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토론회

신종플루 대처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 신종플루로 본 노동자 건강의 실태와 문제점

2009. 10. 27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곽정숙 국회의원, 홍희덕 국회의원,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녹색병원노동환경연구소

토론회 프로그램

◎ 사전행사

- 토론회 주최 각 단위 대표 인사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1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3

- 발제자 및 토론회 참가자 전체 인사

◎ 토론회

- 사 회 : 임상혁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발제1 : 신종플루 정부 대응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7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발제2 : 신종플루 대응체계와 노동자 건강 …… 30

/ 이상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정책자문단)

- 토론1 : 병원, 공항 등 공공장소의 신종플루 대응 사례 발표 …… 37

/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 연맹 사회연대 분과장)

- 토론2 : 학교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5

/ 서정록 (전교조 보건위원장)

- 토론3 : 정부의 신종플루 대응 …… 48

/ 전병률 (질병관리본부 전염병예방센터장)

- 토론4 : 업종별, 전염병 대응대책과 지침 …… 49

/ 임영섭 (노동부 산업안전국 근로자건강 보장과)

- 토론5 : 학교에서의 신종플루 대응방침 …… 50

/ 박희근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장)

- 첨부자료 : 공공의료 확충하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하라!

보건의료노조의 신종플루 대응 활동 …… 51

인사말

신종플루 무상의료 전면 실시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정숙

정부는 지난 10월 21일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족 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총 1,716만명(전국민 35% 수준)에 대해 접종을 실시하며, 의료종사자, 방역요원, 그리고 영유아, 임신부, 노인, 만성질환자, 초중고학생, 군인 순으로 10월 27일에서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접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1,716만명의 접종에 대해서만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 3,000만명의 접종에 대해서는 민간시장에 맡기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예방접종 비용이 3만원이라고 할 때 신종플루 전국민 예방접종에 따른 비용 9천억원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과연 이명박정부는 전염병 퇴치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케 한다.

또한 정부는 보건소와 학교 외 민간의료기관에 예방접종사업을 위탁하면서 접종비 1만5천원을 슬그머니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1,716만명 중 500만명이 위탁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정부는 접종비 명복으로 750억원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신종플루 백신 정부 구매분 외 물량에 대해서 민간 시장 유통을 허용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일반인들이 자기비용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가 우선순위까지 정해 시행하는 백신접종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이고 제약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동원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시장에 신종플루 백신이 유통되면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이 가중된 국민들은 정부가 정한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민간병원에 달려가는 자기돈 들여 접종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백신 공급이 부족하다면 국민들은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겪게 될 것이고 그만큼 병원은 막대한 이익을 챙길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 계획은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이용하여 병원과 제약사 돈벌이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종플루 백신 생산량 전부를 구매하여 올 해 접종희망자 전체에 대해 접종을 실시하고 내년에 필요한 비축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공급에 있어서도 민간유통을 금지하고 정부의 통제하에 공급 ․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따른 백신구입비, 진단비, 접종비 등 전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등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신종플루로 인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위탁병원에서의 접종비 1만5천원도 국민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정부는 우선접종대상과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와 종사자, 노숙자를 비롯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누락시키고 있다.

전염병 예방접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정부는 대면접촉형 서비스업 종사자를 비롯한 신종플루 고위험 직업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더구나 노동자가 신종플루로 인해 직장과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각 산업현장에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2009년 10월 27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

인사말

전 산업에서 산업안전보건비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해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희덕

반갑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날씨가 추원지면서 신종플루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한국도 학교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공포가 되면서 이런 전염병들에 대한 정부, 사회차원의 대응체계가 과연 얼마나 잘 되어있는지 공론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종플루사태에서 정부가 보여준 대응정책은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절대부족이 큰 문제이며 무엇보다도 학교만이 아닌 직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안전문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하도급업체의 경우는 최근 신종플루의 확산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예산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종플루와 같은 문제에 정부와 사회차원의 대응이 되어야 함에도 온전히 노동자 개인과 가족의 책임과 문제로 전가되는 현재 한국사회의 현실은 우리가 깊이 돌아보고 반성해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비로 지원할 의무가 있는 사업은 건설, 선박건조, 수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대로 규정되지도 않고 지켜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신종플루사태를 계기로 산업안전분야의 부실한 부분을 모두 바로 잡아야 합니다. 건설, 선박건조사업만이 아닌 전 산업에서 산업안전보건비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여 근로자들이 질병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노동자, 국민들의 건강과 질병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향후 노동자건강과 안전문제를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지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 희 덕

발제 순서

신종플루 대처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 신종플루로 본 노동자 건강의 실태와 문제점

- 발제1 : 신종플루 정부 대응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발제2 : 신종플루 대응체계와 노동자 건강

/ 이상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정책자문단)

발제 1

신종 인플루엔자 정부대책의 문제와 과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1. 신종 인플루엔자, 과연 제대로 대처하고 있나?

추석 직후부터 신종플루 환자가 대폭 증가하는 등 신종플루가 본격적인 유행으로 접어들고 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후 첫 주(10.5~10.11)에 비해 두 번째 주(10.12~10.17)의 타미플루 처방수가 1,950건에서 3,492건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주간집단발병 수도 139건에서 35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입원환자도 대폭 늘어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가 503명, 중환자실 입원환자가 17명이라고 보고했다. 지난 1주일간 신종플루로 휴업을 한 학교가 132개 학교에 이른다.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러한 수치는 본격적인 유행이 임박했음을 보여준다.

보건복지가족부 10.20 보도자료

전세계적 상황도 이번 겨울의 유행이 큰 규모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미국은 24일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포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전역에서 신종플루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고 감염자가 수 백만명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신종플루 사망자 1,000명 중에는 약 100명의 아동이 포함돼 있다. 네덜란드도 같은 날 신종플루 대유행을 선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제대로 준비가 되어있고 한국정부는 재대로 대처하고 있는가? 지난달 30일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를 계절 독감으로 선언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 기사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세계보건기구가 ‘사실상’ 신종플루를 일반 계절인플루엔자로 선언했고 미국이나 일본 등은 이미 신종플루를 일반 인플루엔자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같이 발표했다고 보도되었다. 복지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일부를 부인하였으나 세계보건기구나 미국정부가 신종플루를 ‘사실상’ 계절 독감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추석전 신종 플루의 증가세가 주춤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많은 사람의 이동 등으로 추석이후 신종인플루엔자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의 이러한  보건당국의 인식은 한국정부가 신종플루에 대해 여전히 매우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신종플루에 대해 “동요나 과잉대응 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무얼 믿고 안심하라는 것인가?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이 예견되고 한국정부가 이를 인지한 시점인 2005년부터 지금까지 4년간이나 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했던 것은 물론 올해 들어 신종플루 대유행이 선언된 이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현재 백신 공급의 지연이나 부족사태를 초래한 것이라든지 치료거점병원의 혼란이라든지 대국민홍보나 교육의 미흡함. 치료제 비축량 부족 등의 문제점들은 한국의 신종플루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자연재해의 문제로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라 명백히 인재임을 보여준다.

표  추석 전날 보도된 신종플루 계절독감 선언 검토 보도

'신종플루는 계절독감' 선언 검토

WHO도 신종플루 등급 하향조정, 이르면 내달께 관리방식 전환 예정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9월 30일 "지난주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년 남반구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절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균주에 인플루엔자A(H1N1) 바이러스를 포함시켜 각국이 사정에 맞게 백신을 준비토록 했다"...“WHO가 신종플루를 일반 계절인플루엔자로 선언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도 신종플루를 계절인플루엔자에 포함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질병관리본부 전병율 전염병대응센터장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신종플루를 일반 인플루엔자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현재 환자와 사망자 발생 추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이를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설명했다...신종플루가 계절독감으로 하향되면 현재 복지부가 운영해온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해체되고 국가대응태세도 평상시로 전환... (연합뉴스 2009.9.30)

2. 한국 정부의 대유행 인플루엔자 준비 및 대응의 문제점

한국정부가 대유행 인플루엔자(Pandemic Influenza)에 대비한 계획을 이미 2006년에 세우고 있었음에도 이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단체나 필자가 여러차례 밝힌 바 있고 상당부분 알려져 있는 사실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간단히 언급만하겠다.

국가인권위, 2009.9.8 보건의료단체연합 발표자료, 한겨레시민포럼 2009, 9.21 등 자료는 각 사이트나 보건의료단체연합 홈페이지

2006년 8월 한국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명의로 “신종인플루엔자 대비·대응계획”이라는 문서를 발간하였고 (이와 유사한 계획을 2006년 4월에도 세웠다.) 대유행시 통제 및 관리, 위해 정보공유공유 및 의사소통, 감시, 의료서비스제공,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 공중보건조치, 교육 및 연구 등 6개 분야별로 준비해야 할 내용을 적시하고 각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문제는 대비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정작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계획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배비·대응 계획 2006.8”

예를 들어 백신의 준비에 있어 최소한 약 1,300만명분의 백신의 확보를 권고하였고 항바이러스제는 1,000만명 분의 약제를 비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준비하지 않았다.

백신하나만을 보아도 정부의 준비부족은 심각했고 지금도 여전히 심각하다. 정부가 1차 정점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11월까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은 따질 상황이 못된다. 연말까지 확보한 양도 약 700만 회분~1000만 회분이었다. 즉 2회 접종이었다면 정부가 연내에 최대한 확보했던 분량은 350만명~500만 명 분량이었다는 것이다.

지극히 다행스럽게도 2회 접종을 해야했던 신종플루 백신이 1회 접종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녹십자 신종플루 백신도 생산양이 늘어 현재 연내 확보가능한 양은 1,000만~1,200만회 정도 분량인 것으로 보이지만 공급지연과 부족은 여전히 심각하다. 타미플루와 리렌자 등 치료제는 지금도 여전히 인구의 4% 분량밖에 비축하지 못하고 있다.

거점병원과 격리병실문제는 어떠한가. “대비대응계획”에는 거점병원, 격리병실 등에 대한 상세한 준비사항을 언급하지만 신종플루 초기대응의 혼란에서 그대로 드러나듯이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격리중환자실은? 보호장구는? 노동자나 학생들에 대한 보호는? 대응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적절히 준비를 했고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제 한국정부의 전반적인 준비부족과 대응부재상황이 지금까지 어떤 문제를 드러냈고 또 어떤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문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신종플루 백신의 부족과 공급지연 문제

그림 1 신종플루 의료서비스의 수요·공급 격차 해소 및 백신접종 시기

위 그래프는 미 보건부 대응 및 대비 차관보실(ASPR)에서 인플루엔자의 전세계적 유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수요격차를 정리한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백신은 신종플루 대응에 있어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책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적기에 충분한 양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를 놓쳤다. 한국정부가 수년 전부터의 준비 기간동안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올해 11월 이후에는 한국 국민들은 신종플루의 공포로부터 해소될 수 있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올해 11월~12월 이후의 신종플루에 의한 피해는 전적으로 한국정부의 책임이다.

미 보건부, 대비 및 대응 차관보실,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 ASPR/BARDA Director, 로빈 로빈슨 2009.7

가) 4년간 준비하지 않고 올해도 구입시기 놓친 백신

“올해 생산량은 이미 몇 년 전 각 나라가 인플루엔자 대유행시 우선적으로 공급받기로 '선(先)구매 계약'을 한 것들이다...GSK는 대유행시 최대 6억 도즈를 생산할 계획인데, 이 중 3억 도즈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30개국이 선구매 계약을 한 분량이다. 2000년대 초·중반 조류독감이 발생하면서 각국 정부가 인구의 50% 정도 분량을 이런 방식으로 확보했다. 영국은 100%다. 당시 한국 정부에도 선구매 계약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의 선구매 분량은 6만 도즈 뿐...."(GSK 한국지사장 인터뷰. 2009.9.2)

조선일보 2009.9.3

한국 정부가 몇 년 전에 미리 선구매했어야 할 백신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준비부족이 현재 백신의 부족과 공급지연을 야기했다. 대부분의 북반구의 선진국들이 2회 접종기준으로 인구의 50% 이상 분량을 확보했고 영국, 캐나다, 벨기에, 이스라엘 등은 인구의 100%에 대한 2회 접종 분량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이들 나라들은 10월에 예방접종이 시작되고 예방접종이 끝나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수준의 국가들에서는 신종 플루 사태는 사실상 종결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올해 확보한 백신은 최대 약 1000만~1200만 명에게 1회 접종을 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 시점도 약 11월 중순이나 말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신종 플루사태가 끝나는 시점에서도 한국에서는 신종 플루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작년까지의 선구매를 안했던 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초 백신의 마지막 구입시기마저 놓쳤다. 정부는 올해 세계보건기구가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선언한 후 국가들간 신종플루 백신구입 전쟁이라는 표현될 정도의 상황인 올해 들어서도 백신구매에 매우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올해 6월에 정부백신 입찰시 다국적 백신회사와의 입찰은 모두 성사되지 못했다.

“입찰 조건에 현실성이 없었다. 임상시험 다 끝내고, 식약청 허가받고, 국가 검증(1~2개월 걸림)까지 마친 신종플루 백신을 11월까지 공급하라는 조건이었다.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조건을 맞추겠는가... 정부가 제시한 백신 가격은 7000원대로 수익성도 없었다.”

조선일보 같은 인터뷰 기사

올해 6월에도 정부는 백신확보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평소와 똑같은 가격과 입찰방식으로 주문을 했고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 백신확보를 우선으로 하여 계획생산과 전량구매를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응급상황에서의 백신확보에 대한 ABC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판매를 거절하는 좋은 구실이 되었다.

급기야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백신을 구하러 외국 제약회사를 방문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거의 ‘구걸’에 가까운 방식으로 제약회사가 부르는 값으로 최소물량만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여러제약회사 백신을 구매하지 못한 것은 단지 공급시기만 늦어진 것이 아니다. 만일 녹십자 백신 공급일정이나 제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의 백신공급전체에 문제가 되는 취약한 구조가 발생했다.

국내백신 생산시설도 미리 확보할 수 있었다. 2005년 11월 조류독감이 문제가 될 당시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국내생산시설에서 2008년부터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연내 700만 도즈를 공급하기로 한 녹십자 화순공장은 결국 올해에나 지어졌고 이 또한 유정란 등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 충분한 백신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 공장의 경우 정부가 200억원을 부담하였다. 연간 5,000만 도즈 생산시설의 국영백신생산시설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돈은 약 1000억 원이다. 정부가 백신과 항바이러스제 등을 뒤늦게 구입함으로서 이번 백신 구입에만 약 3,000억원의 예산이 추가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부족으로 백신은 백신대로 부족하고 예산낭비는 예산낭비대로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녹십자 백신생산공장의 설립비용

나) 신종인플루엔자 국가접종사업의 문제

1) 적기 예방접종대상자 절대부족

정부는 전체인구의 35%인 1716만명에게 10월 21일 신종플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정부가 발표한 계획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발표내용과 다르다. 정부는 우선 1,000만명에 대해, 즉 의료인 일부와 초중고생, 영유아, 임산부만 연내에 예방접종을 하고 나머지 우선접종대상자, 즉 만성질환자와 노인은 내년으로 미룬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초점이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신종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 등, 2009.10.21

애초에 계획했던 2회 접종이 아니라 1회 접종이라는 호재, 즉 정부준비물량의 두 배가 확보되는 상황인데도 되는 상황인데도 올 연말까지 백신이 1,000~1,200만 도즈로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가 배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연내 접종대상자도 1차 정점기로 예상되는 11월까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2) 우선 접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필수대상자 많고 우선순위도 문제

정부가 접종대상자로 선정한 대상자체도 문제가 크다.

우선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한국정부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많다. 환자와 직접접촉하는 보건의료인들 중에서도 빠진 대상자가 많다. 연말까지는 보건의료인들 중 일선 약사중 상당수는 접종대상이 아니고 의료인과 병원 노동자중 상당수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세운 기준인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약사와 보건의료인들이 빠진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 만성질환자는 내년으로 미루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제외되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어 당뇨병환자는 인슐린 투여자만 우선순위 대상자가 되었고 이는 먹는 약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100만명 이상의 당뇨병 환자들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것을 뜻한다. 이러한 당뇨병환자의 배제가 어떤 의학적 기준을 가지는지 알 수 없다.

표  정부발표 신종플루 백신 접종대상자

구 분	비 고
▪의료 종사자 및 전염병대응 요원 등(80만명)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 - 거점 병원 및 거점 약국 종사자 - 그 외 병․의원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종사자 ▪방역요원 등 대응요원 - 보건소․검역소, 119구급대 및 경찰(전․의경 포함), 돼지 사육, 양계장 종사자 등
▪영유아, 임신부, 노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820만명)	▪임신부, 6개월～만6세 ▪65세이상 건강노인 ▪만성질환자 ▪산후조리원·영아보육시설 종사자 등
▪초․중․고교 학생(750만명)	▪초, 중, 고교 학생, 보건교사
▪군인 (66만명)	▪군인

대상자별 접종시기

또한 어린이를 돌보는 사람들(care giver)이 대폭 제외되었다.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에 따르면 2세미만 어린이의 가족이나 보육노동자는 우선예방접종대상이다. 학교·보육시설종사자들의 경우 1세 미만 보육시설대상자로만 한정시켜 2세미만 어린이 보육시설종사자가 제외되었음은 물론 대다수 보육교사와 보육시설종사자들을 배제되었다. 2세미만 어린이의 부모도 제외되었다. 이는 정부가 질병전염 전파차단에 주력한다는 내용과 모순되는 것이다. 초중고 교사도 배제되었다. 교사집단만 해도 50만 명이 넘는다.

