 일자리 보장 정책을 마련하라!! 3. 실업자와 취약계층 생존권 보장 정책을 강화하라!! 4. 사회보장정책 강화 및 현안요구 해결에 적극 나서라!!	대구시와 실무접촉 1차례. 다음 주에 정식 기자회견후 교섭추진
부산	1. 장기적 고용대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대책, 일자리 지키기 대책 마련. 2. 국공립보육시설 등 노동자서민을 위한 민생예산 편성. 3. 공공부문 민간위탁 반대 및 고용승계 4. 어선감원으로 인한 선원노동자 실업대책 마련.	3월, 지자체 교섭 계획 발표 4월. 지역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부산시에 실업, 고용 적극대책 기자회견. 5.11 부산 시장면담 및 요구안 전달 5.22 실무협의예정.
경남	1) 노동자 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장애인복지, 공공의료, 공공보육 등) 삭감예산 845억원을 원상회복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 편성! 2) 장기적인 고용대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대책, 일자리 지키기 지원대책 마련! 3) 실업자, 비정규노동자, 300인 이하 중소기업노동자의 보육료 지원 확대, 지역공동보육시설 지원을 위한 보육조례를 제정! 4) 지역신문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제정! 5) 불법하도급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조례 개정을 통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 체결 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 실시! 6) 도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공개하고, 공공금고 운용수익을 지역 실업기금, 학교급식비지원 등으로 환원! 7)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수학여행경비 및 수련회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및 제도 마련! 8)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 업체에 근무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고용 보장!	3.22 도지사 면담. 4.15 도의회의장 면담 5. 2 정무부시장 1차 면담 5.8 정무부시장 2차 면담 5.19. 도의회전체 상임위 위원장단과 면담 예정

[첨부자료 4] 대정부 요구안 해설

1. 전국민 고용안전망 보장

1) 실질적 실업대책의 마련: 실업급여제도 개편 및 실업부조의 도입

(1)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대상 대폭 확대

- 실업급여제도는 경제위기에 따라 급증하는 실업자 계층에 대한 소득보전과 함께, 내수감소 완화를 통한 경기 침체 극복효과의 이중 기능을 갖고 있음. 특히 소득세 감면 등 다른 지원제도와 비교해 볼 때 실업보험 제도가 경기후퇴의 영향을 상쇄시키는데 최소 8배 이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실업급여 수급률 및 수급기간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2009년 정부예산 대비)>

주1) A구간: 실업급여 수급율을 현행 34.8%에서 50%까지 증가시켰을 때의 비용. 단, 비정규노동자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재정 수입분 제외.

※ 수입증가분 : 2008.10. 현재 정부추산 비정규직 규모 5,445천명. 현행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율 33%(1,797천명)를 정규직 수준인 80%까지 확대할 경우 2,449천명이 고용보험제도에 신규 진입. 비정규직 평균 임금 129.6만원에 보험료율 0.9% 기준으로 추계할 경우 추가 재정수입은 3,428억원(2,449천명x129.6만원x0.9%x12개월)임.

주2) B구간: 평균 수급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8개월로 상향했을 때의 추기 소요비용.

실업급여 수급율
50%	A구간 1조2,202억원	B구간 4조5,467억원
34.8%	기존수급자 3조3,265억원 (2009년 정부예산)
	4	개월 8	개월 수급기간

-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비작격자, 일용․임시직, 폐업 자영업자, 신규 청년실업자, 급여소진자)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급대상이 적고 소득대체율이 지나치게 낮아 충분한 정책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2007년 현재 실업급여 수급율은 34.8%에 그치고 있으며,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도 2004년 43%에서 2006년도에는 28%까지 떨어진 뒤 2008년 현재  실직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낮음. 아울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3~8개월로 돼있으나, 노동유연화에 따른 짧은 근속년수 등으로 실제 수급기간은 4개월여에 그치고 있음(2008년 현재 구직급여의 평균 급여일 수는 124일).

전국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로 월평균 수혜자(고용보험 DB)/ 월평균 실업자(경활조사)로 계산

-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준 완화(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지급) △비정규직 고용보험적용률 정규직 수준(80%) 확대 등을 통해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을 최소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실업급여 소진자를 안전망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수급기간을 현행 3~8개월에서 6~12개월로 연장해야 함.

