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위법수사 고발! 노조와해 중단! 구속자 석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쌍용차 사측과 경찰, 정부가 공모한 강압수사,

노조파괴 중단하고, 노사합의 즉각 이행하라!

○ 일 시 : 2009년 8월 25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영등포 소재)

○ 순 서

- 취지 및 참석자 소개

- 과잉, 편파, 강압수사 사례 발표_ 쌍용차지부 간부 또는 조합원

- 과잉, 편파, 강압수사의 위법행위 및 부당성_ 민변 노동위

- 과잉, 편파, 강압수사에 대한 규탄 발언 1_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과잉, 편파, 강압수사에 대한 규탄 발언 2_ 인권단체연석회의

- 과잉, 편파, 강압수사에 대한 규탄 발언 3_ 정치권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 주 최 : 민변 노동위, 보건의료단체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자동차산업 범국민대책위

[기자회견문]

강압‧위법수사 고발! 노조와해 중단! 구속자 석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쌍용차 사측과 경찰, 정부가 공모한 강압수사,

노조파괴 중단하고, 노사합의 즉각 이행하라!

이명박 정부의 쌍용차지부에 대한 탄압이 극악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사가 대타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죽이기’를 더욱 본격화하고 있다. 69명의 대량구속에 이어 강압‧위법수사를 자행하여 또 한명의 노동자가 자살을 시도하였다. 문제는 농성조합원들에 대한 대부분의 수사에서 ‘복직’을 빌미로 한 강압수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경찰청은 한 노동자가 목숨까지 끊으려하면서 밝힌 진실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세상 끝까지 갔다 온 사람을 또다시 짓밟은 패륜적 행태다. 담당형사가 가족에게 ‘책임을 느낀다며 죄송하다’고 관련사실을 시인했음에도 이 사태의 책임자인 경기경찰청장은 이를 부인하며 또 한번 그 가족들을 짓밟은 것이다. 또한 이는 강압위법수사를 시정하지 않겠다는 파렴치한 입장을 밝힌 것이기도 하다.

반인권․반인도․위법 수사 도 넘어

경기경찰청의 반인권적, 반인도적, 위법 수사는 이뿐이 아니다.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평균 5～6차례 재소환 조사를 받고 있고, 조사 중 협박, 욕설, 폭언, 반말 등을 빈번하게 경험했다고 한다. 변호사 접견이나 선임권까지 거부된 사례도 있다. 장시간 조사는 물론 심야조사까지 강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뇌진탕, 목뼈 이상 등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까지 구속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리해고로 2000여명의 쌍용차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한데 이어 살인진압, 강압수사로 노동자의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강압수사행태는 경찰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증거효력조차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농성노동자 무더기 처벌과 노조와해를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들에게 또다시 살인적 고통을 가하면서 말이다.

273 : 0 최악의 편파수사

또한 경기경찰청은 강압․위법수사로 쌍용차노조원을 범죄자로 조작하는데 혈안이 되어 69명을 구속하고 189명은 불구속했으며 10여명은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에 반해 사측과 용역의 불법폭력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노조탄압이 노사합의 이행 ‘안하게’ 부추겨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 노조탄압이 쌍용차 사측으로 하여금 노사대타협에 의한 합의사항 불이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사측은 지도부와 농성조합원의 대거 구속으로 합의사항 불이행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차일피일 합의사항 이행을 미루고 있고, 비해고 농성조합원들에게 조사가 끝난 후 복귀시키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현재 쌍용차노사는 노사합의사항 중 48:52의 인원수만을 정리한 상태이며 민‧형사상 소송취하 등 나머지 합의사항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합의사항을 어기고 민사소송을 확대간부를 대상으로 강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선처약속도 지켜져야 하지만 사측은 오히려 경찰과 공모해 더 많은 구속자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또 합의사항인 분사계획 철회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비해고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합의이행은커녕 헌법이 보장한 노조활동조차 막는 사측

하물며 사측은 노조 출입이라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노조활동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 ‘용역깡패’를 동원해 정문출입을 봉쇄하고 지부간부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박영태 법정관리인이 얼마 전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한다’는 위법행위 발언도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탈퇴를 조직하기 위해 상급단체와의 결별을 주장하는 호소문이 한 조합원 명의로 나돌고 있고, 이를 사측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 조합원들에게서 흘러나오고 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노사관계선진화가 ‘노조파괴’에 다름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노사대타협은 회사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음에도 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훼손하고, 사측과 함께 ‘노동자죽이기’를 자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노사대타협 정신을 훼손하고 쌍용차노사간의 새로운 갈등과 반목을 조성하는 노동자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루빨리 쌍용차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고 해고된 노동자의 고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더 이상 해고된 노동자를 구속하고 노조를 탄압하여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켜서는 안된다.

환자를 비롯한 구속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며, 살인적 강압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살인적 수사의 총책임자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쌍용차 사측 또한 경찰과 공모해 노조와해와 농성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대타협 정신에 입각해 노사합의를 즉각 이행하라.