장애인도 배제되었다. 장애인의 경우 의료기관을 가기가 힘들고 또한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이 많으므로 고위험집단에 속한다. 저소득층도 배제되었다. 저소득층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만 포함되었는데 이는 저소득층이 의료기관을 잘 가지 못하는 점과 질병에 취약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이다.

또한 질병전파와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면 24세미만의 청년 군이 배제된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이 집단 역시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접종대상이다.

필수 예방접종 대상자가 제외된 반면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때 군인이나 경찰 전체를 우선접종대상자로 분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경찰의 경우 대인접촉, 특히 신체적 접촉이 많은 직업집단으로서 위험집단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라면 인체 가검물을 취급하는 청소업종에 종사하는 직업군을 포함시켰어야 했고 또 대인접촉이 많은 직종의 경우 대인 교통·운송업무 종사 직업군이나 나아가 대면업무 직업군도 동일한 위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선접종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군인의 경우는 많은 수가 젊은 층이고 이 층은 위험집단에 속하거나 전파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규정할 경우 24세미만의 모든 청년층을 고위험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결국 우선접종대상자를 아무리 줄인다하더라도 연내 우선접종대상자는 그 숫자가 지나치게 적고 내년의 예방접종대상자를 다 합쳐도 필수예방접종대상자수가 너무 적다. 또한 정부의 기준대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다면 이해하기 힘든 대상집단이 포함되었다. 적기에 백신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정부의 대응부재가 이러한 사태를 낳은 근본원인이다.

접종대상자는 전국민이어야 하며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전국민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준비한 백신의 양이 부족하고 늦어 우선접종대상자를 줄이고 줄인 것 연내접종 가능대상자에 맞추어 대상자를 조절한 것이 이해하기 힘든 접종대상자와 우선순위를 낳았다.

3) 예방접종비용부담 1조원 국민에게 전가

또한 비용문제도 크다. 정부가 책임져야할 집단은 한국 국민전체이다.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고 할 문제가 아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사람도 정부가 접종비용까지 책임지는 것이 맞다. 이것은 접종비용을 정부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고 이는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집단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하다.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책임을 떠 넘기고 그 비용부담을 시키는 인구의 65%가 부담해야할 비용만 9,000억원에 이른다.

또 정부가 우선접종대상자로 선정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맞아야 할 대상군이 부담해야할 비용도 1인당 접종비용 15,000원 정도로 약 750억원에 이른다. 15,000원은 현재 초진이나 재진료가 1차의료기관에서 10,000원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이고 이러한 부담자체는 정부가 져야하는 것이다. 우선대상자의 접종비만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전가하는 비용만 750억원이다. 즉 접종비용만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전가하는 비용이 약 1조원이다. 한국정부가 전염병을 전국민에게 접종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면 이 비용은 정부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옳다.

(2) 공공의료체계 부족과 의료기관의 공익성 부재

1) 격리병실 등의 필요시설 부족

정부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말하던 음압시설(negative pressure) 격리병실은 전국의 39개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현재 신종플루 유행시기에 초기부터 한국의 의료 인프라 시설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보였다. (표 9, 10)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실

표 8에서 볼 수 있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의 경우 그 절대부족은 물론 지역적 불균형도 쉽게 알 수 있다. 영남지역이나 강원, 충남북에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하나도 없다. 7월 이전에 부산이나 대구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를 서울이나 목포로 옮겨야 했고 부산이나 대구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신중플루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였다. 환자의 불편은 물론이고 환자의 이송거리가 클 때 전염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상식이다.

표 9 06~09 격리병상 운영현황 (자료 질병관리본부제출 2009.4)

사업추진년도	병원명	지역	병상수			비고
			계	일반격리병실	음압격리병실
2006	국립의료원	서울	68	53	15	운영중
	국군수도병원	경기	28	24	4	운영중
2007	국립목포병원	전남	50	40	15	운영중
	인천시의료원	인천	25	20	5	운영중
	전북대병원	전북	26	21	5	운영중
계			197	158	39	운영중

표 10 대유행시 지역별 예상 환자 및 격리병상 현황

구분	사망자수	입원환자수	외래환자수	격리병상현황 ( )는 확충완료
서울	10,969	48,601	1,818,472	68개 (2011년)
인천	2,728	12,146	466,745	25개(운영중)
부산	4,058	17,666	655,241	26개(2010년)
대구	2,765	12,138	460,235	23개(2011년)
울산	1,081	4,935	194,174	0
대전	1,527	6,820	262,933	0
광주	1,491	6,615	257,344	0
경기	11,460	50,884	1,962,697	28
강원	1,893	7,793	283,894	25개(2010년)
경남	3,601	15,200	567,178	27개(2011년)
경북	3,394	13,751	493,873	0
전남	2,521	9,861	348,657	50개(운영중)
전북	2,275	9,235	335,970	26개(운영중)
충남	2,457	9,958	360,535	33개(2010년)
충북	1,758	7,377	273,634	0
제주	616	2,613	98,837	24(2012년)
전국	54,594	235,592	8,840,418	현행 197개 운영

(*자료 :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응대비 매뉴얼 자료 중 질병관리본부의 예측 시뮬레이션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실

또한 여기에는 격리중환자실이나 음압설치 중환자실은 현황에 대한 파악이나 수요가 얼마인지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 현재 정부가 응급조치로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등을 중심으로 일부 격리병상이나 중환자실 증축 등의 계획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립병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는 사실상 땜질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영국의 경우, 최악의 경우 전 인구의 50%가 증상을 나타내고 이중 4%가 입원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전체 병상의 33%인 4만 개를 5~10일 내에 비울 수 있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또 입원 환자의 25%가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하다는 가정 하에 대유행 발생시 수용 능력을 현재의 약 4000여 개에서 2배로 늘릴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또 유행의 진전에 따라 비응급 환자의 입원과 수술을 조절할 수 있는 상세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래의 표는 지역 병원의 단계별 행동지침이다. 공공병원이 전체의료기관의 7%, 공공병상이 전체병상의 12%에 불과한 한국 정부로서는 세우기 힘들고 세워도 실행 불가능한 전략이다.

조홍준, 신종플루 유행과 의료민영화, 프레시안, 2009.9.22

Critical Care Stratege managing the 2009 H1N1 flu pandemic september 2009, Department of Health UK

표  H1N1 단계별 지역병원 행동지침 (영국 보건성 2009.9)

2) 거점병원과 1차의료체계의 혼란

정부는 신종 인플루엔자 거점병원 455 곳을 8월 21일 발표했다. 당일부터 대 혼란이 일어났다. 정부의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응·대비계획”에 따르면 거점병원은 사전준비가 되어있어야 했고 병원의 의료진은 사전교육이 되어있어야 했지만 이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8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시행한 신종 플루 거점병원 실태조사 중간조사를 보면 거점병원의 경우 대형병원에서 조차 이러한 지침이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의료진의 격리는 제대로 이루어져있지 않고 있으며 보호장구등 의료진에 대한 안전조치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의료진에 의한 환자 감염 및 병원내 감염 등이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더해 질병관리본부가 이에 대한 역학조사도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9월 12일에 각 거점병원에 처음으로 연락을 하여 입원환자 및 중환자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다. 전염병에 대한 보고체계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구의 한 거점병원에 대한 병원감염 은폐 및 축소 의혹 2009. 9.17 공공병원노조, MBC 뉴스, 2009.9.19

8월 26일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플루 거점지정병원 455곳 가운데 23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 격리치료를 위한 별도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7곳으로 조사대상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도 문제가 크지만 이 조사에서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조사대상병원들이 주로 대형병원들이라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중소병원들인데, 중소병원들의 경우는 정부지침을 따를 의지도 능력도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서울만 하더라도 대학병원급과 준비가 갖추어진 국공립병원이 아닌 중소병원들이 25개가 넘어 서울의 54개 거점병원 중 반수에 해당한다. 지역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광주에는 15개 거점병원 중 4곳을 제외한 곳이 중소병원이고 울산에는 9개 거점병원을 제외한 8개 병원이 대학병원이 아니다. 나아가 강원도에는 31개 치료거점병원 중 2개만이 대학병원이고 충청북도에도 21개의 거점병원 중 2개만이 대학병원이다. 결국 거점병원지정이 일부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정부가 거점병원 등의 의료대응체계를 준비하지 못했고 또 준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이나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중요대학병원이 처음에 거점병원을 신청하지 않아 거점병원에서 빠졌었다. 또 거점 병원들이 지역적· 전국적 의료수용에 따라 지정되어있지 않다.

또 거점병원 지정을 지역적·전국적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없어 병원들이 거점병원 자원을 하지 않으면 지정할 방도가 없고 나중에 지정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을 방도가 없다. 또 거점병원에서 적절한 시설을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는 최소한의 공공의료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병원만이 아니라 1차의원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신종플루사태 초기부터 불거진 문제중 하나는 동네의원과 1차 학교보건, 1차 직장보건, 보건소로 이어지는 1차의료의 무방비상태다.

“하루 2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서울 강남구의 이비인후과 J모 원장은 "신종 플루 증세로 오는 환자들은 보건소로 가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9.8.25 기사

이는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진료거부이고 의료법위반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벌어진다. 심지어 대한 의사협회는 신종플루 환자는 치료거점센터등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신종플루 치료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역사회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각 시도와 시·군·구 등 지자체별로 ‘지역치료집중센터’를 긴급히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신종플루, 원내 투약과 지역별 치료거점센터 설치로 적극 대응해야’ 2009.9.3

21일 정부가 보건소에서 신종플루환자를 진료하는 방침을 바꾸어 보건소는 집단감염만 책임지고 일반 환자는 일반병의원에서 가도록 방침을 바꾸었을 때 신종플루가 걱정되어 보건소에 가면 병원에 가라고 하고 병원에서는 다시 보건소로 가라고 하는 ‘핑퐁식 떠넘기기’가 일어났다.

조선일보 위 기사

정부가 전국에 4백 몇십 개를 지정한 거점병원은 어떤가? 보건복지부가 신종 플루 거점병원 지정 후 병원장들과 회의를 연 자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손실보전에 관한 이야기였다. 거점병원이 되면 격리병실을 운영해야하니 환자를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전해달라는 주문, 거점병원이 되면 환자가 병원을 기피하게 되니 이 손실을 보충해달라는 주문. 그러나 병원장들의 가장 큰 박수를 받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거점병원을 취소해주는 것이다”라는 발언이었다고 한다.

민간병원들이 신종플루 거점병원 지정을 싫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정부의 지원도 없는 마당에 컨테이너 진료실이라도 마련해야 하고 격리병상도, 음압격리 중환자실도 마련해야만 한다. 영업에 방해가 되는 일일뿐이다. 거점병원 지정도 부담스러워 하는 민간병원들에게 평상시 쓰지 않는 시설까지 갖추라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1차 의료기관에 공공적 역할을 맡기는 것은 보건소와 농촌의 보건지소외에는 공공적 1차 의료기관이 전무하고 주치의제도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 한국현실에서는 요원한 일이다.

OECD 나라들의 전체의료기관 중 공립병원 비율은 미국과 일본이 약 30%~40%일 뿐 대부분의 나라가 60%~90%에 달한다. 또 민간병원 중 대다수의 비영리병원은 오래된 ‘진짜’ 비영리병원으로 이익을 내는 구조와는 무관하다. 한국은 공립병원이나 보건소는 전체 의료기관중 7% 정도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1/10에 불과하다. 공립병원이 거의 없다보니 거점병원을 특별히 지정한다, 환자를 보건소에서 본다, 아니 이제부터는 거점병원에서 본다 등의 ‘호들갑’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의 나라들, 즉 공공의료체계가 갖추어져있는 나라들은 무상의료에 가까운 시스템, 즉 공립병원이 대부분이고 환자에게 돈을 받지 않는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없다. 이윤을 위해 병원들이 운영되지 않으니 전염병 대응시설을 평상시에 갖추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거점병원 등은 원래 동네에서 제일 큰 병원들이 담당한다. 원래 환자에게 돈을 받지 않았으니 치료비문제가 새롭게 문제될 리도 없다. 대국민 홍보는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인 의료인들이 학교와 직장 그리고 공공시설인 동네의원에서 주치의별로 원래 자기 환자들에게 하면 된다. 미국과 일본만 해도 공공병원이 30-40%는 되니 그를 중심으로 대처하면 된다.

이번 신종플루사태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은 한나라의 공공보건의료체계는 사회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적 의료인프라라는 것이며 한국의 취약한 공공보건의료체계가 강화되고 또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같은 의미에서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조치 즉 영리병원 허용이나 채권발행, 병원경영지원회사설립허용 등의 ‘의료민영화’ 조치는 중단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3) 직장 및 학교에서의 사회적 대응체계

가) 노동안전

이 부분은 다른 발제문에서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만 하겠다.

한국에서의 노동안전은 가장 소홀한 분야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각 작업장 별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자는 신종플루에 대한 질병관리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정부의 지도지침이 없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소집되고 계획이 작성되며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동자들에 대한 위험도 분류나 이에 따른 대면접촉의 회피를 위한 조치, 보호장구의 지급 등의 노력은 거의 기울여지지 않았다.

특별히 강조할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정부는 이번 계절독감 예방접종의 경우 일부 보건소에서 임시직 간호사들에 대한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차별하였다. 인권을 무시한 처사임과 동시에 어떠한 의학적 근거도 가지지 못한 처사였다. 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보호장구지급이나 추후 신종플루 백신 접종에 있어 비정규직은 얼마나 차별을 받아야할지는 불을 보듯 명백하다.

정부는 노동자 건강 문제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실제로 근무하는 작업장의 사용주가 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책임지는 법규를 제도화해야 한다.

참고로 질병관리프로그램에 대한 미 노총(AFL-CIO)의 지침을 요약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나) 학교보건

이 부분도 토론자가 다룰 것이므로 상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학교보건의 경우에도 가장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었던 일들은 휴교나 학생들 돌려보내기, 발열검사, 위생교육 등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에 등교한 직후 학생들이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거나 학생들의 동선을 파악하여 가능한 접촉을 줄인다거나 등의 여러 공학적 조치들이 교육부의 지휘아래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교사의 충원이나 보호장구 지급 등의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효과가 의문스러운 발열검사 등이 계속되었으며 휴교조치의 혼란스러운 적용 등 지침은 갈팡질팡했다.

또 실제로 학교에서 휴교조치나 귀가조치를 한다해도 실제로 이것이 뒷받침 되려면 부모의 직장휴무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직장의 노동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표  미국 노동총연맹의 신종플루 지침 중 일부

Factsheet #2  플루 대유행시기의 노동자 보호 (AFL-CIO)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자는 질병관리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이 과정의 모든 단계에 참여해야만 한다.

고용주는 어떻게 질병관리프로그램을 수립하는가?

1) 노출관리계획의 수립

노출관리계획은 다음을 분명히 하는 서면으로 작성된 계획이다.

▶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이 보다 취약한 노동자  ▶ 노동자가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작업장의 활동과 장소  ▶ 노동자가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이를 확인하는 방법 ▶질병관리계획을 언제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

2) 바이러스 확신을 막는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결정

위험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학적 관리(engineering control)을 하는 것.

공학적 관리

공학적 관리는 플루 바이러스에 노동자들의 노출도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보다 안전한 작업장을 설계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 이동가능한 환기체계의 도입  ▶ 감염된 노동자 plastic sneeze guard 착용

▶ 감염된 노동자를 위한 특별 격리실 설치

근무방법

▶ 손씻기  ▶ 전화나 컴퓨터같은 자주 접촉이 일어나거나 오염되는 물체의 표면 정규적으로 소독  ▶ 작업동료나 고객 등과 친밀한 접촉이나 손씻는 것 피하기   ▶ 기침과 재채기를 티슈로 가리고 하고 “노터치” 휴지통에 버린다  ▶ 노동자들이 바이러스에 접촉할 수 있는 것에거 식사, 물마시기ㅡ 흡연을 피한다  ▶ 책상이나 다른 사무실집기를 공동사용하는 것에 대한 중지.

행정적 관리

▶ 이메일, 전화, 화상회의 등을 사용함으로서 노동자들끼리의 접촉을 줄인다

▶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같은 시간에 만나는 숫자를 줄이기 위해 유연작업시간제 수립

▶ 가능하다면 노동자들에게 재택근무 허용

▶ 노동자들이 다른 위험작업장을 피하게 하기 위한 업무관련 출장 줄이기

▶ 노동자들이 자신이 아프거나 가족 구성원이 아플 때 임금이나 훈련 등에 대한 삭감없이 집에 머물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개인보호장구

개인보호장구는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들을 지키는데 가장 비효과적인 방법. 그러나 개인보호장구의 사용은 플루대유행시기에 노동자들을 보호하는데 중요. OSHA Standard1910.1.32에 의하면

▶ 장갑   ▶ 1회용 옷   ▶ 얼굴 쉴드   ▶ 에이프런

▶ 고글   ▶ 1회용 신발 덮개 ▶ 호흡보호구 (respirator)

호흡보호구

노동자를 대유행 플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진마스크” (입자필터마스크 particulate filtering respirator)가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플루 바이러스가 “입자”로부터 전염되기 때문이다. 방진마스크가 유일하게 노동자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마스크이다. 보통마스크는 입자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마스크다.