- 2009년 정부 실업급여 예산은 총 3조3,265억원으로, 실업급여 수급율을 현재의 34.5%에서 50%로 끌어올리고 평균수급기간을 8개월로 연장할 경우 추가 소요예산은 5조7,669억원으로 추산됨.

(2) 실업부조제도 도입

- 실업급여제도의 보완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제도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와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실업대책은 여전히 전무함.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업부조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실업급여제도와 실업부조제도로 이원화된 ‘실업의 이중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계층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와 달리 실직전 임금에 기초한 급여지급이 불가능함. 따라서 i) 정액급여의 적절한 수준, ii)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공적부조제도와의 제도적 중복을 지양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 iii) 지급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방식 및 이에 대한 전달체계 구축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08년 현재 전체 대상 집단을 ‘(실업자+취업준비생+유휴인력+구직단념자)-(실업급여제도 강화에 따른 수혜자=실업급여 수급율 50%)’로 설정할 경우 실업부조제도 수혜대상는 약 109만9천명으로 추산됨.

▪실업자+취업준비생+유휴인력+구직단념자 = 283만8천명

▪실업급여제도 강화에 따른 수혜자(실업급여 수급율 50%시 수혜자) = 173만9천명

▪실업부조 대상자 = 283만8천명 - 173만9천명 = 109만9천명

- 실업부조 수급액 기준을 현행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60%로 정할 경우, 연간 소요예산은 6조6,151억원임.

2) 청년고용의무제 등 적극적인 청년실업대책

- 현재 한국의 청년실업대책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글로벌 취업지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정부지원 청년인턴제 등임.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정책인프라가 갖추어 지고 있지 않아 실효성 없는 정책결과를 양산하고 있음.

- 근본적으로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정책, 고용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정책, 고용안정시스템의 총괄 정비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고용흡수 등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대책과 이를 위한 범정부적 기획을 필요로 하는 것임. 그러나 현재 실물위기로 인해 청년실업의 중단기적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정부는 핵심적인 청년실업 대책으로 ‘청년인턴제’를 제시하고 있음. 이는 2009년 노동부 예산안에서도 드러남. 노동부의 정부지원 청년인턴제 관련 2009년 예산액은 모두 1,590억으로, 모두가 2008년 대비 순증액임. 노동부는 이 밖에도 ‘뉴스타트 프로그램’ 등 청년실업 관련 예산으로 모두 2,220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청년실업 관련 노동부 2009년 예산>

사업명		내용	예산
청년층 취업 지원	청년인턴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공공부문 청년인턴제	2,220억
	뉴스타트 프로그램	․취업애로 청년층에 취업지원-훈련 프로그램 제공
	해외취업	․해외 취업-인턴-봉사(글로벌 리더)
	진로지도	․직장체험 프로그램 ․대학 및 전문계고교 취업지원 기능 확충

- 하지만 2007년 현재 청년 실업자 등 취업애로층이 99만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 비춰 볼 때,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 숫자(중소기업 정부지원 청년인턴 2.5만명, 공공부문 청년인턴 2.3만명, 사회적일자리 1.5만명 전년대비 순증)로는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 정책에 그칠 우려가 높음.

- 아울러 대표적 취약 청년층인 NEET족(No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에 대한 정부 대책이라 할 수 있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는 내년도 735% 증액된 83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1만명에 대한 취업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2007년 현재에도 대상계층이 약 25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그 대상규모 역시 대단히 작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상의 청년층 고용의무(정원의 3%)명문화 및 적용대상 확대 △‘뉴스타트 프로그램’ 등 청년층 대상 실업대책 대상규모 및 예산 상향조정(50만명 대상 6,232억 투입) 등이 필요함.

<공공기관 청년층 3% 의무고용시 신규고용 규모 및 소요예산 추계(단위:명,백만원)>

구 분	총인원	신규고용 (3% 적용시)	연간 소요예산 (9급 공무원 초임기준)
합 계	642,099	19,262	189,571
중앙행정기관	273,715	8,211	80,806
공기업․산하기관	368,384	11,052	108,765

< 민주노총의 요구 >

-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대상 대폭 확대

- 실업부조제도 도입

- 청년고용의무제 등 적극적인 청년실업대책

2.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폐기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1) 현황

- 노동부는 2009년 4월 1일 기간제․파견제 사용기간 4년 및 차별시정 신청 기간 확대를 기본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음. 아울러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기간제노동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한 경우 사회보험료 50%를 2년간 감면해주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음.