2009. 8. 25

민변 노동위, 보건의료단체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자동차산업 범국민대책위

○ 첨부자료

1. 강압수사 및 , 반인권적, 반인도적 사례

2. 강압수사 사례에 대한 위법 및 부당성에 대한 법률적 의견

◌ 첨부자료1.

(1) 강압수사 사례

- ㄱ조합원 : 자백해라. 그러면 원직복직 시켜주겠다. 부인하면 48에서 빼겠다. 사진이 나왔고, 구속시키겠다.

- ㄴ조합원 : 핸드폰을 빼앗고, 왜 통화를 했냐.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 등을 집요하게 물어봤다. 지부간부에게 전화가 오는 것 조차 무서워서 받을 수 없다.

- ㄷ조합원 : 영장실질심사를 일정을 알려주지 않고 40분 전에 통보해, 변호사를 제대로 선임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속됐다.

- ㄹ조합원 : 심야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 '불이익을 주겠다'며 동의서 작성 강요했다.

- ㅁ조합원 : 수사한 내용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니가 간부니깐 다 안고 가야한다며 유도하고 심문하며 집요하게 추궁한다. 거짓으로라도 시인하고 싶다. 11번 조사받았다.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 ㅂ조합원 : 11시간 넘게 조사했다. 모두들 7시간은 평균이라고 들었고, 조금 길어지나 보다 했다. 그런데 새벽에 바로 체포됐다.

- ㅅ조합원 : 경찰이 자신이 쉬어야 한다면서 나갔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4시간을 기다렸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너무 힘들었다.

- ㅇ조합원 : 변호사를 접견하고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이를 무시당하고 조사를 받았다.

- ㅈ조합원 : 변호사 선임 후 조사 받겠다고 했으나 무시당하고, 조사를 받았다.

※ 대다수 농성조합원에게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며, 더 많은 사례들이 지부사무실과 변호사들에게 전해지고 있음

(2) 반인권적, 반인도적 수사사례

- A조합원 : 연행과정에서 머리를 많이 맞았고, 뇌진탕, 경추염좌 소견이 나왔음. 경찰서에서 치료를 요청해 받아왔으나, 구치소에서는 경과를 지켜보자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머리와 손이 많이 아프고 이야기함. 말투가 어눌하고 멍해 보일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 보임

- B조합원 :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조사를 오라고 함

- C조합원 : 체포과정에서 뇌진탕, 목뼈 상해를 입고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 현재 구치소 수감중. 진통제만 복용하고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부인이 8년간 우울증 증세

- D조합원 : 경찰관 집단폭행으로 중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제출했지만 무리하게 구속수사 하고 있음. 아들이 이상행동 보이고 있음. 어머님이 중풍, 치매

- E조합원 : 3주간 안정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받았으나 구속수사. 아내가 우울증 치료중

- F조합원 : 늑골과 코가 골절되어 현재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구속되어 있음

※ 중상자 중심으로만 사례가 발표된 것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부터 심리적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이 다수임, 경상자는 200여며이 넘은 것으로 취합되고 있음

◌ 첨부자료2.

1. 사례1[협박,욕설,폭언,반말에 의한 피의자신문 및 참고인조사]

가. 사안의 개요

매우 많은 사례에서 수사 경찰관이 피의자 혹은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속협박, 욕설, 폭언, 반말을 사용한 경우가 보고되고 있음.

나. 관련규정

1) 헌법 제12조 제7항, 형사소송법 재309조

제309조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개정 1963.12.13>)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2) 인권보호를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위법,부당한 지점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협박,욕설,폭언의 사용 혹은 수사관의 반말 사용에 의하여 신문과정의 임의성이 상실되는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출석 및 수사기관에 대한 진실의무가 없는 참고인의 경우에도 수사관의 위와 같은 태도로 인하여 그 진술의 임의성이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는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와 참고인등 수사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현재 욕설,폭언,반말을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위법한 수사이다.

2. 사례2[기망 혹은 약속에 의한 피의자 신문]

가. 사안의 개요

많은 사례에서 경찰관이 수사기관이 원하는대로 자신 혹은 공범에 대하여 자백을 하여 주면 무급휴직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거나 처벌을 감면해주겠다고 회유하여 자백을 받아내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음.

나. 관련규정

1) 헌법 제12조 제7항,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09조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개정 1963.12.13>)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한편,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판결은 불기소나 경한죄의 소추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이루어진 자백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였고, 공판개시이전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최소한 피해자를 밀쳤다고만 시인하면 공소장을 변경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해주겠다고 한 사안(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317판결)에서는 그 증명력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2)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56조(임의성의 확보) ①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그 밖에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희망하는 진술을 상대자에게 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유도하거나 진술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진술의 진실성을 잃게 할 염려가 있는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위법,부당한 지점

실제 경찰관이 무급휴직으로 분류해줄 권한이나 처벌을 감면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이러한 이익을 제공하여 줄 것처럼 회유하는 것은 기망에 의한 수사로서 헌법상 금지되고 있는 수사이다. 처벌감면의 경우 가사 경찰관이 그러한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체적 진실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높은 수사방식으로서 위 경찰청 훈령등에서 본바와 같이 금지되고 있는 위법,부당한 수사이다.