▶ 보건의료노동자나 응급구호요원 등 고위험군 노동자들은 N95나 그 이상의 방진마스크

▶ 환자의 기도에 기구를 상삽입하는 보건의료노동자(기관삽관술이나 기관지경)의 경우 전기공기청정마스크(PAPR)

▶ 직업상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노동자(학교 과밀작업장, 붐비는 상점)나 대유행플루감염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가깝게 접촉하는 노동자의 경우 방진마스크착용 고려

AFL CIO는 N95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최소지침으로 하는 것임

3. 노동자 건강 모니터링

4. 노동자 훈련

5. 경고 표지 설치

6. 작업작 청결 유지

7. 노동자의 의료기록 관리(이하 생략)

다) 국민보호 대응체계

국민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즉 직장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질적인 국민보호대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면접촉 노동자들에 대한 위험평가나 작업전환에 대한 진지한 지침이 없었다는 것도 노동자들이 접촉하는 대상이 바로 국민이니만큼 국민들의 보호대책 부재의 한 단면이다. 가족병가 문제 등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국민 교육도 시기가 늦고 부족했다. 영국정부의 경우 4월 신종 인플루엔자가 예견된 상황에서부터 각 가정마다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대책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고 TV를 통해 유명배우들이 등장하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신종 플루 증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핫라인으로 전화를 걸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www.direct.gov.uk/pandemicflu

영국 보건 당국은 7월부터 핫라인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도록 상담원 1천500명을 동원, 신종 플루 증상을 담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감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증상을 설명하면 즉각 감염 여부를 통보받고 감염자에게는 고유호가 부여되고 감염자는 가족이나 친구를 지명해 집에서 가까운 특정 장소에서 타미플루 등 의약품을 타다가 복용하고 있다. 임신부나 지병이 있는 사람, 1세 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가 직접 감염 여부를 진단한다.

전화 상담은 일단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고 핫라인은 신종플루가 크게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는 겨울까지 6개월가량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종플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사이트는 9월 중순까지 찾기 힘들었다. 9월 중순까지 인터넷에 신종플루라고 치면 정부사이트가 뜨는 것이 아니라 광고나 각종 미확인 정보가 먼저 떴다. 한국정부는 일찍부터 영화관에서까지 4대강사업 광고는 했지만 신종플루 광고는 하지 않았다.

정부는 언론이 공포를 확산시킨다고 말하지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언론 채널이나 홍보예산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불안이나 궁금증을 채워주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그림 1 영국정부 신종 플루 공식 사이트

(4) 검사 및 치료비의 개인 전가와 신종플루 사각지대

이번 신종 플루사태에서 보이는 것은 한국의 건강보험의 취약성이기도 하다. 현재 정부는 타미플루만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타미플루는 치료비 중의 가장 작은 부분이다. 타미플루의 치료약값은 약 5만원이며 이는 보험적용이 되면 본인부담은 1만원에서 1만5천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추가부담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이다.

나머지 진단 및 치료비는 정부가 부담하고 있지 않다. 당장 진단 비용만 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도 대학병원에서는 본인부담만 15~20만원 정도가 들며 입원을 할 경우에는 격리병동만 1인실 입원료의 부담이 제외될 뿐 중환자실이나 입원비등의 부담경감대책은 전혀 없다.

이번 신종 플루의 고위험군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 중 상당수가 저소득층임을 고려해본다면 신종 플루에 대해 서민층이 부유층보다 더 취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신종 플루에 대한 백신이 접종된 이후에는 더 명확해질 것이다. 이러한 예견되는 “신종 플루 양극화”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소한 신종 플루 치료비를 전액 정부가 보장하거나 감면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타미플루 무상공급과 진단비용 건강보험보장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처신한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으로는 신종 플루 양극화를 막을 수 없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신종플루 환자는 서울에서도 강북보다 강남 3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지역사회감염이 확산된 이후 일어난 일로서 외국여행빈도와는 관련이 적으며 오히려 부유층이 의료기관 접근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예방접종 비용의 경우 1조원 가량의 비용을 정부가 개인에게 전가했다는 사실은 앞에서 밝힌바가 있다.

한편으로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경우 신종플루의 예방 및 치료에서도 똑같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가장 질병에 취약하지만 예방 및 치료에서 가장 소외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저소득층 신종플루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백신을 무료접종한다는 것 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 장애인의 경우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책이 없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특히 비합법 체류자는 그 자녀들까지 포함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전염병 문제에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 모두의 문제이다.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그 규모에서 볼 때 작은 문제가 아니며 한국사회가 소외시키는 사람들의 존재는 바로 그 크기만큼 우리 건강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분명하다. 따라서 비합법이건 합법이건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우선적으로 예방 및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치료제확보 미비 및 특허법 개정 거부

항바이러스제의 용도는 정부의 대응계획에서도 지적하듯이 단지 치료목적이 아니라 환자와 접촉한 의료인 및 지역주민과의 화학적 예방도 포함된다. 이러한  항바이러스제의 예방적 목적의 사용은 신종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시 예방백신의 생산이 4-6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염병의 속도가 이 백신 생산보다 빠를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중요하다. 인구대상으로 대량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시기가 대체로 전염병의 1차 파고가 지나간 시점일 것이라는 점, 따라서 유행의 정점에 도달할 때 까지는 사회적 격리와 개인위생 등의 방법과 항바이러스제의 사용밖에는 선택할 대응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어느 때나 가능한 사회적 격리나 개인위생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대유행시 준비할 수 있는 보건의료적 대응으로는 의료자원을 늘이거나 항바이러스제의 준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천병철은 이에 대해 대유행시 백신이 나오기까지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안이라고

요약한 바 있다.

신종 인플루엔자 현황 및 대응방안, 고대 의대 천병철, 2009

앞서 지적했다시피 한국정부는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바이러스제를 준비하지 못했다. 이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방역대책에서 이미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목표 비축량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이번 신종 플루 사태에 대응하는 것으로는 비축량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타미플루 등의 항바이러스제의 부족은 신종 플루 대응전략의 선택을 협소화했고 혼란을 초래했음이 분명하다. 우선 예방적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여지를 매우 좁혔다. 비축량 부족은 한국정부가 8월 21일 항바이러스제 사용지침을 바꾸어 예방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대폭 제한하였던 것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종 플루 대비전략이 갈팡질팡하는 혼란을 초래했다. 초기의 타미플루 사용지침은 광범위한 사용이었다가 8월 21일로 예방적 목적 사용이 대폭 제한되었다. 그러나 9월 6일부터 이 지침이 완회되어 고위험군이 아니라 의사가 증상의 지속성을 판단하여 처방할 수 있도록 이 지침이 다시 바뀌었다.

정부는 또한 이러한 혼란을 초래한 항바이러스제의 부족사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표 7) 특히

표 7 현재 항바이러스제 비축현황 (자료 : 질병관리본부제출, 2009.8.31 현황)

구분		구매	불출	잔고
타미플루	75mg	1,882,000	389,671	1,492,329
	45mg	88,000	26,157	61,843
	30mg	87,000	26,760	60,240
	소계	2,057,000	442,588	1,614,412
릴렌자		486,000	148,905	387,095
총계		2,543,000	591,493	1,951,507

정부는 타미플루의 확보에 대해 “특허권의 정부 사용”등의 강제특허시행(public license)을 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강제실시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WTO에서 전적으로 각국정부의 몫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 그리고 강제실시를 갖방 많이 하는 나라는 다름아닌 미국이라는 점만 분명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그러나 정부는 특허가 정지되는 것이 특허권 강제실시라든가 국제신인도가 떨어진다든가 가난한 나라에서나 하는 것이라든가 하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강제실시권의 발동을 거부했고 또한 현대 특허법 개정을 통해 강제실시권을 다름아닌 미국이나 영국수준으로 하겠다는 법률개정안에 대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정부의 재량권에 있다고만 규정하며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도 특별한 요건을 제한하지 않고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한 정부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특정 의약품이 공중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고 의약품의 공급이 불충분하거나 가격이 너무 높은 경우에도 정부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처럼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때에만 정부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외국의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정부는 곽정숙, 조승수 의원 등이 정부의 특허권 강제실시 요건을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 비상업적이고 공익적 목적이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즉 TRIPS에서 규정한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안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답변의 1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 비상시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 공중보건이나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강제실시를 인정할 경우 특허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으며, 국가가 자의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음

조승수의원 법률안 입안의뢰서에 대한 특허청의 검토의견, 특허청, 2009.9

TRIPS 규정은 국가비상시가 아니라 비상업적 공익적 목적일 경우 해당국가의 정부 강제사용은 전적으로 주권사항이라고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비상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자의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특허청의 견해는 어떻게 보아도 자의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정부는 국민의 생명이나 권리보다는 기업의 특허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특허법은 당장 강제실시 요건을 비상업적 목적이나 공익적 목적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해야만 한다.

4. 한국정부의 과제

이번 신종플루사태에서 드러난 한국정부의 지금까지의 준비와 대응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했고 낙제점에 머물러있다. 앞서 문제들을 지적했으므로 앞으로라도 한국정부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해야할 과제를 요약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겠다.

(1) 공공의료체계의 강화와 의료민영화의 중단

신종 플루사태로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의료기관의 공익성 확보이다. 현재도 많은 의료기관들이 공익성 확보보다는 의료기관의 이해에 급급하고 있음이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또 이번 신종 플루사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플루와 같은 당면한 건강위험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번에 절대부족인 것으로 드러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여 인플루엔자 등에 대비하는 의료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병원의 공익성을 줄이고 돈벌이에 더 몰두하도록 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공공병원의 거의 전부를 거점병원으로 지정해놓고 다른 한편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모순적인 공공병원 구조조정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2) 백신 무상공급 및 공급자 확대

신종플루 국가예방접종 계획을 즉각 수정하여 전국민에게 예방접종을 무료로 가능한 빨리 시행하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국민은 보건에 있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신종플루와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 국가가 일부의 국민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사업을 벌여서는 안된다.

또한 우선순위 지정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이 예방접종 부족에 맞추어 대상자를 지정하는 우선순위를 의학적 원칙에 맞추러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3) 특진비 등 치료비와 검사비용 정부가 부담

전염병 예방과 치료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현재 신종 플루에 의한 대응문제에 있어 정부는 병원에 대한 지원은 이야기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진단 및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타미플루 무상지급이지만 타미플루는 치료비의 가장 적은 부분이다. 더욱이 신종플루에 대한 특진비용까지도 국민들은 부담해야만 한다. 대학병원에서의 진단비용만으로도 약 20만원의 비용이 들며 입원환자나 중증환자의 치료비는 현재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치료비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면 저소득층의 경우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국가가 책임질 문제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애초에 전염병 방역과 치료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정부의 방역대책이나 치료제부족, 백신부족으로 국민들의 환자발생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또한 저소득층이 신종 플루에 더 위험한 신종 플루 양극화를 최소한 완화시키기 위해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야만 한다

(4) 백신 및 필수의약품 연구소 및 생산시설확보

정부가 내세운 의료산업화는 이번에 국민들에게 필요한 백신하나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한 의료산업화가 필요한 것이지 기업의 이익을 위한 의료산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정작 필요한 R&D에 정부가 투자해야 하며 따라서 필수의약품 및 백신생산연구소를 국영으로 설립해야 한다. 또 백신생산시설의 경우 정부가 계획생산을 할 수 있도록 국영생산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영백신생산시설에 필요한 1,000억원을 들이지 않아 백신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또한 치료제 확보에 있어서도 정부는 강제실시제도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선진적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차제에 특허법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제실시규정을 완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타미플루복제약 등에 대한 정부 특허강제사용은 북한의 신종 플루대책을 고려할 때 더욱 긴요하다.

북의 신종플루 대응에 대한 지원은 동포애적 차원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방역대책으로서도 중요하다.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의 지원, 다른 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지원등이 당장 필요하다. 항생제나 다른 약제 등의 지원은 당장도 할 수 잇을 것이라 보인다.

(5) 노동자 및 학교보건체계 등 국민을 위한 안전체계의 정비

정부는 자신의 대책홍보가 아니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위험을 덜기위한 직장에서의 노동안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학교보건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 실제 궁금증에 대한 홍보강화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의료대응체계의 실질화

정부는 아무런 준비없이 455개 거점병원을 지정해놓고 마치 의료대응체계가 완비된 것처럼 말한다. 우선 현재 대응능력을 갖춘 대형종합병원을 모두 강제로 지정하고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책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립대병원들과 대형 국공립병원들이 각 광역지구의 핵심거점병원이 되고 중소 국공립의료기관들이 지역거점이 되며 보건소들이 자신의 역할을 맡는 공공의료대응체계를 신종 플루 대응의 기본뼈대로 삼아야만 한다.

또한 지금은 안심하라는 홍보보다 실제 안심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해야하는 것이 우선이다. 격리병실, 격리중환자실, 의료진교육, 백신의 우선순위접종 방법 확보에 필요한 인력자원 등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시급히 파악하고 확보해야 한다.

이번 신종플루 사태는 한국사회의 현주소와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한국의 방역체계와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들을 온존시키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문제를 계속 악화시킨다면 국민들은 현 정부를 국민생명을 포기하고 내팽개치는 정부로 인식할 것이다. (끝)

발제 2

노동 현장에서의 신종 플루 예방관리 대책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산업의학 전문의)

1. 신종 플루 예방에 있어 노동자 예방관리 대책의 중요성

○ 노동자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노동 환경에서 신종 플루 예방과 대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잘못된 회사 정책, 신종 플루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으로 신종 플루가 확산되는 것 방지

○ 체계적인 대책 수립과 준비를 통해 경제적 피해 최소화

○ 특정 노동자군을 대상으로 한 대책의 중요성

- 신종 플루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군 : 병원 노동자, 학교 노동자, 응급구조사, 다중시설 근무 노동자 등

- 공공 부문 노동자

2. 노동자 신종 플루 예방관리 대책의 원칙

가. 신종 플루 예방을 위한 일반적 대책이 노동 환경에서도 충실히 이행될 수 있어야 함

1) 병가 대책

○ 질병으로 인한 단기 휴가를 쓰는데 제약이 있는 회사의 경우, 질병 휴가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신종 플루 증상으로 인해 병가를 내 휴식을 취해야 할 상황에서도 병가 내기를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 연출될 경우 질병 확산 가능성 있음

○ 사업주는 신종 플루 증상이 있을 경우 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연가나 무급 휴가의 형태로 신종 플루로 인한 휴가를 해결해서는 안됨

○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하는 기존의 행태에 변화 필요 : 의사 진단서 없이 병가를 쓸 수 있는 시스템 필요

2) 가족 이환으로 인한 휴가

○ 아이 혹은 가족이 신종 플루에 걸렸을 경우, 혹은 신종 플루 유행으로 학교 혹은 유치원이 휴교할 경우 집안 일을 위한 휴가가 용인될 수 있어야 함

3) 신종 플루 휴가로 인한 결원 문제

○ 신종 플루 이환 등으로 결근한 노동자의 일을 다른 노동자들이 하게 될 때,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위험 인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

4) 재택 근무 활성화

나. 신종 플루 예방을 위한 대책이 특정 노동자 계층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필요

○ 신종 플루 이환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예방

○ 회사 차원에서 진행되는 항바이러스제 비축 및 백신 접종 노력은 규제되어야 함

- 구매력이 있은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간에 불평등 유발

○ 회사 차원에서 진행되는 예방관리 대책에 비정규직 등이 포함되도록

-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책임은 원청이 져야함

다. 회사가 자체 계획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특히, 위험 작업장의 경우 자체 대비 계획을 가지도록 유도

- 병원, 학교 등의 경우 자체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 예방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이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라. 직업으로 인한 감염시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

○ 산재보상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3. 노동자 신종 플루 예방 대책의 현황 및 문제점

가. 기업 예방관리 대책 관련 정부 지침

1)「신종인플루엔자 A(H1N1)」유행대비 기업 대응 지침(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2009. 8)

2) 「신종인플루엔자 A(H1N1)」유행대비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매뉴얼(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질병관리본부, 2009.9)

나. 피해 사례 - 민주노총 취합

1) 적절한 격리 조치 없음으로 인해 감염 확산

	소속	성명	담당업무	연령 및 성별
	공공운수연맹	11명	특수경호업무(보안담당)	20-30대/남
감염추정경위	1명이 신종플루에 걸린 후 출근했으나 초기 대응 제대로 못하고 휴게실, 사무실에서 대기 명령. 이후 통근버스 등을 타고 다니면서 11명으로 확대
처리경과	현재 모두 완치

2) 신분상의 불이익을 걱정하여 병가를 제대로 못씀

	소속	성명	담당업무	연령 및 성별
	공공운수연맹	0 00	정비	/남
감염추정경위	?
처리경과	신종플루 의심되어 행안부 지침으로 공가를 주었으나 병가가 많으면 업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까봐 부담되어 출근

3) 신종 플루 유행에 따른 고용상의 불이익

	소속	성명	담당업무	연령 및 성별
	공공운수연맹		홍보관 관리
피해내용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대 되면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홍보관을 한시적으로 폐쇄하면서 소속 노동자에게 개인휴직을 강요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4) 신종 플루 이환에 따른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된 경우