- 또한 노동부는 5월 8일 발표한 ‘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에서 2009년 12월까지 파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파견대상업무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였음.

2) 문제점

-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시장친화적 악법이며 비정규직 확산법임. 기간제․파견제 4년 연장은 사용자들에게 4년 동안 해고할 수 있는 면죄부를 부여하고,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비정규직 사용만 확대될 수 있음.

- 경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일자리 감소와 실업 증가의 문제를 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양극화된 노동시장을 악화시키고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위기 회복을 더디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정규직전환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고용개선 특별조치법은 기간제․파견제 사용기간 4년연장과 충돌되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노동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켜 사용자들의 정규직전환을 감소시킬 것임.

- 파견노동은 중간착취를 합법화해 고용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용자들의 노동법 책임을 면제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악법임. 파견대상업무 확대는 파견노동 확대로 이어져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불법파견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3) 민주노총 요구

< 민주노총의 요구 >

-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폐기

- 기간제법․파견제법 폐지 및 근로기준법으로 사용사유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청사용자 책임 확대 등 규정

- 차별시정제도 전면적 개정 및 실질적 정규직 전환 촉진법 제정

3.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 현재 각 기업에서는 기존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조치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희망퇴직, 명예퇴직, 비정규직 감축 등에 이어서 정규직 감축으로까지 이어지는 구조조정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경제위기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일자리를 파괴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자본이 우선적으로 인력감축이 아닌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수준의 인력을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유지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상 긴박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직업훈련,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할 경우 이에 대해서 세제감면 및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의 개정과 한시적으로 고용안정특별법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음.

- 현행고용보험제도의 틀 내에는 고용유지지원제도가 있고, 정부는 그 지원수준을 상반기 중 올리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지원제도의 틀은 6개월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매우 한정적임. 이에 이 제도를 고용안정특별법 제도로 통합하여 대폭 확대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경우 기업별로 실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초과근로수당의 삭감 등 임금삭감이 불을 보듯이 뻔함. 이에 대해 최소한 기존의 통상임금 수준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비용이 사회적으로 분담되어야 함. 그러나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예산을 583억 수준으로 생색내기 수준에 지나지 않음.

- 이에 대기업의 막대한 사내유보, 등을 고용안정기금으로 대규모 조성하여 고용유지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임.

민주노총의 요구 : 고용안정특별법의 주요내용

-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 및 실노동시간(기준노동시간) 단축 등을 취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세제감면 및 직접지원이 가능토록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 고용유지지원금제도 확대운영

- 지원기간을 6개월에 한정하지 않고 1년간 지속 지원.

-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 최소한 단축분에 해당되는 통상임금삭감분 이상을 지원.

- 노사합의에만 지원하도록 하여 인력감축시 지원되는 악용사례를 방지

▲ 적극적 해고회피 노력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 노사합의에 따라 조성된 고용안정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 기업단위 혹은 초기업단위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안정기금이 조성될 경우, 이에 재원을 투입하여 기금활용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노사자율에 기초한 고용안정에 이바지.

▲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세(고용세) 징수

- 상장기업 599개 기업의 사내유보의 10%(2007년말 기준, 약 36조)를 4년에 걸쳐 고용세로 징수

- 이 재원을 통해, 해당법 제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제도 강화, 고용안정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지원 등의 사업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재정으로 활용함.

4. 최저임금 현실화 및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

1) 경제위기와 최저임금

- 최저임금제도는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날로 확산되는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구실을 할 수 있는 제도임. 전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내수증진이 중요한 경제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도는 더욱 그 의미가 있음.

