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09.7.16.목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 (150-982) / 홈페이지 http://www.nodong.org

위원장 임성규(林成圭), 대변인 이승철(02-2670-9141, 016-389-2163, kctuspeech@hanmail.net)

KT노조 민주노총 탈퇴투표 관련

민주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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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9년 7월 16일(목) 오후 1시30분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09년 7월 16일(목) 오후 1시30분

○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 기자회견 취지 모두발언

○ 참석자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기자회견 참석자

-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및 임원 등

[기자회견문]

KT는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을 중단하고

조합원의 민주적 선택을 보장해야 합니다

내일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됩니다. 민주노총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총연합단체인 만큼, 늘 가입과 탈퇴가 있어왔다는 점에서 KT노조의 탈퇴투표 역시 해당 조합원들의 자주적 단결권 행사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탈퇴 혹은 가입을 묻는 투표는 조합원들의 민주적인 선택이 보장돼야 하며, 가입과 탈퇴를 주장하는 양 측의 의견이 동등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은 민주주의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KT노조는 지난 수차례 투표 때마다 사측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투표개입 의혹이 있어왔습니다. 지금도 지난해 KT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벌어진 사측의 지배개입 문제에 대한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러한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지켜질 수 있을지 부정적입니다. 민주노총은 KT노조의 자주적 상급단체 결정이 이뤄진다면 이를 존중할 것이나, 만에 하나 과거와 같은 사측의 노골적인 지배개입과 부정투표 행위가 적발될 시 이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KT 사측의 노조 지배개입은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노조 위원장 선거를 비롯한 각종 투표에서 문책인사로 관리자들을 협박해 완벽에 가까운 투표통제를 해왔습니다. 회사의 투표개입 사례는 각 부서장의 부서별 줄세우기 투표, 투표용지에 부서별 표식 강요, 블랙리스트 작성 및 감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지난해 있었던 위원장 선거에 사측 개입을 두고 각종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급기야 지난 13일에는 KT노조 조합원들이 KT 분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과 그 하수인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공작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진영에 정치적 타격을 주고자 하는 것’이란 규탄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던 이석채 씨가 KT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KT 노사관계의 불법성은 더욱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석채 회장은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고과연봉제가 도입된 올 임단협 찬반투표에서 전국 최하위 찬성률을 기록한 안산지사에 대한 즉각적인 문책인사를 했습니다. 안산지사장과 부장, 팀장 등이 비보직 발령조치 됐으며, 조합원 2명도 전보 조치됐습니다. 이와 같은 투표 지배개입은 현장 조합원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KT노조의 자주적 단결권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KT 노동자들 입을 통해 발언되고 있습니다.

KT노조가 탈퇴 이유로 밝힌 '정치투쟁을 그만두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대목도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방기하겠다는 뜻으로 매우 우려됩니다. 노조의 투쟁은 사측뿐만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치투쟁일 수밖에 없으며, 최근 민주노총의 대표적인 ‘정치투쟁’이었던 비정규직법 문제의 경우 KT 정규직 조합원들의 이익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전체 노동자의 관점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주요 사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KT노조의 경우 공공부문 사업장으로, 통신산업의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을 조직의 제1과제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이익에 복무하겠다'는 선언은 사실상 이와 같은 사회적 역할을 외면한 채 조합원들의 임금과 복지에만 열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창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민주와 사회진보를 최상의 가치로 여겨왔으며, 노동자의 권리보장도 이와 같은 투쟁을 통해 쟁취될 수 있었습니다. KT노조가 이를 방기하더라도, 민주노총의 투쟁과 지향에 동의하는 수많은 KT 조합원들과 사회공공성 투쟁을 계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KT 내부에서는 이번 탈퇴투표의 배경을 두고 ‘KT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 될 망분리 분사를 앞두고 내부의 반발과 연대를 끊기 위한 사전 작업’이란 의혹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민주노총은 KT의 민주노총 탈퇴 여부와 상관없이 통신산업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언제든지 KT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해 투쟁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몇몇 노조의 탈퇴로 흔들리는 조직이 아니라는 점이 이미 과거 수차례에 걸쳐 드러난 바 있습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이번 KT노조 탈퇴투표를 두고 다시 한 번 민주노총 흠집내기에 나설 경우, 이를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운동에 대한 부당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또 민주노총은 사측이 과거와 같이 지배개입과 투표조작 등을 통해 이번 투표를 자기 입맛대로 주무르는 것을 막기 위해 KT 내부의 민주노조운동 활동가들과 함께 이번 투표과정을 예의주시하고, 부정투표 내용을 수집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택이 보장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고,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의 개입이 나타날 경우, 민주노총은 ‘전조직적 KT 불매운동 돌입’과 ‘부당노동행위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2009년 7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KT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관련 자료 모음 (KT민주동지회)

1994년도, 30년간의 어용노조를 끊고 5대 유덕상 집행부가 들어선 이래 KT노조는 민주노조운동의 선구자적 역할과 내부의 불법비리 척결 등 권위주의적 문화를 척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때부터 정권과 자본은 KT노조 무력화를 위한 각종 탄압과 지배개입을 해 왔고 10여 년간 어용노조를 길들이며 노동조합의 주요 정책을 좌우했습니다. 주요 방식은 현업 관리자들을 줄 세우고 문책하는 것이었으며 민주적, 양심적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노사협조적인 집행부의 묵인 내지는 동조가 현장을 위축시키고 KT 내에서는 21C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노조 선거 개입 관련 각종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전북에서 발생한 불법유인물은 담당 관리자가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노조선거 개입

KT는 94년도~96년도 유덕상 집행부 이후 회사에 협조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KT의 지배개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해가 갈수록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민주동지회 소속 후보는 2002년도 34%, 2005년도 9%의 득표율로 낙선했으며 ‘08년도 10대 위원장 선거에서도 1차 42% 결선에서 30%로 낙선하였습니다. 2002년, 2005년 선거에서는 민주적 성향의 노조간부 및 대의원이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하였습니다.