	소속	성명	담당업무	연령 및 성별
	서비스	김 00	판매(가전제품AS - 가정방문)	30대 중반/남
감염추정경위	9월 초 쯤 고객의 집에서 AS를 하다가 감염 됨
처리경과	일주일 치료 - 현재 완치되어 업무 복귀 함 무급 휴가 치료비 등 전혀 지원이 없었음 치료 기간 동안 급여 차감 됨(특수고용직)

	소속	성명	담당업무	연령 및 성별
	서비스	김 00	판매 등
피해사례	인센티브 제도로서 일정한 매출목표를 달성한 경우 미국으로 여행을 보내줌. 그런데 미국여행이외에 다른 대체 휴가나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고 무조건 미국을 가도록 함 - 미국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종플루에 감염되어도 본인이 100%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요구 - 이미 미국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에게까지 신종플루 증세가 나타나면 본인이 100%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요구
처리경과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의 처분에 항의하는 투쟁을 진행 중

5) 신종 플루 감염으로 인한 해고

	소속	성명	담당업무	연령 및 성별
	공공운수연맹	0 00	간병
감염추정경위	간병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
처리경과	업무정지

6) 위험 업무 종사시 적절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부재

	소속	성명	담당업무	연령 및 성별
	공공운수연맹	0 00	노인요양지원 방문	/여
감염추정경위	지역내 노인요양업무 담당자로 주로 가가호호 방문업무중 감염
처리경과	현재 완치되어 복귀. 공상처리 행안부지침을 그대로 내려 공상과 병가를 주고 있슴 병원비 여부는 확인 안됨

7) 신종플루 예방관리 대책 이행에 노동조합의 참여 배제

	소속	성명	담당업무	연령 및 성별
	공공노조 의료연대	울산대병원 1명, 동산병원1명, 경북대병원1명, 치료중인 감염환자는 수십명	의사, 간호사 , 환자 등
감염추정경위	노동자가 감염이 된 병원의 경우에도 병원사측은 감염경로를 정확히 확인하여 알려주지 않고 있음. 단체교섭에서 신종플루감염관련 상황이나 대책을 요구하여도 사측이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교육은 일부 진행하고 있음. 공공노조와 의료연대분과 차원에서 사업장별로 산안위를 요구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다. 현단계 노동자 신종 플루 예방 대책의 문제점

1) 회사의 규모의 관심에 따라 다른 수준의 예방관리 대책이 시행되고 있음 : 불평등 존재

○ 규모가 크고 사내 산업보건 인프라가 있는 회사와 규모가 작고 사내 산업보건 인프라가 없는 회사간에 병가 정책, 예방관리 정책 등의 수준차 발생 - 자율적 직업보건 대책의 한계

2) 정부의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

○ 개인 위생시설 및 물품 불충분

○ 해외 출장시 주의사항 불이행

○ 격리 조치에 대한 불충분한 이행

○ 자체적 대응 계획 부재

3) 정부 지침에 노동권 보호의 맥락이 사장되어 있음

○ 신종 플루 예방 및 치료와 관련된 부담이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면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지 않고 있음

○ ‘대유행’시 노동자 격리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

4) 중요한 노동자군에 대한 특별 대책이 부실함

○ 감염위험이 큰 노동자, 필수적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등에 대한 대책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현실에서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 많음

4. 노동자 신종 플루 예방 대책의 방향

가. 신종플루 감염 노동자 또는 감염 의심 노동자는 행정안전부 “공무원 관리지침”을 준용하도록 강제

[행정안전부의 신종플루의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 신종플루 감염확진․판정된 경우 : 완치 시까지 ‘병가(病暇)’조치하고 격리치료

○ 신종플루 증상이 보이는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1주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公暇)’처리

○ 또한 가족 중 신종플루 감염자가 있어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公暇)’처리

○ 격리․치료후 출근하고자 하는 경우 : 사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감염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사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출근

나. 질병수당 도입 검토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질병 휴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질병수당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 고려 필요

다. 신종 플루로 인한 노동권 침해 사안에 대해 감시, 감독 강화

○ 신종 플루 예방관리 대책을 빌미로 한 부당 해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감독 강화

○ 신종 플루 예방관리 대책의 차별적 적용에 대한 감독 강화

라. 특정 노동자군에 대한 특별 대책 수립

○ 감염위험이 큰 노동자, 필수적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러한 대책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대책 수립 단계부터 이행까지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마.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은 원청이 책임지도록 제도 개선

○ 건강관리, 보호구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을 원청이 지도록 제도 개선

토론 순서

신종플루 대처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 신종플루로 본 노동자 건강의 실태와 문제점

- 토론1 : 병원, 공항 등 공공장소의 신종플루 대응 사례 발표

/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 연맹 사회연대 분과장)

- 토론2 : 학교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정록 (전교조 보건위원장)

- 토론3 : 정부의 신종플루 대응

/ 전병률 (질병관리본부 전염병예방센터장)

- 토론4 : 업종별, 전염병 대응대책과 지침

/ 임영섭 (노동부 산업안전국 근로자건강 보호과장)

- 토론5 : 학교에서의 신종플루 대응방침

/ 박희근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장)

토론 1

병원, 공항 등 공공장소의 신종플루 대응 사례 발표

전국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연대분과장 현정희

◌ 들어가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0월 2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플루 발생이 증가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주간현황 분석결과를 근거로 본격적인 유행조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환자진료체계 강화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는 모든 준비가 다 된 것으로 발표를 수차례 해왔다. 이제 와서 다시 환자진료체계 강화대책을 마련중이라고 한다면 그 동안의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또다시 의구심이 생길수밖에 없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호언장담 해 온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거점병원, 치료제 등 의 문제제기를 하였고 복지부에서는 이런 의문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하였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일 수 있다. 하루빨리 정부는 대책수준과 내용을 솔직히 공개하고 부실한 부분은 빨리 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1. 신종플루 관련 사업장 상황 사례

가) 공공운수연맹 산하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 8월부터 인천공항의 보안검색 업무, 항공승무 업무, 병원 업무, 간병 및 요양업무, 보육 등에서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감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그러나 기업의 사용자들은 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감지기나 체온계등 기본적인 장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고, 마스크 착용등의 업무지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최근 승객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오히려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지시를 내리는 항공사도 있다.)

다) 병원사업장의 경우 거의 모든 직종에서 신종플루 감염환자가 발생하였다. 심지어는 거점병원에서 장기입원 환자가 신종플루감염으로 사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병원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에게 이런 사실조차 쉬쉬하며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조사 나온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도 사실과 다르거나 일관성이 없어 공공노조에서 문제제기하였다.(참고자료 1. 참조)

라) 지하철, 건강보험공단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구조조정 압박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과 대체인력 부족으로 병가나 공가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감염상황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다. (기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노동자가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우려될 때 사업장의 대표자가 해당지역의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2. 노동자에 대한 감염 예방과 조기치료를 위한 대책

가) 사용자 및 해당노동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복지부의 지침에 대유행 절정이 되면 노동자의 30-40%(미국은 노동자의 40-60%)가 결근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결근의 이유는 본인감염, 환자간호, 휴교및 자녀돌봄에 따른 결근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는 개인문제를 넘어 기업과 사회적인 문제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기업은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고 있고 노동부와 복지부는 지침을 보낸 것으로 책임을 끝내고 있다. 실제 기업현장에서 이러한 지침이 젤대로 수행이 되는지에 대한 점검과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나) 모든 단계에 반드시 노동조합을 참여시켜야 한다.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는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함이다. 신종플루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이때 노동조합은 당연히 교육부터 치료, 재활 계획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당연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점검을 해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도 반드시 그 대상에 포함시켜  예방 및 치료 등 모든 과정에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전염병 대비체계를 만들고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복지부의 지침에도 전담부서를 두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전담부서뿐 아니라 전담자가 있어야 한다. 전담자는 해당 기관에서 충분히 교육받고, 각 단계별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부, 노동부에서 전체 기업의 담당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라)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기업에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 장비 및 대체인력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 기업 및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품질이 보장된 개인보호 장구와 격리 장소 등에 대한 준비를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특히 직종에 따라 위험인자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예방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거점병원의 경우 최근 환자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외래 진료소와 격리 병실이 턱없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실의 경우 24시간 진료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하고 우선적으로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여야 한다.

마) 병가, 공가, 산재처리를 하고 다른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적어도 행자부에서 낸 지침 수준정도를 기준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규직 노동자도 구조조정의 압박속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모든 피해를 개인이 감수하도록 되어 있어 감염사실조차 숨겨야 하는 현실이다. 하청노동자의 경우 원청에서 예방 및 치료대책을 세워야 하고 병원간병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도 차별과 불이익이 없도록 원청 및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바) 대유행이 오기 전에 국가차원의 종합대책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자는 1,610만명 정도이고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정부가 기업관리만 제대로 하여도 지역사회에 대한 확산을 상당히 막아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기업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모든 것들을 기업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국가차원에서 본다면 많은 인명과 엄청난 재정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정부의 각 부처들은 각자 지침만 내고 있다. 적어도 복지부와 노동부가 공동팀이라도 구성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및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말 노동자의 30-40%가 출근을 못하게 된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 참고자료 1. 거점병원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로 보낸 공문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KOREAN PUBLIC & SOCIAL SERVICE WORKERS' UNION (KPSU)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739-4 삼풍빌딩 3층(우:150-815) /전화: 02-468-1130 /팩스: 02-468-1160/ e-mail : public00@jinbo.net

문서번호	공공정책 2009- 779호	2009. 9. 18
수 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참 조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제 목	대구 거점병원 의료진 신종플루 감염 관련 확인요청 건

1. 신종플루 대책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공공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공공기관과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주요 병원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3. 최근 대구지역 거점병원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및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 대책 본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몇 가지 확인과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4. 금번 대구 거점병원 역할조사 중간 결과 발표(9월 14일)에 의하면 병원 내에서 의료활동을 했던 2명이 신종플루 확진자(61세 남성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를 했던 사실이 없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노동조합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성형외과 병동에서 해당 의료인이 해당환자가 있을 때 병동회진을 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후 플루 감염이 확인된 소아환자도 그 병실에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의료인 및 환자가 있었던 구체적인 기간 확인 가능함) 해당병동 환자, 보호자들에게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의사가 발령일자는 9월 1일 이었지만 실제로는 금년 8월 중순경부터 해당병동 회진 등의 업무를 하였습니다. 또한 9월 16일 노사 단체교섭 자리에서도 해당 의사가 9월 1일 이전에 병원출근을 하여 해당병동 회진을 했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5. 이에 따라 첨부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확인과 자료공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첨부 : 사실 확인과 자료공개 요청 사항 (1쪽). 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구권서

첨부#1

사실 확인과 자료공개 요청 사항

(1) 최근 발표된 역학조사 경위(최초 진술자 및 확인자 등)와 책임자

- 위 사실과는 달리 금번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 의사가 진료한 적이 없다’고 한 바 있음.

(2) 확인된 감염환자 주변에서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감염예방 대책

- 해당병원에서는 의료진이 확진환자 및 의심환자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병동의 고위험군 환자들에 대해 발열 여부 등 신종플루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

- 우리노조는 성형외과 병동에서 그 시기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발열증상이 있었다는 점, 몇차례 타 병동으로 이송을 하면서 감염이 된 사실을 일자별로 확인하였음

(3) 거점병원에 대한 세부 조치사항

- 첫째, 현재 선정되어 있는 ‘거점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병원의 감염관리 및 예방체계에 대한 대책과 지시사항

- 둘째, 복지부에서 거점병원을 선전하는 기준과 선정 시 지원사항 및 구체적인 관리조치.

* 문의 : 공공노조 정책실장 박준형 (02-468-1530), 의료연대분과장 현정희 (02-463-1130)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KOREAN PUBLIC & SOCIAL SERVICE WORKERS' UNION (KPSU)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739-4 삼풍빌딩 3층(우:150-815) /전화: 02-468-1130 /팩스: 02-468-1160/ e-mail : public00@jinbo.net
문서번호	공공정책 2009- 821호		2009. 9. 30
수 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참 조	질병관리본부
제 목	대구지역 거점병원 신종플루감염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질의

1.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노동조합이 귀 부서에 발송한 바 있는 <공공정책2009-779호 “대구 거점병원 의료진 신종플루 감염 관련 확인요청 건”(2009.9.18)> 관련입니다.

3. 지난 23일, 대구 거점병원에서 감염된 바 있는 61세 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의료진에 의한 감염이 의심되어 우리 노조가 위 공문으로 관련사항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4. 위 공문에도 관련사항을 질의한 바 있으나, 대구지역 거점병원의 신종플루 병원 내 감염과 관련하여 그 이후에 추가로 발표된 질병관리본부의 입장(9월22일 브리핑, “전파경로에 있어서 동일 의료기관 내 의료인으로부터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없다”)에 대하여 추가로 몇가지 사항을 첨부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5. <공공정책2009-779호>와 함께 이번 질의에 대한 회신을 10월5일까지는 보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첨부 : 대구지역거점병원 신종플루 병원 내 감염에 관한 2차 질의 (2쪽)

※ 담당 : 공공노조 정책기획실장 박준형(02-468-110),

공공노조 의료연대분과 분과장 현정희(02-2072-3440). 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이상무

※ 첨부

<대구지역거점병원 신종플루 병원 내 감염에 관한 2차 질의>

1.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사실관계의 문제점

- 질병관리본부의 9월22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61세 감염환자가 9월1일 내과 중환자실로 바로 간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참고1. 61세 환자가 병실을 옮겨간 과정

- 8/31 순환기 내과로 전과 되었지만 202병동에 그대로 있다가

- 9/1일 오후시간에 202병동에서 606병동으로 전실

- 9/1 저녁 내과 중환자실로 전실 갔다가 다음날 다시 나옴

- 9/2 심혈관중환자실로 전실

- 9/7 저녁시간 심혈관 중환자실에서 발열로 플루 의심하여 내과중환자실로 전실함

- 9/8 플루확진검사에서 양성이 나옴.

- 역학조사 내용에서는 61세 환자가 9월1일 내과중환자실에 잠시 갔다가 내과중환자실 문제로 다음날인 9월2일 바로 나왔고 9월7일 까지 있었던 병실 이동 과정에 대한 내용을 누락시킴

- 의사가 고위험군이 있는 3차 대학병원 그것도 심혈관 중환자실, 내과 다인병실 등을 돌아다니게 함. 8월31일 플루 발열증상을 보였다고 하면서 그런 환자를 예방 및 감염전파 차단을 위한 사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퍼뜨리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지적이 없음

- 한편 그 병동에 회진을 갔었던 의료진이 그 시기에 발병한 바 있음. 그렇다면 그 병동의 입원환자 발열을 감시하고 관찰하는 것은 감염관리의 기본일 것이나 병원은 그시기에 발병한 환자를 검사도 없이 여러 병동병실을 떠돌게 했음

- 복지부의 발표내용이 그때그때 바뀌고 있어 신뢰도가 떨어짐. 9월14일 발표에서는 발병의료진이 발병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9월22일 발표에서에 확진된 의료인이 확진환자에 대해 회진사실을 인정하는 등.

-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중 의사회진으로 환자에게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한 주장은 근거가 취약함. 입원환자를 회진할 경우 통상적으로 의료진은 환자상태를 살피고, 의료진과 환자간에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감. 확진된 환자의 경우에도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됨.

- 입원환자의 감염시점이 확진의사 발열시점(9월1일)보다 1일 빠르다는 이유로 장기입원환자의 감염원인이 의료인은 아니라고 하였음.(복지부는 15일 중간발표의 내용을 번복하여 61세 확진환자의 신종플루 발열시점을 8월31일로 재추정함) 그러나 그 의료인이 회진했던 같은 병실에서 입원환자 2명이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신종플루에 감염된 문제에 대한 원인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음. 또한 의료인의 발열증상이 9월1일 시작되었는지와 발열시점 및 바이러스 배출시점과 감염가능성의 상관관계도 확인되지 않음

2. 이에 따른 질의사항

① 문제가 된 의료인이 회진했던 같은 병실에서 입원환자 2명이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신종플루에 감염된 문제에 대한 원인과 경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의료인의 발열증상이 9월1일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발열시점 및 바이러스 배출시점과 감염가능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확인해 주십시오.

③ 그 밖에 의사회진으로 환자에게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한 근거와 해당 병원에 대한 조사과정과 조

토론 2

학교 신종플루 예방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교조보건위원장 서정록

1. 학교 신종플루 확산 및 휴교 현황

- 날씨가 추워지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최근 1~2주 사이 학생 환자수가 폭발적 증가

- 발생 연령이 주로 10~20대 학생 및 젊은 연령층(전체 환자의 70% 이상)

- 과밀학급, 왕성한 활동량, 과도한 학습량으로 전염성은 높고 면역력은 약화

- 10월 23일 현재,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의 신종플루 감염 학생수

: 4만1,523명 (의심환자, 확진환자 포함)

- 이 가운데 42.4%인 1만7,605명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발생.

- 집단발병 학교(10월 12일~18일) 전체 338개교

- 이 중 39.5%인 132개 학교(10월 19일~23일) 휴업 및 휴교

- 계속 결석생, 확진 환자수, 휴업(휴교) 학교수가 늘어나고 있음.