- 오바마 미 대통령은 당선직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발표한 ‘20개 주요 경제 이슈’ 중 하나로 ‘2011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9.5달러로 인상(2008년 현재 6.55달러)’ 방침을 밝혔으며, 영국과 독일 등 주요 국가들도 최근 들어 최저임금제도를 부활시키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2) 열악한 최저임금 현실

(1) 제도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실태

- 재계는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률에 비해 과도하게 높이 올라 산업경쟁력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민주노총이 최임위에 참가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매년 지나치게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강변하고 있음.

-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20년간 최저임금은 6.38배 인상된 반면, 같은 기간 일반 노동자의 정액급여는 6.30배, 임금총액은 6.01배 인상돼 별반 차이가 없음.

- 지난 20년간 국내총생산은 6.57배, 국민총소득은 6.63배 늘어나 최저임금 인상, 일반 노동자의 임금인상보다 많음.

-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일반 노동자의 임금, 국내총생산 증가 수준보다 떨어져 오히려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최저임금, 국내총생산, 국민총소득 인상 비교(1988-2007)
	최저임금	정액급여	임금총액	국내총생산(억원)	국민총소득(억원)
1988년	114,000	316,047	446,370	1,371,115	1,361,792
2007년	727,320	1,991,519	2,683,203	9,011,886	9,025,413
	6.38배	6.30배	6.01배	6.57배	6.63배

(2)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실태

- 재계는 최근 들어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돼 경제성장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매년 10%이상 인상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노총 참여 89년 이후 과도하게 억제돼왔던 인상 부분이 정상화된 것에 불과함. 20년간 전체를 따진다면 앞에서 보았듯이 전체 임금인상과 별 차이가 없음.

- 더구나 2000년 이후 제조업 물적노동생산성, 부가치노동생산성과 실질 최저임금인상률을 검토했을 때 각각 7.8%, 7.6%, 7.9%임. 따라서 최저임금인상으로 생산성이 악화됐다는 어떠한 주장도 타당성이 없음.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실질 최저임금인상률 비교(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평균
물적노동생산성	9.1	-1.0	11.6	6.4	9.2	8.0	11.1	7.4	7.8
부가가치노동생산성	8.1	-0.3	9.6	6.9	11.1	6.8	12.1	7.7	7.6
실질 최저임금인상률	2.6	12.5	9.8	4.8	6.7	10.3	7.0	9.8	7.9

주 : 상용근로자/시간기준. 산업별로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자료] 생산성본부, <생산성리뷰> 각년도

(3) 2008년 최저임금 실질인상률 검토

- 2008년의 경우 소비자물가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며 저임금노동자의 생계가 더욱 어려움에 처하고 있음. 2008년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 2.4%까지 이르고 있으며, 최고 수치도 4.7%에 머물고 있음.

-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저임금노동자의 보호와 임금의 최소수준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라고 할 때, 현재의 최저임금은 오히려 이와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 2009년 최저임금의 경우 전년 대비 6.1% 인상(명목인상률)이 예정돼 있어, 심각한 경제위기와 함께 저임금노동자의 빈곤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2008년 소비자물가인상률 및 명목․실질 최저임금인상률 비교 (단위 : %)
	08.1.	2.	3.	4.	5.	6.	7.	8.	9.	10.	11.
소비자물가인상율	3.9	3.6	3.9	4.1	4.9	5.5	5.9	5.6	5.1	4.8	4.5
명목최저임금인상율	8.3%
실질최저임금인상율	4.4	4.7	4.4	4.2	3.4	2.8	2.4	2.7	3.1	3.5	3.8

(4)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175만

- 제도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생존임금’ 수준의 법정최저임금 마저도 큰 규모의 사각지대를 안고 있음. 2008.8. 현재 법정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175만명으로 추산되며, 최저임금 영향률 역시 정부 발표와는 달리 2.4%에 머물고 있음. 2009년에도 현재의 임금규모가 유지될 경우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229만 명 수준으로 급증하게 됨.

