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09.9.3.목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 (150-982) / 홈페이지 http://www.nodong.org

위원장 임성규(林成圭), 대변인 이승철(02-2670-9141, 016-389-2163, kctuspeech@hanmail.net)

민주노조 와해 노린

정치공작 중단하라

쌍용자동차 금속노조 탈퇴투표 관련 민주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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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9년 9월 3일(목) 오전 10시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회견자료 순서]

○ 기자회견 개요	… 1

○ 기자회견문	… 2

○ [첨부자료] 총회개최금지등 가처분 신청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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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09년 9월 3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 기자회견 취지 모두발언

○ 참석자 소개

○ 쌍용자동차 노조활동 탄압 증언

○ 금속노조 입장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기자회견 참석자

-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및 임원, 금속노조 남택규 수석부위원장, 쌍용자동차지부 정비지회 김봉민 부지회장 등

[기자회견문]

쌍용자동차 금속노조 탈퇴투표 관련 민주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문

민주노조 와해 노린 정치공작 중단하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한 조합원이 금속노조 탈퇴를 묻는 총회를 공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회 소집을 ‘민주노조운동 와해를 노린 정부와 사측의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총회는 형식과 내용 양 측면에서 정당성이 결여된 원인무효 행위임을 분명히 합니다.

쌍용차의 민주노총-금속노조 탈퇴 주장은 이미 사측의 입을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지난 달 18일 지식경제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상급단체는 사용자가 운운하거나 압력을 넣을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 노동법은 이를 ‘부당 지배개입’이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장관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예고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아 이를 위한 투표공고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이 회사는 쌍용차지부 집행부의 노조출입을 불법적으로 막았으며, 팀장들을 동원해 총회소집 서명을 받도록 했습니다. 파업에 동참했던 조합원들의 투표 참가마저도 막겠다는 말이 횡행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투표가 제약받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쌍용차 파업기간부터 ‘노조와해’를 노린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사실상 쌍용차 사측과 행보를 함께 해왔으며, 사측의 노조탄압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측은 탈퇴투표 추진을 전후해 쌍용차 공장 안팎에서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를 공공연히 벌여온 것입니다.

회사와 이명박 정부가 이처럼 불법을 감수하면서 악착같이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는 배경과 목적은 명백합니다. 정부는 자신들이 벌이고 있는 독재와 같은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세력 중 하나인 민주노조 진영을 뒤흔들기 위한 것이며, 민주노조를 겨눈 와해 공작은 이명박 정권 들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번 기회에 아예 민주노조의 싹을 잘라서, 기술을 유출하던 공장을 헐값에 매각하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싶을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민주노조 파괴를 겨눈 정치공작은 쌍용차 노사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사-노정간 갈등만 더욱 부추겨 회생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높으며, 장기적으로도 쌍용차의 노사관계를 후퇴시켜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기본권권 박탈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총회 공고는 규약과 규정이 정한 소집절차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형식적 하자를 안고 있어서, 따라서 설사 투표행위가 실제로 벌어지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지부장 구속 뒤 대의원대회를 통해 지부장 직무대행을 인준했기 때문에, 총회 소집권은 지부장 직무대행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탈퇴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조합원은 새로운 지부장 직무대행에게 아무런 소집요청도 없이 총회를 공고했습니다. 더구나 금속노조 규약은 지부 차원의 탈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개별적으로 탈퇴서를 제출토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탈퇴여부는 애초부터 지부 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쌍용차 탈퇴 추진을 기화로 일부 수구세력과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에서는 또 다시 민주노총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조는 정부와 사측의 탄압에 맞서며 자주성-민주성-연대성-투쟁성이라는 공통의 흐름을 형성하며 건설된 조직입니다. 올 들어서만도 5천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15만에 이르는 통합공무원노조도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해야 할 일은 민주노조 와해를 위한 정치공작이 아니라, 노사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성실교섭과 공장 정상화를 위한 회생방안 마련입니다. 정부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쌍용차 회생을 지원하고 노사 합의사항 이행점검과 지도 등 노사관계 안착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는 총회 중단을 위해 쌍용차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은 물론, 공장 안에서 노동자로서의 자기 권리를 지키려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대응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또 이 상황이 단지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민주노조 와해 공작에 따른 것인 만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총체적 대응에 나설 것임도 분명히 밝힙니다.

