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서

진정인   1.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 (대표자 지부장 한상균)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표자 위원장 임성규)

3. 전국금속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정갑득)

진정인들의 대리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여연심, 강영구,

김태욱, 박숙란, 이면열, 우지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 139 대영빌딩 901호

전화 2635-0419  팩스 2636-4019

피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 지부장 한상균 외

현재 (주)쌍용자동차 평택공장내에 있는 위 지부 소속조합원 600여명

피진정인   1. 경찰청장 강희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2. 경기지방경찰청장 조현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룡문길 377

3. 피진정인 1,2외 성명불상의 경찰  5,000여명

-목차-

I. (주)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농성장의 현재 상황

1. 피진정인들에 의한 농성장 봉쇄

가.  6월 23일부터 27일까지의 봉쇄 상황

나. 7월 3일 이후의 봉쇄 상황

다. 7월 20일 이후 공권력의 과도한 진압작전 및 식료품등의 반입 통제

2. 음식물 공급 중단

3. 의료진 출입 저지 및 의약품 반입 차단

4. 수도와 가스 공급중단 및 소화전 차단

II. 피해자들의 침해되는 기본권

1. 생명권(헌법 제10조)

2. 건강권(헌법 제10조)

3.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신체의 자유 침해(헌법 제12조)

4. 인격권(헌법 제10조)

5.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III. 피진정인들의 가담양태에 따른 판단

1. 피진정인들의 직접 개입

2. 피진정인들의 묵인, 방조

IV. 결어

피해자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

진정 및 신청취지

피해자들은 피진정인들의 ① 식량, 식수 기타 생필품 반입금지 조치, ② 단수, 가스공급중단조치, ③ 의약품 및 의료진 출입금지 조치 등으로 아래와 같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으니 위와 같은 조치의 금지등 적절한 조치를 피진정인들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및 신청원인

I. (주)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농성장의 현재 상황

현재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150-3에 소재한 (주)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는 약 600여명의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정부의 대책마련 수립을 요구하면서 2009년 7월 27일 현재 67일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1. 피진정인들에 의한 농성장 봉쇄

가.  6월 23일부터 27일까지의 봉쇄 상황

그런데 노사 교섭이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23일 회사 측이 고용한 용역경비원들 600여명과 직원들 3000여명,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대규모의 경찰병력이 공장 출입문을 에워싸서 막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농성장을 봉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위 용역경비원들과 직원들이 쇠파이프와 소화기, 사제방패 등으로 무장하고 공장에 진입하면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위 대치 과정에서 다수의 조합원 부상자가 속출하였으나, 경찰의 봉쇄 및 출입통제로 인하여 부상자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용역경비원이 집어던진 소화기에 맞아 치아 13개가 부러진 김OO 조합원의 경우 노동조합이 앰뷸런스로 공장 밖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용역경비원들과 직원들이 앰뷸런스 운전자와 간병인을 강제로 끌어내려 집단폭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간병인을 인계받아 연행하는 업무에만 집중하는 등 부상자 후송조치가 지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나. 7월 3일 이후의 봉쇄 상황

일단 경찰병력과 회사 측 인원이 철수하였으나, 그 사이에도 회사 측은 6월 30일과 7월 1일 경부터 위 공장 후문 인근 펌프장의 펌프모터 배관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고, 노동조합 측에서 복구하자 다음날 다시 파괴하는 등 단수를 계속하여 시도하는 한편 도시가스공사에 가스공급 중단을 요청하여 사실상 조합원들을 고립시키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지속하였습니다.

(증 제1호증 : 경찰, “쌍용차 사측이 단수했다.” / 7. 1. 신문기사)

그리고는 법원의 가처분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된 7월 3일부터 다시 경찰병력이 공장 정문에 배치되어 가족과 의료진을 비롯한 외부인의 출입을 일절 통제하기 시작하였고, 이어 7월 11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공권력 투입이 준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 7월 20일 이후 식료품등의 반입 통제

경찰은 7월 20일 살수차와 최루액, 헬기를 동원한 대규모의 공권력을 투입하여 다음날인 7월 21일 공장 진입에 성공하였고 도장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을 확보하여 현재 조합원 600여명은 도장공장 안에 고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진압작전으로 조합원들의 인권이 침해되었고, 더욱 큰 문제는 현재 평택공장에는 생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음식물, 의약품, 수도, 가스의 공급마저 차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음식물 공급 중단