2008년도 말 KT 남중수 사장이 납품비리사건으로 구속되고 선거 초반 회사는 선거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으나 1차 투표 결과 민주동지회 후보와 결선을 하게 되자 개표일 직후인 12월 4일부터 강도 높은 개입을 하였습니다. 당시는 신임사장의 내정을 앞두고 있었으며 이석채 사장의 추천이 유력한 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현장 관리자들에게 ① 조합원들에게 전화하기 ② 집단투표, 표기 시 팀별 구석 찍기 지시 ③ 개표 결과 조작 ④ 집단회식 등을 하였습니다.

조태욱후보측은 성남지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투표용지 및 선거관련 자료 일체를 복사하여 확인한 결과 기표 시 구석 찍기, 표시 나게 접기 등 회사의 지시에 의한 부적절한 투표용지를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 및 운동원의 핸드폰으로 ① 투표결과 조작(본사 코넷운영센타) ② 1번 찍기 강요(광주NSC 조합원 - 1차는 2번이 127:80으로 승리했으나 2차는 2번이 30:177로 패배) ③ 투표행위 감시(동진주) 등 각종 제보가 들어 와 녹취를 하였으며, 2차 투표 기간 다수의 문자메세지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또한 조태욱후보의 선거캠프로 다수의 조합원들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였습니다.

휴일이었던 2008년 12월 6, 7일 현장 관리자들이 출근하여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1번 후보 지지를 강요했으며, 노동부에 의해 서울 동작의 경우 통화내역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KT노조 중앙선관위에서는 선거관리규정상 “투표용지는 조합원 명부와 동일하게 제작한다”는 내용에 위배되는 5%의 여유분을 별도로 제작하고, 그 외에도 1,932매의 투표용지를 노조 중앙본부 금고에 보관하고 있음이 발각되었습니다. 1차 투표 결과 발표가 저녁 9시 넘게 지연되는 등 앞서 본사에서 관리자가 합세하여 발생한 투표결과 조작에 대한 의혹도 남아 있습니다.

신상필벌(인사)

KT에서 승진에 따른 인사고과(평점)는 대부분 10월 말 ~ 11월 초 시행되나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른 신상필벌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관리자들은 필사적으로 불법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보호 받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한없이 위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임단협 찬반투표 및 노조의 각종 주요 정책 결정에 따른 투표행위에 똑 같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사례 1

1999년도 노조선거 직후 실적이 안 좋은 관리자들은 지방 발령이 불가피했고, 우수한 실적은 승진대상이 되었습니다. 별첨 문건 중 강원본부 송○○의 경우 공적조서에 ‘회사 우호적 후보 선출에 기여’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례 2

2002년도 선거 직후 수도권 강북본부에서는 승진자 배정이 관련 문서에서 위원장 선거 실적에 근거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구리, 원효 등은 평균을 상회하는 득표율로 많은 승진인원을 배정받음. 고양은 경영평가실적이 우수함에도 득표율 저조로 인해 승진인원이 적음”

사례 3

2009년도 임단협에서 타결 직전 고과연봉제 도입이 합의문에 실렸습니다. 조합원들의 연봉제에 대한 거부감은 매우 컸으나 결과는 88.5%의 찬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65%의 찬성으로 전국 최하위인 경기 안산지사는 지사장, 부장, 팀장 등이 비보직 발령조치 되었으며 연봉제 거부를 조합원들에게 알린 민주동지회원 2명도 시화, 수지로 전보조치되었습니다.

노조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개입 및 회사 불법경영 강요

사례 1

2002년도 정기 대의원대회가 장기근속승진 누락 등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에 의해 산회되었습니다. 노조는 4월 2일 조합원총회로 이를 대체했고 회사는 종합대책 문건을 만들어 “압도적 찬성유도”를 목표로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사례 2

1998년 12월 5,184명, 1999년 6월 3,762명, 2000년 12월 818명이 강제적 명예퇴직의 형태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사의 강압적 공세에 노조는 묵인으로 나왔고 이러한 불만은 2000년 12월 명동성당 파업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전분야를 대상으로 인력풀제 시행, 퇴직자 위로금 강제 징수 등으로 불만이 고조되어 5일간의 파업이 이루어졌습니다.

2001년도 5월에는 114, 요금관리분야 분사가, 2003년도 9월에는 단위사업장 최대 규모인 5,505명의 강제명퇴가 있었습니다. 당시 명퇴를 거부한 480명을 상품판매팀으로 편제한 후 발생된 인권유린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례 3

회사는 불법으로 상품강매를 강요해 왔으며 2004년도에는 스트레스 등으로 거제지사 김현중 등 조합원 수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당시 이를 오마이뉴스에 고발한 조태욱(현 민동회의장)이 해고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례 4

회사는 부진(CP)인력 관리지침을 만들어 고연령자, 구조조정 대상자, 민주성향의 활동가들에 대하여 특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퇴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감시(블랙리스트) 등

사례 1

1997년도 이후부터 5대집행부 노조 간부를 비롯한 민주적 성향의 조합원들에 대한 감시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사의 블랙리스트가 발각되어 2003년 7월 5일 MBC 9시 뉴스에 블랙리스트와 인사상 불이익, 선거개입 등의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사례 2

2002년도 선거 직후 안산지사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면담 내용 분석자료가 입수되었습니다. 민주동지회원에 대한 분류, 선거 시 활동내역 등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