2009년 9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총회개최금지등 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1. 박 금 석

2. 김 선 영

3. 김 광 종

4. 장 영 규

5. 이 재 학

위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여연심, 강영구,

김태욱, 박숙란, 이민열, 우지연

채무자    1. 조 운 상

2.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대표자 지부장 직무대행 박금석

3. 전국금속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정갑득

신 청 취 지

1. 주위적으로

가. 채무자들은 채무자1이 2009. 8. 31. 소집한 별지 1기재 장소 및 일시에 별지 2기재 결의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채무자들이 위 가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하게한 경우 각 금        5,000,000원을 각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

다.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2. 예비적으로

가. 채무자들은 채무자1이 2009. 8. 31. 소집한 별지 1기재 장소 및 일시에 별지 2기재 결의를 위한 총회에서 별지 2기재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는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채무자들이 위 가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 1항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 3

내지 4에게, 제2항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 4내지 5에게 각 금 5,000,000원을    각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채권자1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이하 “쌍용차 지부”라고 합니다.)의 지부장 직무대행, 채권자 2는 쌍용차지부의 수석부지부장, 채권자 3는 쌍용차 지부 조합원이자 금속노조 대의원, 채권자 4는 쌍용차지부 대외협력실장, 채권자 5는 쌍용차지부 대의원인자입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로서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을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로 편재하여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 1은 쌍용차지부 조합원으로서 2009. 8. 31. 총회소집 공고를 낸자, 채무자 2는 금속노조 조합원 중 (주)쌍용자동차에 고용된 자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금속노조 산하 지부, 채무자 3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소갑 제1호증 : 금속노조 등기부등본]

2. 총회개최금지등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노사합의로 인한 점거파업 종료

금속노조 산하 쌍용차지부는 2009. 5. 22.부터 같은 해 8. 6.까지 정리해고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회사를 살리는 방법을 제시하며 쌍용자동차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장점거 파업을 벌였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9. 8. 6. 쌍용차지부는 조기 경영정상화와 평화적 노사관계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취지로 쌍용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자진하여 공장점거를 해산하였습니다.

위 합의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는 현 상하이차의 지분에 대하여 감자등을 통하여 대폭적으로 지분을 변경하여 대주주를 변경할 것을 약속한다.

2) 회사는 금번 6. 8. 자 정리해고자 중 현 농성조합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분사, 희망퇴직 등 비상인력운영을 실시한다. 단, 인력규모조절이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비율은 무급휴직/영업전직(48%), 희망퇴직/분사(52%)를 기준으로 한다.

3) 노조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회생계획안에 의거한 임금 및 복지후생의 중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4) 회사는 6. 8. 퇴직자 중 일반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그 동안의 갈등을 치유하고 회생의지를 모으기 위하여 형사고소고발은 취하하며, 민사상 책임은 회생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하한다.

5) 노사는 회사의 회생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지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평화적 노사관계”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회사의 조기 회생을 위한 운영자금 투입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소갑 제2호증의 1내지 3,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

나. 합의 취지에 따른 교섭의 경과 및 중단

쌍용차지부는 위와 같은 노사합의서의 합의내용을 조속히 이행하여 위 합의서의 취지에 따라 평화적 노사관계를 이루고 쌍용자동차의 조기 회생에 협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쌍용자동차에 교섭을 요청하고 몇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 2009. 8. 18. : 1차 실무협의

실무교섭 진행의 원칙 논의,

일반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논의 , 비정규직 문제 논의,

점거파업 참여자 중 비해고자들에 대한 회사의 대기발령 조치 해제논의 요청

▶ 2009. 8. 19. : 2차 실무협의

노동조합 정상화 문제 논의 요청, 노조사무실 출입방해 금지 요청,

점거파업참가자 중 구제대상자(48%) 인원확정 기준 문제 논의

▶ 2009. 8. 20. : 3차 실무협의

구제대상자(48%) 인원확정 기준 문제 논의, 영업전직 및 무급휴직자 처우에 관한 논의

▶ 2009. 8. 24 : 4차 실무협의

노조사무실 출입방해 금지요청

그러나 위 실무협의 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무협의는 4차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진척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부간부들이 대거 구속되면서 쌍용차지부의 조직력은 약해진 반면, (주)쌍용자동차는 이를 기회로 삼아 쌍용자동차 지부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서 떼어놓겠다는 일념하에,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까지 무릎쓰며 노조 내부 운영에 개입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대량 구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쌍용차지부의 상황