경찰은 7월 16일부터 아예 음식을 나르는 부식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여 공장 내부로의 식품과 식수 반입을 차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장공장내에 고립된 조합원들은 7월 27일 현재 열흘이 넘게 음식물과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며칠은 공장 내에 남아있는 부식재료로 주먹밥 등을 만들어 1식 1찬 정도로 끼니를 대신하였으나, 수도와 가스 공급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이마저도 불가능해진데다 재료도 다 떨어져 이대로 가다가는 생명에 위험이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증 제2호증의 1 : 사흘째 마실 물도 바닥 난 무더위 속 쌍용차 공장은 지옥

/ 7. 24 신문기사)

(증 제2호증의 2 : 식량, 식수 서서히 바닥 노조원 600명 1식 1찬

/ 7. 23 신문기사)

3. 의료진 출입 저지 및 의약품 반입 차단

이처럼 농성이 장기화되고 간헐적으로 충돌이 계속 발생하면서 공장 내에 환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의료진 방문 당시 진료희망인원이 200명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회사 측과 경찰은 7월 19일 인의협 소속 의사 4명, 한의사 2명, 자원봉사자 8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의료지원단의 출입을 저지하였고, 7월 20일 공권력 투입 이후부터는 의약품 반입조차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증 제3호증의 1 : 의료,식량 공급 중단 “전쟁때도 이러지 않는다”

/ 7. 19 신문기사)

(증 제3호증의 2 : 식량, 식수 서서히 바닥 노조원 600명 1식 1찬

/ 7. 23 신문기사)

심지어 7. 22. 에는 의약품을 전달하려는 의사가 경찰에 연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증 제3호증의 3 : 쌍용차 노조에 의약품 전달하려던 의사등 연행

/ 7. 22 신문기사)

(증 제3호증의 4 : 우리는 요구한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의사83인 연명기고

/ 7. 26 신문기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의사들이 진료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14차(정기진료 8차) 진료를 시도하였으나, 경찰과 쌍용자동차 사측의 방해로 제대로 진료한 적은 한번도 없었으며 그나마 7. 20. 부터는 제한적인 진료마저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제한적이나마 진료를 하였던 의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도장공장내에 있는 조합원들의 건강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환자 대상

- 노동자 약 600여명 중 현재 진료희망자 200명 이상

-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소화불량, 두통, 수면장애 등 스트레스 증상 호소하고 있어서 환자들은 더 늘어날 것임

2) 심각한 환자들

- 첫째 외상 및 타박상, 늑골 골절, 상완골 골절, 무릎연골 파열, 열상 등 중상자 등 다수

- 둘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장기간 약품 반입 금지로 상태가 악화 중임

- 셋째 스트레스 증상 악화, 일부 환자는 환청까지 호소하고 있음

3) 그 외 악화되고 있는 상황들

- 일반적 감기 증상 다수, 인후 농양 의심 환자

- 결막염, 안구건조증 등 안과 증상

- 녹내장 및 중이염 같이 약을 장기복용해야지만 현재 약품반입 금지됨

- 잇몸질환, 치아골절, 치통 등 치과영역 15명 내외

4) 당장 후송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많음

- 협심증 의심,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당뇨

- 골절의심 환자, 무릎 관절 손상

- 중한 우울증 증세 등

- 치아골절이나 치주농향 환자

5) 기타

후송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 질환 환자도 많으나 경찰의 체포협박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

고 증상악화 중

이러한 상태에서 진료를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비인도적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수도와 가스 공급중단 및 소화전 차단

7월 20일 공권력 투입과 동시에 같은 날 수도와 가스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로 인하여 화장실가는 것조차도 급기야 7월 22일에는 도장공장 소화전의 전력공급이 차단되었습니다. 도장공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내부 공기를 빨아들이는 형태로 화재가 진압되는데,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 내부에서 대응할 수 없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며,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칫 용산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있습니다.

(증 제4호증의 1 : 쌍용차 공장 소화전도 끊겼다

/ 7. 22 신문기사)

(증 제4호증의 2 : 거의 다 실신, 화장실 가는 것 조차도 전쟁

/ 7. 23 신문기사)

II. 피해자들의 침해되는 기본권

1. 생명권(헌법 제10조)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있으나, 생명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는데에는 이론(異論)이 없으며 대체로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생명권 보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생명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헌법재판소 1996. 11. 28. 95헌바1)’입니다.