2. 학교 감염 감시 및 신고 체계

- 교문 및 교실 일일 발열체크,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 등교중지

- 일일 발열체크 현황, 타미플루 치료자수, 확진환자수, 완치자수, 발생일 및 완치일, 확진환자 학원명, 치료현황(입원, 자가, 환자 상태)->관할 교육청에 일일 보고

- 결석생 및 발열(37.℃이상)을 동반한 유사증상 학생수, 1주 2명이상 집단발병 현황 ->

관할 보건소에 신고

3. 교육청 및 보건소 지원 체계

- 전염병관리 시스템 등 전문성, 체계성 미비

4. 교과부(교육청) 대책의  문제점

- 학교 보건교육의 부재, 시설환경관리에만 치중->예산 및 인력 낭비

-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없이 문서상의 지침과 형식적인 보고 공문만 남발하여 모든 책임을 학교에 전가

-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과 탁상 행정으로 일관

(교문 앞 전교생 일일발열체크, 매일 1회 교실 소독, 수능 시험장 의사 배치 등)

- 학교와의 소통부족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실제적, 현실적 요구가 반영되지 않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 관련부처와 업무 혼선

- 학교보건 지원구조 왜곡(시설환경전문가가 주요 정책 결정)

- 유치원 및 학원, 지역사회감염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음.

□ 전국 학교별로 교문 앞에서 전교생 일일발열상태 확인

(8월 26일 교과부 학교 신종인플루엔자 강화대책 방안)

- 발열체크기(고막체온계 등)를 이용하여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전교생에 대한 발열상태 확인 및 의심자 신고･격리 등 조치

* 학교 - 보건소간 공조하에 학교별 발열학생 및 결석자 현황

일일감시체계 지속 운영

□ 시험장별 의료진 확보

(2009년 10월, 인천시교육청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책)

- 학교 교의 등 학교 담당의사 또는 인근 병원, 한의원, 보건소 등의 의사와

협조하여 시험장별 1인 이상 지정

- 가급적 학교담당 지정병원 의사(교의)를 요청하시고, 불가할 때는 가까운 의원 및

한의원을 섭외

- 파견의사 섭외 시 참고사항

․ 업무 : 시험 당일 신종플루 의심환자 분류 등

․ 근무시간 : 07:00 ~ 09:20

․ 근무수당 : 120,000원

5. 향후 학교 신종 플루 관리 대책(개선방안)

1). 단기적 대책(신종플루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

-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 및 총력 대응(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 조속한 예방백신 투여(11월 중순): 학교 단체접종 대비 철저한 안전대책 강화

-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실천과 감염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강화

(예방수칙, 감염경로 및 증상, 감염시 대처방안 등)

- 예방교육 및 감염 감시체계 강화로 폭증하는 업무 지원을 위해 거대학교에 한시적 보조인력 배치

- 집단 활동으로 인한 조기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행사 동원 중단, 가을운동회, 축제, 수련회 등의 교내 행사도 가급적 축소하거나 최소화

- 휴교 및 등교중지, 완치 판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

- 고위험군인 임산부 교원에 대한 안전대책(재정적, 행정적 지원)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료 진단 및 치료

2). 중․장기적 대책 (학교 보건관리시스템 강화)

- 수세시설 등 개인위생생활 실천을 위한 제반 시설 개선

-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소규모학교에 모두 보건교사 배치

- 일정규모(36학급) 이상의 거대학교에 보건교사 2인 이상 확대 배치

- 학교 보건교육 정상화: 보건 선택과목 안착을 통한 보건교육 강화로 어려서부터 바람직한 건강생활습관 형성

- 보건교사의 전문성 강화: 교사에게 환경위생관리자 등 시설관리를 강요하는 기형적 업무

분장 개선,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전문성을 담보하는 직제개편: 교과부 및 각시도·지역교육청에 보건교육전담 를 설치하고

보건교육전문 장학사 배치

토론 3

정부의 신종플루 대응

전병률 (질병관리본부 전염병예방센터장)

토론 4

업종별, 전염병 대응대책과 지침

임영섭 (노동부 산업안전국 근로자건강 보장과)

토론 5

학교에서의 신종플루 대응방침

박희근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장)

공공의료 확충하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하라! 보건의료노조의 신종플루 대응 활동

보건의료노조

1. 들어가며

○ 우리 노조는 공공의료 확충, 노동자 건강권 보장이라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해오고 있음.

○ 주요 활동으로는 공공의료 확충의 측면으로는 집회, 1인 시위, 성명발표 등이 있었으며 노동건강권 확보를 위한 현장대응지침 및 대사용자 대정부 요구를 마련했음. 또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였음.

○ 공공의료 확충은 민간병원의 신종플루 환자 기피현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MB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공공의료 축소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제기되었음.

○ 노동자 건강권 보장은 병원 현장이 어느 부문보다 신종플루의 위협에 노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사용자의 안전조치 강구를 촉구하였음.

○ 2차에 결친 실태조사가 있었음. 1차 실태조사는 수용 병동 및 병실수와 격리 및 시설(음압 negative pressure) 여부를 통해 의료기관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가 위한 것이었음. 이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였음. 2차 실태조사는 병원노동자의 건강권에 초점을 맞추어 병원내 의증, 확진 환자 발생여부, 관련 교육 여부 및 교육방법-대상,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및 대상, 의증-확진 환자 발생시 조치 사항 및 병가유무, 관련 위원회 개최여부- 회의주기 및 노동조합 참가여부 등에 대한 조사했음(현재까지 지속)

2. 민간의료기관의 신종플루 기피와 공공병원의 확충의 필요성

1) 치료거점병원 지정의 혼란

○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는 민간이 90%이고 공공의료는 10%에 불과함. 이렇게 부족한 공공의료로는 신종플루와 같은 국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방역과 환자초기 진단 및 치료 등 신속하게 종합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신종플루가 확산에 따라 정부는 긴급하게 민간병원을 포함하여 455개의 거점병원을 지정하였으나 현장의 혼란은 계속됐음. 대표적 공공의료기관이면서 사립대병원과 큰 차별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높은 서울대병원이 신종플루 거점병원제외를 요청했다가 3일 만에 번복하는가 하면 민간의료기관들이 거점병원 발표를 거부했다가 뒤늦게야 치료병원 455곳의 명단을 공개하는 상황이 발생함.

○ 9월 15일에는 치료거점병원 464개(1차 지정 후 추가지정 포함) 중 21개소가 ‘수준미달’이라며 취소 함.

○ 이러한 혼란은 2002년 11월에서 2003년 7월까지 유행하여 8,096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774명이 사망하였던 사스(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를 되새겨 공공의료 확충 및 체계정비가 이루어졌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임. 당시 민간병원 대부분이 진료를 거부하고 환자를 기피했지만 공공병원은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환자를 격리하는 등 진료에 최선을 다했음.

2) 치료거점병원 운영의 현실

○ 5개의 거점병원이 있는 T시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은 거점병원 지정 이전에는 신종플루 의심 환자가 병원을 출입하는 것 자체를 꺼려했으며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진료 후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병원으로 소개하고 있음.

○ 사실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결리를 위한 음압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민간중소병원의 경우, 1명의 입원환자가 발생하면 환자가 있는 병동(층) 전체를 격리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입원환자를 받지 못하여 경제적 손실이 크며 ‘입소문’으로 일반 환자의 병원 기피가 뚜렷함.

○ 그러나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하는 공공의료기관은 열악한 시설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스의 경우와 같이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였음.

3) 거꾸로 가는 정부정책

○ 국가별 신종플루 치사율을 살펴보면 의료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의료 공공성이 강화된 국가에서 치사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10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50% 정도 삭감 편성되어 하여 공공의료를 축소하려 하고 있음.

○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6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적십자사의 경우에도 최근 경영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의 결과로 폐원 및 축소, 운영주체 변경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정책방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임

4)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국가 전염병 관리

○ 기존 공공의료기관 인프라에 대한 지원 강화는 의료공공성, 사회공공성 강화의 필수적 요건임. 국가 전염병 발생에 따른 신속 대응을 포함하여 포괄수가제 등의 정책의료를 통한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 의료양극화 및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

○ 최근 우리 노조가 제안하고 전혜숙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지원 법률’의 조속한 통과는 공공의료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임. 법안의 주요 요지는 그동안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일컬어진 40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을 기본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의 규모있는 민간의료기관에 경영투명성 확보, 주민 참여 등 일정한 참여 조건을 부여,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지원하자는 것임. 이러한 지역거점병원의 지정은 신종 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을 포함하여 앞에서 열거된 공공의료의 역할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보건소와의 역할 정립을 통하여 의료의 개념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만성질환 관리도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임.

3. 전염병에 대한 노동자 건강권 확보의 측면에서

○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집단생활의 특성상 어느 계층보다 유행성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신종플루의 경우 어느 유형보다 전염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특히 감염자를 직접 상대해야 하는 병원노동자의 경우 그 위험도는 어느 노동자보다 높음.

○ 이에 우리 노조에서는 신종플루 감염예방을 위한 사전, 사후 대응 지침을 마련, 현장의 활동을 독려하였음. 사전 대응으로는 감염도가 높은 부서를 선정하여 신속한 진단 및 보고체계를 마련하는 행정적 관리와 격리병실 지정 및 운영에 따른 환경적 관리, 보호구 관리로 구분하여 지침을 정함. 또한 사후관리로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 및 사학연금 적용사업장을 구분 업무상 재해보상 신청에 대한 안내와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개최 등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했다. 아울러 대 사용자 요구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권리 보장을 위한 신종플루대응요구 지침’을 별도로 마련, 산안위 개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적극적 활동, 의심 환자에 대한 검사비 부담 치 공가 처리. 확진환자 발생시 업무상 재해 인정, 타미플루 복용시 충분한 휴식 보장, 임산부․당뇨․고혈압 환자의 업무가 경미한 부서로의 이동 등으로 요구케 하였음.

○ 또한 대정부 요구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에 병원 사업장이 포함되도록 요구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도록 다각적이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현재 산안법에는 건설업에 국한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문제를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특히 병원사업의 경우는 신종인플루엔자나 사스같은 유행성 전염병에 병원 노동자가 감염되었을 경우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가 오히려 병원에서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높은 만큼 재무제표상에 사업비의 일부를 전염병예방 및 노동자 건강권보호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비용의 지출 및 계획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4. 현재까지의 주요 대응(10월 21일 현재)

◈ 8/18 공공 특성 병원 중심의 신종플루 입원 환자 실태조사 실시

◈ 8/21 입원환자 실태조사 민간병원까지 확대 (현재까지 23부 수거)(별첨 1)

◈ 8/27 신종플루 지부 대응지침 발송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대정부 요구안 마련 (별첨 2)

◈ 8/31 <신종플루 대책 ‘공공의료 확충’이 근본적 해답이다> 성명서 발표 (별첨 3)

◈ 9/2 신종플루 2차 감염 실태조사서 배포(별첨 4)

◈ 9/2 신종플루 근본대책 위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예산확대 촉구 1인시위 돌입 <보도자료> 발표(별첨 5)

◈ 9/8 <신종플루 관련 지침,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권리보장을 위한 대사용자 요구> 발표(별첨 6)

◈ 9/10~11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신종플루 관련 의료지원단 활동(여의도성모, 제일병원지부장)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유인물 “신종플루 기본 이해와 대응방법” 배포

◈ 9/15 지역거점 공공병원 예산확대 촉구 기획재정부 규탄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별첨 7)

◈ 9/16 <공공병원 예산축소 철회하고 예산 확대하라!> 성명 및 보도자료 발표(별첨 8)

◈ 9/17 <신종플루, 21개소를 제외한 다른 치료거점병원은 안전한가?> 성명 및 보도자료 발표(별첨 9)

◈ 9/21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한 병원 노동자 2차 감염조사 결과에 따른 성명 발표(별첨 10)

◈ 9/24일 병원노동자 신종플루 감염대응에 대한 산재처리 방법 지침 제출(별첨 11)

◈ 9월 중 보건의료노조 배너광고(신종플루편) 배포(별첨 12)

◈ 신종플루 병원노동자 2차감염실태 결과(별첨 13)

◈ 10/5일 신종플루 관련 상집간부 토론용 영상 배포

1)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한 대처의 문제점

2) 신종플루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

3)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강제실시 여론에 대한 토론

4) 신종플루와 의료민영화와의 관계에 대해 토론

<보건천사 웹페이지>

http://www.bogun1004.net/index3.html

◉ 별첨 1. 신종플루 실태조사 중간보고

신종플루 실태조사 중간보고

○ 조사대상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하 주요 공공, 민간 병원

○ 조사기간 : 2009년 8월 18일～27일까지

○ 결과 종합 보고 요약

: 국립병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사립대병원 등 대규모 병원이나 충분한 재원을 갖춘 병원의 경우 대체로 격리병동 운영, 음압시설 설치, 안전조치 마련 등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다만, 대부분의 병원의 경우 (A)군 “가”병원의 사례처럼 근무자의 근무시 타미풀루의 부작용에 대한 휴식조치 등이 없으며, 확진환자 발생 전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 한편 재정적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확진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리병동 운영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격리병동에 대한 음압시설 부족, 환자 발생시의 각종 안전조치에 대한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현황으로 (B)군의 “나”병원처럼 근무자 의증환자 발생키도 함.

: 상기의 결과보고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주요 공공, 민간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추후 지속적으로 정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 파악과 대책 수립을 요구할 예정임.

○ 세부 사례

■ 공공병원(A)

- (A)군 병원 총환자수 237명(의심 : 20 / 확진 : 217 )

- 특징점으로는 (A)군의 “가” “나” 병원의 경우 총환자수가 많음에 따라 격리병실 운영이나 음압시설 등 환자 및 의료진에 대한 감염방지 대책은 신경쓰고 있으나 의료, 간호진에 대한 처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예컨대 근무자들에 대해 예방약 복용하고 있으나, 부작용 관련하여 대책 및 대응 없음.

○ “가” 병원

환자수	의심	14명
	확정	144명
수용(격리)병실수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7인실이상
		3	6			3
혼자가 많을 시는 1인실은 2인실로, 5인실은 6인실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음
수용(격리)병동 수		1개로 7층 건물 맨 위층에 설치, 폐쇄식으로 자동문 시설. 7층에 2개병동중에 한 개 병동만 격리감염병동임
격리병실,병동 음압시설 설치 여부		12개의 격리병실로 구성, 음압 설치되어 있고 연중 음압 가동중
근무자의 근무조건 검 안전조치		근무자 보호를 위한 마스크, 가운,장갑 착용은 필수이고 샤워 시설 되어 있으나. 에어 샤워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신종플루환자 발생시 예방약으로 타미플루를 근무자가 복용하도록 하였으나 구토, 오심, 복통, 두통 등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근무자가 있어서 흡입예방약으로 교체함. 부작용 나타난 근무자들을 제대로 쉬게 해주지 않고, 부작용으로 아픈 상태에서 근무를 계속해야 했던 점이 고통스러웠다고 호소함. 의료진으로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전염을 감수하고 일선에서 일하다는 것은 개인의 건강 보호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음. 어떤 차원에서 건 보상이 필요하다고 봄. 부작용이 심한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함.

○ “나” 병원

환자수	의심	6
	확정	73
수용(격리)병실수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7인실이상
		1					3
수용(격리)병동 수		격리병동(21병동) - 20병상, 격리병동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됨
격리병실,병동 음압시설 설치 여부		O / 설치
근무자의 근무조건 검 안전조치		격리병동 출입시 보호장구 착용 - N95마스크, 비닐가운, 비닐장갑 퇴근시 샤워실시, 격리병동 전용근무복 착용 매일 체온측정, 근무자 타미플루 복용했었음. 신종플루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관리자에게 연락

■ 공공병원(B)

- (B)군 병원 총환자수 225명+α (의심 : 8+α / 확진 :217+α)

- 특징점으로는 (B)군은 현재까지 조사대상 8개 병원 중 격리병동으로 운영하지 않은 곳이 1개소 존재(격리병동 운영하지 않는 “가”병원의 경우 음압시설 없을 뿐 아니라, 안전지침도 없음. 근무자 중 의증환자 발생, 예방약 조치함), 격리병동 중 음압시설을 갖춘 곳이 2개소뿐임.(“나”병원, “바” 병원) 나머지 5개 병원은 음압시설 없거나, 혹은 조사안됨.(“마”병원)

- 조사대상 8개 병원 중 별도의 근무자 안전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곳도 3개소가 됨.(“가”병원, “다”병원, “라”병원)

-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지방의료원 특성상 감염환자수가 많은 점을 살펴볼 때 미흡한 안전실태가 적나라하게 나타남.(격리병동, 음압시설, 안전지침 등)

○ “가” 병원

환자수	의심	7명
	확정	2명
수용(격리)병실수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특실
					2			1
수용(격리)병동 수		전염병환자를 입원시키는 병실 4인실 2개, 8인실 1개 있으나 격리병실 아님(천장이 뚫려있음), 격리병동 없음. 현재 격리병동 설치 중
격리병실,병동 음압시설 설치 여부		음압시설 없음.
근무자의 근무조건 검 안전조치		안전지침 없음. 현재 안전지침 마련 중. 현재 직원 중 신종플루 의증 발견돼 예방약 처방받음.

○ “나” 병원

환자수	의심	1명
	확정
수용(격리)병실수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7인실이상
		7			2
수용(격리)병동 수		병동(2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외래
격리병실,병동 음압시설 설치 여부		o / 설치됨.
근무자의 근무조건 검 안전조치		격리병동을 들어갈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처치하러 들어감 처치가 끝나면 병실앞에 설치된 손 소독액으로 손을 소독함

○ “다” 병원

환자수	의심	0
	확정	0
수용(격리)병실수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7인실이상
		0	0
수용(격리)병동 수		0
격리병실,병동 음압시설 설치 여부		설치되어 있지 않음
근무자의 근무조건 검 안전조치		아직 구체적인 안전조치 및 시설이 없다.