법정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현황(단위 : 원, 천명, %)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	2006.8		2007.3		2007.8		2008.3		2008.8		최임 영향률
적용기간	시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05.9～06.12	3,100	3100원미만	1,442	9.4	1,299	8.3	1,213	7.6	1,002	6.3	827	5.1	3.5
07.1～07.12	3,480	3480원미만	2,128	13.9	1,915	12.2	1,891	11.9	1,613	10.1	1,437	8.9	4.5
08.1～08.12	3,770	3770원미만					2,277	14.3	1,929	12.1	1,746	10.8	2.4
09.1～09.12	4,000	4000원미만									2,287	14.2	3.4

[자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08.11.), 김유선

3) 경제위기 해법으로서의 최저임금 인상

(1)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 경제위기 시기에 최저임금이 삭감되거나 동결은, 내수를 더욱 위축시켜 경기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효과를 불러옴. 최저임금제도 개악은 또 중소영세 사업체의 생산성 정체를 더욱 심화시켜 경쟁력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

최저임금 인상률과 생계비 필수품목 인상률 비교
항목		인상률(%)
2008년 최저임금 인상률		8.3
통계청 가계조사 2008년 연간 품목별 소비지출 증가율	육류	10.2
	낙농품	13.5
	빵및과자류	15.0
	기타주거(관리비 등)	9.3
	공동주택난방비	24.6
	기타교육훈련비(사교육비)	15.3
	사회보험	10.9

- 특히 경제위기 시기에는 저소득 노동빈곤층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음.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5분위 상하위 소득격차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빈곤층을 위한 적극적 대책’이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음.

소득불평등도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지니계수(%)	0.299	0.298	0.295	0.301	0.304	0.313	0.324	0.325
5분위 소득배율(%)	4.92	4.92	5.06	5.23	5.41	5.72	6.12	6.2
상대적 빈곤율(%)	11.8	11.4	12.8	13.7	14.1	14.7	15.6	15.4

주 : 도시가구 기준

(2)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

- 2000년 이후 느리지만 꾸준히 발전해 온 최저임금제도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위협받기 시작했음.

-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2008.11.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고령자 감액적용 △숙식비용 임금 포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대표 발의했음. 경제5단체도 위와 유사한 최저임금제도 개악방안과 최저임금 연령별․지역별 차별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음.

- 노동부장관도 김성조 의원과 재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입장을 표명했음. 노동부는 △고령자 감액적용 △숙식비용 최저임금 포함 등의 내용과 관련해 법개정 직후 적용 가능토록 연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 거센 비난 여론으로 국회 논의는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여 있으나, 경제위기 심화와 최저임금 심의과정 등에 따라 언제든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는 상황임.

(3) 민주노총의 요구

< 민주노총의 요구 >

- 법정 최저임금 시급 5,120원, 한달 1,070,080원 보장

-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

5. 당면 노동현안 문제 해결

1)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불인정 철회 및 노동기본권 보장

(1)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 불인정

- 2008년 10월 15일 노동부는 화물․레미콘․덤프트럭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시정을 요구하는 ‘자율시정명령’을 두 노조에 통보하였음. 즉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결격사유)을 근거로 전국건설노조와 전국운송노조가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이유임.

- 올해 들어 노동부는 자율시정명령 이행을 재차 통보하였으며, 시정치 않을 시 두 노조를 법외노조화 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

- 전국건설노조와 전국운수산업노조는 노조법 절차에 의해 설립되어 지난 10여 년간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전개해 왔음.

- 특히 노조설립신고 필증을 내준 노동부가 노조설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외노조를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단결권 침해이자 노조탄압임.

- ILO 제87호 협약 제 2조는 근로자는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협약 제87조 제3조는 노동자단체에 대해 행정당국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어떠한 간섭도 삼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노동부는 이를 무시하고 과도한 행정개입을 함으로써 ILO 제87호 협약을 위반하였으며,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 박탈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 이에 5월 15일 ILO는 한국정부에 대한 긴급개입을 결정하고, 건설노조․운수노조 상황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음.

(2)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가 1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법․제도적 보호는 전무함.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의하면 2008년 특수고용직 월 평균임금은 155만원으로 정규직 임금 대비 약 62.2%에 불과함. 사회보험 적용비율은 고용보험(7.5%), 국민연금(6.9%), 건강보험(6.4%) 등 적용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함.

- 2008년 8월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조직률은 1.8%에 불과함. 지난 2003년 5.2%, 2004년 7.6%에 이르렀지만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특수고용노동자는 형식적으로 자영업자의 외형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무제공 상대방인 사업주에게 종속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고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실질적 노동자임.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심지어 인적종속성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는 실업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조법 적용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조법 적용 배제는 법 논리상 맞지 않음.