음식물과 식수는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조건으로서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개인이 생명 유지를 위하여 음식물과 식수를 공급받는 것을 차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를 차단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간접적인 박탈조치에 다름 아니며, 우리 헌법은 사형의 집행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장 내에 있는 조합원들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음식물과 식수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생명의 위험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단지 임무 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수도와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음식물과 식수의 반입을 차단하는 것은, 국가 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여야할 국가의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권 침해를 촉진하는 불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2. 건강권(헌법 제10조)

건강권의 근거는 헌법 제35조에만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10조에서 근거한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혹은 인격권도 그 근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국가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그러한 기본권이 적극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면 이는 사회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N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 ICESCR, 1966) 제12조는 건강권을 규정하면서 이 규약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을 조성하여야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A규약 제12조 2. (d))

위 규약은 1990년 위 규약을 비준 가입한 우리 나라 정부에게도 당연히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바, 현재 경찰이 공장 내에 있는 환자와 부상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진의 진료와 의약품 반입조차 차단하는 것은, 국가 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심지어 제네바 협약 제 55와 56조는 적군을 포함한 점령지 주민들에게도 음식과 의약품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기결수도 적절한 의료와 간호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관의 의료조치미흡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의 경우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는 귀 위원회의 결정례 - 2002.10.28.자 02진인138 결정, 2004.8.23.자 02진인142 결정, 2004.8.23.자 03진인31 결정 등), 현재 평택공장 내에 있는 조합원들은 기본적인 의료진의 진료와 의약품 반입조차 차단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신체의 자유 침해(헌법 제12조)

공장 내의 조합원들 600여명은 현재 유죄의 1심판결조차도 받지 않은 자들이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일부 소수의 간부들은 제외하고는 피의자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위와 같은 경찰의 봉쇄행위로 인하여 마치 감옥에 갇힌 기결수처럼 포괄적으로 감시당하고,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이 자유의 제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잠시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올 수도 없는 처지이며, 농성장 앞에서 자신을 찾아온 가족을 만나는 것도, 최소한의 생필품을 반입하는 것도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직무와 관련된 법률 중 그 어느 법에도 근거가 없는 행위로서 일종의  “공권력에 의한 감금과 감시”로서, 신체의 자유의 중대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피해자들 중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들은 1명도 없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아직 피의자의 신분도 아니고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신분입니다. 그러함에도 경찰은 마치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취급하여 기결수임을 전제로 한 일련의 기본권 침해행위(감금, 물품 반입 금지, 면회 금지등)를 행하고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4. 인격권(헌법 제10조)

위와 같은 음식물과 의약품의 반입 차단 및 경찰의 봉쇄행위로 인해 조합원들이 식사를 제 때 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어 고통받는 것 자체가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포괄적 의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나아가 수도와 가스의 공급 중단으로 인해 인격권 침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일부터 시작된 단수와 가스 차단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여름철 무더위가 계속되는데도 열흘이 넘도록 제대로 씻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문제인 화장실 이용 등에도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생리적 욕구까지도 억제해야하는 실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유치장 내 화장실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01. 7. 19. 2000헌마546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하여 구금시설 이용자 또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유치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행위의 위헌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연행된 구금시설 이용자가 이러할 진대, 아직 피의자 신분조차 아닌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는 것은 당연하다할 것이며, 이를 침해하는 피진정인들의 조치는 명백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5.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점거하고 있는 이들 사업장은 모두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과 동법 제40조·제41조·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현재 피해자들이 있는 도장공장에는 소화전의 전력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즉, 위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소방 관련 법률의 제정목적은 모든 국민을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결국 경찰이 위 법 위반행위를 직접하였거나 혹은 (직접하지는 않았더라도) 묵인, 방조하였다면 경찰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였거나 혹은 기본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III. 피진정인들의 가담양태에 따른 판단

1. 피진정인들의 직접 개입

현재 피진정인들은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에 직접 가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수도와 가스 공급 중단의 경우 상수도 펌프시설을 훼손하고 가스공급을 중단시킨 직접 행위자는 회사이나, 2009. 7. 1. 에 있었던 수도 펌프 훼손 당시 상수도 펌프장 시설 입구가 경찰차로 교묘히 가려진 점, 상수도 펌프장 훼손이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 이를 파악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증 제1호증 참조), 그나마 자체적으로 수도를 수리, 복구할 수 있었던 피해자들이 최종적으로 단수라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경찰의 봉쇄조치에 의하여 도장공장 내로 고립되고 상수도 펌프장 접근이 불가능해지면서부터인 점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경찰이 회사측과 공모하여 수도와 가스공급 중단을 사실상 직접 지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95조(수도불통)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음식물, 식수와 의약품의 반입의 경우 아예 경찰이 조직 지침으로 차단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19일 의료진 출입 거부와 관련하여, 의료지원단은 ‘사측 관리자들이 공장 출입을 거부하여, 경찰이 지키는 동쪽 주차장으로 돌아갔지만 경찰마저 의료진이 공장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증 제3호증의 1의 2면 참조).