○ “라” 병원

환자수	의심	0
	확정	0
수용(격리)병실수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7인실이상
		3	3
수용(격리)병동 수		1
격리병실,병동 음압시설 설치 여부		설치되어 있지 않음
근무자의 근무조건 검 안전조치		아직 구체적인 안전조치 및 시설이 없다.

○ “마” 병원

환자수	의심
	확정	17명
수용(격리)병실수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일반실
		5						16
수용(격리)병동 수		3병동(21bed) / 일반실 16병상, 1인실 5병상
격리병실,병동 음압시설 설치 여부
근무자의 근무조건 검 안전조치

○ “바” 병원

환자수	의심
	확정	- 170명 치료 후 퇴원. 현재 27명 치료 중.
수용(격리)병실수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특실
		1	2		5			1
수용(격리)병동 수		격리병동은 1개 병동이며, 같은 층에 일반병동도 있음. (61병동: 일반병동 , 62병동: 격리병동)
격리병실,병동 음압시설 설치 여부		음압시설 있음.
근무자의 근무조건 검 안전조치		안전조치 취하고 있음.

○ “사” 병원

환자수	의심	현재 없음
	확정	현재없음
수용(격리)병실수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7인실이상
							4
수용(격리)병동 수		구관4병동 1/2
격리병실,병동 음압시설 설치 여부		음압시설 없음.
근무자의 근무조건 검 안전조치		12시간 근무 2인(환자가 있을 경우에만) 마스크, 소독약품 등, 환자간격 2미터 이상 유지 의사가 병동 방문시 덕까운 입고, 청진기 등 일괄소독. 식사시 식기는 1회용 사용.

○ “아” 병원

환자수	의심
	확정	1명
수용(격리)병실수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7인실이상
		2
수용(격리)병동 수		X
격리병실,병동 음압시설 설치 여부		X
근무자의 근무조건 검 안전조치		손 씻기(병실 안과 박에 알콜젤 비치), N95마스크착용(N95마스크위에 수술용 마스크 착용한 후 수술용 마스크는 일회용),보호복 착용(우주복 일회용으로 사용), 장갑 착용(Poley glove와 라텍스 장갑 비치하여 행위에 맞게 착용하도록 함), 의료기구 격리 병실만 사용, BST검사는 환자가 직접하고 있음, 간호사는 근무마다 전담 간호사를 지정하여 간호하고 있음, 착용한 보호구는 격리의료 폐기물에 분리수거 함(복도에 비치함), 환자 병실문에 standard precaution 부착함, 3병동(내과병동)1인실인 301호 302호 복도에 자바라 설치하고 제한구역(?)표시 부착함, 퇴실할 경우 1:100 락스로 청소

■ 공공병원(C)

- (C)군 병원 총환자수 1명 (의심 : 1)

- 특징점으로는 (C)군 병원들의 경우 조사대상 2개 병원은 격리병동의 운영, 음압시설 및 대체적인 안전조치들에 대해 양호함.

○ “가” 병원

환자수	의심	현재 없음
	확정	현재없음
수용(격리)병실수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7인실이상
수용(격리)병동 수		현재 강동구 치료거점병원 중에 하나임. 현재 하달사항이 지연된 상태임. 병원차원에선 격리실 6베드를 예상베드로 선정해 놓은 상태임. (본관 5병동 VRE병상 2인실과 본관 7병동 TB병상 2인실 2개)
격리병실,병동 음압시설 설치 여부		음압시설 있음.
근무자의 근무조건 검 안전조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 틀을 잡아 놓은 상태라고 함.

○ “나” 병원

환자수	의심	1명 있었으나 음성 판정.
	확정	없음
수용(격리)병실수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7인실이상
			1
수용(격리)병동 수		호흡기 병동 1부서임. (결핵 격리)
격리병실,병동 음압시설 설치 여부		음압시설 있음.
근무자의 근무조건 검 안전조치		흉부 X-ray 정도 실시함. N-95 마스크 있으나 고가라서 일반마스크 사용하고 있음. 손소독제 사용. 환자 퇴원하면 소독 위해 하루 환자 받지 않음. 결핵환자는 받음. 마스크 외 안전조치 없음.

■ 기타 병원(사립대병원, 민간중소병원 등)(D)

- (D)군 병원 총환자수 5명 (의심 : 1/ 확정: 4)

- 특징점으로는 (D)군 병원들의 경우 조사대상 5개 병원 모두 양호한 상황.

○ “가” 병원

환자수	의심	1
	확정	2
수용(격리)병실수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7인실이상
		총50병상 신고했으나 몇인실 분리는 안함
수용(격리)병동 수		아직 정하지 않음,
격리병실,병동 음압시설 설치 여부		설치되어 있음
근무자의 근무조건 검 안전조치		N95마스크 지급, 신종플루환자를 위한 진료소 분리, 손씻기, 교육 * 외래의 경우 확진시까지 무방비상태,

○ “나” 병원

환자수	의심
	확정	1인
수용(격리)병실수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7인실이상
		23
수용(격리)병동 수		6층,8층,9층,10층,12층 의 각 1인실이 23개 있으며 격리대상환자 발생시 VIP 병실 2개를 제외하고 격리병실 신청서를 제출후 격리병실로 사용
격리병실,병동 음압시설 설치 여부		□ O 1215호,1015호 2병실만 음압 설치됨
근무자의 근무조건 검 안전조치		마스크.. 손 소독제가 각각의 침상, 병실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어 환자 접촉후 사용합니다.

○ “다” 병원

환자수	의심	현재 없음
	확정	현재 없음
수용(격리)병실수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7인실이상
				2
수용(격리)병동 수		격리병동은 없으며 격리병실은 현재 Tb 방으로 운영 MICU 음압설치 격리방 1개 운영중임.
격리병실,병동 음압시설 설치 여부		O / 설치
근무자의 근무조건 검 안전조치		노출의료진 약(타미플루) 지금 지침 내려움, 현재 약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이며 노출의료진에게 기준에 맞춰 지급 예정임.

○ “라” 병원

환자수	의심	없음
	확정	없음
수용(격리)병실수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7인실이상
				1
수용(격리)병동 수		1개 병동
격리병실,병동 음압시설 설치 여부		O / 설치
근무자의 근무조건 검 안전조치		마스크 지급

○ “마” 병원

환자수	의심	다수 검사함
	확정	1명(8월 13일)- 보건소로 이송
수용(격리)병실수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7인실이상
수용(격리)병동 수		격리병동은 없으며 확진환자 발생시 치료지정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함.
격리병실,병동 음압시설 설치 여부		X / 음압시설 없음
근무자의 근무조건 검 안전조치		8월 13일 확진환자 발생시 응급실직원 10명에게 타미플루 투약 현재 노출된 직원은 마스크착용중이며 증상 없음. 기존 신종풀루 환자 대면 접촉시 타미풀루 즉시 지급하였으나 현재 약 부족 상태로 인하여 증상이 있어야 약 투여하기로 한다는 지침이 내려와 일하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음.

◉ 별첨 1. 신종플루 감염예방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지침 및 대정부 요구

신종플루 감염예방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지침

1. 각 지부별 신종플루 관련한 대사용자 요구안을 만들어 중앙으로 취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문의사항은 강정국 노동안전부장(010-8612-8091)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전적 대응

가. 원칙

- 노조는 병원이 타 사업장에 비해 신종플루 감염에 대한 노출이 상당히 높아 직원의 신종플루 감염예방을 위해 끊임없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음을 반드시 주지시킨다.

- 노조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병원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임시 또는 정기) 개최 요구하여 신종플루 감염 예방대책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예방대책은 크게 행정적 관리, 환경적 관리, 보호구 관리로 구분하여 노조가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안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안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②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정기 산안위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의 긴급성을 들어 임시 산안위 개최를 반드시 요구한다. 산안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장이 임시로 산안위 개최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병원에 요구한다.

- 행정적 관리는 감염 위험성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운영의 책임은 감염관리간호사 또는 보건관리자가 담당한다. 주요 내용은 ① 격리병실의 지정 ② 감염 환자의 신속한 진단과 발병에 대한 병원 직원들의 인지 체계 마련 ③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직원에 대한 검사 및 치료의 지원 ④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감염 예방 교육과 호흡기 착용 훈련 실시이다.

- 환경적 관리는 병원 내 종사자의 감염 위험성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격리 병실의 환기 시설 마련과 이에 대한 유지 및 관리이다.

- 보호구 관리는 효과적인 호흡기 보호구르 통해 병원 내 종사자의 감염을 예방하는 마지막 단계이며 보호구의 비치와 이에 대한 유지 및 관리이다.

나. 행정적 관리 내용

1)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부서 선정  :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응급실

2) 신속한 진단 및 보고체계 마련 : 신속한 진단은 격리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병원 내 종사자의 감염 노출을 줄이는데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예 : 면봉을 이용하여 코 점액을 검사하면 1시간 이내에 양성 여부 결과 도출할 수 있고, 2차 확진검사를 실시한다(3일 소요) 만일 1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감염관리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접촉범위 및 경계를 결정하고 그 범위에 해당하는 전 직원들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3) 병원 종사자의 감염 의심 시, 진단 및 지원 체계 : 감염이 의심되는 직원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지원은 질병 악화 예방에 필수적이고, 고위험 집단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개인적으로 감염의심이 예상된다고 판단된 직원의 경우 호흡기 내과등을 방문하여 즉시 감염 진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 환경적 관리

- 격리 병실을 지정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종사자의 수를 최소화하며 격리 병실에 대한 환기 시설을 점검한다.

라. 보호구 관리

- 고위험 집단에 속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N95 호흡기 보호구를 항시 비치하거나 휴대할 수 있도록 한다. 병원은 호흡기 보호구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환자의 호흡기 위생 및 기침에 대한 에티켓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입원 시부터 다음의 사항을 주지해야 합니다.

1.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입과 코를 휴지로 막아야 합니다.

2. 사용한 휴지는 가까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3. 가까운 곳에 휴지가 없을 때는 손이 아닌 옷소매로 가려야 합니다.

4. 기침이나 재채기가 계속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5.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고 나서는 손을 씻어야 합니다.

6. 따듯한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호흡기 보호구 착용 원칙

호흡기 보호구 착용의 결핵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호흡기 보호 수준이 높은 보호구를 사용해야 하며, 올바른 착용법을 익혀야 합니다.

호흡기 보호구 착용의 목적은 결핵균의 흡입을 막는 것입니다.

호흡기 보호구 착용 시 원칙은 환자와 접촉하기 전에 또는, 병실에 들어가지 전에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침이나 비말이 발생할 수 있는 간호 및 처치(suction, CPR, 기관지내시경, 위내시경 등)시에도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오염된 호흡기 보호구로 감염전파를 막기 위해 주의 관리가 필요하며, 병실에서 나오는 즉시 호흡기 보호구를 제거해야 합니다.

① 호흡기 보호구 착용 시 주의 사항

	1. 효과가 인증된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2. 착용 시, 코/입/턱을 가려야 합니다. 3. 콧등에 맞게 보호구 코 부분을 맞춥니다. 4. 머리 위로 호흡기 보호구 끈을 조여야 합니다. 5. 제대로 착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숨을 들이쉴 때, 호흡기 보호구가 빨려 들어오는지 숨을 내쉴 때, 보호구와 얼굴 틈으로 공기가 새지 않는지

② 호흡기 보호구 제거 시 주의 사항

	1. 호흡기 보호구의 아래 끈부터 벗습니다. 아래 끈을 벗길 때는 머리위로 벗습니다. 2. 다음에 호흡기 보호구의 위 끈을 벗습니다.

2. 사후적 대응

가. 업무상 재해보상 신청

- 병원내 종사자가 신종플루 감염에 1차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2차 검사결과 확진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보상 신청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조합원은 크게 산재법을 적용받는 국 공립사업장과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이고 사립대병원은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다. 사학연금법상 재해보상을 위한 신청은 사업주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조력 없이는 신속 정확한 결과를 판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업무상 재해보상신청은 사업주의 조력 없이도 개별 조합원이 신청 가능)

- 업무상 재해보상 신청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입증방법은 병원애 신종플루 감염환자가 입원하였거나 내원하였다는 진료기록 및 동료직원의 진술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병원내 종사자가 신종플루환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도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

-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은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나. 임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또는 감염관리대책위원회 개최

- 감염관리대책위원회에 노조가 참여하여 재발방지 및 확산방지 대책 논의

- 감염의심자 및 확진자에 대한 처치와 유급으로 병가를 요청하고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유급휴직을 보장한다.

※ 단체협약에 국가재난 질병 및 국가가 지정한 질병등에 병원 내 종사자가 노출되었을 경우 “기간을 정한” 병가휴직이 아닌 “완치시”까지로 명시하고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완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급여 이외에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

- 병원내 종사자가 임산부 및 고령자인 경우 개인 또는 노동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고위험집단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제4항을 준용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회견

- 병원 내 종사자가 신종플루에 감염되었을 경우 병원내 감염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고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배포하여 문제의 심각성과 적절한 예방관리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보건의료산업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정부 요구

1. 요구의 배경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는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는데, 해당 업종은 그 만큼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타 업종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병원사업장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등 인수공통전염병이 공기등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된 환자가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병원내 종사자의 감염은 타 업종에 비해 월등이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더구나 병원사업장은 주사침에 의한 좌상 등 일상적인 감염발생위험이 상당히 높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병원이라고 하는 특성상 감염등이 실제 발생한 경우 사후 대책으로 처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사후조치보다는 예방대책수립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은 병원내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예방대책마련에 소홀히 하고 있어 갈수록 다양화되고 언제 또 다시 창궐하지 모르는 제3의 인플루엔자로 나라를 휩쓸고 지나갈지 모른다. 따라서 정부는 병원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일반 국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병원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 병원 노동자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개정해야만 한다.

2. 요구 요지

산업안전보건비 제 30조의 개정을 통한 병원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3.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ㆍ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2009.2.6 개정)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009.2.6 개정)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2009.2.6 개정

2.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2009.2.6 개정)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2009.2.6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009.2.6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009.2.6 개정)

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도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2.6 개정)

⑥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2009.2.6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6【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9.7.30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000.9.28 개정)

②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인인 사업주를 말한다)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000.9.28 개정)

③ 법 제30조 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제외한다.(2005.8.1 개정)

1.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3. 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4. 사업주가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7.7 개정)

5.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2005.8.1 신설)

◉ 별첨 2. 신종플루 대책, ‘공공의료 확충’이 근본적인 해답 성명 발표

신종플루 대책, ‘공공의료 확충’이 근본적인 해답이다.

- 인력· 시설· 장비 등 최고의 시설을 갖춘 병원은 재벌병원, 민간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이어야

- 이번을 계기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전면 강화해야

- 환자 치료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감염 대책 수립, 강제실시를 통한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 요구

-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 민간 주요 병원 긴급실태조사 결과 발표

○ 신종 플루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신종 플루가 대유행이 되었을 경우 사망자가 1만명에서 2만명이 될 수 있다는 정부측의 자료 공개와 비체계적이고 혼란스러운 정부의 대응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주 신종플루로 인해 사망자가 1명 더 발생해 3명에 이르자, 정부는 뒤늦게 예방백신 공급계획, 항바이러스제제 공급계획, 거점병원 지원 등 긴급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 주 우리 노조는 정부가 지정한 거점병원 중 17개 병원에 대해 긴급하게 '신종플루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등 대규모 병원이나 충분한 재원을 갖춘 병원의 경우는 격리병동 운영, 음압시설 설치, 안전조치 마련 등을 하고 있었으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료원 등의 경우는 확진 환자가 입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압시설은 커녕 격리병동조차 없으며, 환자 발생시 안전조치에 대한 대책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 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하라!

2. 대유행시 발생할 중환자를 대비하여 중환자 격리병상 마련하라!

3. 지역거점병원을 지정,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전면 강화하라!

4. 보건의료인에 대한 감염 대책을 수립하라!

5. 강제실시를 통해 신종플루 치료제를 확보하라!

6. 신종플루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지역거점병원으로 선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평가시행을 연기해야한다!

7.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부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거듭 촉구한다!

※ 참고자료 : 신종플루 실태 조사 중간보고

1.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하라!

○ 우리나라는 의료공급체계는 민간이 90%이고 공공의료는 10%에 불과하다. 이렇게 부족한 공공의료로는 신종플루와 같은 국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방역과 환자초기 진단 및 치료 등 신속하게 종합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신종플루가 확산되자 부랴부랴 민간병원들까지 포함하여 졸속적으로 455개의 거점병원을 지정하였으나 현장은 혼란 그 자체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병원이라 할 서울대병원이 거점병원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가 3일만에 번복했는가 하면, 민간의료기관들이 거점병원 발표를 거부했다가 뒤늦게야 치료병원 455곳의 명단을 공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긴급상황이 발생하고 나서야 공공의료가 왜 필요한지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있다. 이것은 2002년 11월에서 2003년 7월까지 유행하여 8,096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774명이 사망하였던 사스(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에서 배우지 못한 결과이다. 그 때 거의 모든 민간병원은 진료를 거부하고 환자를 기피했지만 공공병원은 목숨을 내걸고 환자를 격리하는 등 진료에 최선을 다했다. 그 당시에도 근본적인 대책으로 공공의료 확충이 제기되었지만 그 이후 흐지부지되었다. 언제까지 이런 식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어야하는가?