점거파업이 종료된 이후 파업 기간 중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서 쌍용차지부 간부들이 대거 구속되었습니다. 쌍용차 지부는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각 1명 모두 4명의 임원을 중심으로 7개 실장(정책기획실, 재정총무실, 대외협력실, 조직쟁의실, 후생복지실, 노동안전실, 교육선전실)로 이루어져있고, 위 7개실 산하에 23명의 부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 34명의 쌍용차지부 간부들 중 부장급을 중심으로 12명만이 불구속 상태이고 나머지 22명은 모두 구속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임원 중에서는 곧 구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석부지부장 김선영, 실장급에서는 대외협력실장 장영규만이 현재 불구속 상태일 뿐이며, 지부와 지회의 대의원들도 상당수가 구속되어 있습니다.

[소갑 제3호증의 1 : 쌍용차 지부 조직도]

[소갑 제3호증의 2 : 쌍용차 지부 집행부]

그러나 그렇다고 쌍용차지부가 노조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니므로 합법적으로 선출된 지부의 체계등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총회 개최등을 추진하는 채무자1의 태도는 오히려 이러한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1) 노조사무실 출입 금지

쌍용차 지부 간부 및 조합원들은 실무교섭 준비 및 조합활동을 위하여 노조사무실에 출입을 할 필요가 있어 출입을 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뚜렷한 설명도 없이 노조 사무실 출입 자체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사무실은 쌍용차 지부와 그 조합원들이 단체협약 제13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사용대차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서 쌍용차 지부와 그 조합원들이 민사상의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노동법상으로도 노조사무실은 조합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공간으로서 회사가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막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쌍용차지부등은 2009. 8. 27. 노조사무실출입방해금지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 제공하여 온 노동조합의 사무실의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대차 목적물은 그 반환 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 또는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貸主)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민법 제613조)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조사무실 제공을 포함하는 단체협약 전체가 해지된 지 6월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사용대차 목적물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어서 특히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예컨대 기존 사무실의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사용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겼다는 등)이 있어야만 그 사무실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3.26선고 2000다3347 판결)

[소갑 제3호증의 1 :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소갑 제3호증의 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3166 사건일반내역]

2) 공동관리인의 발언

회생회사 쌍용자동차의 공동관리인 중 1인인 박영태는 8. 18.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공동관리인 2명 및 협력업체 대표들간의 간담회 자리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해보겠다. 그간 노사관계에 없었던 일이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마무리를 잘해보겠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4호에서 규정한 부당노동행위(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형사범죄(노조법 제90조)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연이어 채무자1(조운상)에 의하여 노동조합 총회가 소집 공고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항으로 상술하겠습니다.

[소갑 제4호증의 1 : “쌍용차노조 민노총 탈퇴 추진”, 박영태 법정관리인 발언 파문]

[소갑 제4호증의 2 : 민노총 “쌍용차 관리인, 민노총 탈퇴 추진은 불법”]

마. 회사의 계획에 따른 총회개최

2009. 8. 31.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조운상 조합원(사번 935823)이  갑작스럽게 총회소집 공고를 합니다. 조운상은 구속 중인 쌍용차지부장 한상균에게 1회 총회소집 요청을 하는 시늉만을 하고는 바로 조합원 1/3이상의 서명을 받아 지명을 받은 후 금속노조 탈퇴의 건(제1안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제2안건)을 총회안건으로 공고합니다.

[소갑 제5호증 : 총회소집공고]

위 조운상이 조합원 총회관련 서명을 받는 작업을,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도 없는, 팀장들이 대부분 행하였고, 회사가 위 조운상 조합원에게는 8. 20.부터 장기 월차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총회소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혹은 “노조가 빨리 선거해야 안정이 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산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주)쌍용차 평택공장내에 떠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앞서 보았듯이 회사가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조차 금하고 있어서 현 노조 집행부를 포함한 많은 조합원들이 회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조합원 투표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총회개최를 포함한 일련의 과정에 회사가 개입하였다고 의심이 드는 대목들입니다.

[소갑 제6호증의 1 : 쌍용차 지부, 회사가 배후에 있다.]