-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조직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이는 곧  한국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예전보다 하락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조직률 하락의 원인은 사용자들의 탄압과 법원의 보수적 판결로 인해 합법노조임에도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논의는 8년에 걸쳐 진행되었음. 지난 17대 국회에서 특고 법안이 4개나 상정되었으나 환노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음. 이에 지난 8년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존중하여 시급히 입법적 차원에서 노동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

(3) 민주노총의 요구

< 민주노총의 요구 >

- 산별노조 탄압 및 단결권 침해하는 노동부의 노조불인정 및 자율시정명령 철회

-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노동자, 사용자 개념 개정하여 노동기본권 보장

2) 박종태 열사 문제 해결과 인권의 보장

(1)죽음으로 내몬 부당노동행위와 인권 침해

- 대한대한통운 광주지사는 택배노동자의 수수료를 건당 920원에서 30원 인상하여 2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본사에서 수수료 40원이 인하되어 일방적으로 3월 통보하였음.

- 이에 항의하던 택배노동자 76명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당하고 경찰은 평화적 1인시위조차 불허하고 오히려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탄압함. 5월 3일 결국 자결한 시신으로 발견된 박종태 열사의 사건은 사측의 합의불이행및 운송료 인하, 대량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경찰의 집회및 시위 불인정 및 체포영장 발부 등 탄압, 노동주무부서인 노동부의 노조불인정, 이 3자 연합의 사회적 타살임.

< 민주노총의 요구 >

- 대한통운 대량 해고 노동자 즉각 원직 복직

- 수수료 관련 합의서 이행, 화물연대 인정

(2) 평화적 시위조차 가로막는 민주주의 침해

- 5월 16일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민중대회에서 무려 486명의 참가자가 연행되었음. 이는 이명박정부 들어 가장 많은 연행자 수이며 부상자수도 100명이 넘음. 결국 평화행진을 가로막고 고속도로, 식당, 인도 등 화풀이식 집단연행과 곤봉방패 등의 구타가 이어졌음.

- 이뿐만 아니라, 용산참사대책위 집회에 대한 원천 불허, 사대문안 행진에 대한 불허 등등 최근 경찰은 모든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여 집회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탄압을 자행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집회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함.

< 민주노총의 요구 >

-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대전경찰청장 파면

- 집시법 개악 등 중단

3. 단체교섭 및 협약에 대한 지배,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중단

(1)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악

- 경제 성장률이 1~2%대로 추락하는 경기침체 가속화됨에 따라, 건설업, 저축은행 시작으로 자동차, 조선산업을 거쳐 전 산업에 걸친 구조조정 위기가 확산된 바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여론 조작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는 소위 ‘공공부문 경영효율화’란 명목으로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총공세를 감행하고 있음.

- 특히, 공공부문의 임금 및 단체교섭의 형해화 및 이를 위한 노골적인 정부개입이 지속되고 있음. 여기에는 ‘불합리한 노사관계’ 관행 시정 및 감독의 명목으로 진행되는 청와대와 감사원을 포함한 전부처의 직접적인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입이 존재함.

- 구체적으로, 노조활동(전임자, 경영참여, 조합원 범위, 노조간부 인사특례 등) 관련 단협 개악, 노조활동 길들이기(노사평화선언 유도), 2010년의 노사관계 지각 변동(복수노조, 전임자)에 앞선 노조 무력화 등이 포함됨.

- 2008년 노동부장관 연찬회(9.11) 이후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공세적 흐름이 형성된 이후, 지난 9.23 경영혁신계획을 통해, 서울시 산하 공기업(지하철 등)에 대한 단협 개악을 시도했으며, 10.20 전교조 서울지부 단협 해지 통보, 10.21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전임자 중징계, 그리고 11.20에는 철도파업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개입 등이 실행된 바 있음.