○ 우리 노조 실태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공공병원들 중에서도 국립대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시설 및 장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사실상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들은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시설 및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부는 예산삭감도 모자라 공공의료기관에 수익 위주의 경영을 할 것을 강요하고 병원 축소와 폐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료 줄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 A 의료원의 경우, 시설 미비로 격리병동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병원 한 개층을 모두 신종플루 환자 입원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그렇다 보니 신종플루 환자 1명이 입원해도 그 층은 다른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다보니 지난 한달 간 손실액이 1억 5천만원에 이른다 한다. 이처럼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을 위한 경영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대표적인 구호병원이자 지역거점병원인 적십자병원도 경영합리화란 이름으로 병원 축소와 폐업 등 구조조정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주소이다.

○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위주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현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천박한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의료인력, 시설, 장비가 가장 훌륭한 곳은 재벌병원, 민간병원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이 되어야 한다.

2. 대유행시 발생할 중환자를 대비하여 중환자 격리병상 마련하라!

○ 앞으로 신종플루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통령 자문기관인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보고서의 수치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해보면 대유행시 전국민의 20-40%(1천만명 - 2천만명)에서 신종플루 증상이 나타나고 이중 50%(500만명 - 1천만명)가 치료를 필요로 하며, 이 중 30만명 입원치료, 그리고 약 5만명이 집중치료실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일반병동을 격리병동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중환자가 발생하면 중환자격리병상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중환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3. 지역거점병원을 지정,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전면 강화하라!

○ 국회는 지난 8월 10일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 통과시켜 지금과 같은 국가재난 사태를 근본적으로 대비해야한다.

이 법안은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의료서비스 및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과 만성질환(慢性疾患) 및 응급환자(應急患者)의 관리를 비롯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보건의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현존(現存)하는 병원급 이상의 공공의료기관과 공익적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려는 병원급 이상의 민간의료기관을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거점의료기관을 보조․지원하여 만성질환 관리, 사스와 신종 플루 같은 전염병 대책 등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公共性)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위한 것이다.

4. 보건의료인에 대한 감염 대책을 수립하라!

○ 신종플루에 가장 감염 우려가 높은 집단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보건의료인이다. 우리 노조 실태조사 결과 모 병원에서 신종플루 환자에게 노출되어 있는 의료진에게 신종플루 의증환자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현재는 신종플루 확진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건의료인은 환자들에게 신종플루를 전염시킬 소지가 많은 만큼 경미한 증상만 있어도 격리하고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을 개별의료기관에 맞길 것이 아니라 정부 지침으로 만들어야 하며 신종플루로 인한 휴가 사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

○ 신종플루 환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근무자들이 항바이러스제재(타미플루)를 복용하고 있는데 구토, 오심, 복통, 두통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환자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진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

5. 강제실시를 통해 신종플루 치료제를 확보하라!

○ 정부는 현 상황이 국제적으로 인정될만한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하면서 항바이러스제재(타미플루) 강제실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말하는 비상사태는 무엇인가? 신종플루가 대유행할 경우, 사망자수가 1만명에서 2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데 이것이 비상사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 WHO는 수년전부터 신종인플루엔자에 대비하여 최소한 인구대비 20%의 치료제확보를 권고한바 있다. 우리나라 제약회사 여건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강제실시를 통해 약을 생산하면 1-2개월 내에 WHO가 권고한 20%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제신뢰 운운하며 국민 건강권을 외면하고 있다. 이미 도하선언에서 자국의 공중보건을 위한 노력이 특허권에 우선한다고 나와 있는데 국민건강권보다 제약회사 특허권을 우선하는 현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 대량환자 발생시 약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검토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신종플루로 인한 피해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며, 또 다른 사망자가 나오기 전에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를 위한 강제실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6. 신종플루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지역거점병원으로 선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평가시행을 연기해야한다!

○ 2009년 의료기관평가는 8. 4(화) - 9. 25(금) 8주간 총 12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인지역 : 36개소 / 부산, 경남지역 : 25개소 / 대전, 충남지역 : 7개소 / 광주, 전남지역 : 21개소 / 대구, 경북지역 : 13개소 / 전북지역 : 6개소 / 충북지역 : 4개소 / 강원지역 : 10개소 / 제주 : 4개소 등이다. 이중 상당수가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되어 현장은 신종플루 대책이 정신이 없다. 따라서 이번에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기관 평가일정을 연기해서 해당 병원이 신종플루 대책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7.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부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거듭 촉구한다!

○ 신종플루에 대해 국민 69%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3번째 사망자가 나오기 전에 한 조사로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종플루로부터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신뢰받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 신종플루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돈벌이 병원’인 영리병원 도입, 의료법 개악 시도 등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일이다. 또한 신종플루 중환자 확산에 대비한 중환자격리병상 마련, 보건의료인에 대한 감염 대책 마련 등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신종플루 검사 비용이 1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신종플루 대유행시 의료이용 취약계층에서 중환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이용 취약계층에 대해 특별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

○ 정부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 노동자를 대표하는 우리노조 뿐만 아니라 제 시민사회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함께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09. 8. 31

◉ 별첨 2. 신종플루 2차 감염 실태조사서

<지부(현장) 실태조사(조사일시 : ‘09년 ○월 ○일 현재)>

※ 관련 조사는 일반 환자대상이 아닌 병원노동자 대상입니다. 해당 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및 누락을 피하기 위해 기록시에 반드시 누적해서 기록해 주시고 조사일시를 반드시 기록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부명	( ) 병원(의료원) 지부
■ 병원내 의증(확진)환자 발생유무	▢ 있음	▢ 없음
	의증환자 : ( ) 명
	확진환자 : ( ) 명
■ 신종풀루 관련 교육진행유무	▢ 교육 ( 진행 / 예정 )	▢ 교육 없음
■ 상기 교육 진행 대상	▢ 병원근무자 전체(비정규직 포함) ▢ 정규직 대상 ▢ 기타( )
■ 상기 교육 진행 방법	▢ 구두 전파 ▢ 문서 전파 ▢ 기타( )
■ 병원노동자 2차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해당 사항에 체크 ▣ )	1) 백신 접종	▢ 있음	▢ 없음
	2) 마스크 착용(일반)	▢ 있음	▢ 없음
	3) 마스크 착용(N-95)	▢ 있음	▢ 없음
	4) 세정제(소독약품) 지급	▢ 있음	▢ 없음
	5) 기타( )	▢ 있음	▢ 없음
	6) 기타( )	▢ 있음	▢ 없음
	7) 기타( )	▢ 있음	▢ 없음
■ 상기 예방 조치사항 적용 대상	▢ 병원근무자 전체(비정규직 포함)
	▢ 환자 직접대면 근무자
	▢ 기타 ( )
■ 의증(확진)환자 발생시 조치사항	▢ 병동내 입원격리 후 검사	▢ 귀가 조치후 검사
■ 의증환자 발생시 검사비용 부담	▢ 개인부담	▢ 병원부담
■ 의증환자 발생시 병가유무	▢ 검사기간중 개인휴가사용	▢ 검사기간중 병가(공상)사용
■ 확진환자 발생시 병가유무	▢ 치료기간중 개인휴가처리	▢ 치료기간중 병가(공상)처리
■ 신종플루 관련 위원회 개최여부	▢ 개최	▢ 개최안함
■ 신종플루 관련 위원회 노동조합 참여유무	▢ 참여함	▢ 참여하지 않음
	참여방법(참여인원, 권한 등)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신종플루 관련 위원회 회의주기	▢ 매일 ▢ 주례 ▢ 월례 ▢ 정해놓은 기간 없음
■ 병원내 감염위험 노출 등 우려되는 점(간략히 서술)

<병원노동자 중 환자개인 실태조사>

※ 관련 조사는 병원노동자 중 (의심, 확진)환자 발생시 개인별로 작성해 주시고 추가환자 발생시에는 반드시 누적해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근무(진료)부서	직종	현재의 건강상태 (의증/확진)	발병일시	특이사항 및 비고
(예1)	응급실	간호사	의증	8/26	3일 자택격리후 음성판정 나와 현장근무
(예2)	원무과(수납)	사무직	확진	8/26	7일간 자택격리, 타미플루 복용 치료후 현장근무
1
2
3
4
…

◉ 별첨 3. 9/2 신종플루 근본대책 위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예산확대 촉구 1인시위 돌입 <보도자료> 발표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 없이 신종플루 대책 없다

- 9/2일~9월15일 기재부 앞 1인시위, 9/2일 이용길 수석부위원장 시작으로 지방의료원 지부장들 나서

- 9/16일 기재부 앞 조합원 상경투쟁 계획

- 지역거점 공공병원 예산 09년 대비해도 55% 가량 감액돼

- 공공병원 예산확대 촉구,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근본대책 나와야

○ 우리 노조는 ‘신종플루 사태’를 보면서 “제대로 된 공공의료기관이 30%만 됐어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부의 비체계적이고 혼란스러운 입장은 정부의 대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부재에서도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8/31일자 성명서 참조) 우리나라는 익히 알려져 있듯이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공공의료기관을 갖고 있다. 10%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조차 전염병에 대처할 음압시설(공기압 차이를 이용한 감염차단시설)이나 격리병동이 없는 열악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 대한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55% 이상이나 삭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부자감세, 4대강 정비사업 예산으로 2009년 상반기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사업 예산을 축소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이미 우리 노조가 산하 공공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밝혔듯이 A의료원의 경우 격리병동이 마련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병원 한 개층을 모두 신종플루 환자 입원용으로 사용하면서 1명의 신종플루 환자가 입원해도 일반환자를 받지 못하는 손실액이 1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장비에 대한 예산지원을 축소하고 경영수지를 개선하지 못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문닫게 하겠다는 식의 대책을 내놓는다면 공공의료기관을 그야말로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경영수지가 개선되지 않는 몇 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선정, 정부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우리 노조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살리고 제대로 된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확대 뿐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경영수지가 아니라 공공의료 사업을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이번 ‘신종플루 사태’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났지만 민간의료기관은 신종플루 환자 기피현상을 보였으나 지방의료원은 시설미비로 직원들의 감염우려가 있음에도 환자기피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으며 환자치료에 전념했다. 공공병원만 충분했어도 정부가 초동대응에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처럼 지역사회로 무분별하게 신종플루가 확산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예산을 축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 정부는 ‘공공의료확충 5개년 계획’을 통해 지난 5년간 수천억원을 공공병원에 투입했으나 아직 공공의료기관의 시설은 열악한 채 머물러 있으며 이번 신종플루 사태에서 보여주듯이 공공의료기관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5개년 계획은 마무리됐으나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 지고 있어 공공의료 확충계획은 다시 수립돼야 한다. 이와 관련 우리 노조는 1개 시도 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지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전혜숙 의원을 통해 최근 입법발의했다. 매년 예산논쟁을 중단하고 안정적인 공공의료기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제정화가 우선시될 필요도 있다.

○ 신종플루가 더욱 확산되고 중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중환자격리병상도 필요하다. 현재는 일반병동을 격리병동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중환자가 발생하면 중환자 격리병상이 필요한만큼 정부는 신종플루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해 시설장비 예산을 즉각 투입해야 한다. 또한 제2, 제3의 신종플루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내년도 시설장비 지원예산을 확충해야만 한다.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확대 없이 신종플루 대책이 제대로 나올 리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종플루’ 사태를 감안해 9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힌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계획’을 추가보충해야만 한다.

○ 우리 노조는 ‘신종플루 근본대책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과 ‘신종플루 근본대책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예산확충’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9월2일부터 기재부 앞에서 1인시위에 돌입한다. 우리 노조는 이것이 국민들의 관심에 호응하고 신종플루의 근본대책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9월2일 우리 노조 이용길 수석부위원장의 1인시위를 시작으로 9월15일까지 지방의료원 지부장 중심으로 열흘간 1인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어서 9월16일에는 기재부 앞에서 지방의료원 조합원들이 대거 상경해 예산확대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투쟁 등 공공병원 지원확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우리 노조는 ‘신종플루 사태’로 사회적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진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확대·강화 발전을 위해 대국회 활동을 비롯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2009. 9. 2

◉ 별첨 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신종플루 대응지침 1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권리 보장을 위한 신종플루대응요구 지침

1. 대사용자 요구사항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유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각 지부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신종플루예방 및 감염관리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종플루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환경·미화·경비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다. 1) 노동조합은 병원으로 하여금 검사결과여부에 상관없이 병원내 종사자의 신종플루 의심자에 대한 검사비용을 일체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즉시 공가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2) 병원은 병원내 종사자가 신종플루확진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업무상 재해(공무상 재해)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종플루감염이 예상되어 타미플루등의 약을 복욕한 경우 고열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는 자에게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라. 임산부 및 당뇨 고혈압등 기존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내 종사자가 경미한 근로로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신종플루 사망자의 대부분이 기존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자임을 이유로 병원에 일시적인 부서이동을 요구한다.

마. 노동조합은 병원내 종사자가 신종플루로 확진되었을 경우, 병원에서 실시하는 역학조사 및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발병원인 및 재발방지대책수립에 의견을 개진한다.

바. 1) 노동조합은 병원에 격리병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요구하고 환기장치 및 멸균기등을 설치하여 출입문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지역거점병원에 대하여 신종플루 중환자를 위한 격리병동 설치 및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사가 공동으로 정부에 요구한다.

※ 대사용자 요구안 해설서는 홈페이지 회의공문철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권리보장을 위한 대사용자 요구>에 있습니다.[2009. 9. 17 보도자료]

◉ 별첨 5. 지역거점 공공병원 예산확대 촉구 기획재정부 규탄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현장] 공공병원 예산확대 촉구를 위한 기획재정부 규탄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신종플루가 대유행하자 정부는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전국 455개 병원을 일방적으로 치료거점병원(21개 민간병원이 취소요청하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치료거점병원 지정을 취소했다)으로 지정한 현실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인프라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런 상황에 공공의료 역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 기획재정부가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내년 예산을 삭감해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9월 16일, 오후 2시, 과천 기획재정부 앞에서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공병원 예산확대 촉구를 위한 기획재정부 규탄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황홍원 보건의료노조 조직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결의대회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내년 예산을 올해에 비해 40% 가량 줄은 329억4천만원을 요구했고, 기획재정부는 이것마저 삭감해 137억1천2백만원을 배정했다”며 “이는 그 동안 지역사회에서 전염병 예방과 초기 확산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고, 이번 신종플루와 관련해서도 민간병원은 환자기피현상을 보였지만 감염우려가 있음에도 환자치료에 앞장섰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그나마 진행해왔던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선언과 같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현재 OECD국가의 평균 공공병상 비율은 80% 가량이고, 영국은 90%, 독일은 50%, 심지어 심각한 의료문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조차도 3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1%”라며 “우리나라 공공병원이 충분했다면 신종플루사태 초기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나 위원장은 ▲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책정 ▲ 매년 예산편성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기 위해 현재 전혜숙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정 및 지정에 관한 법률’ 통과 ▲ 공공병원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실시를 위한 예산 책정 등을 요구했다.

배강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4대강을 정비하는데 22조2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을 쓴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24조원에서 10조원만 늘리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유럽 선진국 수준인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4대강을 정비하는데 쓰는 22조원에서 절반만 국민건강보험에 사용하면 우리 국민이 병원비 걱정없이 살게 되는 것이다. 또한 1000억 원을 들이면 연간 5000만 도스의 생산시설을 갖춘 백신 생산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공공병상 30% 확충을 위해 21조원을 들이면 4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144개(5만8600병상)나 만들고, 공공요양병원을 무려 570개(11만4000병상)나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며 “이번 신종플루사태에서도 보여지듯이 의료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 의료공공성이 강화될 때 우리 국민 다 같이 사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하반기에 투쟁할 과제가 많은데 그 중 ‘민생예산쟁취투쟁’이 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가 하고 있는 투쟁이 그 투쟁이라 여겨진다. 민주노총도 의료공공성강화 투쟁에 힘차게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임석영 건강연대 부의장은 “우리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아서는 전경들의 옷에 대한 예산이 50억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특히 각 지역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예산이 137억원이다. 정말 기가 막히다”며 “건강연대도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의료법, 의료채권법 등을 막아내고 우리 국민이 공공의료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발언에 이어 민중가수 지민주 씨의 공연이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요구를 외치며 이날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일부터 과천 기획재정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 별첨 6. <공공병원 예산축소 철회하고 예산 확대하라!> 성명 및 보도자료 발표

공공병원 예산축소 철회하고 예산확대하라!

- 9/16일(수) 오후 2시 과천 기획재정부 앞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 신종 플루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은 지역 사회에서 전염병 예방과 초기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이번 신종 플루 사태 초반 민간병원은 환자 기피현상을 보였으나 지방의료원은 감염우려가 있음에도 환자 치료에 앞장섰던 것도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11%(병상기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충분하기만 했다면 초동대응이 원활하게 진행돼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이같이 부족한 공공병원조차 턱 없이 부족한 정부 예산 때문에 전염병을 치료할 기본 시설과 장비조차 갖추지 못해 국민적 불안을 높이고 있습니다. A 의료원의 경우 전염병에 대처할 음압시설 (공기압 차이를 이용한 감염차단 시설)이나 격리병동이 마련돼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병원 한 개 층을 모두 신종플루 환자 입원용으로 사용하면서 1명의 신종플루 환자가 입원해도 일반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 또한 경제위기를 시작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의료취약계층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에서는 노숙자,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해 응급치료만 한 채 공공병원으로 보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OECD국가의 평균 공공병상 비율은 80% 가량이며, 심각한 의료문제를 갖고 있는 미국조차 공공병상은 30%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기관수로는 8% 정도에 불과해 대부분의 시군구는 공공병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병원은 더 늘어나야만 합니다.