(증 제5호증의 1 : 3시간여만에 의약품만 거의 반입

/ 7. 19 신문기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은 7월 14일 파업현장 공권력 투입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어 인원과 장비, 작전계획 등 공권력 투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면서 노조 측의 비축된 식량이 얼마인지 여부까지도 검토하였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즉, 경찰은 임무 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소위 ‘고사작전’을 의도하고 있는 바, 식량 및 의약품 공급 중단이 경찰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증 제5호증의 2 : 쌍용차, 음식물-의약품 차단, 압박수위 높여

/ 7. 19 신문기사)

(증 제5호증의 3 : 경찰, 무더위 속 쌍용차 노조 진땀빼기 작전 계속

/ 7. 23 신문기사)

(증 제5호증의 4 : 10일이내 생필품 바닥, 경찰 D 데이 저울질

/ 7. 23 신문기사)

2. 피진정인들의 묵인, 방조

가사 위와 달리 피진정인들이 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행위를 묵인 혹은 방조하였다고 볼 경우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경찰의 책임은 “사인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될 만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러한 상태가 지속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은 위법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고 있을 때 경찰은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 사정에 따라서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 1998. 8. 25. 98다16890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회사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부작위에 의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및 인격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폭우로 인하여 차도 또는 하수도가 침수되어 인근건물 내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침수의 방지, 통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재해비상발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신속하게 서울시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조치를 시행하거나 방재책임자 등에게 이를 알리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대법원 2004. 6. 25. 2003다69652 판결 등 참조)

IV. 결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의 법적인 근거 없는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들은

‣생명권, 건강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등을 침해받고 있고,

‣피해자들이 현재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정이 된 바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범죄자로 취급하는 셈이 되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바

‣경찰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모두 법적인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고,

결국 피진정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인권침해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진정인들의 진정을 인용하여 주시고, 아울러 피해자들의 침해 상황은 지금 곧바로 구제받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특히 건강상태가 안좋은 환자들은 구제가 지연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오니 긴급구제신청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입증자료

1. 증 제1호증 : 경찰, “쌍용차 사측이 단수했다.” / 7. 1. 신문기사

2 증 제2호증의 1 : 사흘째 마실 물도 바닥 난 무더위 속 쌍용차 공장은 지옥

/ 7. 24 신문기사

3. 증 제2호증의 2 : 식량, 식수 서서히 바닥 노조원 600명 1식 1찬

/ 7. 23 신문기사

4. 증 제3호증의 1 : 의료,식량 공급 중단 “전쟁때도 이러지 않는다”

/ 7. 19 신문기사

5. 증 제3호증의 2 : 식량, 식수 서서히 바닥 노조원 600명 1식 1찬

/ 7. 23 신문기사

6. 증 제3호증의 3 : 쌍용차 노조에 의약품 전달하려던 의사등 연행

/ 7. 22 신문기사

7. 증 제3호증의 4 : 우리는 요구한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의사83인 연명기고

/ 7. 26 신문기사

8. 증 제4호증의 1 : 쌍용차 공장 소화전도 끊겼다

/ 7. 22 신문기사

9. 증 제4호증의 2 : 거의 다 실신, 화장실 가는 것 조차도 전쟁

/ 7. 23 신문기사

10. 증 제5호증의 1 : 3시간여만에 의약품만 거의 반입

/ 7. 19 신문기사

11. 제5호증의 2 : 쌍용차, 음식물-의약품 차단, 압박수위 높여

/ 7. 19 신문기사

12. 증 제5호증의 3 : 경찰, 무더위 속 쌍용차 노조 진땀빼기 작전 계속

/ 7. 23 신문기사

13. 증 제5호증의 4 : 10일이내 생필품 바닥, 경찰 D 데이 저울질

/ 7. 23 신문기사

첨부서류

1. 위 입증자료 각 1부

1. 위임장 1부

2009. 7. 27.

위 진정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태욱

변호사 우지연

국가인권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