(2) 전교조 등에 대한 일방적 단협해지

- 지난 2008년 11월 18일 교육과학부는 2002년 전교조 및 한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이어, 서울, 충북, 울산, 충남, 경기, 인천, 경남 등 전국적으로 단체협약의 전면해지를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있음.  이 뿐만 아니라 각 회사마다 경제위기를 틈타 기존 단체협약의 일방해지를 통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는 결국 노사간 평화조약을 무력화하며,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함. 무단협상태가 되면 노동조합의 활동이 전면 무력화되고 교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노사갈등은 오히려 증폭됨.

- 2002년 이후 갱신협약이 불가능했던 상황은 오히려 현행 교원노조법 상 창구단일화 규정이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비례대표제로 운영되는 교원노동자에 대한 창구단일화 규정은 다수노조의 교섭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교과부는 2004년 12월 29일 단협 유효기간 만료를 당사자 노조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이후 4년 동안 단협 갱신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그동안 다양한 이유를 들어 실질적인 교섭을 회피해오다가, 정권이 바뀌자 기다렸다는 듯이 일방적으로 기존 단협의 효력 상실을 통보하였음.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이러한 통보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관계법과 2004 단체협약(부칙 제2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임은 물론, 노조법 30조항에 의거한 신의성실의 단체교섭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 할 수 있음.

(3) 민주노총 요구

- 공공부문의 단체협약은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적어도 당사자와 교섭을 거쳐 추진하라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라 할 수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은 수년, 수십년간 각 공공기관 노사가 합법적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만들어온 내용임.

- 현재 정부의 개입방향은 정부 실책의 부담을 전가하기 위한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대화로 만들어온 합의를 모두 깨고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것에 다름아님. 최근 감사원을 이용한 표적감사, 노동부가 먼저 노동관계법을 무시하면서 추진한 단체협약 분석을 즉각 중단해야 함.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2002년 이후 협약 갱신의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06년 6월부터 현재까지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왔음. 이는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정면 부정임은 물론, 그동안 끈질기게 지속되어온 보수언론의 전교조 흠집내기와 연결된 전교조 말살정책에 다름 아님.

- 정부는 복수노조시 창구단일화 방안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행 교원노조법의 개정을 위해 전향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또한 각 시도별로 일방적 단협해지를 즉각 철회하고, 노사자율에 입각한 단체교섭의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함.

< 민주노총의 요구 >

- 공공부문의 감사원 감사, 노동부 지침 등 단체교섭에 대한 지배, 개입 중단.

- 전교조 등 일방적 단협해지 철회 및 단체교섭 보장.

4)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중단 및 운영자금 투입

(1)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5월 8일 쌍용자동차 사측은 2,405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노동부에 신고한 바 있음.

- 그동안 쌍용차 노동자들은 870억에 이르는 후생복지의 강제중단, 상여금과 연월차 등 임금 체불 600여 억원, 휴업에 따른 임금삭감 22% 등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가며, 보다 합리적인 기업소생방안을 기대해왔음.

- 또한, 노동조합은 대규모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위기 및 지역경제 복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사회통합비용의 절감 등을 고려할 때, 정리해고는 회생방안이 될 수 없음을 누차 강조해왔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쌍용자동차지부는 C200 연구개발자금으로 1000억을 책임지겠다는 노동조합 정상화 방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노사정을 포함하는 공론의 장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측 역시 이에 동의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저버리고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노동조합을 돌이킬 수 없는 투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음.

-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음. 2004년 당시 정부는 매각만이 살길이라며 쌍용자동차를 중국의 상하이자동차에 매각하였음.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책 자체의 부재로 인해 당시의 매각은 엄청난 기술유출, 판매 부진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사태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임.

- 현재의 대규모 정리해고 방안은 원인에 대한 올바른 진단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의 신의성실한 제안을 저버린 일방적 책임전가이며, 노동탄압에 다름아님.

(2) 민주노총의 요구

- 현재의 사태가 매각과 인위적 구조조정 방안만을 고수해온 정부와 상하이자본에 있는 만큼, 사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시급히 요구됨. 정부가 현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향후 해외의 투기자본으로부터 내국 노동자의 생계 및 지역경제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입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임.

- 사측의 대규모 정리해고 방안은 철회되어야 함은 물론, 정부는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한국자동자 산업의 발전을 위한 자동차산업 개편을 위한 운영자금을 투입해야 함.

< 민주노총의 요구 >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중단 및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쌍용자동차 운영자금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