[소갑 제6호증의 2 : 쌍용차 노조 8일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총투표]

[소갑 제6호증의 3 : 쌍용차 노조, 집행부 배제 민노총 탈퇴 찬반투표]

[소갑 제6호증의 4 : 집행부는 출입금지, 일부 조합원 총회 강행]

3. 피보전권리(1) : 주위적 청구

가. 총회 소집 절차상의 하자 : 쌍용차 지부 규정 위반 및 총회소집권 침해

총회와 관련한 쌍용차 지부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9조(소집)

1.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 매년 2월중에 지부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 대회는 지부장이 필요로 할 때와 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조합원 3분의1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연서 날인하여 지부장에게 소집을 요구할때 3일 안에 즉시 소집공고 한다.

2.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전에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제시 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일간을 두고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의 소집권자가 없거나 소집권자가 이유없이 회의를 거부할 경우 조합원 3분의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권자를 지명할시 그 소집권자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소집할수 있다.

[소갑 제7호증 : 쌍용차 지부 규정]

현재 채무자1(조운상)이 하는 바와 같이 조합원 1/3의 서명을 통한 지명을 받아 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서는 그 전제로서 “소집권자가 없거나 소집권자가 이유없이 회의를 거부할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쌍용차 지부 지부장인 한상균은 점거 파업 종료와 동시에 체포,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지부 규정에 의하여 지부장 한상균의 위임을 받아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받은 박금석 조합원이 지부장 직무대행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집권자는 박금석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채무자1은 박금석에게 총회 소집 요청을 한바가 없습니다. 참고로 채권자1(박금석)은 2009. 8. 25. 19시경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총원 49명 중 26명의 참여로 의사개시되어 만장일치로 지부장 직무대행으로 인준되었습니다. 위 대의원대회에서 지부장 직무대행을 인준한 것은 지부규정에 의하여 자동으로 직무대행권한을 가지게 되는 임원들 중 수석부지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상태였고, 수석부지부장도 곧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측하여 박금석을 직무대행으로 인준한 것입니다.

[소갑 제8호증의 1 : 09-2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제9조(직무대행)

지부장 유고시에는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순으로 지부장 직무를 대행하며, 전원 유고시에게 지부장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지부장 직무대행을 하되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다만 1항의 경우 지부장이 지명할 수 없다)

1. 본인이 사임서를 제출 하였을 때

2. 장기 해외출장

3. 신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집행이 불가능 할때

4. 기타 부득이한 경우

[소갑 제8호증의 2 : 임시대의원대회 속개결과]

[소갑 제7호증 : 쌍용차 지부 규정]

가사 위 대의원대회 당시 아직 채권자2(김선영 수석부지부장)이 불구속상태였으므로 채권자1(박금석)이 아니라 채권자2(김선영)이 직무대행권이어서 총회소집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1이 채권자2에게 소집요청을 한바 없으므로, 소집권자에게 총회 소집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1의 총회소집은 그 절차가 지부 규정에 위배된 것이고 동시에 그로 인하여 정당한 소집권자인 채권자1(박금석) 혹은 채권자2(김선영)의 총회소집권한이 침해된 것입니다.

나. 금속노조 탈퇴안건 : 금속노조 규약, 지부 규정 위반

제10조(가입과 탈퇴)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해당 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단, 가입 및 탈퇴는 가입원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1.11.9)

[소갑 제9호증 : 금속노조 규약 제2장 조합원]

위 금속노조 규약에 의하면 금속노조는 하나의 단위노조인 산별노조로서 그 가입단위가 개별 조합원 개인이지 지부등과 같은 단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총회의 방식으로 집단탈퇴를 한다는 것은 개별적인 탈퇴의 모임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총회의 의결사항 자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판례가 비법인사단의 분열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과도 마찬가지 논리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판결) 사실 총회를 통하여 금속노조 집단탈퇴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찬성한 개인들의 탈퇴효과만이 남을 뿐이라면 이를 굳이 가처분으로 다툴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결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법적효과와는 다소 무관하게 평조합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채무자1이 의도하였던 바도 바로 이러한 사실상의 효과이므로 이를 가처분으로 금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지부 규정 위반 및 투표권 침해

1) 지부규정 위반

제30조(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3.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징계 및 복권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6. 임금교섭, 단체교섭시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8.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9. 임원 전원유고시 직무대행 인준에 관한 사항

10.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11. 당면 노동정세에 대한 검토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2. 노사협의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 감사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13. 지부 및 지회의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4. 사고지회 수습처리 및 직무대리 위촉에 관한 사항

15. 각 부서장(실, 부장)의 징계 및 해임 결의에 관한 사항

16. 산하기구의 신설,합병,분할 및 폐지,명칭개칭 인준에 관한 사항

17.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18. 추가경정(관, 항, 목)예산의 심의 승인에 관한 사항

19. 예산전용(예비비)에 관한 사항.