○ 보건의료노조가 우리 노조 소속 27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경영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 상태에서 민간병원 수준으로 의료급여환자를 받고 민간병원 수준의 진료비를 받는다면 대부분 흑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십자병원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적십자병원이 민간의료기관의 의료행태만 보였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4억4천만원의 흑자를 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공공병원이 과잉진료를 하지 않고 충실하게 공공의료 역할을 해왔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공공병원이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적자는 당연히 정부의 몫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확대는 커녕 경영의 논리로만 공공병원을 평가하면서 인건비 축소 등 구조조정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 그러다 보니 현재 있는 공공병원조차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실상은 가린 채 허구적인 공기업 선진화 논리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의 많은 노동자들에겐 임금체불이 일상화된지 오래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은 계속된 임금체불로 명절분위기조차 느끼기 힘든 실정입니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예산을 올해에 비해 40% 가량 줄은 329억4천만원을 요구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것마저 삭감해 137억1천2백만원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비해 무려 74.6%나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부자 감세, 4대강 정비 사업으로 구멍난 예산을 공공의료 예산삭감으로 메우려는 것입니다. 신종플루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열악하기 그지 없는 공공병원에 대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계속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병원을 고사시키고 국민건강권을 악화시킨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국민건강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지난 열흘간 기획재정부 앞 1인시위에 이어 9월16일(수) 오후 2시 과천 기획재정부 앞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예산확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합니다. 매년 예산편성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기 위해 현재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정 및 지정에 관한 법률’이 시급히 통과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 뿐만 아니라 국회를 상대로 한 다양한 활동과 적극적인 투쟁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끝)

◉ 별첨 7. 신종플루, 21개소를 제외한 다른 치료거점병원은 안전한가?> 성명

신종플루, 21개소를 제외한 다른 치료거점병원은 안전한가?

- 복지부는 치료거점병원 지정기준, 관리 감독 실태, 취소된 21개소 명단 등 조사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

- 복지부는 신종플루 근본대책으로 ‘지역거점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즉각 나서라!

- 복지부는 삭감된 공공의료 예산을 복원하고 확대하여 중장기적인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라!

신종플루, 21개소를 제외한 다른 치료거점병원은 안전한가?> 성명

○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8번째 사망자 발생에 이어, 신종플루 거점병원에서 감염환자가 발생하여 충격을 더하고 있다. 신종플루 감염 환자수도 1만명을 넘어섰다. 민족 대이동을 하는 추석과 선선한 가을 날씨로 인해 앞으로 신종플루 확산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졸속적인 대책이 도마위에 오르고있다. 15일 복지부는 치료거점병원으로 선정한 464개중 21개소가 수준미달이라며 이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 처음 정부는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의 지정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폐렴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기준으로 접근성 등을 고려해 시·군·구별 1개소 이상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전국 국·공립 병원 95개와 지역의료원 34개가 기본적으로 포함됐다.

○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민간의료기관들이 신종플루 거점병원 지정을 거부하고, 대표적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도 처음 거부했다가 여론에 밀려 거점병원에 참여하는 등 거점병원을 지정할 때부터 많은 잡음이 있었다. 게다가 지난 8월 31일 우리 노조가 발표한 것처럼 대부분의 거점병원들이 격리시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환자 진료를 위해 부랴부랴 임시 컨테이너를 설치할 때부터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일반 환자와 함께 진료하는 병원 37개 중 ‘향후 별도 진료실 운영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병원은 23개소로 5%를 차지했다. 이중 7개소는 취소예정이라고한다. 게다가 이번에 지정 취소되는 21곳 중에는 내과 소아과 전문의가 아예 없는 곳이 3개소라고 알려졌다. 우리는 이번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서 도대체 정부의 거점병원 지정 기준이 무엇인지, 거점병원에 대한 지원과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였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정 취소된 2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점병원들의 상태는 어떤지 등 거점병원 실태를 보다 상세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급기야 16일 ‘신종플루 거점병원장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병원장들마저 거점병원 지정부터 관리 운영에 이르기까지 탁상행정만을 일삼고 있는 정부를 성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 사실 지금의 부실한 신종플루 진료 시스템의 핵심은 지역거점병원, 공공병원의 절대부족이다.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11% 에 불과한 공공병원 비율이 최소 30% 수준만 되었더라면, 제대로 된 지역거점병원이 정부의 체계적인 예산지원하에 운영되고 있었더라면 초동대응이 원활하게 진행돼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도 대다수 치료거점병원들은 격리시설조차 마련되어있지 않아 병원밖에 컨테이너 하나 덩그렇게 세워놓고 진료를 보고 있다. 국민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전염병 진료를 최첨단 건물 뒤켠 컨테이너 안에서 보고 있는 장면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비극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또 다시 사스 신종플루와 같은 재난상황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지금 여러가지 신종플루대책을 발표하는 것보다 단 한가지 전국 248개 시군구별로 제대로 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훨씬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지난 8월 10일 전혜숙 의원과 함께 ‘지역거점병원 지정및 지정에 관한 법률’ 을 입법발의해 놓았다. 정부는 의료공급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위해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앞장서고, 당장 2010년부터 예산배정에 적극 나서야한다.

○ 이 법안은 우리나라 248개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만성질환 관리 응급환자 관리뿐만 아니라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 예방 및 진료사업 등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병상비율은 11%에 불과하다. 게다가 국가지정 격리병상은 총 162개 공공병원 중 5곳의 197개 병상뿐이다. 이와 같이 현저히 떨어지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90%에 이르는 민간의료기관 중에서 지역거점병원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에 공공의료의 역할을 부여하고,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지정한 지역거점병원은 평소에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종플루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 닥쳤을 때는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이다.

○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의료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해도 모자랄 판국에 공공의료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내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예산이 올해에 비해 무려 74.6%나 삭감되어 137억1천2백만원이 배정되었다고 한다. 부자감세와 4대강 정비 사업으로 구멍난 예산을 공공의료 예산삭감으로 메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국민건강과 공공의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거점병원으로 지정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일부 거점병원을 취소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뒷북 행정은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늘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기도하다. 사스에 이어 신종플루문제로 떠들썩할 때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새로운 미래의 과제를 적극 제기하자. 그것은 바로 공공의료 10%, 건강보험 보장성 60% 라는 의료야만국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248개 시군구별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 육성하는 것과 ▷공공의료 예산 삭감이 아닌 예산 확대로 튼튼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2009. 9. 17

◉ 별첨 8. 9/2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성명

신종플루 감염에 대한 병원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 정부은 신종플루에 대한 건강관리공단의 업무상질병처리기준을 완화하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병원사업장 및 전 업종 확대 등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지원 조치를 마련하라!

- 병원은 병원노동자의 신종플루 검사 및 치료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로 나서라!

○ 신종플루 환자가 1만여명을 넘어서고 9번째 사망자 발생하는 등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예산 축소를 추진하는 등 신종 전염병 확산에 따른 공공적 관리체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동안의 우리 노조가 주장해왔듯 정부는 하루빨리 국가적 의료재난을 대비하고 및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할 것이다.

○ 이런 가운데 최근 전국적인 신종플루 확산이 병원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실 병원은 환자와의 대면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곳으로 누구나 항상적인 신종플루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응급실 등의 근무자들은 항상적인 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병원내 청소나 급식을 담당하며 병원 구석구석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현실이다.

○ 더군다나 병원은 소위 신종플루에 대한 고위험군의 환자가 항상 존재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병원노동자들의 신종플루 감염은 감염 확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때문에 감염이 의심되는 병원노동자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지원은 질병의 확산과 예방에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 우리 노조가 지난 8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산하 22개 병원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6개 병원에서 6명의 노동자가 의증이 발생되었고 9명의 노동자가 확진 판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9명의 확진판정을 받은 병원노동자들의 경우 근무처가 각각 영상의학과, 내과, 원무과, 병동 등 병원전체가 안심할 수 없는 곳으로 확인되었으며, 직종 역시 간호사, 의사, 사무직, 약사 등 전 직종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당국 차원의 병원 종사자의 감염 사례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늑장 대응을 하더니 뒤늦게 지난 9월 17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질병판정지침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은 신종플루의 업무상질병 판단 처리기준 (가)항을 통해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플루 감염자와의 의미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한정지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곧 “신종플루가 사람 대 사람이라는 감염경로를 감안할 때 지역사회 등에서 감염될 수 있으므로 환자 접촉 외 지역사회 등에서 접촉사실이 있을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 그러나 단순히 병원노동자가 신종플루 환자와의 직접 대면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역내 감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신종플루가 지금처럼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서 감염원을 구분하는 것은 이미 무의미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더군다나 하루 중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내야 하는 병원노동자의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 한편 병원노동자나 내원한 환자들의 감염이 ‘병원내 감염’으로 판정될 경우에 병원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지역감염’으로 판정하는 등 병원자체의 역학조사가 병원의 책임을 회피하는 면죄부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 따라서 병원노동자들에 대한 검사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병원이 부담하는 것은 병원노동자 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한편으로 신종플루 확진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감염 우리가 높은 병원이라는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건설업 등 몇몇 업종으로 한정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병원사업장을 포함하여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신종플루 등의 법정 전염병 및 각종 산업안전보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병원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살펴봤듯이 정부가 앞장서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감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건강관리공단의 업무상질병처리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전 업종 확대 등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지원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사용자는 병원노동자 뿐 아니라 환자의 2차 감염을 막기 위하여 보호구 지급 등의 적극적인 예방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병원노동자의 검사 및 치료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09. 9. 2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별첨 9. 병원노동자 신종플루 감염대응에 대한 산재처리 방법 지침

병원노동자의 신종플루 감염대응

산재처리,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신종플루에 감염되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산재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노동자가 “환자의 검진, 치료, 그 밖의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각종 전염성 질환”에 노출된 경우,

① 업무를 하면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②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수 있으며, ③ 노동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균,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 병원체로 인한 감염이 확인되고, 감염균 또는 감염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의미있는 접촉이 있었으며, 접촉후 감염발생에 필요한 충분한 잠복기가 있는 경우로서 감염 발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며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먼저 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신종플루확진자로 분류된 경우,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사학연금관리공단에, 기타의 병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 산재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여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합은 단순히 병원내 신종플루 환자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내 감염으로 전환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신종플루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병원에서 생활해야 하는 병원노동자가 병원이라고 하는 열린 공간에서 환자와 보호자, 각종 업무를 위해 수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곳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위험이 높고, 지역이라고 하는 막연한 공간을 설정하여 지역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걸맞지 않은 까닭입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가족 및 주변에 신종플루 환자가 없다면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신종플루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습니다.

○ 이러한 발병원인을 기초로 사립대병원 노동자는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병원으로 하여금 공무상 재해를 신청(신청인이 병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해야 하는 대상자는 신청인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병원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양식 및 작성은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무과 산재담당자 또는 본조에 문의하면 서류 작성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별로 역할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노동자는 신종플루감염원과 관련하여 가족등에게서 신종플루증상이 없었다는 개인적 진술서를 작성하고, 노동조합은 신종플루증상자의 발병원인과 관련하여 병원내 감염 또는 병원내 노출될 우려가 높다는 것을 병원에게 주장해야 합니다.

○ 더불어 노동조합은 신종플루에 대해 담당 주치의로부터 의학적 소견서 제출받아야 하는데 그 내용은,

1) 신종플루는 어떠한 질병인가?

2) 신종플루의 발병원인은 무엇이고, 감염경로는 어떠한가?

3) 해외 다녀온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이라고 하는 업무환경적 감염요인은 어떠한가?

4) 신종플루 감염원인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기타의 직업군에 비하여 신종플루 감염위험이 높은가?

5) 기타 하실 말씀은?

이상과 같이 몇가지 질의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병원내 주치의로부터 의학적 소견을 받은 다음, 요양신청서와 의학적소견서, 진단서, 진술서, 그리고 해당병원에 신종플루환자가 있다는 내용의 증명서, 신종플루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하였다면 회의결과 자료, 병원이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워 놓았는지 하는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이렇게 접수된 신청서는 관할기관에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 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의학적 자문을 첨부하여 최종 산재 결정여부를 판단합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신종플루에 감염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권 쟁취를 위하여!

◉ 별첨 10. 보건의료노조 배너광고(신종플루편)

보건의료노조 베너광고

○ 서프라이즈, 경향닷컴, 인터넷한겨레,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민중의 소리, 디시인사이드, 태터인미디어, 아프리카, 청년의사, 데일리메디에에 보건의료노조 배너광고(신종플루편)가 진행 중입니다. 배너광고를 통해 연결되는 보건의료노조 대국민홈페이지에서 정부정책 문제점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의료민영화 반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1000만인 서명운동>도 적극 동참바랍니다.

주소 : http://www.bogun1004.net/index3.html

◉ 별첨 13. 신종플루 병원노동자 2차감염 실태조사 결과(9월 21일)

연번	병원명	특성	원내환자발생		환자발생시 판정		교육진행여부	진행대상	진행방법			조치사항						예방 조차사항 적용대상			의증환자발생시			확진환자 발생시 병가유무	산안위원회 등
			유	무	의증	확진			구두전파	문서전파	기타	백신	마스크	N-95	세정제	기타(타미플루)	기타	병원근무자 전체	환자직접대면 근무자	기타	조차사항	검사비용	병가유무		개최여부	노조참가여부	회의주기
1		사립대병원						병원근무자 전체								○					귀가후 검사	개인부담	개인휴가	개인휴가	무	불참	무응답
2		사립대병원	○		2	1	○	정규직 대상	○				○	○	○				○		원내 검사	병원부담	무응답	무응답	유	불참	정해놓은 기간 없음
3		특수목적공공	○			1	○	병원근무자 전체	○	○			○	○	○			○			귀가후 검사	개인부담	병가처리	병가처리	유	불참	정해놓은 기간 없음
4		민간중소병원		○			○	기타		○					○			○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불참	정해놓은 기간 없음
5		지방의료원		○			○	병원근무자 전체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	○	○	○	보호구 구비	○			귀가후 검사	병원부담	병가처리	병가처리	유	참여	주례
6		민간중소병원		○			○	병원근무자 전체		○		○	○	○	○				○		입원후 검사	병원부담	병가처리	병가처리	유	참여	정해놓은 기간 없음
7		지방의료원		○			○	병원근무자 전체		○			○	○	○			○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유	무응답	정해놓은 기간 없음
8		민간중소병원		○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불참
9		사립대병원	○			4	○	병원근무자 전체	○	○			○	○	○			○	○		귀가후 검사	병원부담	개인휴가	병가처리	유	불참	분기별 및 응급
10		국립대병원		○			○	병원근무자 전체	○	○			○	○	○		진료소설치	○			입원후 검사	병원부담	병가처리	병가처리	유	불참	정해놓은 기간 없음
11		지방의료원		○			○	병원근무자 전체		○			○		○		손소독제	○			입원후 검사	개인부담	병가처리	병가처리	무	불참	정해놓은 기간 없음
12		특수목적공공		○			○	병원근무자 전체	○				○	○	○		개인보호구	○			입원후 검사	개인부담	병가처리	병가처리	유	참여	정해놓은 기간 없음
13		지방의료원		○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		○				○		귀가후 검사	개인부담	개인휴가	병가처리	유	불참	정해놓은 기간 없음
14		사립대병원	○			2	○	병원근무자 전체			집체교육		○	○	○			○	○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유
15		민간중소병원	○		4	2	○	병원근무자 전체		○			○		○				○		귀가후 검사	개인부담	개인휴가	개인휴가	무	참여	정해놓은 기간 없음
16		민간중소병원		○			○	병원근무자 전체			동영상교육		○	○	○			○			귀가후 검사	병원부담	병가처리	병가처리	유	불참	정해놓은 기간 없음
17		사립대병원		○			○	병원근무자 전체	○				○	○	○				○		귀가후 검사	개인부담	병가처리	병가처리	무	불참	정해놓은 기간 없음
18		지방의료원		○			○	병원근무자 전체			집체교육		○	○	○				○		입원후 검사	개인부담	개인휴가	병가처리	유	참여	정해놓은 기간 없음
19		특수목적공공		○			○	병원근무자 전체	○				○		○				○		귀가후 검사	무응답	병가처리	병가처리	무	불참	정해놓은 기간 없음
20		지방의료원	○		1		○	병원근무자 전체	○	○			○	○	○			○			입원후 검사	병원부담	병가처리	병가처리	유	참여	정해놓은 기간 없음
21		사립대병원		○			○	병원근무자 전체	○	○			○		○				○		귀가후 검사	병원부담	병가처리	병가처리	유	불참	정해놓은 기간 없음
22		사립대병원		○			○	병원근무자 전체	○	○			○	○	○			○			귀가후 검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유	불참	정해놓은 기간 없음
총계			6	16	7	11	20	18	11	11	3	1	20	15	22	2	4	13	10		11	0	0	0	0	0	0