3. 사례3[기망, 강요에 의한 심야조사]

가. 사안의 개요

경기지방경찰청 모형사가 쌍용차조합원 000를 전날 16시에 소환하여 조사 시작한 이후 휴식시간도 거의 주지 않은 채 새벽 3시경까지 심야조사를 한 후, 심야동의서 날인은 당연히 해야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동의서에 날인 받음. 위 형사는 다른 쌍용차조합원인 000에게 심야조사 동의서 날인을 강요한 바도 있음.

나. 관련규정 : 인권보호를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64조【심야 조사 금지】  ①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심야라 함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정 이후에 조사하지 않으면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심야 조사를 하지 않으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5. 기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심야 조사 동의 및 허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받아야 하며, 조사자 외의 경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소년․노약자․장애인인 피의자가 가족․친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심야 조사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외의 피의자가 가족 등의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⑤심야 조사를 할 때에는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 위법,부당한 지점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심야조사를 당연한 것인양 실시하였으며, 심야조사에 대하여 피의자의 임의성있는 진의에 의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망 혹은 강요에 의하여 동의서에 날인받음. 휴식시간도 거의 보장하지 않음. 이는 위 관련규정들을 위반한 위법한 강압수사이다.

4. 사례4[고의적인 장기간 대기]

가. 사안의 개요

경기지방경찰청 000형사가 쌍용차조합원 000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오전 10시에 소환하여 놓고도 다른 사정이 없음에도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수사관실에서 장기간 대기하게 하다가 15시경에 이르러 수사를 시작한 사례.

나. 관련규정

1)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령)

제16조 (출석요구) ①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사법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③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02조(출석요구) ①수사를 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출석요구서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위법,부당한 지점

피의자를 의도적으로 장기간 수사관서에 대기시키는 것은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강압적인 수사를 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다. 이는 임의수사 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장기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관련 규정들에 위배되는 바임.

5. 사례5[변호인 선임권 및 접견교통권 침해]

가. 사안의 개요

경기지방경찰청 모형사가 쌍용차조합원 000를 4차례 신문하는 과정에서 3번째 신문이 시작될 무렵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구체적인 변호인 성명까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차 신문시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므로 이후에도 계속 선임할 수 없으며 변호인 접견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변호인 접견교통 및 선임신청을 거부한 사례

나, 관련규정 :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 30조, 제34조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권과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선임권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대법원 1991. 3. 28. 자 91모24결정) 이러한 접견교통권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피내사자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이다.(대법원 1996. 6. 3.자 96모18결정)

다. 위법,부당한 지점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 선임권 및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는 중대한 위법사유임. 이를 침해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고(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판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는 사안임.

6. 사례6[비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가. 사안의 개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유치중인 쌍차 조합원 000에 대하여 경기지방경찰청장과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수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변호인을 제외한 일체의 인원(가족포함)에 대하여 접견을 거부함.

나. 관련규정

1) 형사소송법

제8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동법 제200조의 5, 제209조에 의하여 체포 및 구속된 피의자에게도 준용

2)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구 행형법)

제41조 (접견)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위법,부당한 지점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은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보장한 권리이다. 다만, 위 관련규정에서와 같이 일부 그 제한이 가능함은 사실이나 경기지방경찰청장과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위와 같은 제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전혀 살피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접견을 금하였는 바,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 볼 것임.

7. 사례7[경찰관서 내 조사시 일률적인 수갑사용]

가. 사안의 개요

위 사례4에서 경찰관은 경찰관서내에서 피의자신문을 할 시에 계속 수갑을 채운 상태로 수사를 하였고, 마지막 신문과정에서 수갑을 풀어주면서 은혜적인 조치를 취하는 양 허세를 부리며 자백할 것을 강요함.(자백하지 않으면 다시 수갑을 채우겠다는 취지)

나. 관련규정 :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경찰청 훈령)

제22조(수갑등의 사용) ①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치인 보호주무자의 허가를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이하 ‘수갑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2.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3. 자살 또는 자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5. 유치장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②경찰관이 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수갑 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시간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전에 해당 유치인에게 수갑 등의 사용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수갑 등은 그 사용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수갑 등의 사용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⑤수갑 등을 사용하더라도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수갑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갑 등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자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

3.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자로서 담당경찰관 및 유치인 보호주무자가 계구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다. 위법,부당한 지점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시에는 원칙적으로 수갑을 해제하게 되어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의자는 1명, 수사관은 수명인 상황등과 같이 도주등의 우려가 거의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피의자 신문시에 수갑을 사용함으로써 진술의 임의성을 침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