20.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1. 제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단, 임원선거관리 규칙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22. 지부운영 전반에 걸친 재정에 관한사항.

23. 본 규정 및 각종 규칙 해석권에 관한 사항

24. 각종 선물지급 품목선정에 관한 사항.

25. 기타 중요한 사항.

단), 10항 ~ 25항은 지부 대의원회의에서 행할 수 있으며, 각 지회안은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행할수 있다.

쌍용차지부 규정 중 대의원대회의 기능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갑 제7호증 : 쌍용차 지부 규정]

위에서 본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건은 총회 안건이 아니라 규정상 대의원대회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합 규약으로 총회의 권한을 대의원대회에 위임한 때에는 함부로 총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것(1994. 5. 24. 노조 01254-697)이므로 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은 총회의 안건 대상조차 아닌 것이 됩니다.

한편 채무자는 파업 참가자자 중 해고자, 비해고자 막론하고 투표인 명부에서 파업참가자들은 전원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해고자가 투표권이 있음은 채무자도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해고자의 경우에도 모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노조법 제 2조 제 4호 라목에서 정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해고된 자들도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제외하고 투표인 명부를 만들고 그에 기반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결의하는 것은 이들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자 4, 5는 쌍용자동차 지부 조합원으로서 위 안건이 결의되면 투표권을 침해당하게 됩니다.

4. 피보전권리(2) : 예비적 청구

위에서 본바와 같이 채무자들이 예정하고 있는 총회는 그 소집절차에서도 위법이 있고 2개의 안건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채권자들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투표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 총회 자체의 금지를 구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시는 경우에도 개별적인 2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의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전의 필요성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를 구하는 소송 및 위법한 총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 총회가 그대로 개최되고, 2개의 안건이 의결되는 경우 그렇지 않아도 현재 혼란스러운 쌍용차 지부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속노조 집단탈퇴 건의 경우 그 법적 효과는 개인별 탈퇴의 모음이라고 보이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일반 조합원들의 혼란은 상당할 것이며,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 의결이 되어 이후 선거절차가 진행되면 이후 누가 적법하게 선출된 임원인가를 둘러싸고 새로운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본안 소송을 통하더라도 사후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간접강제의 필요성

위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이 발령된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가처분의 성격상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강제수단이 없으며, 이미 쌍용자동차 지부의 민주노총 고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 채무자들로서는 ② 노동조합의 약화를 통하여 자신들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 따라서 지금과 같은 ③ 위법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현저하다 할 것이며, 그 액수 역시 이러한 피신청인 회사의 위법행위를 실효성 있게 금지할 수 있는 위반행위 당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6. 결 론

채무자들은 계속하여 앞서 본바와 같은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본건 가처분이 신속하게 인용되어 쌍용차 지부가 노동조합으로서 존립할 수 있고, 쌍용자동차가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 금속노조 등기부등본

2. 소갑 제2호증의 1내지 3,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

3. 소갑 제3호증의 1 :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4. 소갑 제3호증의 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3166 사건일반내역

5. 소갑 제4호증의 1 : “쌍용차노조 민노총 탈퇴 추진”, 박영태 법정관리인 발언 파문

6. 소갑 제4호증의 2 : 민노총 “쌍용차 관리인, 민노총 탈퇴 추진은 불법”

7. 소갑 제5호증 : 총회소집공고

8. 소갑 제6호증의 1 : 쌍용차 지부, 회사가 배후에 있다.

9. 소갑 제6호증의 2 : 쌍용차 노조 8일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총투표

10. 소갑 제6호증의 3 : 쌍용차 노조, 집행부 배제 민노총 탈퇴 찬반투표

11. 소갑 제6호증의 4 : 집행부는 출입금지, 일부 조합원 총회 강행

12. 소갑 제7호증 : 쌍용차 지부 규정

13. 소갑 제8호증의 1 : 09-2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14. 소갑 제8호증의 2 : 임시대의원대회 속개결과

15. 소갑 제9호증 : 금속노조 규약 제2장 조합원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1부

1. 신청서 부본       1부

1. 위 소명자료    각 1부. 끝.

2009.  9.

위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욱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